김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난히 길고 수해가 많았던 장마와 삼복더위가 지나고 어느덧 가을을 재촉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가 2005년도 결산 및 추경예산안 등 바쁜 의사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가운데 제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의장으로부터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의사일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남궁금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15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9인의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하며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금순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박종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성벽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제158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이며, 제159회 임시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되었고, 제160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2일까지 26일간으로 계획되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9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준비하여 제159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 실시기간 등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지방의회 비교시찰 및 체련대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2박 3일간 전남 목포시의회, 신안군의회를 방문하여 농수산물 직거래 협의 및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비교토록 하겠습니다. 2006 하반기 의원 해외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11월 6일부터 11월 10일 중에 3박 4일 일정으로 기초의회 비교시찰 및 자체 워크숍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006 의원 외부세미나는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국회사무처 의정연수과에 추천·의뢰한 강사를 선정하여 의정활동과 의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제15회 강서양천신문사기 기관단체 축구대회는 9월 16일 개최되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원 홈페이지 설명회 개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4층 의원연구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제5대 전반기 양천구의회 안내책자 200부를 발행하여 의회를 내방하는 주민 및 기관과 초등학교 탐방교실 운영을 위한 안내책자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구의회 추경예산은 5,512만 4,000원입니다. 전문위원실에 행정재경 및 복지건설위원회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전문위원실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숙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강서양천신문사기 기관단체 축구대회가 있는데 의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서 참 취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정한 신문사하고 기관단체가 하게 됐는지 자세히 좀 알려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양천신문사는 강서와 양천 두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의 구청, 의회, 각급 단체가 참여를 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과의 체육행사까지 겸해서 친목을 다지고 단합을 다지는 기회로 병행하고자 합니다.

취지는 알겠는데요, 어떤 신문사에 의해서 취지가 어긋나는 일은 없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외부세미나가 11월 16일, 17일 이렇게 1박 2일간 있고 또 비교시찰, 체련대회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강사진들이 우리 의원들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외부세미나 강사 선정을 국회사무처 연수과에 추천·의뢰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의회에 필요한 또 의원들이 깨달을 수 있는 교육강사가 와야지 지난 3일 동안 교육을 받아 보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분들은 우리보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이라면 정말 시간이 아깝습니다. 이번에 강사를 선정할 때는 국회사무처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초의원이라고 하지만 정말 기초의원에게 필요한, 기초의원들이 알아야 될, 기초의원들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피부에 와닿는 교육을 해줘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형식적인 교육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히 국회사무처에 통보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는 외부세미나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겸허히 받아들여서 다음 교육에는 현장감이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은 289만 1,020원으로 세부내용은 구의회 일상경비통장 이자수입이 2만 8,730원이고 의장단활동비 중 법인카드 사용액 환수금이 289만 1,02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세출결산은 결산서 책자 34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당초 편성예산 24억 1,164만 3,000원과 추경 2,640만 원을 합한 24억 3,804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4.5%인 23억 508만 7,420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1억 3,295만 5,5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을 예산과목별로 세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쪽입니다. 의사운영은 예산현액 17억 4,953만 5,000원 중 94.7%인 16억 5,743만 3,98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210만 1,0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인건비는 직원 기본급여, 수당, 가계지원비, 일용인부임 등 예산현액 대비 2.7%에 해당하는 3,066만 3,950원이 발생하였으며, 36쪽의 경상적경비는 예산현액 대비 10.3%인 5,693만 6,73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행사지원비 등 3,079만 3,540원이고 여비는 7만 2,000원이며 업무추진비는 570만 8,540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등이며 직무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가 2,030만 7,980원, 일반보상금 4만 9,200원, 연금부담금 5,470원 등 예산집행 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38쪽의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450만 34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 190만 원, 시설비 57만 1,000원, 자산취득비 202만 9,340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예산현액 대비 5.9%에 해당하는 4,085만 4,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인별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상해부담금 2,846만 1,190원과 증인·감정인 등에 지급되는 기타보상금 5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었으며 국외여비 740만 원, 회의수당 156만 원, 비교시찰 등 국내여비 289만 1,550원 등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호입니다. 1쪽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결산액은 289만 1,020원으로 내역은 세출예산 여입분인 기타잡수입 286만 2,290원과 일상경비 통장이자수입 2만 8,73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24억 3,804만 3,000원으로 2004년도 대비 6.3%가 증액되었으며 지출액은 23억 508만 7,42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5%에 해당하는 1억 3,295만 5,580원으로 이를 예산과목별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3,066만 3,950원이 발생되었으며,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에 해당하는 5,693만 6,730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인쇄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및 행사지원비 등 집행잔액 3,079만 3,540원과 업무추진비 570만 540원, 직무수행경비 2,030만 7,980원 등으로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예산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0.2%에 해당하는 450만 340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전산개발비 1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7만 1,000원, 자산취득비 202만 9,34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4,085만 4,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의원상해부담금 2,846만 원과 증인·감정인 등에게 지급되는 기타보상금 5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해외여비 740만 원, 국내여비 281만 1,550원, 회의수당 156만 원 등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예산의 이·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효 위원입니다. 5급이하 공무원 정규시간 초과분 주로 67시간을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서가 보통 어떤 부서입니까?

지금 저희 사무국 추경예산은 구청과 공통된 사항입니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때에 질의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고 다만 시간이라든가 그 기준은 구청과 똑같습니다. 또 기타 계산방식에 의해서 시간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단가가 잘못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임금이 인상된 걸 기준으로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예산은 봉급보다 미리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증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그냥 대략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산편성은 자세하게 지침이 내려온 경우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공무원봉급 같은 경우에는 국회예산이 늦어지면 12월 31일날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은 11월 22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중간에 승진자도 발생하고 호봉승급자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때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감액할 부분은 감액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주로 어디에서 부족합니까? 12만 원에서 22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인상되었는데요 이건 어느 쪽이 포함된 거죠?

이것도 의회같은 경우에는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배부도 하고 주로 관내여비를 뜻하게 됩니다. 종전에는 단가가 1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행자부지침이 2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에 각구 공히 현실화를 시켜준 사항입니다.

거의 80% 이상 인상된 것 같아가지고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경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회의 일수가 정례회와 임시회 해서 80일인데 우리 회기를 보니까 결산이라든가 하반기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80일이 너무 짧지 않을까 느껴지고요, 또 부서별로 복지건설하고 행정재경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 많은 과를 한다는 게 겉핥기식인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회기일수를 100일 정도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조례 수정동의가 온 것이 80일에서 90일로 지금 열흘이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토론을 의장단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게 된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거나 조금더 연장할 수 없을까 질의드립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회기일수를 80일이나 90일로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90일로 승인합니다. 그리고운영을 해보다가 더 늘려야 할 일정이 있으면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경영숙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경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경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경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영숙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정에 관한 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이 장기간 동안 처리가 안 되어서 현재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주민협의체 위원을 뽑을 때마다 문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에 뽑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내용을 토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기에도 이런 분쟁이 계속된다면 그 지역 주변에 한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뽑아서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옥연 위원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양천구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커다란 1년에 50몇 억을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신속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출을 하되 김종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분들의 소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로 봤을 때 우리 양천구 소각장의 가동률이 34%밖에 쓰레기수거량이 충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6% 정도 부족한데 그게 우리 양천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연간 51억 원에 상당하는 우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김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역 분들은 그 분들대로 공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쓰레기 냄새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양천구 전체로 봤을 때는 분명히 광역화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의 쓰레기처리 부족분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의 혈세 51억 원이 낭비된다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 전체 다수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광역화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