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4대 의회때도 임기중 4년동안에 18회에 걸쳐서 의원해외공무출장이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같은 우리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규칙에 의해서 의원에 대한 해외여행 허가권자는 의장입니다. 의장의 허가를 맡아서 가는 것이고 죽 제가 여기서 4년간을 있었기 때문에 관례를 보면 종전에도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서로 팀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의장의 허가를 맡아서 가고 의장 허가를 맡으면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돈을 주고 이런 절차를 거쳐왔단 말이에요.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단체로 가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나 가겠다, 가겠다라고 죽 보고를 하러 다니면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여행 가신다고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다녀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지 특별한 것이 없었는데 갔다 오시고서는 보고를 하도록 했어요. 다만 의원님들이 10인이상이 가시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10인이상이 가시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도록 돼있고 여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겸직하도록 돼 있고 간사는 우리 의정담당주사가 맡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규칙에! 그래서 10인이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신문에 오르내리고 한 경우가 없었단 말이죠. 또 예산편성지침에 1인당 기준액은 130만원이고 의원은 임기내 1회로 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0만원씩 4하면 520만원을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4대의회 초에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혹시라도 또 부득히 공무여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못가니까 3년치를 일괄 가져가고 3년치를 기준으로 해외연수를 가고 1년치는 유보해 뒀다가 필요하면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반납하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4대의회도 하도 신문에 많이 나고 방송에 나오고 또 저희 집사람도 걱정하고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해서 잠도 안오고 창피하다 소리도 저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빼 봤더니 적게 갖고 가신 분은 140만원 정도를 갖고 가셨고, 임기중에. 많게 갖고 가신 분들은 400만원을 더 갖고 가셨어요. 미국, 캐나다 갔다오신 분은 현재 우리 5대 의회 의원님도 두분이나 계시네요. 이분들도 415만 7,000원씩을 1인당 갖고 가셨고 또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갔다 오신 분들도 403만 7,000원씩을 갖고 갔다오셨어요. 여기도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세분계시고 개별적으로 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갔다오시면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는데 18회중에서 보고서를 내신 분이 10회 분은 내셨고 8회 분에 대해서는 보고서가 안들어왔어요. 안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개별 또는 소그룹 2～3명이 갔다오고 이런 것들이 안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합니다. 독촉을 많이 하는데 그냥 이유없이 안내는 거죠. 이유없이 안내니까 무슨 보고서 내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또다른 행정 뭐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가능한데 내시라고 하면 무조건 안내니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고 여비를 수령해 갖고 가서 정산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30만원 곱하기 4하면 520만원 아닙니까? 최종 갖고 갈 수 있는 한계액이. 그런데 내가 400만원을 타 갖고 갔는데 쓰다가 보니까 42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영수증 다 갖고 해서 청구하면 20만원을 더 드려야죠. 그런데 대부분 이 돈에서 모자라신 분이 한분도 없기 때문에 정산서는 제가 안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시는 부분을 제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대개 여행사하고 우리가 섭외해 주고 그 여행사가 들어온 명세서를 보면 모자란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산서를 안냈는데 모자라면 정산서를 안내고 본인의 양심에 맡기지, 그 안 내는 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넘어갔고 다만 항공료가 대한항공으로해서 들어왔는데 그 자체가 예약증만 붙여주고 본인이 갔다오시면 영수증을 주셔야 되요. 비행기 타보시면 티켓이 있고 그 뒤에 영수증이 있지 않습니까? 빨간 것! 그러면 그 영수증을 여기다 갖다 붙여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지 않는 거죠.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잊어버린 것을 미국가서 찾아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해를 하고 그냥 그 의원님이 윤리강령에서도 밝혔다시피 청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서 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예약번호가 죽 있기 때문에 조회를 하면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 그 날짜에 혹시 안갔느냐 그럴 경우는 없죠. 그럴 경우가 있으면 형사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가 없다고 봐야죠. 그런 경우는 없죠. 그렇게 하면 말이 안되죠. 왜 안되냐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해서 일정기간에, 예를 들면 10월 1일서부터 10월 5일까지 해외연수를 하겠다 해서 의장허가를 맡았어요. 그때 마침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중에 못갔으면 그 허가는 그것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 후에 가게 되면 의장의 허가를 다시 맡아야죠. 다시 맡아서 여비는 반납하고 여비는 다시 계상해 줘야죠. 왜냐하면 환율이 그때그때 틀리기 때문에 그 금액도 틀리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일찍 귀국했느냐, 일찍 귀국 같은 것 했다면 그것도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안되죠. 뉴욕에 방문했는데 테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없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출입에 대해서 시청출입기자 명단이 있어가지고 그 명단을 가지고 하는데 저도 제방에 엊그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왔다갔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 뭐요?” 그랬더니 기자라고 하길래 “기자양반이면 기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내가 방주인인데 얘기를 해야지, 무슨 기자요” 그랬는데 하물며 의원님들한테도 대접을 잘해 줬을 리 없죠. 그래서 좋은 방법은 우리가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데 사실상 공간이 없어서 사무실을 정비하다가 사무실이 남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의회를 할 때는 기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우리가 기자님들하고 선린관계를 가져야 되요. 그래서 기회를 봐서 우리가 자리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기자들도 그것을 확인해 보고 몇 년씩 다니신 분 같으면 대개 의원 연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냐하면 의원 연수 프로그램 자체가 400만원대에요. 130만원짜리 의원 연수프로그램은 있지를 않아요. 우리 공무원 예를 들어본다면 여비가 계상되면 5만원 곱하기 월 2회 곱하기 12월 이렇게 해도 명수가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곱해서 예산 총액이 서면 여기 20명이 5만원씩 갖고 다 가야 되네요. 안그렇다 이거죠. 사유가 있는 사람만 가는 것이다 이거죠. 공문이 와서 출장을 오라고 해야 출장을 가는 것이지 그러면 2박 3일도 하고 3박 4일도 하고 해서 돈이 10만원, 20만원 들어가면 20만원 쓰는 것이지 어떻게 1인당 기준액을 죽 뽀개서 안가도 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시는 분이 또 주장하시는 분이 남의 것을 갖고 간 것 아니냐, 내 것을 갖고 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는 4대 의회 때는 열분이 50%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5대 의회때는 70%가 바뀌어가지고 4대 의회때 축적된 그런 사항들이 5대에 전수가 안됐어요. 왜냐하면 재선 의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계도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줬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잘 안돼서 4대 의회에 축적된 의회 일들이 5대 의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넘어오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연수를 통해서 이 다음에는 그러한 규정도 한번 연찬회때 저희 사무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십니까? 유명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