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심상문 의원 발언
심상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대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심상문입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지난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 동안 제시하여 주신 문제점이나 개선방향 등이 구민생활에 편익이 증진되고 행정 처리상의 문제점이 개선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하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느낀 점을 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활복지국은 청소행정의 경우 같은 지역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특정업체가 대행 관리하고 있는데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관리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업체 선정방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남대문시장 등 낙후된 재래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시관리국의 경우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중에 있는 신당2동 동청사 어린이집 및 공원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은 당초 2006년 본 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행정 혁신 인센티브 사업비 등 총 7억 원으로 마른내길 외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의 수종갱신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여야 하나 구청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퇴계로5가 녹지환경 개선사업은 당초 예산은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괄비 예산인 자투리땅 녹지조성공사비에서 1억 67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하였는바 이는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 도로의 가로수 갱신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교통국의 경우 공영주차장 및 도로상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권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이를 구민이 아닌 외부인이 이용하여 거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수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을 통하여 우리 감사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부에 대한 감사기능을 충실히 시행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절대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 이익을 위해 감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
김수안 위원입니다. 집행부 국장님 각국의 국장님, 과장님들 일주일간 행감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나름대로 지적사항이 몇 개 있었습니다마는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번 행감 때도 예전에도 좀 있었던 일이지만 과를 맡고 있는 과장님들이 행감을 시작하면서 며칠 전에 인사발령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을 맡고 있는 청장님께 건의를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동안 행정감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문위원장
김수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신당3,4동 출신 양동용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금년 2006년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들도 초선도 많고 다선도 계시지만 초선들은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자료를 검토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효성 있고 형평성에 맞게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돈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저희들은 내년 감사에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행정부를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감독할 것은 감독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각 국에서 열심히 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 예를 들면 총무과 과장님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감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의원으로 명예를 실추한 기분을 느꼈고 앞으로 차후에 공개사과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저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또 법령에 의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고 본인이 준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못할 때는 하루 전에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취하지도 않고 여권과를 가니, 데모대가 왔으니까 민원 때문에 가야 되느니, 시간을 정해놓고 몇 분만 질문해 주십시오, 이런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의회를 완전히 모독한 행위입니다. 집행기관 국장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무과에 자료요청을 세 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청계천투어와 관련해서 구청광장 조성공사 지하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는데 너무나도 불성실하고 또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거기에 질문하고 또 묻고 싶었는데 워낙 총무과장이 바쁘고 방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장 행위는 정말로 불성실합니다. 다음에는 인사관련 규정을 제가 봤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의 인사관리규정을 회의록과 모든 검토를 해봤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구정질문에서 강력히 따지고 묻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상문위원장
양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집행부와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