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9월 6, 7일 양일간 실시된 행정도시위원회 연찬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기획정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도시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48호로 상정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 기획정보실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05년말 현재 기정 운용계획은 35억 9,100만원으로 2005년 3회 추경시 변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부지 소유자의 매도의사 철회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49억 9,100만원으로 변경운용하게 되었으며 2006년 운용계획중 기정 수입액 31억 1,600만원에서 37억 1,7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은 노인복지기금 이자 수입 5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3억원, 주차장적립기금 2억 9,600만원 등 총 6억 100만원의 증가사유가 발생되어 변경된 사항이며 지출은 기정 지출액 50억 7,600만원에서 75억 5,500만원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지출사례별로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예방사업비 3억5,00만원, 산불진화용 장비구입비로 1,800만원, 주차장적립기금에서 변동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2억 4,900만원, 내동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9억 700만원 등 총24억 7,900만원입니다. 2006년 현재액은 기정 운용계획 16억 3,100만원 보다 4억 7,800만원 감액된 11억 5,300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 예탁금 66억원을 미포함한 사항으로 포함시에는 77억 5,300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4쪽 자금운용계획중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입니다. 수입은 기정예산액 67억 753만 6,000원보다 20억 161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915만 3,000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개별기금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이자수입인 적립금 이자 450만 5,000원, 변동공용주차장 건설 미집행액으로 회수하여 통합기금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4억 38만 2,000원, 각 기금의 정기적금 만기해지 및 출연금 시비보조금 수입인 예수금 수입 5억 9,6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은 기정예산액 67억 753만 6,000원보다 20억 161만 7,000원이 증액된 87억 915만 3,000원입니다. 주요지출 내역은 재난정비사업비 3억 501만원, 산불진화용장비구입 1,788만 8,000원, 변동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2억 4,921만 6,000원, 내동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로 9억 707만 4,000원의 고유목적사업비 24억 7,918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은 고유목적사업비 추진을 위한 지출로 4억 7,757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5,39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수입계획과 6쪽 지출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5년말 현재액과 2006년도 현재액과 같은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중 기획정보실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448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8호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정보실, 문화공보실, 갈마도서관, 혁신분권담당관, 행정지원과, 세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ㆍ국ㆍ관장으로부터 실ㆍ국ㆍ관ㆍ과별로 제안설명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실ㆍ국ㆍ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447호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오창석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도시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47호로 상정된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예산서 97쪽 브랜드슬로건 홍보판 제작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항별 설명자료에 의하면 계룡로, 한밭대로, 계백로, 대덕대로등 4개소에 슬로건을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어느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현판 제작하는 것은 서구의 브랜드슬로건인 first seogu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신신농장 앞 육교를 보니까 1일 평균 교통량이 7만 5,000대 정도, 그리고 서구 보건소 앞에 육교의 교통량은 5만대 정도, 그리고 가수원 계백로에 있는 육교는 10만대 정도가 되고, 한밭대교는 8만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4개 정도에 first seogu를 설치한다면 우리 서구의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4개 도로는 35미터에서 50미터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25미터 정도의 크기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 정도 크기라면 대형간판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현수막이나 간판등이 너무 많고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민간인이 부착하고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구에서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지, 또 공공목적으로 부착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도시미관과 너무 많은 간판 및 현수막을 생각한다면 지방자치가 지나친 홍보물을 부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금 도로변에 현수막,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그러한 현수막 내지는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교에 설치하는 것은 플래카드라든가 현수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판으로 제작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공공의 목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할 때는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군데에 브랜드슬로건 홍보물을 설치할 때는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다. 도시 미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디자인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공공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로 하여금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현수막이나 벽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단속하고 공공기관에서 부착하는 홍보물은 공공목적이라 하여 부착을 계속하는 일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구민들의 불신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와 대량메일 발송시스템, 그리고 웹메일라이센스 추가구입비, 개인정보노출방지 필터링 프로그램구입해서 사이버 교육시스템 서버대체 취득까지 일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량메일 발송시스템과 웹메일라이센스 추가구입비가 따로 있어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대량메일 발송시스템 구입과 웹메일라이센스 추가 구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은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은 양자간에 교신이 가능할 수 있는 메일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양이 메일의 양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저희가 1,000건 정도 밖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현재 회원으로 가입한 숫자가 1만 1,000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웹메일로 구정홍보라든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을 구입해야 되는데,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은 양자간에 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회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간에 6만 내지 7만 정도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시에서는 설치가 돼 있고 물론 타 구에는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웹메일라이센스 추가구입은 웹메일라이센스가 처음에 구축할 때 우리가 1만개의 메일을 보유한 솔루션을 구입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서구의 회원이 이미 1만 1,000명을 넘어서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2만개가 될 수 있는 웹메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현재 당초에 1만개로 돼 있는데 이미 1만개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면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루션을 구입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별도로 구입할 때까지는 2,000개 웹메일 정도는 보강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방지 필터링 프로그램구입 이것은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구글에서 개인정보를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약 98만 정도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링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우리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라든가 또는 신용카드 등등의 개인정보가 올라왔을 때에는 입력을 거부하고 그 자체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 꼭 필요하다면 암호화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필터링 프로그램을 반드시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이후에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점검을 할 때는 우리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시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8개의 개인정보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협조를 받아서 정상화시켜 놓았는데 단 한건의 개인정보라도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정보화로 가는 쪽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선 웹메일상으로는 2만 솔루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린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량 발송을 하기 위해서는 동시발송 7만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7만개의 메일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가입돼 있는 분이 1만 1,000명이라고 하는데 7만에게 어떤 방법으로 발송을 할 것이며, 그러다보면 가입을 하지 않으면 메일주소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7만을 발송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하드웨어도 구축했는데 7만이 안되면 소용이 없으니까 6만에 대해서 메일주소를 확보할 방법이 무엇인지, 설혹 개인정보 수집을 역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고요. 관련해서 개인정보 노출방지 필터링까지 구입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원을 올리기 위해서 메일주소를 썼던 것을 아까 얘기했던 대량발송에 혹시 악용될 염려는 없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이미 8건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시는데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서구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가 어제 저녁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된바가 있고요, 개인주차 위반차량 사진이 아직까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변분들한테 얼굴을 못들고 다닌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간단한 기술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것을 굳이 비싼 비용을 들여서까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과연 믿음이 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대량 메일 관계는 저희 회원이 1만 1,000명인데 7만까지 필요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은 시간당 7만정도 발송이 가능한데 이것이 대량메일이라는 자체의 솔루션에서 최대의 용량을 가진 솔루션이 아니라 평범한 일반적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만, 3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대량메일을 구입할 때 시간당 6, 7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악용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대량 메일 발송하는 것과 필터링과는 전혀 별개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노출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누출되어서 재산상이라든가 등등의 피해를 볼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산 자료를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기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주정차단속과 관련해서 사진까지 노출된 것도 필터링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구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은 개인정보 노출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항이라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곧 바로 조치를 취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이것과는 관계없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획정보실에서도 레이저프린터기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까지 예산을 전체 보다보니 이것을 어디에서 묶어야 되나 싶어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 과별로 요즘 복사기를 최신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사기 기종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약간씩은 있겠으나 불과 연간 2, 3만원의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지 복사기의 기종이 엄격히 차이가 나서 값차이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각 과별로 복사기 임대 실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기획실이나 어디서 총괄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해서 무슨 과에 몇 대가 어느 정도의 기종이 필요한지 또는 일선 동까지도 필요하다면 같이 묶어서 일괄로 대량 임차를 하면 훨씬더 구민의 세금이 절감될 효과는 혹시 없겠는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량소모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1시입니다. 본 상임위원회가 개의된지 1시간이 되었고 9시반부터 계속된 운영위원회, 간담회, 본 상임위원회를 합해서 2시간 반 동안 자리를 한번도 이석 못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배려 차원에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 주시고 기획정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보면 세가지 항목이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그리고 보조금 항목쪽에 예산편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괄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세 항목에서 우리가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또는 시나 국비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같이 협조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우리가 협조할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세입은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체수입에서 지방세, 지방세는 이미 세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액 부분이라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신축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세수를 탈루시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도로점용료, 하천사용료 그 외에 여러 가지 수수료,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태료 등을 포함해서 하나도 누락이 되지 않도록 전직원들이 해당되는 세외수입 부분별로 세원을 정확하게 확보해서 정당한 부과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중에서 지방교부세가 있는데 지방교부세는 잘 아시겠지만 국세중에서 지방에 세재원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시ㆍ군에는 일반교부세가 있지만 자치구에는 일반교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광역시에 주게 되면 광역시에서 저희한테 필요에 따라서 적정선을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사업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치구까지 사실상 재교부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등록세, 취득세의 68%를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5개 구에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재원을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구가 596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총규모는 2,510억인데 저희가 596억이 교부되었고 저희보다 동구가 633억원으로 많습니다. 이 이유는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산출을 하는데 동구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사회복지비 예산이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보다 동구가 더 많이 교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면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재정교부금을 더 늘려줘야 된다라고 늘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갖고 왔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전체 교부율에서 저희가 5개 구에서 다른 구보다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교부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와 같이 예산투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비를 들여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에 구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비나 시비를 저희가 특별히 받아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하고요, 또 시비, 국비를 투자해야 되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님들께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시관계자라든가 시의원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원님을 만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세출예산서 기획정보실 소관 9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 예산액이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액이 1,2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용이 사항별 설명자료에서 나열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편성 기준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서구같은 규모에서는 한도액이 전체적으로 2억 7,700만원 범위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2,800을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분야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구분해 놓은 것의 기준액과 70%에 해당되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준액에 맞게 30%를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왜 당초 예산에 70%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작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적게 편성했었는데 아무래도 시책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구정을 위해서 저희가 기준액에 맞게끔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지금은 구재정이 원활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재정이 원활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정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긴축예산으로 70%만 계상했다고 했는데 당초에 어렵더라도 이 예산은 필히 계상을 해야 할 예산같으면 당초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현재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당초에 긴축예산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지금 또 형편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에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는 형편은 그때보다 좀 나아졌지만 전체를 놓고 볼 때 예산이 원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구정운영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는 필수적인 경비입니다. 처음에 70%선에서 저희가 구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인구도 많고 할 일도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준액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인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필수경비라면 당초에 어렵더라도 필수경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초 예산에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필수경비라고 하면 당연히 당초 기정예산에 계상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필수경비를 처음에 조금 세웠다가! 급여를 70%씩 세울 수 있어요? 급여가 필수경비잖아요. 그렇게는 못하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작년도에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면서 법정 필수적 경비중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180억정도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1차 추경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시에서 조정교부금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온 것 그리고 경비를 절약한 것 등등해서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필수적 경비를 못세웠던 이런 부분은 이번에 거의 다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못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못세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재원이 어려운 상황이니가 절약해서 해야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세운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법적 필수적 경비는 그래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은 제 입장에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기획업무추진비가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획업무추진비는 우리 구정설명회라든가 또는 예산설명회,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등등해서 기획업무 분야에서 들어가는 경비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정을 총괄하는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97쪽 학습동아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16개팀이 수립이 완료됐다고 하셨고요, 그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동아리 구성현황은 총 16팀 152명으로 돼 있습니다. 152명이 1인당 한팀입니까, 혹은 2개, 3개 가입한 분도 혹시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당초에는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습을 하고 또 구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권장하는 쪽에서 추진을 하는데 16개팀 152명, 여기에는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자생적인 동아리 활동으로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한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아름답고요. 지방혁신에 있어서 평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혁신 평가시 평가점수 비중이 높다는 데는 동의는 하는데 동아리 연구 주제를 보면 중복해서 동아리 가입한 사람도 없고 연구 주제를 보면 혹시 팀별, 과별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서대로 국제교류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받았다, 국제교류과 계신 분들이 여기에 다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심이 상당히 많이 가고요, 다양한 주제로 하지만 언뜻 보면 좋은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고 우리 공직자가 자신의 장기비전을 위해서 국제교류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하겠다 그런 동아리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바람직한데 혁신평가를 위해서 이런 동아리를 구성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 거기에 급량비도 지원해준다, 그러면 저는 2중지원 내지는 형식논리가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어서요. 답변이 좀 뭐하면 자료요청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말이 사실은 맞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이 동아리 모임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동아리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중장기계획수립 하면 국제업무를 보는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느냐, 그 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팀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자기가 선호하는 그리고 연구하고 싶은 쪽에 동아리 맴버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어떤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하십시오” 하는 것도 없습니다. 회원들이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자기네들이 스스로 연구한 결과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것은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줬고 또 여러분들이 동아리 구성을 했기 때문에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반드시 제출해야 된다, 그 조건만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회원은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대로 가입이 돼 있고요. 지금까지 국제교류 중장기계획 수립은 이미 저희한테 과제물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구성원에 있어서 자신의 관련부서와 관련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관련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본연의 동아리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시책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드리는 것이다는 말이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지금 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의심이 가신다고 하면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소속 동아리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확신을 하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반영에 있어서 기존팀과 신규팀이 차등이 돼 있는데 이유는 하반기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기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구성도 안된 팀에게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반기에 구성을 했으니까 하반기 예산만..., 그러면 상반기에 구성해서 활동한 데는 그렇다 하고, 그래서 차등을 둘 이유가 없이 똑같이 일괄 20만원씩 주는 것이 더 맞지않나 싶거든요. 이것은 언뜻 보면 신규팀은 하반기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 것을 빼고 30만원을 준다는데 기존팀이 볼때는 늦게 만들었다고 10만원 더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데.....,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에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 10팀은 이미 2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0만원, 30만원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면 기존 팀은 4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하반기에 구성된 이 팀은 30만원이.....,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그것은 아는데 말씀드리는 것이 기존 팀은 상반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20만원 받는게 당연한데 하반기 구성된 신규팀 6개팀은 하반기에 구성했으니까 하반기 기존팀과 같이 20만원씩만 받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거에요. 10만원을 차등으로 감해줘서 적게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10만원씩을 더 받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활동도 안하고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니까 지급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평가를 위한다거나 자질 향상을 위해서 자생적인 동아리를 만들면 기존팀에게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더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데 새로이 구성할 때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이것은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것은 기존 팀은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과제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나는 횟수와 하반기에 구성된 6개팀은 금년말까지 과제물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만나는 횟수가 더 많아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저희가 3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연구를 위해서 만나는 횟수는 상반기에 구성되어서 하반기까지 운영하는 팀과 하반기에 구성이 되어서 운영하는 팀의 차이가 10만원정도 횟수가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관련해서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성 현황을 보면 적게는 6명, 많은 팀은 15명입니다. 2배수가 넘게 구성인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분기에 20만원이라고 해도 사실 월로 따지면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6명인 팀하고 15명인 팀하고 급량비를 지원해 준다면 급량비만 해도 6명하고 15명하고 차이가 클텐데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을 하는 팀들의 연구과제가 탁월하거나 또는 저조하거나 했을때 차등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구성인원에 따른 것도 차년도부터는 권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차등을 하고 잘되는 데는 더 드리고 연구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분명히 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도 같이 계획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으신 의견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현재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지금부터는 제한된 시간내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다면 우선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질의권을 드리고 없으실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희망에 의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공약사업 실천계획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가지고 있어야만 공약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5ㆍ31 지방선거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업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지지 않는지 하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차, 2차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서 3차에 정책자문위원회 심사까지 거쳐서 현재는 분과위원별로 실행여부,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실ㆍ과, 물론 위원님들께도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배부해서 공개적으로 공약사업이 계획대로 실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공무원들도 체크를 하고 위원님들도 체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이라든가 일반인들까지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책자 발간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꼭 공약사업을 책자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것이 청장 공약사업이잖아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우리 구의 공약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약하신 사항들이 부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실천은 가능할 것 같고요. 실장님 생각을 여쭙고 싶은 것이 서구의회에 20명의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저희 의원들도 주민들과의 약속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모두 수집해서 때에 맞춰서 예산반영해서 목표달성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5ㆍ 31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공약을 한 사항을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구의 사업으로 만들어서 그 공약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이 나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약했던 그러한 사항들이 부분별로 분야별로 해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오면 보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105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는데 예산액이 1,000만원 편성돼 있네요. 왜 당초 예산에 없었는지, 또 국제화재단에서 우리 구가 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출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출연을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 훈령으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 재단에서는 주로 하는 역할이 국제교류 협력추진 그리고 국제화 인력 양성, 그리고 해외정부 자료 제공, 그리고 국제화 서비스 이런 등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95년도에 중국 심하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도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셨고요, 현재 저희가 국제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온령시 그리고 심천시 복전구 그리고 일본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일본 도시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요. 일본과도 국제 교류를 하는데 현재 다리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나름대로는 국제화재단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 연수를 갈 때 우리가 분야별로 세계적으로 선진화되어 있는 이러한 곳을 파악할 때 국제화재단을 이용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심하구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그것이 없어졌지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 주재원을 상호간에 파견했던 이런 것들을 현재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온령시하고 또 추진을 한다는데 실장님이 파악할 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구가 얻은 이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금액적으로 계산은 할 수 없겠지만 저희가 심하구와 국제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로가 교류한 횟수만 해도 거의 100회가 넘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문화, 경제 그리고 공무원, 청소년, 체육교류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도 심하구와 초등학교, 을지병원까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외에 보이지않게 우리도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물론 순환적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대한 자부심 등등에 대해서 저희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자부를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104쪽에 나오는 조직진단 전문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정예산액이 없었던 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용역비가 책정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이 조직진단용역비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총액 인건비 제도로 조직이 개편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능, 직무분석, 그리고 적정한 부서별 정원관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경미하게 해 본 적은 있지만 우리 조직을 좀더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조직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계할 때 용역을, 말하자면 어느 학교나 어디에 주겠다 또는 기간을 어느 정도 주겠다, 그것에 따른 예산액을 지금 올리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용역은 금액을 만약에 확정해 주신다면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하기 위한 시방서를 작성해서 내부적으로 행정지원과로 계약의뢰를 해야 됩니다. 계약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입찰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용역의뢰를 내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혁신적인 그러한 마인드를 가진 용역업체에서 우리 조직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용역기간은 3개월내지 4개월 정도 소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추계하는 데에는 반드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기준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기능 및 직무분석 인건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인 150해서 한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2인해서 6개월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1,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조직관리 직원특별교육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직관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내 몫을 챙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획정보실에서 업무를 더 주거나 필요에 따라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업무를 하면서 인원을 감축하거나 할때 그 저항이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특별교육을 저희가 여섯 번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하는데 1,2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 보지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공명정대하게 조직을 개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자 발간 및 연구원 여비등해서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여기에는 조직진단 전문용역비라고 되어 있지, 실장님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향후 진행에 대한 교육비까지 포함한 예산을 지금 올려놓으셨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이라는 것을 무작정적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소요액을 판단해서 어떤 용역회사가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계약이 되게 되면 물론 5,000만원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시방서를 내 주게 되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얼마에 하겠다 하고서 자기들이 입찰에 들어오겠지요. 다만 저희가 현재 가장 기초적인 산출기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5,000만원을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이것은 조직진단 전문 용역비입니다. 아까 실장님 얘기하신대로 부서별 인원조정이라든가 조직진단을 하는데 우리 자체내에서 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우리 조직에 대한 진단을 받는 용역비로 계상을 하신 것인데 지금 얘기하신 것은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향후에 교육추진까지 계상해서 예산을 올려 놓으신 것 아닙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현재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5,0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5,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산출기초!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비용이 전부 포함이 되어서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는 5,000만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 얘기는 전문용역을 받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 인원조정이라든가 부서별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진단만 받는 것이지요. 여기에 예산을 올릴 때는 글자 그대로 한번도 외부기관에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전체 외부 진단하는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평균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일단 용역진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려야지, 워크숍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까지 넣어서 5,000만원 올린 것은 과다 계상이 아니냐 이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항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회사에 맡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맡길 것이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수님도 만나보고 또 이런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도 만나보고 오라고 해서 자문도 받고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받고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또 이 사항은 저희가 자료 제출해 드린 데도 있겠지만 동구나 중구에서도 이 정도의 금액으로 용역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요, 아울러 2005년도 혁신평가 상이라고 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다른 데도 그런 것이 있는데 혁신평가상에 대한 상금이 혹시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저희가 작년에 혁신평가로 해서 기관 평가를 받아 상금을 받은 것이 5억 그리고 행자부 주관으로 행정혁신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GSMN이라고 해서 가스안전관리 네트워크, 이것을 가지고 행자부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여기에서 상금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7억의 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상을 받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추진하시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당연히 우리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5억, 2억해서 7억 받은 상사업비도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해서 상을 주겠다 하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진대회도 제가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상사업비가 얼마다, 이런 말도 없었고 다만 우리 구에서 GSMN이라는 혁신 업무를 가지고 가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는데 그 후에 2개월인가 3개월 후에 상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일을 하면서 상을 타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상을 목표로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영
한수영위원
혁신담당자 워크숍 강사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혁신담당자 워크숍 강사수당은 당초에 작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혁신분권담당이 저희 기획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혁신분권담당관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혁신담당자 워크숍 강사수당만 195만원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이 이유는 45만원 중에서 30만원은 이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혁신분권담당관으로 사실상 예산을 옮겨야 되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정보실에 그냥 놔둔 사항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 본예산에는 15만원씩 3회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만원 8회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산출기초가 여기 설명서를 보면 6, 7, 8월 월별 2회 실시해서 총 6회를 실시하셨다고 나와있는데 45만원으로 어떻게 6회를 실시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당초에 예산서에 15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사를 모셔다 강의를 하다보니까 기본이 15만원입니다. 그런데 강사를 저희가 초빙해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기본이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2시간 가지고 되지 않는 거에요. 물론 강사도 한 사람이 올 때가 있고 두 사람이 올 때가 있겠지만! 그래서 워크숍을 할 때 실질적으로 1회 할 때 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산을 올리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 45만원으로 어떻게 6회 실시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혁신분권 업무가 현재는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가 아니라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다시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지적하고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자리는 우리 구의 주요정책 결정에 있어 우리 구의 좌표를 설정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게 된 그 이유는 분명히 우리 구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적 오류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남선눈썰매장의 30억 낭비사건은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현재 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간 비용이 최소한 10억 단위는 넘을 것입니다. 매년 운영비 또한 2억 2,4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본 위원장도 인터넷방송에 회원 가입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라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한번 결정한 정책적 결정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물먹는 하마라고 일컫는 이러한 인터넷방송국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에 대해서 실장께서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번 추경편성된 내용중에 특별교부세가 예산에 편성된 총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13억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특별교부세를 금번추경에서 편성한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28억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특별교부세로 지금 예비비에 편성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예산편성하지 아니한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예, 한가지가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뭡니까?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어린이도서관 13억을 아직까지 건립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에 따라서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시점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됐습니까? 예비비로 편입시키고 계속 잠자고 있는 기간이!
창석
오창석기획정보실장
작년에 저희한테 특별교부금이 와서 금년부터 예비비에 계상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유광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도시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추경예산은 글자 그대로 당해년도 모자라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화공보실 업무자체가 문화, 공보, 예술, 기타 언론, 체육등 각계각층을 상대하는 업무 속성상 추가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정예산 대비 40.4%나 증액된 21억 1,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사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이런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간에 추경에서는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저희 구재정상 본예산에 도저히 확보할 수가 없어 부득이 이번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는데 사실 둔산도서관이 19억 2,600, 서구사편찬이 9,800만원, 이 두 가지가 20억 2,400입니다. 그래서 21억 1,200만원 중에서 20억2,400만원이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8,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에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를 구합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여러 항목이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은 119쪽 서구사 발간 9,800만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사 발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선 서구사 발간을 뒤늦게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구가 역사는 짧지만 그래도 18년 정도의 역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서구 역사에 대한 정립된 골격이 없었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구상해서 작년도부터 예산을 투자해서 연차사업으로 현재 교정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간을 꼭 해야 될 입장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1,350여쪽의 분량으로 해서 4권 1질로 해서 서구의 역사, 문화, 사회, 서구의 비전 그리고 부록으로 해서 행정, 환경, 문화재 지도, 역대 의원님들 명단까지 내용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서구의 역사를 하나의 골격을 세우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현재 원고 집필이 절반정도 진행이 되고 나머지 서구역사, 문화 등등해서 이번에 9,800의 예산책정이 되면 발간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세부내용까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앞서 공보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여쭙자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사업인만큼 서구의 향토 사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113쪽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수탁료 관계가 있을 겁니다. 수탁료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계약시에 민간위탁 사업자하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합의를 하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제가 들리는 얘기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수영장의 아침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5명인데 45명, 50명까지 몰린답니다. 그래가지고 도저히 사람한테 치여서 수영을 못할 지경이래요.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운영을 잘 못하면 제재를 가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현장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정근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림동 국민생활체육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위원님이 파악하신대로 아침 오전반의 수영반 정원이 25명인데 40명, 45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어제 현재로 정림동 체육센터에 수영회원이 900명, 헬스장 회원이 350명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용요금에 대한 것은 물론 실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단순계산만 한다 하더라도 정림동의 국민생활체육관은 엄청난 흑자가 예상되는 체육센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과 개관이 된지 한달도 되지 않은 체육관인데 수탁료는 여기 보신대로 문화공보실에서 120만원의 수탁료가 세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민간위탁설치조례라든가 그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 그런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애당초 처음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철저한 수입, 지출을 예상하지 않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너무 안이한 위탁을 추진하므로 해서 세입으로 많은 재원을 걷어 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는 예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상수지분석을 사전에 용역을 해서라도 1년 예상수지분석을 정확히 해서 위탁이 시행되어야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정림동 국민체육센터가 지금 초기에 어떻게 보면 너무 정원 이상 많이 오기 때문에 문제성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제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위탁시설이 파행을 걷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뿌듯합니다. 다만, 적정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면서 그래서 협약을 할 때 수탁료에 대해서 당초에는 공모할 때 수탁을 신청하는 자가 제시하는 금액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다만, 수탁료는 매년 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합니다. 지금 협약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수탁료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여기 세출예산서에도 나옵니다마는 회계사를 선임해서 연말에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회계감사도 서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매년말 회계감사를 실시합니다.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수익의 적정여부를 가지고 내년도 수탁료는 재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어느정도까지 정확하냐 다소 의문이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 수익에 가깝도록 수탁료를 매년 재조정하도록 협약이 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수탁료를 조정하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 항목에 보면 체육관에 장비구입을 해 주게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수동 자동청소기하고 8,200만원의 예산을 세출로 잡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국민체육센터는 88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협약을 맺어서 신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공단과의 협약 시에 체력측정실을 운영하는 조건하에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서 물품구입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다 해놓고 돈이 부족하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건축비에서 일부 남으면 그것을 과목을 정정해서 물품을 구입하려고 이번에 국민체육센터 시설비, 건축비의 잔여예산을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체력측정실 장비를 구입하고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금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기금이 80% 정도 들어있고 구비가 20% 정도 들어 있습니다. 총 48억중에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 지원이고요, 나머지가 구비 18억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이번에 장비구입 8,200만원 중에서 기금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올라 온 것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8,2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물품구입비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양동직 부의장님의 질문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1년에 한번씩 수탁료를 다시 협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운영하시는 민간위탁자들이 입실 인원 몇 명이 등록을 하였는지 투명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투명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투명함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 볼때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수시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때 그때 인원체크를 해서 1년 평균치를 낸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정림동 국민체육센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산도 예산이려니와 어제까지 수영장 인원이 900명, 헬스장 약 350명 정도 돼서 현재 락커룸을 이용하는데 민원이 벌써 나오고 있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활성화가 되고 잘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행복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자꾸 왜 지적하냐면 현재 이용요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남선공원 종합체육관 거기가 수영장겸 풀장 그 조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조례개정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의 상식으로는 그것은 남선공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남선체육관에 관한 조례이고요, 정림동 센터 관련해서 조례가 없으면 현재 회비를 걷은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즉 조례가 결정될 때까지는 회비를 받지 않던지 개관을 늦추던지 했어야 원칙적이라고 생각되고요. 따라서 900명, 350명에 대한 1,200명의 이제까지 수익 회계를 적정하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볼때 수탁료를 불과 120만원밖에 내지 않고 그것도 상당한 흑자가 예견되고 이후로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은 수탁업자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첫째 이유이고요. 둘째 관저보건지소에 이런 각종 체력측정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과 용도는 상이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헬스장에 과연 이것이 꼭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 이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어떤 협약이나 조건부였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체력측정실을 설치하는 것은 조건이었고요, 장비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이번 8,200만원 중에 기금은 80% 정도가 되고 구비는 2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비율로 볼때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장비구입이면 이번 8,200만원은 100% 장비 구입에만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단에서는 장비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교부금에 구비 20%가 왜 들어가야 됩니까? 조건부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았다면 8,200만원 전액이 거기서부터 받은 보조금이어야지 거기에 왜 구비 20%가 왜 들어갑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지금 구비가 몇% 들어있다, 안들어있다, 그런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48억의 총사업비를 가지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이 됐습니다. 48억중에 30억은 체육진흥공단 보조금으로 하고....,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체력측정실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장비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공단의 보조금으로부터 하기로 조건부로 했다 하면 당연히 이번 8,200만원에 대한 모든 예산은 전액이 공단의 보조금으로 해야만 말이 되지 왜 거기에 비율이 단 1%, 5%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구비가 들어갔다는 말씀이 왜 나오시냐 이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단에서 보조금할 때 이러 이러한 정도로 하라는 것이지 이 재원이 과연 보조금인지 구비인지 이것이 명쾌히 구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구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이 시설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우리 구비로서 달리 용도를 바꿔야 됩니다. 시설비로 하기 위해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쪽으로밖에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명쾌히 해 주시고요. 또 조례가 있기 이전에 기왕에 걷어들인 회원 입장료, 사용료, 회원비라든지 이것에 대한 사용처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우선 8,200만원 속에 구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기금이 얼마나 들어있고 우리 구비가 얼마가 들어있고 이것을 명확히 48억중에서 잔여금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30억 지원된 것부터 우선 사용합니다. 우리가 집행을 할 때는요. 우선은 그런 목적으로 해 왔고 기금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해 놓고 물론 정림동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한진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8억의 총예산이 있지요? 이 센터에 관련해서 당초 예산이 공단에서 나온 보조금 30억, 우리 구비 18억해서 48억이고 그 중에 약 47억 정도를 집행한 것입니까? 그리고 8,200만원이 남은 겁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공단의 보조금 30억을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했는데....,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니, 집행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기왕에 41억중에 100% 공단의 보조금은 다 집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8,400은 우리 구비에서 절약됐다고 봐도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체육진흥공단에서 체력측정실을 저희들이 최종설치를 하면 협약에 의해 완결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48억가지고 건물을 다 지었는데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구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완성을 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하면서 최대한 48억 이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공사를 하면서 49억정도 소요가 됐다면 체력측정실은 설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체력측정실 설치는 협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협약서는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도 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자료요청한 내용 이해하셨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구우회위원장
자료 제출에 위원님들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지요? 실장님께서는 방금 한진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부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우리가 협약을 할때 협약서에 보면 수탁자 부담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관리시설, 이제 운영을 하려면 각종 부착물이라든가 소규모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 그리고 수영장 일반비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헬스장비 이것은 수탁자가 부담조건으로 해서 협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구청에서 부담은 수영장 청소기 하고 운동처방시스템 이것은 해 주는 조건하에 협약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총 48억중에서 구비부담액은 건축비로 전부 소진했고 잔액은 모두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준 기금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 요청 내용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진걸
한진걸위원
국민체육공단으로부터 이번 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협약 준수 내역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체력측정장비나 이런 것은 필수 장비로 해야 된다는 내역이 들어 있는 그런 협약 내용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거기에 덧붙여서 센터 건립비용 7억원을 어떠한 데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지출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7억원내에 우리가 이번에 편성한 여러 가지 운영장비가 포함이 돼 있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만 7억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구우회위원장
예.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설계변경이 48억원으로 총 짓는 것으로 체육진흥공단과 협약이 됐기 때문에 7억이 확보되어야만이 48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조건으로 걸고 있는 사항을 체력측정실 장비하려고 7억을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구비하기 위해서 7억이 본예산에 확보된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왜 하냐면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나머지 비용이 남았는데 최초의 공단과의 계약에서 정산하고 남았을 때 기금을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비화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인지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여쭤본 거에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기금은 반납하지 않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따라서 방금 한진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요구의 건, 아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제출 하시는 것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근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121쪽을 보시면 구청장기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니겠지만 금년도에 구민의날 행사가 있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실내행사로 바꾼 이유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경기도 안좋고 예산도 없고 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 비용을 대략 제가 따져보니까 약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구청장기배가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같이 묶어서 경비도 절감하고 대회도 빛내는 그런 행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구민의 날 행사는 하나의 부대행사격으로 만약에 생활체육대회를 같이 더불어서 한다고 하면 일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이런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은 평상시에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됩니다. 생활체육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를 들어 게이트볼이면 게이트볼 생활체육하던 사람들이 각 동별로 있기도 하고 2, 3개동에 있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의 경기가 이루어지면 불특정 다수인인 구민이 같이 더불어 하는 행사로는 다소 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것은 제가 미리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3쪽에 청소년국제교류 2,000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도 하셨고요, 주된 이유가 우리와 자매결연도시인 심하구측의 청소년 교류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할 수도 있을것 같아서 삭감했다고 설명을 하신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당초에 그러면 청소년국제교류라는 사업은 반드시 심하구와 해야지만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합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이 국제자매결연 협약을 할때 청소년 교류협약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 하는 것은 성격이 틀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저희들이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있고 보람으로 삼고 있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매결연도시에서 의중이 전혀 없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사실상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려면 2, 3개월 정도 사전검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라든가 성비율 이런 것도 해야만이 홈스테이도 되고 그래서 3개월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심하구와의 미온적인 태도가 금년부터 벌어진 일입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는 청소년국제교류도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언제부터 잘 안됐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당초 금년초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누구보다 공감을 하시지요? 청소년들의 국제적 식견을 넓히고 하는 이런 교류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공감을 하시니까! 그러면 연초나 봄부터라도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아니면 가을이라도 다른 도시와 한다든지 추진하실 수 있었던 기회는 여러번 있었던 것 같은데 심하구 때문에 안됐고 이제는 심하구 문제보다는 시간이 문제 되니까 어렵고 해서 삭감한다 하면 청소년들 물론 20명 대상으로 하지만 자긍심을 높이는 좋은 사업이 그냥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하구에 하지 않겠다, 못하겠다, 그런 말이 지금도 안나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진걸
한진걸위원
추진이 잘 안될 것 같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추진시도가 잘 안됐던 것 아닙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은 8월 여름방학때 주로 추진을 하는데요. 그래서 8월전까지는 실무진들은 어느정도 의도가 있었지만 추경시기도 늦었고 해서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실장님 뜻은 알겠고요, 이후로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 관련 분야가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소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가 또 청소년이 살기좋은 으뜸도시로 선정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의지도 많고 청장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업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정책적 배려, 예산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고 기왕에 잡혔던 것조차도 담당자들이 어떤 실기를 하셔서 제대로 못했던 적은 몇 차례 지적을 한바가 있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런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셔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한진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실장님의 명쾌한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국민생활체육관의 운영조례가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됐습니다. 현재 가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26일날 정림동 국민생활체육관은 개관이 되어서 위탁업자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 다음에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간은 불과 약 20여일 밖에 되지 않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영장과 헬스장 사용회원이 1,200여명이 된다고 하면 그 수입은 이미 2,000만원에 육박하는 수입이 기간내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조례도 없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를 가결해 준 사실이 없는데 불법 위탁업자는 누구의 묵인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시설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약은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수입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실장님은 남선체육관과 같이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것에 준해서 우선 먼저 사용허가를 해 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정말 모든 것이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그런 전례는 결코 있어서도 안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물론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조례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고요. 사실 그렇게 해야만 되지만 우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미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물론 아까 한진걸 위원님처럼 무료 이용이라든가 이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기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관리조례에 준해서 적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타당하지만 그래도 행정행위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면 상식선에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위원님들의 이런 질문 예상을 못하고서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어쨌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완성을 시켜놓고 그것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구민들을 위한 체육시설물로 만약에 무료개방을 했을 때의 장ㆍ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고 해서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행정행위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좀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장님께서 8월 26일날 개관식을 하기 전에는 이미 이 체육센터가 언제쯤이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떨어지고 어느 정도면 개관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미 돼 있으셨다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조례로 안건을 상정하셔서 통과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도 이미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그런 안건상정을 받지 못할 현실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사전절차를 무시한채 비슷한 다른 체육관 운영에 대한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에 비춰서, 그것도 직영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한 위탁업자에게 개인에게 무단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줘서 수익이, 그것도 무려 단순계산입니다마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되는 이익이 발생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절차를 무시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또한 무단 사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위원님들께 심의를 안받은 것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에 저도 공감이 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회원이 900명, 350명, 물론 저도 앞으로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을 정확히 못합니다마는 사실 수탁 공모를 냈을 때 여론이 수영장은 나중에 조례개정할 때 저희들이 조사한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대전시립수영장 외에는 수영장에서는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학때 개관이 되므로 인해서 저는 예측입니다마는 거품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위치가 좋고 새로운 시설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 위치에 수영장이 지어졌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조금더 지켜보시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협약 수탁료가 이미 맺어졌다고 하더라도 수탁받은 사람이 양해만 된다고 하면 수탁료 조정도 저희들이 세입 측면에서 검토해 볼 의향이 있고요. 또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료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깊이 연구해봐서 다른 모색할 점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조례개정 이것에 대해서 다소 바뀐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위원장이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말씀은 불법을 상식선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달라는 취지예요?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발언을 한 것을 제가 적었어요.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지금 문화공보실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른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도솔다목적체육관을 우리 구가 운영하게 될 때 남선종합체육관의 여러 가지 경험에 비추어서 가능한 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또 적정수탁료가 과연 얼마인지를 산출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한번 우리 구에서 직접 우리 손으로 운영해봐서 1년간 수지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적정 수탁료를 산정한 다음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수탁자를 공모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고, 또 실제 거기에 의해서 본 위원장 기억으로도 1억 2,900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보너스 성격의 일부 다른 사업이 추가됐습니다마는 따라서 이번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한 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차라리 우리 구가 사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우리가 1년 운영해 봐서 전문가들을 고용해 봐서 실제 적정수탁료가 얼마인가를 분석해서 그것을 제시해서 만일에 했다고 한다면 지금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1억 2,000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120만원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처음부터 우리가 확신을 통해서 이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얘기가 나온김에 제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지난 정례회때 본위원장이 당시에 질의 드리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헬스장 보너스 운영을 통해서 챙긴 돈이 1억2,000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정 마진의 50%를 입금시켰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수탁료 세입 편성한 것을 보면 1,018만원입니다. 과연 그러면 적정한 회계감사를 했느냐, 물론 이것도 따져봐야겠지요. 당시에 추정치와는 최소한 4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원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최초에 회계감사를 해서 도솔체육관내에 헬스장이 얼마 정도의 수익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도솔헬스장 운영에 대한 수익예상은 제가 그 뒤에 와서 근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수지예상을 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제가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장님도 답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면 입장이 곤란해 지시니까 이것 한번 보시고 또 본 위원장이 이미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지요? 아직 준비 안됐나요? 도솔다목적 체육관 2년간의 운영수.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의회에 제출됐을 겁니다. 제가 엊그제 결재를 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참고로 하겠고, 위원님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유광훈문화공보실장
거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구체적으로 심의 공포되지 않았는데 요금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은 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성함은 밝히기 그렇습니다마는 법제관의 자문을 받아서 그러면 기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같다라고 하면 준용이 가능하다라는 회신도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민도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행정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갈마도서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갈마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134쪽 식당 취사보조 인부에 대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그분들이 조리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일시사역 인부임은 조리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식당 취사인부 보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조리사 자격증은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앞쪽에 보면 상용직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양사도 있고, 취사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격을 갖고 있고 여기 일시인부임은 한달, 두달 이렇게 쓰는 인부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쪽에 보시면 영양사와 조리원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품을 다루는 그런 분들은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마땅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일시사역인부임이라서 그렇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이은중 위원님!
은중
이은중위원
기정예산액 대비 4.2%인 7,400만원이 증가된 금년도 총액이 18억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 세출란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 내지 그런 부분이고 도서구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도서구입이 총예산대비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밖에 없습니다. 그 연유는 사실상 둔산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약 8억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른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구입비 2억을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건축이 올해에 연말내지는 내년초에 준공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올해 개관이 안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개관을 못하니까 내년도에 개관 준비할 또는 내년도 예산에 올리면 된다는 판단하에 전부 8억원어치를 빼다보니까 사실상 인건비만 이번 추경에 된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가수원분관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금년도 도서구입 예산은 얼마에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1억 6,000만원입니다. 둔산도서관을 위해서 2억을 올렸는데 올해 여러 가지 구재정형편이 좀 과다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것을 미리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빼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제148회 임시회의에서 둔산도서관의 준공일은 12월이었습니다. 둔산도서관이 내년도로 넘어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올해 준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개관을 말씀드린 겁니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원래 준공이 12월에 되더라도 12월에 개관을 못하니까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사실상 내년도에 개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추경에 돈을 못세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관장님이 사실 갈마도서관장님이시지만 어떤 의미로는 서구 모든 도서관의 관장님이십니다. 둔산도서관의 경우 집행부에서 의회에게 보고한 책자로만 봐도 둔산도서관 준공일을 공식적으로 몇 번을 미뤘는지 기억하십니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글쎄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 잘모르겠습니다마는 두 세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2006년 6월, 146회때는 2006년 9월, 148회 임시회에서는 2006년 12월, 최근 공보실 홈페이지에서는 2007년 4월로 미루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열악한 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할 최소한의 사업이 있음에도 못한 사업이 분명히 있었을텐데 왜 이번 추경에서 계상하지 않으셨나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변명으로 들리기 쉽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둔산도서관 개관 준비예산에 치중하다보니까 저희 갈마도서관 역사상 한꺼번에 10억, 8억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한 건이라도 이번 에 하셨어야 아름답지 않았느냐는 제 개인적이 판단이 들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예산부서와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혁신분권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혁신분권 담당관 이기청입니다. 평소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도시위원회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세출안 143쪽부터 일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포상금이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내역들을 보면 2005년도 혁신평가 상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고요, 또 지난해에 서구가 좋은 평가를 얻어서 상사업비도 많이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 써야 됩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제가 7월2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파악이.....,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업무파악이 덜 끝난 상태입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진걸
한진걸위원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다고 하면 질의하기가 상당히 난해한데요, 그러면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44쪽에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특히 주민 설문용 ARS시스템 구축비를 상사업비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난 업무보고 기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찬ㆍ반이 상당히 많이 나뉘었었고요, 따라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연구한 연후에 그때 가서 결정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시간에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신바 있으십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담당중에 같이 배석하신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담당 공무원이 말씀해 주세요.
진걸
한진걸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ARS시스템이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여쭙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불요불급하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민원처리결과 회신은 현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회신되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매일이요?
그러면 그때 그때 회신하면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해 주지 않습니까? 민원봉사실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는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은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도나 이런 것도 어떤 설문을 넣어서 하는 것도 맞지, 자동응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 투자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응답률이 10%만 돼도 상당히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익히 알고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고 장ㆍ단점을 비교분석한 연후에 이것을 구축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다음부터는 배석한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실 때는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소속하고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밝혀주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혁신분권담당관에는 금년도 기정예산이 6,288만 5,000원 그런데 추경은 무려 대비 280% 증액된 1억 7,500만원인데 기정예산 대비 엄청나게 추경이 올라온 것이 궁금하고 또한가지는 141쪽에 혁신도서구입이 2005혁신평가사업비로 해가지고 권당 1만 2,500원 400권 이렇게 예산이 돼 있는데 내용이 뭐고 어디에 사용하려고 400권을 구입하지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먼저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기획단으로 있다가 혁신분권담당으로 되면서 직원 3명이 늘어서 신설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저희는 상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기 추경에 됐어야 되는데 늦게 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12월 30일자로 내려왔으니까 지금까지 추경을 못해가지고 반영을 못해서 지금 여러 가지 예산 관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교육관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종류별로 4권씩해서 100여종을 사가지고 4개 그룹으로 동사무소 2개 그룹, 본청, 사업소해서 4개 그룹으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독후감 경진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출판사에서 발행한 책이 4종류가 있는데 권당 1만 2,000원인데 4개 그룹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로!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동사무소하고 구본청, 사업소로 해서 4개 그룹으로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그러면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이 혁신도서구입은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은중
이은중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담당부서에 노트북 컴퓨터가 없습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예,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노트북 용도가 각종 경진대회에 참가한다던지 업무 브리핑을 한다던지 할 때 노트북 없이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그동안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사업을 이번에 못하셨겠네요? 그렇습니까? 상사업비를 어떻게 해서 받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저희가 혁신부서 우수부서라고 해서 5억하고, 7억 두 가지로 해서 받은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지방행정 혁신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분이 있을텐데 그 배경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보세요? 우리 구가 5개 자치구 가운데 특별히 이쪽 분야 혁신분야에 여러 가지 평가해서 우수한 결과를 가져오고 또 그에 따른 상사업비로 여러 가지 우리 구의 바람직한 많은 사업들도 하고 물품구입들을 하고 있는데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저희가 종합평가에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서구가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든 것이 혁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지금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 의회의 직전 상임위원회 속기록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어요?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죄송하지만 못 읽어 봤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답변하는 내용도 그렇고 한번도 안읽어 보셨어요. 직전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준비하시는데 성의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청
이기청혁신분권담당관
죄송합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우회 행정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시장기 직장대항 축구경기 단복 구입을 위해서 21만 5,000원씩 40명 860만원, 40명분 급식비 5,000원씩 4식으로 해서 80만원, 종합 94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년에 시장기 대회를 중점으로 해서 서구 직장 축구팀에서 출전하는 단복이라든가 경기복이라든가 축구화를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 연간 우리가 시장기 대회, 광역시 연합회장기 대회, 둔산JC회장기 대회, 연간 3회정도 구청의 명예를 걸고 출전을 합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청, 시청에서 출전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 뒤지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습니다. 많은 감이 듭니다마는 작년에 출전한 팀을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줘야 우리 구를 대표하는 직장 축구팀이 손색이 없을까 해서 편성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그리고 예산을 40명씩 세운 것으로 봐서 두개팀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출전하는 팀은 어느 팀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동호인이 40명으로서 연습할 때는 A, B, C팀으로 나눠서 연습합니다마는 40명에 대해서 유니폼을 다 해 주고요, 실질적으로 출전하는 팀은 1개 팀입니다. 11명을 주축으로 해서 하는데 동호인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0명 전원에 대해서 편성합니다. 참고로 시청이라든가 다른 구청에도 우리와 비슷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참고로 121쪽에 14회 대전광역시 생활체육회에는 28개 종목에 650명이 참여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광역시서구체육회야말로 각 분야의 체육인들의 큰 축제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회에도 2,000만원밖에 지원되지 않는데 축구 동호회 1개팀인 40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서구청의 다른 체육동호회가 있다면 어느 팀은 지원을 하고 어느 팀은 지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골고루 배려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순이
이순이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16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출내역에 방범용 CCTV 설치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네군데에 한해서 4개소에 걸쳐가지고 800만원씩 3,2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그런데 서구관내에는 우범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CCTV를 설치해가지고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우선 며칠전에 둔산경찰서 간부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가장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도마2동의 배재대학교 골목하고요, 용문동의 여관골목, 갈마동의 빌라주변, 이렇게 해서 가장 우범지역으로 했는데 4곳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만약에 성능이 좋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지금 지정돼 있는 4곳은 아주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그러면 갈마2동의 밀집되어 있는 원투룸을 한번 보신적 있으십니까? 그곳은 어느 지역보다도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역을 심도있게 파악하셔가지고 취약지구내에 이런 CCTV를 설치해가지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CCTV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둔산경찰서에서 와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방범에 대한 얘기를 하고 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서구 전체 지역에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몇 억정도라고 했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약 3억원정도....,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이번 추경에 4대를 시작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될 사업일 것 같습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취약지구에 설치해서 우리가 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번에는 글자그대로 추경이기 때문에 세입자원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 CCTV는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고 모니터로 보게 돼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24시간 감시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느쪽에서 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경찰에서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우리는 예산집행만 해 주고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경찰청에서 하는데 우리도 불법쓰레기 투기는 수시로 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보려고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17회 구민의 날 행사 총 경비가 당초 약 4,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구민의 날은 예산 부기가 그렇지 않고요, 구민의 날 관련해서 예산안 160쪽에 보면 위에 행사지원비에 1,615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구민의 날 행사실비보상금에 650만원 또 밑에 구민의 날 행사진행 이벤트비 400만원해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예산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산 현황에서 예산액은 뭐예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몇 페이지 말하시는 겁니까?
근구
정근구위원
사항별 설명자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목전체로 해서 다른 목이 들어간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이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사업명이 17회 구민의 날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들어왔잖아요. 1,600여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기념식만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념식만 하다보면 너무 초라할 것 같아서 기념식 후에 표창이라든가 기본행사가 끝나고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1,615만원 증액됐는데 총2,900만원가지고 구민의날 행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예산 형편이 허락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려다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경기가 안좋은 이유를 대가지고 지금 실내 행사로 바꾼 것이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보통 우리가 3년 전에 체육대회겸 큰 행사를 치르면 보통 7,000내지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동에서 각자 동장이라든가 자치위원장 이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지만 이번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구민들에게 중식을 주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기념식만 하기는 너무 초라하고 해서 우리가 기념식 후에 구민의 날에 다채로운 행사를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인사행정 시스템 구축 예산 3,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당초 우리 구비였다가 상사업비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로 전환된 것이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혁신분권담당실에서의 혁신포털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간부회때 들어봤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인사시스템하고 혁신시스템하고 차이가 전혀 틀린 전산시스템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인사시스템은 우리 1,000여 공직자의 각종 인사정보라든가 이것은 입력하고 중앙과 인사문제를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하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 자체가 포털시스템으로서 중앙행정부처 단위에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을 일선 자치단체에게 보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전국이 다 실시를 하는 것이면!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보급하면 좋은데요, 중앙에서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발이라든가 이것을 중앙에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것인데 우리 전체 인사시스템에 맞는 것으로 우리 시스템에 접목된 것이지요.
진걸
한진걸위원
혁신포털시스템이라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이것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저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예산상으로 볼때 혁신포털시스템 구축비가 3,300만원이고요, 인사시스템 구축비는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산 대체를 하게 된 자체도 혁신분권담당과 관련해서 상사업비로 예산을 대체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연관관계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친절, 성실, 겸손한 공무원, 친절봉사왕으로 선발해서 포상을 하겠다,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부서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하시겠지만 혁신분권담당관과는 비슷한 것이 너무 많거든요. 전부 상사업비로 하게 됩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와 친절공무원 시상, 고객만족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해서 이 부서를 최우수, 우수, 장려, 개개 공무원 20명, 이런식으로 해서 기왕에 7억이라는 상사업비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어떻하든지 이 자체내에서 그냥 소화를 하자 이런 마인드들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친절봉사왕에 5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가장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해가지고 우리가 연말에 표창하는 제도로 정례화 된 사업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선발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합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선발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선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를 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년도에 시ㆍ도비 보조금 9억원이 반환됐습니다. 반환 내역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던 사회복지, 소외된 계층, 장애인 관련부처 이쪽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반환된 것으로 예산서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환을 한다는 것은 집행을 미처 못해서 반환을 하는 것이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주로 사회복지 예산이 많은데요, 사회복지 예산을 배정할 때는 정원으로 배정해놓고 집행은 현원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지만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주로 사회복지 예산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예산이 기초생활수급권자 7,000여세대에 대해서 생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하지 않고 예측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어서 집행하고 남기 때문에 복지예산은 많지가 않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인건비에 관련되어서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피복비, 학용품비, 의료비, 김장비, 이런 것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애초 연초에 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하던지 예산확보하느라고 국회의원들, 여러 관련부처 쫓아다니면서 많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확보하려고 저희 기초의원들도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지금 어려운 살림이라 우선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서 일단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특히 이런 소외계층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런 것은 그냥 쓰다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반환을 한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는 반환을 하는 것은 좋으나 어렵게 받아온 예산으로 보다 더 풍족하게 해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아원에 정원이 50명인데, 50명의 예산을 받는데, 현원이 26명이었다가 도중에 만약에 줄거나 퇴소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중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피복비, 학용품비, 여러 가지가 남는데요. 복지예산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갑자기 수용시설이 늘어난다고 하면 늘어난만큼 추경에 국시비가 옵니다. 오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게 사용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알겠고요, 169쪽에 있는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수당은 심의원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타 위원회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회별로 수당이 틀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심의할 때 구에서 자체심의할 때 충분히 논의가 돼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을 내놓을때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라해서 부칙에 10만원으로 했는데 다른 위원회도 7만원을 주고, 4시간을 경과할 때는 2만원을 추가로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10만원으로 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불평은 없으신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위원회의 불평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계약심의위원은 총 몇 명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0명중에 공직자는 안계십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공직자는 경리관 저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라든가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10명중에 한명만 공직자이고 9명은, 그러면 예상 계상을 하실 때 9명 곱하기 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169쪽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인으로 돼 있습니다. 5회에 걸쳐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공직자는 거기에서 수당을 안받는 것이 원칙이고 옳다고 느끼는데, 총 인원을 확인한 결과 10명이고! 그런데 10인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서구는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1인으로 봐서 경리관 공무원 하나가 들어가고 10명을 민간인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애초에 본예산이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인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어서 다시 정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정정이 본예산 이후에 이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9인이라고 했는데 일반인이 10인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위촉은 아직 안돼있는 상태인가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정근구 위원님!
근구
정근구위원
170쪽에 보시면 운행차 배출가스 절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연여과장치는 좋구요, LPG엔진 개조가 대형 1대, 소형 3대인데 대형 1대, 소형 3대의 현재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남았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차가 30여대가 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충분한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구연한이 충분한 차를 우선해서 엔진개조를 4대 하려고 합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어떤 차를 하겠다는 것이 대상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현재는 LPG엔진개조로서 4대인데 우선 그 4대를 의결해 주시면 우리가 전체 차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개조하겠습니다. 우선 어느 차를 한다는 것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연차 사업입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러면 해도 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네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구비가 안들어가고 국ㆍ시비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시ㆍ도가 전부 는 사업입니다. 구비가 안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국ㆍ시비로 앞으로 매연배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고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근구
정근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 청사 말고 다른 곳에서도 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사무실에서 해도 되고 현장에 가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주로 어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지 않나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보상금으로 계약심의위원에 대한 출장비가 또 2만원씩 잡혀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당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현장에 직접 출장을 갈 때 여비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주된 내용이 계약심의 위원들의 역할이 현장을 가서 직접 봐야 되는 것이 있느냐 이거에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설계도와 맞는지, 현장과 부합한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자문위원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 아닌가요?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자문위원들이 하실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약심의위원들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심의를 하려고 하면 설계부터 시작해서 위치, 지질, 경사도 이런 것을 전부 하려고 하면 현장에 나가야 된다 해서 예비성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절감해 주시고요, 불요불급한 출장은 빼 주시고 기왕에 위촉은 안했다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비해서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161쪽에 방범용 CCTV설치건 동료위원님들 아까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이 상황변화에 따른 즉흥적인 사업입니까? 원래부터 계획했던 사업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이것이 3, 4년부터 둔산경찰서하고 논란이 있어서 지금 동에도 쓰레기 용도로 설치를 했고 작년도에 월평동에 했습니다마는....,
구우회위원장
국장님! 원래 계획이었는지, 즉흥적인 계획이었는지 그 얘기만 하세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본래 생각은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특별히 둔산서에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특별히 생각한 겁니다.
구우회위원장
직전 148회 임시 주요업무보고에도 이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즉흥적인 사업이 아니냐고 여쭤본 거예요.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감도 있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지난번에 둔산경찰서에서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했던 방재센터 설치건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다릅니다. 결국은 이것이 확대되면 방재센터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재센터는 유성하고 우리 구와 합작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효과가 좋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자치행정국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선포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변경계획 승인의 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할 계획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