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숙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흥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4일 제1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의회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6년 8월 2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출방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원 중 최고연장자이신 최복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를 대행하실 최복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 추천은 평소 덕망이 높으시고 항상 의회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는 최복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평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특히 최복숙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오늘 회의부터 삼일간인데, 열심히 보좌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2005회계연도 총 결산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005억7,174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3억2,962만9,000원이 감소되고, 수납액도 3,065억7,253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4억5,356만7,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지출액은 2,462억8,587만5,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5억4,662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602억8,665만9,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130억19만4,000원이 감소하였고, 잉여금중 이월금은 335억2,310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67억6,355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 보다 37억892만8,000원, 92억9,126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16억4,218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7,908만8,000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도 2,893억6,223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2,164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2,336억3,769만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9억7,6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557억2,454만3,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89억9,782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잉여금중 이월금은 314억6,090만3,000원, 순세계잉여금은 242억6,364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4억6,679만원, 85억3,103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9억2,956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5,054만1,000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도 172억1,029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4억3,191만9,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126억 4,818만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5억7,04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한 잉여금은 45억6,211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40억236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잉여금중 이월금은 20억6,22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4억9,991만6,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전년도보다 32억4,213만9,000원, 7억6,022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잉여금중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체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고 남는 재원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전 이입금액을 제한 금액은 통상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2005년도 결산결과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의 증가 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일반회계 결산 전 이입금액 295억원보다도 52억3,636만원이 초과되어 초과된 금액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감 편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결산입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부문 예산현액은 3,005억7,174만4,000원, 징수결정액은 3,553억7,000만9,000원, 수납액은 3,065억7,253만4,000원, 미 수납액은 487억9,747만5,000원이고 미 수납액중 결손처분이 10억9,225만9,000원, 이월액은 477억521만6,0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율은 118.2%, 징수율은 86.3%로 전년도 116.2%, 88.4%보다 징수결정율은 증가하고 징수율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816억4,218만3,000원, 징수결정액은 3,187억7,193만2,000원, 수납액은 2,893억6,223만7,000원, 미수납액은 294억969만5,000원이고, 미 수납액중 결손처분이 9억5,722만4,000원, 이월액은 284억3,447만1,0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율은 113.2%이고 징수율은 90.8%로 전년도 111.5%, 92.6%보다 징수결정율은 증가하고 징수율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9억2,956만1,000원, 징수결정액은 365억9,807만7,000원, 수납액은 172억1,029만7,000원, 미 수납액은 193억8,778만원이고, 미 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억1,703만5,000원, 이월액은 192억7,074만5,0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율은 193.3%, 징수율은 47%로 전년도 182.5%, 51.6%보다 징수결정율은 증가하고 징수율은 감소하였습니다. 결산 총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산현액, 수납액, 잉여금액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바, 이는 2005년도에 부동산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세원이 줄어든 데다 일부 아파트의 재산세가 상한선 이상 증가하게 되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수결정율 증가는 세원확보에는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되나, 징수율 감소는 체납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체납금 징수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세원에는 과태료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철저한 체납징수가 요구되며 철저한 세원발굴과 함께 납세정의를 실현함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아울러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징수를 완벽히 하여도 재정자립도는 40.5%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3,005억7,174만4,000원, 지출액은 2,462억8,587만6,000원, 이월액은 323억6,672만3,000원, 집행잔액은 219억1,914만5,000원으로 지출율은 81.9%, 불용율은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78.4%와 9.9%로 지출율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불용율은 2.6% 낮아졌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816억4,218만3,000원, 지출액은 2,336억3,769만4,000원, 이월액은 307억7,472만3,000원, 집행잔액은 172억2,976만6,000원으로 지출율은 83%, 불용율은 6.1%로, 전년도 80.3%와 8.5%보다 지출율은 증가하고 불용율은 2.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기관공통 운영에 493억2,164만3,000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에 885억3,015만5,000원으로 1,378억5,179만8,000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지출예산의 4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과 사회보장비는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경비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사업에의 예산투입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89억2,956만1,000원, 지출액은 126억4,818만 2,000원, 이월액은 15억9,200만원, 집행잔액은 46억8,937만9,000원으로 지출율은 66.8%, 불용율은 24.8%로 전년도 50.9%, 30%보다 지출율은 15% 증가하고, 불용율은 5.2%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여건은 매우 취약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여건 등을 보면 미개발지가 많고, 저소득계층의 밀집지역으로 세입의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수요는 물론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서울의 최대 미개발지인 마곡지구의 조기개발로 재원을 확보하고,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부담금의 차등화 등으로 구비부담의 경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승인의 목적은 2005회계연도 예산의 종결을 정치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명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사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등 12종이며 2005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2005년 3월 폐지되어 2005년말 현재에는 11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말 기금의 현재액은 228억8,456만4,000원이며, 2005회계연도 수납액은 89억5,340만2,000원, 지출액은 74억1,441만6,0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244억2,3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결산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5억6,392만8,000원, 지출원인 행위액은 15억6,392만8,000원, 지출액은 13억6,163만6,000원으로 이월액은 2억186만3,000원, 집행잔액은 42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사유를 보면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사업 등 의료비, 소송배상금 등에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적정여부는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강철웅 전 의원님과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금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의견서의 총평과 향후 시정사항 등이 함께 자세히 명기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3,005억7,174만4,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3,065억7,253만4,695원이며, 결산서 12페이지의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2,462억8,587만5,390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1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602억8,665만9,305원으로써 회계별로 각각 2006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3억4,170만7,000원, 사고이월이 97억719만5,000원, 계속비 이월이 203억1,782만1,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5,637만9,93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67억6,355만6,370원입니다. 다음은 2005 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결산서 책자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2,816억4,218만3,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2,893억6,223만7,510원이고, 결산서 12페이지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2,336억3,769만3,76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557억2,454만3,75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3억4,170만7,000원, 사고이월이 81억1,519만5,000원, 계속비이월이 203억1,780만1,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6억8,618만2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42억6,364만5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0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7770만 2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5억 7219만 7245원이고, 결산서 264페이지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5억 3884만 7760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3334만 9485원으로서 다음연도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으로 결산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83억 5185만 9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인 실제수납액은 166억 3809만 9940원이고 결산서 273페이지 세출결산액인 지출액은 121억 933만 3870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45억 2876만 6070원으로써 다음연도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 및 계속비 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15억9200만원이고, 437페이지 우측 하단의 다섯째 줄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4억 9991만 58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20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총 11건에 대하여 15억 6392만 8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그중 13억 6163만 5650원을 지출하였고 2억 18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만 935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2페이지입니다. 2005회계연도의 결산기금은 12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4억 2355만 15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384페이지 채권채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총 8종 121억 7395만 2216원이고 우리구가 갚아야할 채무는 없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396페이지와 404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공유재산 총 규모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포함한 4584억 7874만 9000원이며, 404페이지 정수물품 당해연도말 보유현황은 1846종으로 72억 9527만 1561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위원회 질문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84쪽을 보면요, 종류별 채권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을 못하면 오늘 중으로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종류별 채권현황 중에 재산매각대금 미수금이 있습니다. 7억 3만 2890원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기타채권에 15억 6419만 3580원이 있습니다, 채권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이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산매각대금에 대한 미수금은 저희가 당초에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하고 나서, 또 사실상 계약을 했을 때는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이걸 연차적으로 내는 그렇게 계약된 것이 있어서 그러한 내역의 일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역은 추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채권 문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398쪽에 보면 유가증권 10억이 있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이죠? 유가증권 10억. 398쪽 하단에서 두 번째줄에 있습니다. 맞죠?

예. 그 내역도 상세히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10억씩이나 해서 한건인데 어느 내용인지 그걸 모르시면 말이 안되죠. 그 내용도 자료로 주세요. 또 433쪽,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서 있죠? 433쪽에요. 결산서 책자 433쪽.

예.

보면 강서구금고 우리은행 강서구출장소장이 인정한 서류인데, 날짜가 없어요. 원본을 카피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서 926쪽에 보면은요, 926쪽에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이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926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보관금이 있습니다, 보관금. 있죠?

예, 있습니다.

공사이행예치금입니다. 그런데 기타에 가서 25억 1348만 3099원이 있습니다, 기타. 그런데 그렇게 큰 금액을 기타로 그냥 표시해 버리니까 한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재액에 대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보증금도 5148만 7328원을 보증금을 가지고 있고, 보관금도 92억 4391만 6211원을 가지고 있고, 기타잡종금 등등 해서 96억 717만 1912원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한 상세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세 내역서를.

예.

봐가지고는 도저히 그냥 뭉뚱그려 놔가지고 본 위원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중으로, 특히 공사이행예치금 같은 것은 상세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이 책자로 설명을 하실 때는요 저희들이 책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부분에서 꼭 책자를 확인을 하고 몇 페이지인지, 우리 위원들이 인지를 한 후에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복숙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서 600쪽과 601쪽을 참고 해주시고, 보조자료 23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862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191만 1160원이며 불용액은 1438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0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1438만 6840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200만원, 예산절감액이 804만 7340원, 집행잔액은 54만 330원이 되겠고 보조금집행잔액은 379만 9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자 601쪽에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송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은 대부분의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공직자 재산조회 우송료 예산이 아주 상당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까?

예,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너무나 과도편성했다는 그런 얘기도 되네요?

예, 그게 우송료가 이게 조회기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상당액 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적게

예, 알겠습니다. 편성,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에 맞춰서 했습니까?

예, 예산서를 지금 편성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시기가 되면 예산편성 때 참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던 사항을 충분히 인지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시고 결산하시면서 여러 가지 지적 많이 받으셨잖아요.

예.

또 이렇게 와서 하시면 이건 완전히 의회 경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고라는 건 그렇습니다. 잘 해가지고 와서 잘 하시면 중간에 받다가도 말고 수고하셨습니다하고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안돼 있으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라고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송영섭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이번에 민선 구청장 4기 구의회 5기 출범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또 주위에서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사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관여를 않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외에 다른 어떤 위원도 인사권에 개입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요? 이번 민선 구청장 4기 출범후에 지금까지 인사의 원칙이 뭔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인사가 됐는지 행정관리국장, 또 총무과장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이 있다면은 본 예산안은 보이코트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세요.

. 설명을 받아야죠.

행정관리국장 앉아서 답변해도 됩니다.

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사 부분을 답변을 드린다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의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해야 원칙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를 한번,

분명히 질문을, 위원장한테 질문권을 얻어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해야죠. 어디 곤란하고 말고가 있습니까? 위원이 답변을 요구했어, 집행부에.

제가 인사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로 드린다는 것, 이 자리에서 제가 신중하게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원칙이.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자리에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린다는 게 자연스럽지는 못하다 그런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을 것 아닙니까? 원칙. 우리들이 원칙에서 벗어난, 원칙이 없는 인사라든가 모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들이 여기서 예산안을 다룰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원칙이 뭐냐를 물어봤어요, 지금. 인사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원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강서구 의원으로서 우리 구청에서 인사를 단행하는 원칙이 뭐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송영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추진된 배경은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항상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시, 구간의 인사교류가 너무 없다보니까 조직이 너무 침체된다 그래서 25개 구청은 서울시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매년 4급 1명, 5급 2명 이상씩 시, 구간교류를 추진하자 그렇게 되면 조직침체가 많이 벗어날거예요, 분위기 쇄신도 많이 되고. 그대신 무작위로 하지말고, 나이순, 그러니까 49년 10월 이전은 안되고 이후, 그 다음에 구에서 4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직 3명, 기술직 2명은 4년이 안됐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서로 양쪽 1대1 교류, 각 자치구간 1대1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은 본인도 그 쪽을 희망했기 때문에 서로 양 기관간에 1대1 교류를 했고요, 저희들 앞으로 예정은 4급 1명과 5급 3명이 교류예정인데 4급도 4년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4급도 1명은 본인도 집이 멀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교류가 될 예정이고, 행정직 5급 3명은 4년 이상 재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근무능력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를 해서 인사권자가 판단,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교류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더 이상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급 1명 정도는 1년에 한번씩 원칙에 의해서 교류를 한다고 그랬죠? 나이순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몇명이 됐죠? 다섯명이죠?

기술직 2명은 4년 이내기 때문에 희망, 3명은....

국장님! 본인 희망, 본인 희망 자꾸 하지마세요. 본 위원이 그것까지도 안듣고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뭐 이런 말을 써서는 안됩니다마는,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말고 내가 목소리가 높다하니까 목소리를 낮추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행정직에서 3명, 그렇죠? 3명이 이미 각 동으로 발령이 났죠? 난 사람들이죠. 난 분들이 지금 타지역으로 이번에 가야 되죠? 그리고 부구청장 갔죠? 또 기술직에서 두명이 갔죠?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 분은 오래 됐으니까 간다고 합시다. 한 분은 1년도 안됐어요. 그것도 어느날 갑자기 갔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이런 인사가 꼭 돼야 되는지 지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느 정도 아시죠? 강서구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어떻게 돼있는가? 두분은 주무국장, 과장으로서 아시죠?

그런데 그건 분명히 기술직은 1년 이내 기간이 안된 사람들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발령 못냅니다. 인사권자도 발령을 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에 교류가 된거지.

국장님! 분명히 돼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 25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단합을 했어요. 담합이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대로 보내게 하자, 담합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된거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모든 것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원칙에 벗어나서 주먹구구식의 행정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은 구민의 단합도 문제지만 구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가지 우리 구청직원들 공무원들의 사기가 추락돼 있습니다. 바닥까지 추락돼 있어요.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지 지금 웅성웅성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가지 왜 하필이면 빅딜이 똑같은 구청하고만 되죠? 똑같은 구청.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하자면은 여러군데로 해서 해야 됩니다. 왜 한개 구청하고만 꼭 돼야 되죠?

그건 우연의 일치죠.

일치에요?

그리고 한가지 지금 인사교류는 원래 민선 대가 바뀌면서 2대, 3대 때도 이보다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교류 인원은. 물론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인사는 할 수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2대, 3대 때는 이것보다 더 훨씬 교류인사는 많았습니다. 그 때는 본인 동의없이 인사교류를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가 잡혀있는 상태,

이번에도요, 전혀 지금 본인들의 의사와는 달리 어떤 억압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실무국장, 우리 실무과장님, 실권은 없다고 하지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서 답변하기 어렵다 그런 심정은 압니다. 두 분의 심정은 충분하게 알아요. 그러나 원칙이 없는 이런 인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근무를 합니까?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입니다 하고 여기서 보고를 했어. 그 다음 날 없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따르겠어요. 와서보니까 우리 과장들이 설명을 몰라요. 나 어제왔습니다. 어제온 사람 여기다 앉혀놓고 무슨 얘기를 해요. 어떤 예산을 논의를 하냐고요. 더군다나 이 중요한 추경을 다루는 시기에 어느날 갑자기 보내버렸단 말이야. 밤새 안녕이야, 자고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만치 예산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야.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은 참 이 예산을 한번씩 다룰려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우리 과장님들 쭉 앉아 계시니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종합하고 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을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고 ,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어떤 공무원은 나 어제 왔는데, 며칠 됐는데요 그거는 전임자가 했어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답변도 해요.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인사의 원칙이 뭐냐? 또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지방만 갔어요, 지방 사람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것도 우연의 일치입니까? 국장, 과장님! 그것도 우연의 일치냐고요?

그런 부분은 말입니다. 조직의 전체 운영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건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컴퓨터로 분석해서 제시한 것처럼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관적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인사부분에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이겁니까? 의원의 이야기가 지나치다!

아니 지나치다는 게 아니라 인사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있습니다. 고유권한 알고 있어요.

위원님이 문제 제기한 것도 위원님께서,

의원도 의원 입장에서는 궁금하니까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입니다. 구민을 대표해서 이런 부분은 궁금하니까 모르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 질문을 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복숙 위원장님,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서별 세부적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 93억5,962만4,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8억1,124만9,4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94억7,271만1,450원으로 미수납액 3억3,853만7,960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4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1억9,162만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억6,550만7,28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억1,057만9,320원으로 미수납액 2억5,492만7,96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새마을중앙회 강서구지회 임대료등 7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5억9,119만5,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6억4,019만4,7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3,381만4,720원으로 미수납액 63만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허준박물관 뮤지엄샵 임대료 등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현액 85억3,722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85억8,058만2,2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억7,608만2,270원으로 미수납액 45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전산과는 호적과태료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1976만 4000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3159만 51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131만 5140원으로 미수납액 2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 기본과태료 등 3개 세입분야에서 예산현액 1982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9337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92만원으로 미수납액 72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5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616억 844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380억 4600만 454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198억 85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2997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서무관리와 인사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154억 1227억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1억 9725만 6490원으로 집행잔액은 12억 1501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선거관리와 자치행정 예산으로 예산현액 155억 6851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2억 4311만 8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이 37억 7701만 8000원, 집행잔액은 15억 4838만 3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80억 3665만 1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2억 3526만 811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이 160억 3150만원, 집행잔액은 7억 6988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전산과는 전산정보운영과 민원실운영 예산으로 예산현액 24억 373만 9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억 6885만 859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488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안전관리와 민방위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6332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 151만 1270원이며 집행잔액은 6181만 4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 번째는 화곡4동 주민자치센터부지 건물 철거예산으로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9970만 7000원으로 2005년 7월 1일 지출되었으며, 두 번째는 염창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보상금 증액 소송에 따른 부족예산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2억 186만 3000원으로 수용재결 감정액 관련소송으로 보상기간이 부족하여 전액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인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31억 3990만 8123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이 14억 8375만 2706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6억 2366만 829원입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인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억 6182만 3628원에 대하여 당해연도 수납액이 6768만 3639원으로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4억 2946만 226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가 많으므로 행정관리국에서 준비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위원장님, 우리들이 결산보고에 대해서는요, 책자 내지는 보조자료가 충분하게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재무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여기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요 총무과 과년도수입에 구유재산임대수입 징수결정액이 2억 5400인데 이걸 하나도 못 받았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구내식당에 임대계약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궁가든이라고 대표자는 오태순이었습니다. 임대기간이 2001년도 4월 1일서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전에 임대료를 체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계약이행요구를 2002년 9월 25일날 했고, 그다음에 시설물 일체 반환철수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접수를 했고 소송에 대한 2004년도 3월 18일날 우리 강서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 판결에 따른 임대료가 2억 5492만 7000원입니다. 지금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현재 고지된 상태인데, 이 분이 재산이 없고 2004년 6월달부터 저희가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명시 지정을 했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재신청을 했습니다, 등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4월 14일날 25개 금융기관의 재산조회결과 회신이 없었습니다. 재산이 없는 걸로 나왔고, 또 이분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4일 무단전출을 해서 주민등록까지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그냥 연장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은 못 받겠네요?

예, 지금 현재로는 받을 희망은 없습니다. 단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은행하고 거래가 있다든지 재산이 나올 때에는 저희가 압류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 인사) 심창보 재무과장입니다. (심창보 재무과장 인사) 한종근 세무과장입니다. (한종근 세무과장 인사) 서진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진석 지역경제과장 인사) 제14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9쪽에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 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 2065억 6541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158억5050만 49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132억 4561만 6750원이며, 미수납액은 26억 488만 374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4억 5041만 89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1억 5446만 48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부적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765억 8404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68억 5379만 110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68억 5379만 11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등 14개 세입예산 현액 733억 8453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73억 1344만 433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72억 1643만 6420원이며, 미수납액은 9700만 79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액과 과년도 체납분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수입 등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53억 5066만 3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04억 5356만 97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9억 5022만 3950원이며 미수납액은 25억 334만 583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4억 5041만 8090원이며, 결손처분된 내역은 면허세, 재산세,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미수납액 중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20억 5292만 6930원으로 이월된 내역은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의 과년도 체납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등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2억 4617만 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억 2969만 52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2516만 5280원이며 미수납액은 453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 및 석유사업법위반과태료 등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7쪽, 참고자료 3쪽에서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당초예산액 599억 1192만 3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증감으로 9억 3239만원 감소한 세출예산 현액은 589억 7953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36억 9802만 6270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 8150만 6730원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 558억 8274만 6000원에 대하여 기획공보과에 포괄편성된 예비비 중 15억 6392만 8000원을 각 부서로 배정함에 따라 세출예산 현액은 540억 18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90억 6420만 4110원이고 집행잔액은 49억 5461만 38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기관공통운영 예산 집행잔액이 14억 7435만 1370원으로 구·동직원 정년, 명예퇴직 등 인력 자연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급량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획공보과 예산 집행잔액은 2억 6810만 7520원으로 구민창안제도 보상금 및 명예기자원고료 집행잔액, 제도개선 및 업무혁신 포상금 집행잔액, 발산역 전광판 설치 집행잔액,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집행잔액,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분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획공보과에서 포괄편성된 47억 7698만 3000원 중 15억 6392만 8000원을 각 부서에 배정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32억 130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결산 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 9802만 8000원에 대하여 예비비 6억 3153만 8000원을 사용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2956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6670만 70원이고, 집행잔액은 6286만 59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소송 패소시 도로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준비금, 집행사유 미발생분과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8억 2046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 7347만 1230원이고, 집행잔액은 4699만 5770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인원축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 성실납세자에게 지급하려던 기타보상금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예산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타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31억 1068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억 9365만 86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703만 1,1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규모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3500만원을 포함한 농수산물공판장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가스안전점검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집행잔액,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5쪽, 참고자료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현황은 총 6억3,153만8,000원을 승인 받아서 6억3,153만8,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무과에서 강서구 소유 백석초등학교 운동장과 교육청 소유 가양1동사무소 부지 교환에 따른 교환차액 부족분으로 1,145만9,000원을 승인받아 전액지출하였고, 해바라기 어린이집 신축공사 부지매입 대금 부족분으로 6억2,007만9,000원을 승인받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39쪽, 참고자료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는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한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3억3,330만7,663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납액은 50억7,684만4,840원이고, 지출액은 42억4,5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31억6,515만2,503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시정개선요구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철웅 위원께서 세출예산 전용 최소화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장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전용할 경우에도 지방의회에서 당초 승인된 내용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항의 범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사후에도 예산전용의 필요성을 따질 수 있도록 세출결산서에 전용의 금액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예산편성시 전문부서에 시달하여 예산편성외에는 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께서 결산검사전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을 해주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집행하고, 집행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승인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세한 바는 없습니다. 이와같은 규정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로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51조의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 예비비사용을 명백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지방의회가 결산승인시 예비비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결산승인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이전에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토록 권고한 사항에 대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김만남 위원께서 시정요구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부서별 총액으로 편성하여 예산의 탄력성 및 자율성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여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대비 10%를 절감하도록 예산절감교육을 시행하여 전 부서에서 추진하였으며, 또한 예산편성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도 전년도 예산을 제로베이스 기준으로 정하여 증가요인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뿐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시 집행내역을 예산편성내역과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관리 이자 증식 철저를 해달라는 이만영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이 소상공인을 포함하여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고, 또한 금년부터 융자한도가 기업은 업체당 2억원에서 3억원 이내로, 소상공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되어 유동성 운영자금이 상시 필요한 실정으로 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1내지 3개월 단기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융자지원 계획에 따라 예상되는 자금수요를 면밀히 파악해서 여유자금의 이자가 최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금고를 다양화를 해달라는 이만영 위원의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과 중소기업육성기금 특성 및 성격에 맞는 금고지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이자증식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위원장님! 기획재정국장님한테 전체적인 총괄적인 설명은 들었고요, 각 과별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나와서 여기 예산안 다루시느라고 구청 다 비워놓고 왔겠네요. 빨리 하고 가셔야 되겠네. 몇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결산검사 결과 시정개선사항이 제일 많네요, 우리 기획공보과가. 지적사항이. 내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했죠? 나도 오락가락하네. 죄송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저희가 이용자금이 보통 대출 나가면 한 20억에서 25억 사이가 일반 통장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갖다가 일반 보통예금으로 하지 말고 왜 그러냐면 1억 아니면 2억, 3억씩 분할해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맞게 지적을 했네요.

저희가 자금의 액수를 보통 3개월 단위로 융자를 해주는데 한꺼번에 대출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고 나면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분할해서 예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에 그걸 조금 더 검토를 해갖고 1억원 아니면 소액을 쪼개서 금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대로 이행이 안되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럼 내년부터나 생각을 해보겠다?

검토해서 내년에 이윤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장님!

예.

기획공보과가 지적사항이 제일 많네요? 결산검사결과. 제일 많지요?

아무래도 예산부서가 되다보니까.

그 때는 아니셨죠? 우리 공보과장님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셨어요? 전부 다.

내용은 이번에 의회를 대비해서 내용을 검토하고 왔었습니다.

이 지적사항대로 전부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늘 평상시에도 각 과로 하여금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긴축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많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결산심사위원들이 약 한달간을 하죠?

예.

하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한달간을 고생을 하면서 이 부분을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어떤 지적사항을 낼거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지켜줘야지, 이 부분을 그냥 지적받은 걸로 끝나버리면 매년 결산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전문 위원들까지 불러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위원장님!

처음 들어왔는데 인사라도 한번 하고 하시죠.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팀장들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1쪽, 13쪽, 보건소 설명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23억4,521만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3억7,745만3,36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3억7,623만8,360원으로 미수납액은 의약과 과년도 수입 약사법 위반 과징금 징수결정액 121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단위별 세부적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외에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억3,621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억6,678만6,36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4억6,678만6,36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수료외 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18억8,669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8억6,185만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도 18억6,18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약사법 위반 과태료 및 시비보조금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 현액 2,23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881만5,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76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과년도 약사법 위반 과징금 징수 결정분 121만5,000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7쪽, 보건소 설명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 현액 85억3,432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1억8,587만3,58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4,845만3,420원으로 집행율이 95.9%입니다. 다음은 과단위 세부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액이 52억4,374만2,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은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50억4,793만4,3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9,580만7,660원으로 집행율이 96.3%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8억8,335만3,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예비비 사용액 3,893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자면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인해 일반운영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2,049만원을 전용하였으나 예산현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변경된 세출예산현액 29억2,228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7억9,187만8,13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3,040만6,870원으로 집행율은 95.5% 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3억6,830만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은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3억4,606만1,110원이고, 집행잔액은 2,223만8,890원으로 집행율 94%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의 총괄설명으로 하시고 전체적으로 과별로는 유인물로 정확하게 나와있으니까 그걸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요 보건행정과장님, 에이즈예방관리사업비가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같은데,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 강서구에도 환자가 많은 것 같던데 이 예산 갖고 충분하십니까?

지금 8월 1일 현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에이즈환자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56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에이즈관리사업비는 저희가 모자라면 모자라는대로 국비·시비를 요청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예, 관계없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56명인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56명이 8월 1일기준인데요.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매번 조금씩 조금씩 증가추세인데 지금 현재는 6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다만 보고 기준시점이 8월 1일로 돼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56명이었고요. 등록된 환자는 저희가 수시면담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 벌써 다섯명,

예, 타구에서 전출오고 또 전출 가는 사람들 저희가 일일이 기록을 해서 대외비로 해서 통보를 해주고 관할보건소로 하여금 관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에 좀 더 잘 해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이 다르다보니까 보건소분들 많이 오셨네요? 얼굴 좀 많이 잘 익혀야 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지금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121만 5000원이 미납된 상태인데요, 이것은 2003년도에 부과된 약사법위반 과징금이 미징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압류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돼있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혹시 보건소 총 예산 중에서 사용을 못하고 그냥 이월된 불용액이 있습니까?

불용액이 지금 한 3억정도, 합계가 보건소 2005년도 결산에서 한 3억정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건소 집행잔액이 3억 4845만 3420원인데 지금 보건행정과에서는 지금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이유가 재해대비해서 비상방역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00세대이상 침몰됐을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만으로 방역이 안되기 때문에 위탁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던 1000만원이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랑 여비랑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342만 7490원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무수행경비 내지는 감염성폐기물처리비, 안내도우미 용역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 등해서 우리가 낙찰차액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 1900만원정도가 예산을 쓰지를 못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계약직 의사들이 “가”급으로 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은 전문의기 때문에 일단 월급이 높은데 지금 현재 있는 “가”급은 두명이고 네명이 “나”급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계약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급으로 들어가야될 예산이 조금 절감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보건지도과 예산인데요, 보건지도과는 우리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애초에는 국가사업을 하면서 보건지도과 사업은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잡으면 확정내시가 보통 3월달부터 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왔을 당시의 비율하고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때의 그 돈의 차액 때문에 조금씩 금액이 남게 되었고요. 지금 자산취득비나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기타보상금, 일반운영비 이런 데서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했고 또 일부는 낙찰차액으로 예산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약과도 지금 같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지는 민간이전에서 낙찰차액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합계가 한 3억이상이 불용이 됐습니다.

전부다 예산절감에서 나온 거네요?

예.

본 위원이 불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부분은 혹시라도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의료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사용이 안되고 혹시라도 불용이 됐는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은 우리 보건소에서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저소득층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보건소가 몇층이죠?

보건소가 건물은 지하1층, 지상 4층인데 3층까지를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층을 쓰는데 비좁지는 않습니까? 업무보시는데 비좁지는 않아요?

예, 좁은 편입니다.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아요?

각자 견해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지금 현재는 부족한 편입니다, 면적이.

4층 부분이 임대가 돼있죠?

4층의 일부분을 저희가 시청각실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용 구내식당겸 소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5개 단체에 임대가 돼있습니다.

4층에 일부 쓰고 있습니까?

일부 시청각실하고 구내식당겸 회의실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확장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소 나름대로는 저희 희망은 보건소청사 건물 전체를 쓰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에서 우리 자치구 여건상 민선4기 이전부터 임대가 돼있던 사항이고요, 또 그쪽의 일부 보훈단체들은 보훈회관 건립할 때까지 임대가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재산관리관이 일부는 보건소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소관과에서 단체별로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하면 그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업무보고 때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구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점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용목적이 임대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종전의 옛날 관선 때부터, 제가 91년도에 서울시에서 여기 왔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여기 새마을단체, 구민운동단체 이런 단체들이 계속 상주해 왔습니다 사실은, 4층에. 쭉 상주를 해왔었는데 그중에 일부는 많이 정리를 하고 해서 새마을단체 같은 데는 지금 등촌2동으로 나가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갈 데가 없는 단체들이 지금 현재 존치돼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구청에서 잘 하시겠지만 단체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는 본연의 보건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구청장님에게 건의해서 보건소는 정말 우리 구민들이 보건쪽에 관련된 일을 좀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40억 1472만 4000원이 증가한 2488억 387만 3000원으로 6%증가하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의료급여는 3335만원이 증가하고 주차장에서는 6323만 4000원이 감소하여 2988만 4000원이 감소한 140억 2099만 8000원으로 0.2% 감소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대비 139억 8484만원이 증가한 2628억 2487만 1000원으로 5.6%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증가율 6.9%대비 다소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전년도 증가율 15.5%대비 0.2%감소로 대폭 감소하였고, 총 추가경정예산액은 전년도 증가율 7.4%대비 1.8%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대비 140억 1472만 4000원이 증가한 2488억 387만 3000원으로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전년도 증가율 6.9%보다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추가재원을 보면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에서 주택 건물분은 14억 945만 8000원이 감편성되고 토지분에서 24억 9467만 2000원이 증액되어 지방세수입은 10억 8521만 4000원이 증액되고 2.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의 증액 등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로 13억 1386만원이 증액되어 6.9%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구유재산 매각수입 28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6억 915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결산전 세계잉여금 295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나 2005년도 결산상잉여금이 52억 3636만원이 감소하여 감편성함으로 세외수입에서는 17억 4477만 9000원이 감편성되어 4.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기정예산에 없던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5억 7500만원이 교부되고 조정교부금으로 79억 4122만 6000원이 교부되어 11.7%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18억 8453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에서는 29억 5966만 7000원이 교부되어 6%와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9억 4235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35만원이 증가하여 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액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월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은 130억 786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6323만 4000원이 감소하여 0.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결산상잉여금의 감소로 5억 8만 5000원이 감편성되고 시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4억 3685만 1000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488억 3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0억 1472만 4000원이 증가하여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장1000 일반행정비 예산액은 967억 58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 7040만 3000원이 증가하여 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보면 선거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사운영에서 3792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의정활동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관공통운영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0억 512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기획공보에서는 3512만원을, 전산정보에서는 1억 1728만원을, 문화체육에서는 1억 5452만 1000원을 각각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리에서는 380만원을 서무관리에서는 6895만 3000원을, 인사관리에서는 5억 680만 5000원을, 자치행정에서는 2억 46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실운영에서는 2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재난안전관리에서는 2893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무관리에서는 5,35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 2000 사회개발비 예산액은 1,335억1,06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9억9,053만7,000원이 증액되어 9.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평균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중 사회보장비에 보다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보면 보건행정에 6,546만2,000원을, 보건지도에는 1억7,738만원을, 의약관리에는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위생에서는 29만8,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청소행정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원녹지에는 3억9,572만2,000원을, 사회복지에 53억5,043만8,000원을, 가정복지에는 61억3,11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택관리에서는 1억4,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나 건축지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계획에서는 8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적관리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3000 경제개발비 예산액은 136억3,63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4,91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2.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세세항별로 보면 지역경제관리에서는 3,42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리에서는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관리에서는 변동사항이 없고, 도로관리에서는 8,328만9,000원을, 교통행정에서는 11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4000 민방위비 예산액은 1억7,1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4만1,000원이 증가하였고, 장5000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억4,2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3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30억7,86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323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4,780만8,000원을 예비비에서 5억1,180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본업무수행여비 5,953만2,000원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4억3,685만1,000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 사업은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건립 외 2건으로 총 사업비는 155억1,905만원이고, 기 확보한 예산액은 150억6,000만원이고 본 추경에는 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에 계속비연부액으로 4억6,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복숙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기획공보과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예산안 설명보조자료를 사전에 배포해놨을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먼저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저희 강서구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사업비를 감편성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운영하는 실무부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9억8,484만원이 증액된 2,628억2,4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0억1,472만4,000원이 증액된 2,488억387만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988만4,000원이 감편성된 140억2,09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이번 추경예산안에 총 증가분은 140억1,472만4,000원 입니다. 여기에 세입분야가 자체수입이 6억5,429만5,000원 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52억3,636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근본적인 사유는 종토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면서 저희 구세가 9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한 8억5,700만원 밖에 교부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우선 세입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모두 133억6,042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은 저희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경상경비,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연금부담금 등 이 분야가 모두 17억6,866만4,000원으로써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국·시비보조반환금을 6억9,158만1,000원을 제외하면 82%가 저희가 사업예산이 됩니다. 이게 모두 115억5,447만9,000원 입니다. 이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신 바와같이 저희 강서구가 저소득층이 좀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다보니까 사회보장비만 110억 가까이 이번에 보조사업이 지출돼야 됩니다. 이는 일종의 법정경비성 경비로써 최우선 집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희가 추경에 예산재원이 4억7,633만4,0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경편성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8억6,158만8,000원을 감편성해서 이를 포함하니까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13억3,792만2,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하수도 침수등 해서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 3억, 도로 1억, 녹지분야 3억, 그리고 화곡3동 자치센터가 금년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가구라든지 등등해서 2억3,900 이렇게 해서 금년 추경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 보고를 드렸듯이 가면갈수록 저희 강서구의 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회보장비가 1,000억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공보과는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어차피 자주재원 발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의존재원에 저희들이 총 행정력을 경주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서구의 재정안정화와 건전화에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복숙 위원장님과 장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06년도 기정예산은 7,424만3,000원이며 추경예산으로는 38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액은 7,8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2004년, 2005년도 자치구별 청렴지수 평가결과 강서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1억원중 9,620만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79만9,17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는 예산으로, 불용사유는 정전대비 전산실에 설치한 무정전 전원장치와 일체형 항온항습기 구매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결산검사 제안설명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조자료 2쪽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재난안전관리과 국·시비 보조금 예산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1,651만2,000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80억4,729만2,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5억6,371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386억1,1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순서에 따라서 추경예산 내역을 부서별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 기정예산은 141억1,481만9,000원이 되겠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당직수당 인상분 구청사 개·보수비, 퇴직수당 부담금등 5억7,575만8,000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예산규모는 146억9,0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2006년도 세출 기정예산은 110억3,506만9,000원이 되겠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가구구입비 2억3,991만2,000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예산규모는 112억8,12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2006년도 세출 기정예산액은 100억492만2,000원이 되겠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방화초등학교, 화곡초등학교 야간조명등 설치비 2,000만원, 마곡체육공원 문화체육센터 감리비 3,705만원, 강서 한강자원개발 및 겸재의꿈 지대조성 용역비 6,000만원, 방화구립배드민턴장 방풍막

위원장님!

국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각 과장님 계시니까 이걸 질문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동의를 합니다.

좋겠네요.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제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001억8,394만7,000원 보다 140억1,472만4,000원 증가한 2,141억9,86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에서 재산세가 10억8,521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에 따라 14억945만8,000원이 감소하였으나, 토지분 개별공시지가 가격이 17.8% 상승되어 24억9,467만2,000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10억852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3억1,3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화곡아파트 1주구 사업승인에 따른 시유지 매입비용 이자수입이 구수입화 되어서 13억1,386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방화동 건우3차 아파트 재건축 부지내 구유지 매각대금 28억원입니다.

. 지금 자료가 두종류가 왔죠?

제가 설명하는 거는,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인데 내용물이 다른데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계부분에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의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3억 13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화곡아파트 1주구 사업승인에 따른 시유지매입비용 이자수입이 구수입화 되어서 13억 13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사유는 방화동 건우3차아파트 재건축부지내 구유지매각대금 28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52억 363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2005년도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의 추계를 전년도 327억원에 90%를 적용하여 29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42억 6364만원으로 52억 3636만원이 결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6억 91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교부금이 작년에 2억 8200만원이 교부되었고 금년도에 5억 75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조정교부금은 당초 예상액보다 79억 4122만 6000원이 추가확정 통보되어서 총 755억 448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지도과에 보조금이 추가배정되어 총 48억 44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 중 국내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운영 중 국내여비는 직원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예상부족분 10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과 소관예산 중 구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인터넷방송국 및 전광판대행사업비 2512만원을 사업예산 추경재원으로 사용코자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보조금과 복식부기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3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유기물위탁관리비중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계를 당초에 만든 자료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좀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그 뒤에 걸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변동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고가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틀동안으로. 그런 과정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이런 실수를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고요. 우리 국장님이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마는 차후라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서요, 1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28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매각 수입에 할 적에는 건우아파트 재건축 토지매각 사업승인 안 나 있어서 계상을 당초 예산에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번에 조합총회가 순조롭게 되면서 사업승인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 건우아파트 재건축 부지내에 있던 구유지 매각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28억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어떤 절차상 하자없이 모든 부분이 준비가 돼있었고, 모든 절차상 돼있는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안 나서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승인이 나니까 그냥 모든 절차상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이 순조롭게 돼서 수입금으로 잡아졌네요, 28억이?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재정국 예산과는 별개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예산서 작성을 수정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할테니까요. 기획공보과장님, 예산서 책자 110쪽을 봐 주십시오, 110쪽. 110쪽 문화체육,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705만원이 증액편성이 됐고요. 111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마곡체육공원 체육시설물품구입비 4000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감편성했는데 그 이유가 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감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235쪽으로 가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에 보면 계속비조서가 있죠?

예.

사실은 계속비입니다, 이 비용이. 거기에 마곡체육공원 문화, 체육센터 건립비 해가지고 계속비연부액 3705만원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4000만원 감액편성을 해야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걸 담당과 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계속비조서가 다시 작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려요. 계속비조서 그렇게 작성해서 갖다놓으면 되겠습니까? 한쪽에서 감편성했고, 한쪽에서 증액됐으면 감편성한 것도 들어가야 될 걸로 분명한데 누락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에서4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에서 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1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억 502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0억 5200만 6000원보다 9820만 1000원이 늘어나 3.2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증액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비는 국고보조금 1730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865만 4000원, 금연클리닉사업비는 국고보조금 8218만 4000원, 암환자 의료비는 국고보조금 2066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1033만 3000원, 소아암의료비는 국고보조금 2877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1438만 8000원, 선천청대사이상검사비는 시비보조금 1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1100만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암예방관리사업비는 국고보조금 377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188만 7000원, 출산장려사업비는 국고보조금 8859만원 시비보조금 85만 5000원으로 각각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에서 1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서구보건소 예산안 설명자료 3, 4쪽과 7에서부터 10쪽, 2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총 규모 98억 60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982만 8000원에서 2억 5024만 2000원이 늘어나 2.6%가 증가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경 세출예산은 총 54억 245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5910만 4000원에서 6546만 2000원이 늘어나 1.2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기본업무수행여비 6264만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국고보조금 39만 8000원, 시비보조금 39원 8000원 집행잔액반환금,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1만 3000원,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121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추경 세출예산은 총 41억 626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억 8523만 3000원에서 1억 7738만원이 늘어나 4.45%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건비 170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사업비중 국가암검진사업 관리홍보비 148만 3000원, 암예방관리사업비 754만 9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30만원 불임부부지원 9만원 등 993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 1098만 6000원, 금연클리닉 관리운영비 1098만 6000원, 금연성공자 기념품증정 175만원, 국가암검진사업 3609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4133만 2000원, 소아암의료비지원 5755만 1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1000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200만원, 금연치료재료비 4466만 3000원등 2억 2536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국·시비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42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추경 세출예산은 총 2억 728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6549만 1000원에서 740만원이 늘어나 2.78%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불소도포사업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의 팀장들을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팀장들 인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소개라고 하죠.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하셨으니까 우리 팀장님들.

보건행정과장이 일괄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장 황강영 주사입니다. (황강영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방역팀장이 방역관계 때문에 과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비웠고요. 운영팀장이 지금 간이식 때문에 와병중입니다. 그래서 병가를 내고 지금 못 나오고 있고, 다음에 보건지도과 임미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임미숙 보건지도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정혜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정혜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최정임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최정임 건강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의약과 이재성 의무팀장입니다. (이재성 의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의약과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장두희 검진팀장입니다. (장두희 검진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조자료 설명자료 1쪽에서 보니까 출산장려사업비에 기금에서 지불하시는 건데 마이너스가 됐길래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고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요즘에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문제 때문에 국가가 무척 저거한데 장려사업비가 왜 마이너스가 되었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항상 서울시 예산에서는 연말쯤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연초가 돼가지고 다시 그때는 내려와서 예산을 짜면은 다음에 한 연초에 확정내시라고 해서 예산안이 내려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감액편성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한개는 수리해야 되겠네요, 한개는. 고장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보고자료가 상당히 잘 돼있어가지고 상식이 없는 저희들이 봐도 충분히 잘 이해가 가네요.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들이 예산이 있다고만 하면은 우리 보건행정에는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못하는 것이지 있기만 하면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상당히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의대를 안나와가지고 전문용어를 몰라요. 의대를 나왔더라면 내가 좀 알았을텐데. 흔히들 중풍이라고 그러죠? 중풍. 그걸 의학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 의학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보면은 거리에 나가거나 공원에 가서 보면은 그 뇌졸중 환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상당히 예방이 중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자료를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매는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나왔어요, 예방.

사실 우리가 중풍이라든지 고혈압, 당뇨처럼 그런 건 다 성인병,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돼서 사실은 만성질환관리 차원에서 일단 들어갑니다, 위원님. 이거는 일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조자료 10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비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원래 중풍, 즉 뇌졸중이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혈관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10페이지 아래에서 둘째줄에 보시면요.

포괄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돼있다 이거죠?

예.

보면은 지금 그런 환자들이 식생활, 잘못을 해가지고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공원이나, 아마 우리 소장님도 많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공원에 가서 보면 그 분들이 재활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고 나도 주위에 한분이 그런 병이 있어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꾸 의사들 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예방이 첫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하고,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본 위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본예산에는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지말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상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해가지고 불소도포사업이 있죠? 그 부분이 뭡니까?

불소도포사업은 구강보건사업중의 하나로써 미취학아동 5, 6세를 대상으로 해서 불소계를 치아에다 붙여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에 홍보해서 저희가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 저희 보건소로 애들을 오게 해서 저희가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치위생사하고 치과선생님이 불소를 접착시켜 줍니다, 이에 다가. 충치 예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전체적으로 기일도 많이 남았고, 계속적으로 1,008만원이 배정돼있는데 실제사용한 건 268만원만 사용하시고 740만원 반환했다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불소도포사업이 2005년도 10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몇 달 안남은 기간동안에 1,008만원이 내려왔는데요, 그 중에서 치위생사 인건비가 50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희가 치위생사를 일용직으로 임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채용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위생사를 그 당시 채용하지 못하고 올 초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그 당시 2005년도 인건비 508만원이 불용되었고요, 재료비 500만원중에서 재료비를 268만원 집행하고요, 나머지 232만원이 불용되어서 740만원이 불용된 상태에서,

지금 올해 것 아닙니까? 2006년도 것.

2005년도에, 사업구분을요, 불용한 거를 저희가 반납금액을 추경에서,

2005년도거를 반납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무관급 이상이시죠? 알고 계십니까?

예.

굳이 업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면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이 있죠.

왜 굳이 뒤에 팀장님들이 각 과에 전체적으로 다 와서 그런 업무를 지장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국에서 거의 팀장이 배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어차피 답변을 하시고 자료도 저희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봤을 때 우리 보건소가 가장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봤을 때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우리 팀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업무지장을 줄 정도까지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참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이 꼭 필요하신 인원, 앞으로는 어떤 부분이 됐든간에 꼭 필요하신 인원만 와서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업무가, 가장 중요한 업무 아닙니까? 보건소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참고로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잠깐 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200만원, 시비·구비 1,100만씩 해서 이거는 소요예산이 1년 예산입니까? 연간 예산 아니죠?

예, 연간 예산은 아닙니다.

추경예산이죠?

예.

2,200만원에서 예산항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2,200만원에 대한 예산항목이요?

예.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 총 운영비가 2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1억4,200만원이고, 보험료가 1,100만원, 사례관리하는데 저희들이 680만원, 주간재활프로그램하는데 680만원, 직업재활하는데 120만원, 그리고 우리가 정신보건센터 나오는 낮병동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행사를 하는데 330만원, 그 다음에 홍보비가 430만원, 그리고 교육회의비 600만원, 또 저희들이 우울증사업을 하는데 230만원, 유기가족을 위해서 쓰는데 300만원, 또 알콜환자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230만원, 또 치매노인환자들을 위해서 280만원, 또 자살폭력을 위해서 170만원, 지역사회의 자원관리를 위해서 84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사용내역 있잖아요? 그거하고 사업에 대한 것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러는데요, 내가 뭣때문에 그러냐면 사례관리에 680만원 들어가고 직업재활에 120만원 들어가는데 사례관리는 일종의 인건비는 안들어가죠?

사례관리가 아니죠.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에 어떤 비용으로 들어가죠.

저희들이 환자들이 있는데요, 보통

사례관리는 아는데, 사례관리하는데 양식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례관리비에 68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질환자들은 일단은 입원치료에서 끝나고 밖으로 나와서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들을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정신질환을 앓다 보니까 사회적응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데리고 대공원을 가서 표 끊는 것부터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 음식점에 데리고 가서 돈 내는 것부터 음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회에 적응을 하는 거를 통틀어서 사례관리로 분류가 됩니다.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문용어로 사례관리라고 하면 사회적응훈련하고는 틀리거든요. 내 이야기는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사회복지사 한 명도 없죠?

사회복지사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 있습니까?

사회복지사가 3명있습니다.

전공하셨어요? 안그러면 간호....

사회복지 전공하신 분입니다.

있죠?

예.

과목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사례관리의 사회적응훈련하고는 엄연히 이거는 따로 일종의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에 항목설정하는 것 보면 사례관리하고 사회적응 비용은 틀려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지금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래서 지금 김현수 정신과의사가 센터장을 총괄해서 하면서 거기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라고 하는데,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소정의 정신보건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일정한 그거를 거쳐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되면 거기에는 정신보건 간호사, 그 다음에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정신보건 심리치료사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명이 센터장을 포함해서는 7명입니다. 6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센터장은 매번 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일주일에 한두번 와서 일단은 진료도 하면서 총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3명과 정신보건 간호사 3명이 결국은 사례관리를 하는데 정신보건용어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는 거를 그들 나름대로의 전문용어로는 사례관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사례관리라는 게 이해가 안갔는데 정신과 영역에서 그 용어자체는 사례관리로 분류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센터장의 의견을,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공하신 분들, 사회복지 실천론을 잘 뒤져보면 사례관리에 사회적응훈련하고는 틀리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걸 이야기하냐면 여기 직업재활훈련 있잖아요. 직업재활훈련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직업재활훈련비용이 120만원 들어가고 사례관리비용이 680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따질 때 직업재활비용이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병으로 판정난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으로 판정난 사람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방훈련보다는. 이게 예산이 한쪽으로 많이, 사례관리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아까 같이 사회적응훈련비까지 포함됐다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례관리비용이 680들어가고, 직업재활비용에 120만원 들어갔다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님이 의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정신보건센터는 의료적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이거는. 정신보건센터가 사회예방적인 차원에서 생긴 거지 이거는 치료차원으로 생긴 거는 병원으로 여기 있잖아요. 대상자 발견해가지고 의료체계 구축 해가지고 다른 의료기관, 정신과 기관으로 이렇게 의뢰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여기서 치료를 100% 치료를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예산편성부분에 있어서 실용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것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풍, 치매같은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에서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로 치매가 여기 뒤에 26페이지 보면 치매상담센터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에서도 치매상담에 대한 예산이 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성인병중에서도 치매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요 며칠전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초로기 치매 30대, 40대 치매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의 입장에서 치매예방프로그램이 예산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 대비해가지고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예산이 상당히 빈약한 거는 사실이거든, 이게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실효성 있는, 의료적인 것 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이거 일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소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처음에 정신보건센터가 들어설 때는 처음에 이게 시비 100%로 해갖고 우리가 97년 5월에 개소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구가 강서에 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 100% 시비를 주고 저희구랑 강남 해갖고서는 두 구를 예산지원을 하면서 100%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정신보건센터가 처음에 들어설 때도 구비로 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100% 시비로 해서 들어갖고 시에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게 됐을 때는 처음부터 어떤 틀이 있었습니다, 틀이 있었고, 센터장도 위탁을 줄 때 시에서 뽑아서 위탁을 준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간에 세월이 흘러서 시에서는 이게 정착이 되고 했으니까 어차피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100% 지원은 못해주겠다 해서 50%는 구비를 잡아서 시행을 하라 라고 했지 그 전체 정신보건센터의 어떤 큰 틀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위원님은 사회복지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엄연히 정신보건센터는 정신질환자입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안되면 치료고 사례관리고가 안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의 주체,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장은 정신과 전문의로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정신과 전문의로 되어 있고,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들어보세요. 센터장을 사회복지사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니 그래서 위원님은 사회복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신과전문의가 사회복지쪽의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전반에 관해서 운영예산을 짤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처음에 짤 때 우리가 시비가 50%가 돼있고, 처음에 운영을 할 때 시비 100%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 100%인데, 시비 100%가 만약 1억이 나온다고 생각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비 100%를 주는데 그 시비 100%중에서 인건비 얼마, 그 다음에 사업비 얼마, 여기 보면 직업재활비 얼마, 사례관리비 얼마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업재활비 600만원 써라 그다음에 사례관리에 100만원 써라 이런식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총 시비보조금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어떻게 쓰겠다고 올려서 시비를 받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봐요. 중구같은 데 만약에 정신질환 대상자가 1000명밖에 안되면 강서구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구하고 강서구하고 예산이 똑같이 홍보비로 얼마 나가고 직업재활비 얼마 나가고 사례관리비 얼마 나가고, 중구하고 우리하고 똑 같이 편성이 됩니까? 항목별로. 그렇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대상자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이 나한테 지금 우리는 의사고 당신은 사회복지사니까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하는 게 틀린다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내 이야기는 거기에 아직까지 정신보건센터에 전문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단 있다 없다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자에 따라서 사례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직업재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례관리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적인 요식에 지나지 않고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것은 즉 환자로 판명난 사람한테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 돈인데 직업재활비 120만원, 사례관리비 600만원 하면 개인적으로 봐서는 예산편성에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 말을 이해 하시겠냐고요.

사례관리비에서 예산을 더 책정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직업재활쪽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권고를 하는 것이에요, 사례관리비보다는. 그다음에 뭐냐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치매노인예방상담 있죠, 이게 이원화 돼있잖아요. 여기 정신보건센터에도 치매예방 프로그램이 있죠?

예. 저희들하고,

보건지도과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의 노인이 25개구에서 몇 번째로 많습니까?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한 지금 3만 3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25개구에서 몇 번째 들어가죠?

그걸 제가 확실하게,

! 다섯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예산도 좀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똑같은 1억의 예산이 내려왔을 때 이쪽보다는 이쪽에 좀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권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인 데는 돈을 작게 쓰고 실질적인 면에 돈을 많이 투입하는 방향으로 이런식으로 해야 효율적인 예산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기분 나쁜지,

아니 위원님이 의료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원래 정신보건센터는 처음 취지가 정신질환자들을 사회복귀로 돕기 위해서 처음 취지가 시에서 하라고 그래서 한건데 자꾸 의료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이거는,

소장님, 2003년도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 중에 명단에 강석주 라고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있나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요,

왜 그러냐면 내가 1년동안 거기 자문위원을 했거든요, 했는데요 1년동안 한번도 회의를 안 했습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를 2003년도에 한번도 안 했다고요, 위촉장만 줘놓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정신보건센터에 사용되는 기타사업비,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100%를 받아서 이제까지 해오다가 50% 구비가 됐는데, 그 어떤 나름대로는 틀이 있고 또 위탁을 주다보니까 어쨌든 센터장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고 본인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위원님 의견을 저희가 십분 해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요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요. 꼭 적용 안 해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말이죠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라고 구성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구에 있던 안 살든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열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의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구의회 들어갔다니까 정신보건센터 확실하게 운영상태 점검해 보라는 사람이 많아요. 왜,표가 안 난대요, 실질적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우리 강서구에 존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표가 안 난다 이거야,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건소장님의 대변을 해주기 위해서 정확한 운영상태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아! 정신보건센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 이렇게 내가 해서 대변도 해주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편성 부분에서 우리 여기 노인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숫자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다른 구하고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라든지 내가 권고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직업재활 그거는요 저희들이 재활시설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큰 예산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거는 이해해 주시고요.

것도 좀 설명을, 우리 보건소장님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세하게 직업재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의뢰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보건소 지하가 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프로그램 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적게 책정됐어도 되는 거고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의 뜻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