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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현철 의원 발언

제133회 제1차 본회의2006-09-12

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집회보고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귀채

김귀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김귀채입니다. 제13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3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하게 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13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의결 하시겠으며 또한 제13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3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2분

현철

정현철의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실시 그리고 안건처리를 위해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3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기 위해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백용 의원과 이동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백용 의원과 이동윤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6년 1월 11일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금년 6월 22일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이 20세이상에서 19세이상으로 조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감사청구 연령 조정입니다. 안 제2조에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은 20세이상 주민 총수중 200명이상이어야 한다.”를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이어야 한다.”로 개정 하겠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19세이상으로 연령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서는 연령 구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1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제안설명)

10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용기

이용기자치민원봉사과장

자치민원봉사과장 이용기입니다.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29일자로 개정 공포된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정보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군수는 소관 사무에 관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본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정보공개에 대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 구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공개대상업무담당 실과소장이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2인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있으며 심의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군민들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과 의견은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군정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정에 공정한 집행을 통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자치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제안설명) 7.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8. 2006년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제안설명) 9.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제안설명)

10시 22분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오

정영오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영오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 등이 마련됨에 따라 금고의 지정, 평가기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금고지정절차, 금고의 약정·해지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금고지정방법에 대해서 안 제3조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5가지로 한정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금고수와 약정기간에 대하여 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였는데 금고는 회계의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되 특별회계별 또는 기금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대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였는데 금고지정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군민이용 편의성 등 5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넷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하여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금고지정방법, 평가 자료의 확인, 심의 및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사항 등을 심의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금고약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 규정하였는데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며 공고 및 통지를하고 해지사유 발생시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 기준을 정해놓은 행정자치부 예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 소음·진동 배출시설 관련 인허가 수수료와 함평군 도시계획조례에 규정 되어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환경보전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서는 건당 5,000원으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는 건당 10,000원으로 하며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신설하여 통당 1,000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함평세계나비·곤충엑스포의 필수 시설인 상설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신축계획이 있는 대동면사무소와 대동보건지소, 대동면민회관 등을 한 장소에 집합배치하여 면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동면민의 집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조상들의 생활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전통생활유물전시관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모두 취득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엑스포 상설주차장 부지로 함평읍 내교리 2-4 외 23필지를 32,575㎡ 매입취득하고 대동면민의 집 신축부지로 대동면 향교리 856 외 1필지 2,252㎡의 토지와 대동농협 소유의 창고 2동 835.56㎡의 건물을 매입 취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통생활유물전시관 신축부지로 나산면 이문리 884-3 폐교된 (구)이문초등학교의 부지 3,254㎡의 토지를 기구체납 받아 취득하고 교실 1동 785.8㎡를 매입취득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안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신 김청수 전의원님 외 두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상세하게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2,056억 6천3백3십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052억 5백3만9천1십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93억 4백4십2만8천7백원으로 잉여금이 558억 9천6백1십1만3백1십2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결과 잉여금 처리내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명시이월액은 213억 4천8백8십2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237억 4천1백1십8만8천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4백2십3만6십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102억 1백8십7만2천2백5십2원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002억 1천7백6십3만6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19억 8천1백9십4만7천6백2십2원으로 그 중 수납액은 1,999억 7천3백5십5만5천1백6십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0억 8백3십9만2천4백6십원으로서 미수납내역으로는 지방세가 7억 2천1백4십1만3천6백4십원이고 세외수입 12억 8천6백9십7만8천8백2십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4쪽에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002억 1천7백6십3만6천원 중 1,455억 5천2백9십만1천6백9십원을 지출하였고 449억 6천6백4십4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6억 9천8백2십9만3천3백1십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으로는 세입결산액이 1,999억 7천3백5십5만5천1백6십2원대이고 세출결산액은 1,455억 5천2백9십만 1천6백9십원으로 잉여금은 544억 2천6십5만3천4백7십2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213억 4천8백8십2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36억 1천7백6십2만1천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6억 1십7만7천6백1십원이고 순세계잉여금 88억 5천4백3만4천8백6십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쪽에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상수도사업 외 7개사업의 예산액은 54억 1천1백9십1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천3백7십6만2천원이 합한 예산현액 54억 4천5백6십7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3억 7천1백6십8만1천3백4십원입니다. 그 중 수납액은 52억 2천6백9십8만3천8백5십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4천4백6십9만7천4백9십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액 54억 1천1백9십1만2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3천3백7십6만2천원을 합한 예산현액 54억 4천5백6십7만4천원 중 37억 5천1백5십2만7천1십원을 지출하였고 1억 2천3백5십6만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7천5십7만9천9백9십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은 세입결산액 52억 2천6백9십8만3천8백5십원 중 37억 5천1백5십2만7천1십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14억 7천5백4십5만6천8백4십원입니다. 잉여금 처리내역은 사고이월액 1억 2천3백5십6만7천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4백5만2천4백5십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3억 4천7백8십3만7천3백9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중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현재액 68억 9천8백7십2만5천3백8십4원과 당해연도 발생액 8억 7천6백3십7만1천2백9십원이며 이중 당해연도 상환소멸액은 33억 1천6백2십7만6천5백9십원으로 당해연도말 우리군 채권 현재액은 44억 5천8백8십2만8십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채무결산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를 합한 전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277억 1천7백5만1천2백6십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채무발생액은 없었으며 이중 34억 7천8백6십7만7천3백4십원이 상환행위로 소멸됨으로서 당해연도 우리군 채무총액은 242억 3천8백3십7만3천9백2십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도비 및 실수요자부담금을 제외한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액은 작년도말로 해서 7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기금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2억 1천9백1십4만3천5백4십3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6억 6천7백1십4만2백8십3원 중 3억 5백8십6만6천1백9십2원의 지출로 3억 6천1백2십7만4천9십1원이 증가한 당해연도말 우리군 기금결산 총액은 35억 8천4십1만7천6백3십4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쪽부터 15쪽까지는 세입&;#8729;세출 결산검사 결과 14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 함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6년 제1차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현철

정현철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과장

건설과장 심재신입니다.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군관리계획 제안서에 반영해야 할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추가로 정함으로서 절차 간소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며 안 제19조 제1호의 보전관리지역내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현행법과 같이 완화하여 지역개발사업과 영농시설 설치 등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며 안 제27조 제3호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거지역안에서의 10년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율의 20%이하의 범위내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였으며 안 제59조 제2항에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특별대책지역 등이 아닌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4조 제3항의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2006년 9월 행정조직개편에 의거 변경하였으며 안 제66조 제3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완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함평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제안설명)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성호

김성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호입니다. 함평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거 함평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2007년부터 2010까지 수립한 바, 본 계획서의 취지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군 의료 및 복지수준을 한차원 높게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보건의료 수요측정 및 지역현황과 전망은 보건소 자체 설문조사 이행 및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건강수준을 파악 통계 수치화하였으며 둘째, 보건의료 장단기 대책으로 주요건강욕구를 바탕으로 주민운동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영양사업, 건강 형평성 확보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4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인력,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조달 및 관리는 지역보건의료의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시 필요인력 및 재원을 현재 자원을 토대로 연도별로 수립하였으며 넷째, 보건의료전달체계는 사업추진시 민간병원과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의 건강문제를 보건기관에서 수렴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지식을 항상 시키는 등 상호 전달체계를 유지토록 하였으며 다섯째, 지역보건계획의 달성 목표는 현재 건강수준에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근거로 4년뒤 우리군이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은 시설개선으로 금송보건진료소 외 10개소, 장비현대화는 전자동 효소면역분석기 외 59종의 109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본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은 4개년간 포괄적 사업계획으로 매년 국·도비 변경 및 지방재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8월 24일 지역보건의료 계획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계획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현철

정현철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2.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제안설명)

10시 46분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순오

박순오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박순오입니다.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IMF처계를 거치면서 정부의 물가인상 자제방침의 일환으로 그동안 상수도 사용량 및 시설분담금 제수수료 인상을 미뤄왔으나 지난 1998년이후 수도요금 인상이 단 한차례도 없으므로 인하여 상수도 적자가 심화되고 정부에서의 우리군 재정 진단결과 상수도 분야의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정부의 요금체계개선 추진지침 및 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라 도내 타시군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도요금을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상수도 사용료의 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금번 상수도 요금을 평균 30%인상코자 합니다. 본 내용은 지난 10월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33조입니다. 체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타시군과의 형평성에 맞게 인하 조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 제36조입니다. 제수수료를 도내 타시군의 평균요금에 맞추어 조정할 계획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 제37조 제5호입니다. 옥내 누수분에 대한 요금감면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수도전의 옥내 누수가 발생되었을때 누수 수리를 할 경우 당해 월분요금을 누수전 5개월 누진요금을 적용함은 물론, 사용량의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별표1의 시설분담금 조정입니다. 구경별 시설분담금을 평균 36.8%를 인상하여 도내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별표2의 상수도 사용요금 조정안입니다. 주민생활이 현대화되면서 1인당 물 사용량이 늘어나 실제사용량 위주로 누진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함평군 급수 및 사용량 현황을 보면 2004년 12월말 현재 생산원가는 톤당 851원40전이며 판매단가는 558원30전으로 현실화 대비 65.5%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사업소에서 별표2와 같이 상수도 사용료를 30%인상코자 합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내 22개 시군의 평균요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의 상수도 사용료는 영암, 곡성을 제외한 22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연간 적자액이 8억 5천여만원이 됩니다. 기존의 상수도요금 부가 체계가 5종으로 되어있던 것을 금번에 3종으로 개선하여 가정용은 가정용으로 업무용과 영업용은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욕탕 1종, 욕탕 2종은 대중탕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평소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사업의 경영 원칙인 수도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의견은 정부의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지침과 상수도 사용량의 현실화로 우리군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량의 30%인상안을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업종별 인상안을 조정한 것이니 본 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현철

정현철의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후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