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김기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5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미진사항 감사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진사항으로 충무아트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충무아트홀 업무보고는 지난 번 문화체육과 감사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항중 식당임대건과 관련하여 사무국장 직무대리인 행정관리부장이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당시 근무한 사무국장과 담당자가 직접 오늘 참석했으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부장은 참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준비된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행정관리부장입니다. 먼저 우리 식당 건으로 해서 폐를 많이 끼치게 된 부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사무국장이시고 현재 재무과장이신 장주영 과장님입니다. 그 다음에 전 행정관리부장이고 현재 시설단에 가있는 박종철 주임입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충무아트홀 푸드코트 및 커피숍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 업체가 주식회사 코프마가 푸드코트하고 커피숍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데 식당은 약 152평 됩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고요, 커피숍은 약 61평이 되고 그것도 똑같이 계약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그 개요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식당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8일날 푸드코트 위탁운영자 선정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해서 제안 공모한 후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선정 기준으로는 재무상태 그다음에 운영실적, 운영방안, 연간수입 지출계획, 연간 사용료 순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업자가 시설을 들어와서 투자하는 것도 있으니까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하였는데 그때 나온 금액이 6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주식회사 코프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삼주외식산업이 해서 코프마가 1억 정도로 썼고 그 당시 기억으로는 삼주외식이 7100 정도 쓴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쓴 코프마가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2월 28일 계약을 했고 식당이라든가 여러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하고 3월 25일날 식당을 개장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식당은 4월 25일날 내부 시설을 하고 이런 걸 해서 영업은 한 1개월 정도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해오던 중 우리가 처음에 예측한 식사 예상인원이라든가 대부료 관계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대략 알기로는 적자를 좀 많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좀 넘도록 수개월 동안 운영하는 사이에. 그래서 8월 9일자로 일단 식당은 영업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커피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숍도 1월 28일날 우리가 위탁운영자 선정 계획을 세워서 식당과 똑같이 최고 낙찰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똑같이 3년으로 했고 위탁금액은 예정가격은 4450만 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쓴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0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코프마하고 제이코엠하고 프레페레, 그라지아 이렇게 해서 코프마가 제일 많이 써서 5500만 원에 낙찰이 되어서 2005년 3월 2일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운영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지금 밑에 식당이 올 8월 9일까지 영업을 했다고 그랬지요?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예.

고문식위원
어느 정도 되니까 한 1년 이상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그 사람이 돈을 못 내가지고 결국은 돈을 받아야지 그 사람을 내보내지,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도 나간다는 소리를 못 했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계속 영업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빚 갚는 건 고사하고 빚이 더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빚을 갚되 일단 이것을 접어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데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빚을 갚는 것이 더 낫다고 그 분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고문식위원
그럼 이쪽에 지금 얼마를 받을 생각이세요, 코프마에?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코프마에 지금 받을 돈이 현재 2005년도만 하더라도 식당에서 7500을 못 받았고 커피숍에서 1125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총 8625만 원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달 올해 넘어온 것까지 따지면 올해도 또 어떻게?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올해까지 계산을 해보면 식당에서 지금 8월 9일까지 끊었을 때 2900 정도를 더…….

고문식위원
그렇게 계산하나요? 원래 계약이라는 거는 1년단위 계약하면 1년치를 다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그런데 1년마다 갱신계약을 해야 되는데 갱신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고문식위원
갱신계약을 안 한 게 아니고 원래 1년 계약했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자동갱신 아니냐고, 서로가 쌍방의 문제가 없을 때는 자동적으로 1년이 갱신되는 것 아니냐고요?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15일 안에 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돈을 못 받으니까, 그다음에는 다시 갱신계약을 할 때는 돈을 1년치를 다 내라, 다 내야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당신이 못 낸 돈과 앞으로 1년, 못 믿으니까, 1년치를 다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지요. 그 전 것도 못 냈고 앞으로 1년치를 또 계약을 하려니까 그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돈을 달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그 사람은 갚겠다고 계속 이러다가 변경계약을 못 하고 계속 흘러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계약도 돈을 1억으로 계산했을 때 8월 9일까지 계산했을 때 2900정도를 더 식당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을 못 내겠다고 자빠지는 게 아니고 돈을 우리가 증권 확보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돌리기 전에 다 갚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고문식위원
약속이라는 것은 어차피 1년치 계약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지금 1억이라는 돈을 미리 받는 것은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부동산 계약에서 깔세라는 얘기예요. 선금을 내고 들어와서 1년을 있다가 조건이면 1년 더 계약을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이게 돈이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2500 걸고, 그런데 물론 보증금은 이렇게 돼있더라구요. 보증금은 이행보증보험이나 보증보험회사에 할 수 있는데,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예, 50% 받아놨습니다.

고문식위원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에 대한 2500은 안 들어온 상태인데 그것은 어차피 합법적으로 돼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15일 지나고 난 뒤에 나머지 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왜 제재를 안 했는지 그것은 그 당시 담당, 말씀하세요. 그 당시 계약하고 하신 담당이 누구예요? ○ (전)부장 박종철 저희들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 2005년 5월 9일, 6월 9일 미납임대료 독촉,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서 안 냈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독촉 공문도 보내고 계고를 해야만 나중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공문을 내려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시 담당하시는 분 말씀 자체는 형식적인 얘기 아니냐구요. 쉽게 말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나머지 잔금이 들어와야지 모든 부분이 해결되지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말씀하시면 지금도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맞잖아요? 이 계약 내역에 보면 계약하고 15일내에 잔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계약서 누가 작성한 거예요? 지금 계신 분이 작성한 것 아니에요? ○ (전)부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면 을이 대부료 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보증금 낙찰금 1억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낙찰금 전액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렇게 돼있는데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시 중구구유재산관리 조항 제21조3항 규정에 의거, 이자율을 적용한다는데 이게 1년이 넘게 됐는데 지금도 뭐 독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전)부장 박종철 처음에 전부다 저희들이 계약서대로 못 받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상황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3월 25일 충무아트홀 전체를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면서 식당은 사실 부수적인 것으로 그렇게 신경을 못 썼고 식당도 저희들이 비워두고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돈을 못 받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고 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무아트홀을 지을 때 상당히 그레이드가 있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푸드코트를 기획을 하면서 상당한 그에 걸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충무아트홀을 같이 빛내주고 또 거기서 운영을 잘 해서 푸드코프 자체가 손님을 유입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를 사실 저희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업체선정에 굉장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신라호텔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부 노크를 해봤었습니다, 유명한 기업체에. 그랬는데 여기가 타산이 안 맞는다는 분석이 금방 나오더라구요. 걔네들은. 타산이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들어올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A등급은 못 들어오더라도 B등급 정도에서라도 충무아트홀을 같이 호흡을 하면서 살릴 수 있는 업체가 없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그 당시에 들어온 업체를 보면 코프마가 가장 우수한 기업입니다. 다른 2순위로 왔던 업체는 외식산업인데 뭐냐하면 학교급식 산업입니다. 그런 정도 그레이드 가지고 충무아트홀을 받아칠 수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래서 코프마가 좀 무리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예가보다도 상당히 4000~5000 가까이 높게 들어오고 이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이 코프마라는 업체가. 왜냐 하면 그 정도의 그레이드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업체이고 또 나름대로 임대료도 우리 예가보다도 월등한 그런 임대료를 내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마웠고 이 업체를 어떻게해서라도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코프마의 입장에서는 우선 자기들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코프마라는 어떤 회사를 살려보겠다 해서 여기 마진 No입니다. 그 사람들이 계산했을 때 여기 마진 없는 것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업 이미지를 살려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은 코프마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정밀 분석을 해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해서 계약을 안 하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코프마라는 업체를 잡고 가려고 몸부림을 쳤고 그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양보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여기보다 더 큰 남산국립극장 거기도 지금 개인 업체가 들어가서 잘 꾸려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일한 분들 합법화시키려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보다 더 큰 데는 개인업자한테 줘가지고 식당 잘 꾸려 나가고 성황리에 하는데 왜 여기만 그렇다는 생각을 하세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업자가 달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못 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모집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몇차례 해도 그 이상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데를 붙잡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드린 거지 현재 변명이 아닙니다. 실제 그 때 그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랬고 또 우리로서는 3월 25일 대그랜드오픈이라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제가 새벽 5시에 퇴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1년 이상을 저희 추진단들이 새벽 2시, 3시 매일같이 이렇게 퇴근을 했고 막바지에 한 2,3개월 남겨놓고는 새벽 5시에 퇴근을 하면서 제가 응급실에 다섯 번도 갔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이것을 또다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이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최대의 여건을 만족시키는 코프마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설득을 시켜서 계약을 안 하려고 요리조리 빼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계약을 사실 성립을 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 (전)사무국장 장주영 예,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타산을 해보더니 나중에는,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돼 가지고 됐지만 계약은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제발 좀 해 달라 그래서 3월 25일자 그랜드오픈이 남아있는데 당신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그런 설득의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약도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픈에서 조금 늦었지만, 우리가 한달 정도 늦었습니다, 푸드코트 오픈이. 그런데 그 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여건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로써는 채권 확보가 전혀 안 돼있는 것은 아니고 보증보험이라는 채권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더 이 사람들을 성공시켜 가지고 그래서 뭔가 윈윈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판단을 잘못하신 거네, 그럼. 결국. ○ (전)사무국장 장주영 판단의 잘못은 아닙니다.
거꾸로, 아까 말씀하신 윈윈전략인데 그 당시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이제 그 이야기는…….
마이크 좀 어떻게 해봐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하다시피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임대료도 잘 받아낼 수 있을 거고 또 그만큼 이 충무아트홀의 전체적인 그레이드도 높아질 거고 하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쪽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 그럼 과장님, 생각해 봅시다. 그럼 1년 동안 그 사람이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못 냈어요. 그러면 1년 갱신을 할 때 해 주어야 돼요, 안 해 줘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 논리대로 한다면 1년 해서 장사가 안 돼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럼 왜 4월 24일 나가면 1년 계약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8월까지 왜 영업을 했어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당시 상황이 그랬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돈을 조금 못 받더라도 보증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그 보증보험이 맥시멈 되기 이전에 우리가 조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끌고 갔었던 거고,
아니 아니, 보증보험 자체가 지금 5000만 원 돼 있지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네.
5000만원이면 2500받고 7500이에요. 보증보험 확보한 것까지. 그렇지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네.
제가 얘기를 할게요. 하고 그다음에 1년이면 1억이지요? 이 2500이 까진 거지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네.
그리고 지금 4월 24일부터 지금 자동적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이거 계약이 자동갱신이잖아요, 1년이라는 게? 부동산법에 보면 서로 쌍방이 합의없이, 말이 없을 땐 1년 자동갱신이걸랑요. 그렇지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조치를 안 하고 그럼, 5월 24일날 해서 정리를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2500만 원만 하는데 지금 또 1년이라는 돈을 갖다가 또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 계약기간이 4월 24일인데 그러면 그때는 제가 떠나 있을 시점이거든요. 저는 8월달에 여기를 떠났습니다. 우리 박 부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음 사람들이 정리를 하면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작년 8월달에 떠나신 거예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네.
그러면 업무를 인수 받으신 분들이 그 부분 정확하게 인수 받으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일하고 가실 때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 돈이 미납됐다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인수인계 하셨냐고. ○ (전)사무국장 장주영 업무 인수인계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고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땐 상당히 슬기롭게 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담당자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조치를 하기 이전에 사전에 어떤 절차도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그 사람이 악의적인 것이냐 아니냐라는 것도 판단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사회를 열어서 그 사람이 갚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3000만 원이라도 우선 입금을 시킨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후로도,
아니, 어느 걸 3000만 원 입금 시켰어요? 뭐로 30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그럼 1층 그걸로 3000만 원이 입금된 거예요?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커피숍 쪽으로 3000만 원 입금 됐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니까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3000만 원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1층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어요, 돈이 되니까. 그렇게 논조를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건 지금 계약 자체가 따로 따로 아닙니까?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런데 제 얘길 들어 보십시오. 제가 판단 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업체에서 이것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 뭐 안 갚겠다 이런 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4월달에 있던 박 부장과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도 구체적인 그 내용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떠나 있는 상황에서 후임자들이 추진한 일인데 제가 어떻게 해서 결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성실히 그래도 나머지 어떤 계약의 불비된 그런 점들을 이행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드니까 그렇게 갔을 거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논조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푸드코트 식당같은 경우는 1년 3개월이 되도록 1원 한 푼 안 들어온 거예요. 2500 계약금 내고 1년 3개월을 그냥 쓴 거예요, 지금. 보증보험에서 5000만 원하고도 7500 확보된 거예요. 그러고 2500 못 받았지요? 그러고 지금 1년 또 자동 갱신돼가지고 1억을 또 못 받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글쎄, 그 귀결점은 자동계약갱신기간이 4월인데 그 당시는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전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원칙대로 따지면요, 과장님이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거 당초 계약서 자체를 뭐하러 씁니까? 2500을 15일 뒤로 돈을 내기로 했으면 내야지 입금 안 됐으면 당연히 조치가 됐어야지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러니까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도 확보되어 있겠다 배경이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고 가자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그 당시에 약간의 그런 상황에서 야 무조건 니들 나가 이것은 또 도의적으로도 얘기가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랜드오픈이라는 대명제를 놓고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해 준 그런 공과도 있고 한데,
과장님,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장님 자체는 계약하는데 하자가 없었고 그 뒷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뒷사람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뒷 분들은 나름대로 또 상황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판단했을 뿐이지 잘못이라고까지 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끌고 가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결국 4월 24일날 했는데 8월 9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영업을 해야지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 분들이 돈을 이렇게 해갖고 끌고 가는 부분이라니까 지금 결국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모양새가 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는 일리는 있어요. 뭐 처음에 오픈하다 보니까 바쁘고 쫓기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한 이후로부터 과장님 8월달까지 근무를 했으면 원칙대로는 그 사이에 조치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조치가 안 됐고, ○ (전)사무국장 장주영 안 주는데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안 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줄 거예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 얘기는 그 시점까지만 얘기를 하셔야지, 그 얘기는 아직 시기 미도래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시점에서는 우리가 절차도 밟아야 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계약하고 8월 며칠날까지라고 그랬지요? 과장님이. ○ (전)사무국장 장주영 제가 8월 2일날 전출이 됐습니다.
8월 2일날 전출 가기 전까지 여기 사무국에서 푸드코트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뭐를 했다거나 그거 서류상 근거 있어요? 그거 줘보세요. ○ (전)부장 박종철 예, 5월 9일하고 6월 24일날 납부독촉 공문이 있습니다.
가져와 보세요. 지금 그러면 뒤에 계신 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요? 아이스크림인가 커피숍, 커피숍은 그때 이거 전액 다 입금 되고 들어온 거지요? ○ (전)부장 박종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사실 같이 복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1억 4000을 받아야 되는데 2500만 받았단 그 얘기예요? ○ (전)부장 박종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계약은 따로따로 지금, 한 업체지만 계약 자체는 따로 따로 했지요? ○ (전)부장 박종철 예,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게 한 곳으로 묶어서 받았어요? 통장으로 들어올 때는 이걸로 들어오든 이걸로 들어오든, ○ (전)부장 박종철 저희들이 계속 독촉 공문을 보내니까 거기서 구분을 안 해서 1000만 원 넣고 1500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그럼 돈 2500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점포를 준 거예요? ○ (전)부장 박종철 그렇지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할 때.
그런데 장 과장님, 뭐가 그 쪽한테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들어와서 장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때 업체를 저희들이 많이 실사를 하고 많이 알아봤는데 들어 올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의계약까지도 불사를 하고 뭐 신라호텔이라든지 여기 어디 뭐지요? 파리바게트하는 데가 뭐지요? 제일제당 그런 데라든지 전부 이렇게 컨택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전부 이게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는 깨진다는 거예요, 100%. 그래서 걔네들은 아주 정밀 팀이 있어 갖고, 며칠만에 딱 분석을 해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는 안 된다, 여기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코프마가 들어와 주겠다고 하는 건 그 나름대로 코프마가 그레이드가 있고 또 저기서 와서 했을 때는 충무아트홀을 그런 대로 빛내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진짜 형편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개판을 치면은 이 충무아트홀의 어떤 가치가, 가치 격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고려가 된 겁니다.
지금 이거 2500도 들어오기가 어떻게 들어 왔냐면요, 4월 1일날 1250만 원, 4월 28일날, 그것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네.
커피숍이나 아이스크림점으로 기납부액 1250만 원, 4월 1일부로 입금이고 푸드코트로 해서 4월 28일부로 1000만 원 그 다음에 6월 25일부로 125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2500만 원이 들어온 거구만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네. ○ (전)부장 박종철 7월 25일날 150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계약금 자체가 이때 들어왔다고 지금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게는 내 주고 돈은 그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기 나름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보니까 4월 1일, 28일, 6월 25일, 쪼가리 돈을 받은 거네,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푸드코트로 들어온 돈은 1000만 원 밖에 없는 거예요. ○ (전)부장 박종철 아니, 7월 25일날 1500만 원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집 비워주고서 그냥 외상으로 장사해서 벌어서 갚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그 집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벌어서 갚으라는 얘기 아니냐고! ○ (전)부장 박종철 그리고 처음에 그쪽에서 사실 안 하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러면 그것을 안 하려면 1층에도 커피숍도 안 한다고 그랬어요? ○ (전)부장 박종철 커피숍도 같이 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때도 커피숍도, 그런데 쉽게 발을 못 빼는 이유가 사실 커피숍은 본인들이 1억 2000만 원의 돈을 투자를 하고 들어온 거라서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푸드코트라는 이 영업점이요, 지금 이게 외식업을 갖다가 한군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자재는 빼갈 수가 있어, 어디를 써 먹더라도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기자재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가 없지요.
아니 아니, 저기 1층 커피숍 거요. 커피숍 거는 그 쪽에서 넣은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예, 그렇지요. 커피숍은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걔네가 지금 여기 보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를 어디 갖다가 넣어도 넣는 거예요, 기자재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게 커피숍이 저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자기네들이 다 두들겨 부수고 바닥도 뭐 다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저런 모습이 아니었고 새로이 그쪽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갖춘 모습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업체가 그렇게 불성실하거나 나쁜 업체는 아니라고 제가 그동안 상대해 본 결과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이라는 채권 확보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그것을 갖고 브레이크를 걸면 저 사람 사업체 자체가 상당히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그 내용을 아니까 가능하면 자기도 이것을 갚고 어떻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기회를 주고 이렇게 다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고 판단할 부분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저도 물건 납품하고서 사실상 업주가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저도 물건을 주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떼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 업체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코프마라는 회사가 이 정도 능력이 되는 회사라면요, 돈 2500이 없어서 못 주는 회사가 아니에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아니,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 나름대로 회사 내부 사정도 있고 그런 것 같고,
아니, 그러면, 따져 보세요. 그것저것 다 봐주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그쪽한테는 굉장히 우리가 조졌지요.
그 쪽 자꾸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구청 구민의 세금으로 돈을 받고,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왜 자꾸 그쪽 편을 드는 얘기를 하세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크게 보면 이 충무아트홀 전체를 살린다는 자체가 더 큽니다.
아니, 지금은 어차피 죽었잖아요? 지금은. 지하 문 닫아놓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아니, 그 코프마는 죽었지만 충무아트홀 전체의 어떤 처음의, 첫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는 굉장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런 점을 인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1000억 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미지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1000억은 날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구민의 100% 혈세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 들어오는 이런 것은, 뭐 1억 정도는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별 거 아닌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못해서, 물론 그쪽의 어떤 무슨 현금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우리도 사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땐 이 회사 자체가요, 들어올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 (전)사무국장 장주영 처음에 계약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안 하려는 것을 갖다가 사정사정해서 야, 같이 끌고 가면 우리가 도와주겠다, 홍보해 주겠다, 뭐 해 주겠다 그리고 여기 인원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잘 되게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끌고 온 겁니다. 왜냐 하면 그랜드오픈을 놔두고 휑하니 비워놓기는 저거하고 또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이 또 사람이 유입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전반적인 상황에서 고려가 된 거지, 푸드코트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보세요, 백화점 같은 경우도 백화점 6층, 7층 짜리를 점포가 400~500개가 들어가도 못 들어가는 점포가 있어요, 비는 점포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물론 뭐 백화점에서 비는 점포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럴 수는 있겠지만,
분당같은 데 그랜드백화점 7층, 8층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는 점포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런데, 물론 비는 점포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위치에 따라서 뭐 타산 안 맞으면 안 들어오니까 비는 점포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욕심은 이렇게 풀로 채워가지고, 주민들의 이거 편익시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원스톱 공간이 우리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들어오면 여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과장님 얘기는 머릿속에 있는 건 다 좋아요, 구상은. 그렇지 않아요? 원스톱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가면 더 좋지요. 그런데 지금 자체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불법으로 안 되는 계약을 해 갖고 이 모양새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 (전)사무국장 장주영 불법으로 안 되는 계약이라고는 아니지요. 그 계약금은,
아니, 그러면 이거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세요? 지금 이거 푸드코트 이게? ○ (전)사무국장 장주영 계약은 정상이지만 그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계약자체가 불법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계약이 말씀하신 대로 50% 해 갖고, 15일날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돈이 안 들어 온 거지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러니까 계약 이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낳은 거지, 계약 자체가 무슨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이 이게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5000만 원 보증보험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로 보시는 거예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 정도면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써 즉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그 당시에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쉽게 말하면 50%라는 계약 자체를 보증보험으로 5000만 원이 됐다고 지금 계산을 하시는 거지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보증보험을 언제 떼어 왔어요? 그 날짜. 줘 보세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계약 당시에 했을 겁니다.
언제? 며칠자예요?

김기래위원장
3월 24일 5000만 원짜리 코프마, 2500만 원짜리는 3월 24일 이행보증보험…….

고문식위원
두 개 다 그냥 이행보증보험으로 해 갖고……? ○ (전)사무국장 장주영 이행보증보험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이것은 확보된 건지는 알아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확보된 겁니다.
확보된 건지는 아는데, 보증보험에서 주는 돈이니까. ○ (전)사무국장 장주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정황을 많이 고려해 주셔서 좀 이렇게 선처를 해 주시면 이후로는 또 다 여기 관계자들도 그렇고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말씀 논조로 하면요, 지금 중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일을 그렇게 하면 중구재산 남아날 게 없어요.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하자없다고 생각하고 다하면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지금 일 자체가,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 당시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그 당시로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고,

김기래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은 자꾸 아무 문제 없는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계약서상의 이런, 계약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이행이 중요한 거예요! 15일까지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직무집행을 못 하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정황 상황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계약서를 왜 써요? 그냥 말로 해버리지! ○ (전)사무국장 장주영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어쨌든 이행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좀 전에 저희 박 부장도 인정을 했던 사항이고 그것이 뭐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8월 2일 이후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8월 2일 이전의 문제로 돌이켜 본다라면,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착오라기 보다도 그렇게 이행을 못 한 거예요, 계약서 상에. ○ (전)사무국장 장주영 이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계약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 여러 가지 그때 상황 이런 걸로 해서 구민을 위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끌어들이고 한 것은 십분 이해합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과장님이 8월 2일날 떠난 다음에도 결과론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처음부터 이 계약서상대로 제대로 이행을 했으면 이 사람들이 4월 24일 나가고, 8월 20일 이런 공백기도 없었을 것이고 그 어떤 행정의 부분을, 어떤 그런 허점을 보였던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 (전)사무국장 장주영 예, 그것은 맞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그런 편의를 봐주니까 계약이행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 뭐 우리 큰 틀로 가자 이래 하다보니까 계속 이런 현상까지 빚어진 거란 생각 안 드세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예, 그런 생각은 그렇게 일면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픈을 해 놓고 난 이후에는 나름대로 돈을 받으려는 노력을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불러다가 저거를 하고 또 코프마의 어떤 음식의 질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시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서 돈을 좀 벌어서 임대료를 원활하게 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상황, 뭐 제가 결코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 인정할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계약서상의 이행 여부 부분을 고려문제는 아니에요, 계약서상의 이행여부 문제는. ○ (전)사무국장 장주영 그 문제는 결국은 법적으로 갈 문제인데, 법적으로 갈 문제인데 그 당시 상황까지는, 제가 있는 상황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도 절차를 밟아왔고 이러면서 그쪽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협상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위원장님, 이제 과정은 그렇고 지금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미 벌써 서로 내용 자체는 다 나왔으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단은 전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현직에, 현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이 부분의 계약서상의 충무아트홀 식당 푸드코트 내부, 대부 계약서상의 이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집행했었더라도 현재 결과가 이렇게까지 온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기 확인서를 제출하시고요. 또 다음으로 여기에 대한, 식당에 대한 대책을 현재 여기 이 회사에 대한 대책 또 향후 운영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운영에 대한 대책까지도 보다 좀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하시고요. 또 지금 미흡한 금전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금년 12월 31일까지 그 회사에다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회사에다가 12월 31일까지 기회를 주되 법률자문을 얻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또 그런 법률적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금년 내에 한 번 더 보내세요. 내용증명을 두 번을 보내세요, 금년 내에. 지금 9월이니까 독촉해서 두 번을 보내시고, 12월 31일까지 그리해도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없게 채권확보를 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좀,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 만들어 좀 하시기를 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양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기태위원
좋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김기래위원장
보완을 해,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정권자인 사장과 사무국장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업무상의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문식위원
어차피 여기서 공문 보낼 때는 여기 대표이사라고 하나 이사장이라고 하나? 그 직인으로 가는 거니까 그것은 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규제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얽매여서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건의해서 푸세요.
철희
권철희행정관리부장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또, 이번에 감정평가가 나오면 거의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한 7000 가까이 나올텐데 7000이라는 그걸 가지고 식당을 해서는 열 사람이 들어오면 열 사람이 다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고문식위원
그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평가서라는 부분도 그래요, 유동인구 갖고 따지는데 그 사람 식성까지는 몰라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그 맞는……. 그만큼 해 갖고 하고 그게 나중에 3년 정도 지나서 손님이 막 차잖아요. 그러면 그 때 3년 뒤에는 계약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 (전)사무국장 장주영 맞습니다.
그렇게 갈 생각을 해야지,

김기래위원장
그리고 이제 향후에 법적 조치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야지만이 이 부분의 손실이 없겠다라는 자문을 얻어 가지고 그 대책서를 올리세요.
철회
권철회행정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마칩시다.

김기래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신 고문식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무아트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영 과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에 가서 강평을 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종합 강평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소감을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김기태위원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참고로 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 기간 동안에 혹시 감사 위원님들하고 대화 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든가 혹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모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애쓰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구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떠한 보직이 바뀌셔서 업무상에 약간의 차질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동 사무소 두 곳을 다녀왔는데 동사무소 직원들과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어떠한 근무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중구홈페이지에 있는 중구 15개동과 26개 과의 메인홈페이지를 보면서 많이 소홀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까지 좀 많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구 주민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중구민이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중구민의 입장이라면 일을 이렇게 처리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에 임해 주시면 좀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고문식위원
고문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한 5일 동안 하면서 저랑 씨름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국장님들은 별로 하신 게 없고 과장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또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몇 가지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고쳐서 좀더 나은 구정 발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학교 예산이 나가는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이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심의위원회가, 학교 돈 나가는 지출위원회를 좀 설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에서 올라오는 돈을 일방적으로 받아서 지출하는 것보다는 한번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걸러서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지출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이나 과의 협조 문제인데 실제로 업무는 별도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하나를 하다 보면 각 과가 연결돼 있고 국이 연결돼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구요,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과는 과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일을 하시는데 자기 분야에 대해서 원칙만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과가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좀 바란스가 안 맞더라구요.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볼 때는 협조라는 게 뭐 협조공문을 서로 돌려서 포괄적으로 맞춰가면 두 번 세 번 일을 하는 일이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보면 재무과같은 경우는 각 과에서 뭐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오면 재무과에서는 실제로 올라오는 부분에 싸인만 하면 그대로 돈이 지출되는데 보면 이게 쓰는 건 똑같은 부분이에요, 용도가. 그런데 과에서 올라오는 금액이 다 틀려요. 그런데 이건 재무과에서 걸르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상 협조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좀 비교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것을 뽑아 보니까 서로 바란스가 안 맞아요. 한 업체에서 똑같은 사이즈라도 가격이 조금조금 차이가 있더라구요. 이것은 뭐냐하면 다른 사람이 봐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더라, 감사를 해 본 결과. 다음부터는 재무과에서는 돈 올라온 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걸러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많이 보직 이동이 있었고 하여튼 짧은 기간내에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자기 주관과 소신을 갖고 이 분야에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일하여 주십시오. 하여튼 5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래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전체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13만 중구민을 대표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중림동, 신당2동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청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 상황 그리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들의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하여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 감사 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의 고견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삶의 질 개선에 큰 효과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생활의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구청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우리 13만여 중구민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및 보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낀 점을 간단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공통사항으로써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해당 주민 및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사전 설명 내지는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가 다소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의 절차가 부족하여 사업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수시 개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구 행정 지원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최근 2년간 구청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 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은 물론 행정의 혼선이 있었음을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내역을 검토해 보면 본청 및 동사무소 각 1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47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구청의 인사원칙 및 인사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1개 과 팀장 7명중 5명을 한번에 발령냄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계성, 계속성 이런 것들이 중단되어 업무의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이 토요일 근무를 하고 월요일 쉬고 있는데 이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인원충원이나 수당지급 등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은 다 아시다시피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로써 당초 중구민 이용시 각종 프로그램 사용료의 10%를 감액해 주는 것으로 조례까지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법제화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선거법 때문에 실시하지 못 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이제는 연간 2억여원의 감액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주인인 구민들을 위하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개설 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실시도 미흡하였고 작년도에 27억여원 금년 33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충무아트홀의 지하식당이 연간 1억 원에 임대 계약해 놓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대료를 다 받지 못하여 예산낭비 등의 부실경영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구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여 각 부서 별로 필요한 중요 시책을 발굴 제공하여 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업별로 정확한 평가를 거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에 대하여도 공청회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이 정책혼선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얼마 전에 중구청에서 초고층빌딩을 건립하여 꿈의 동산을 조성한다는 등의 지역신문기사가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지역신문 톱기사로 실어서 구민들에게 혼돈과 오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소의 경우 주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의료수혜 욕구에 비례하여 주차장 확보 등 청사 공간 확보가 긴요하며 그 대안책으로 중림보건분소 설치나 종합보건복지타운도 구상하고 있으나 엄청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소요가 필요하므로 현재 운영 중인 방문간호사의 동별 인구에 비례한 적절한 배치와 적극적인 의료지원 및 방문간호 그리고 각종 무면허 의료 행위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선배 위원님이신 김기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도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이번 감사시 우리 감사 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