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발언

들어가기 전에 한말씀 드리도록 할랍니다. 기왕에 우리가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만약에 양 위원회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결정내린 것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 사회도시라든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했었던 것이 오히려 다른 위원회에서 이것을 부활시키자거나 이것을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심사했었던 내용 자체가 모양새가 갖춰지지 못하고 심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것 같이 보여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삭감했었던 부분을 다시 회복을 해주더라도 그 위원회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이런 모양새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기왕에 사회도시가 어떤 의미에서 1억3,000만원이라면 추경에서는 대단히 많은 액수인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다소 청탁성 전화를 받았다든가 해가지고 살렸다든가 문제를 제기한다면 저희들이 했었던 부분이 옹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부활시켜 주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 5대 구의회 개원 후 오늘 첫 정례회에서 우리 구의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각종 기금운영에 관한 승인안을 제안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힘찬도약 밝은 미래 살기좋은 남구건설의 구정목표 아래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주민편익 증진시책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국무총리실에서 평가한 지역발전혁신기관으로 선정되어 작년에 10억원의 포상금을 수상하는 명예를 얻는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권장하고 있는 환경경영시스템을 지방행정에 도입해서 행정환경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ISO의 10041 인증 등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소요된 재정 중에서 금회 결산승인 내용과 관련이 있는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의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특별회계 총액입니다. 세입예산안 1,952억6,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895억6,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952억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32억1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463억6,400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111억700만원, 사고이월액은 82억7,0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68억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3,6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3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연도,....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제안설명 관계가 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예,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32억1,600만원으로 수납액은 1,642억7,2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632억1,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280억9,5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61억7,7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94억5,600만원, 사고이월액은 78억7,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108억2,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3,6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0억4,700만원으로 수납액은 252억9,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20억4,7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1억6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01억8,7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6억5,100만원, 사고이월액은 3억9,5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이 60억7,100만원,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0억7,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의료보호, 주차장택지개발, 주거환경특별회계를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2,6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2,6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73억8,300만원으로 수납액은 73억6,6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73억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34억8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39억5,8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4억9,400만원, 7쪽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억9,500만원입니다. 이를 순세계잉여금은 20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3억7,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76억3,8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43억7,5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5억6,6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60억7,2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60억7,1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6,300만원으로 수납액은 1억6,3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1억6,300만원으로 지출액은 6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억5,7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이 1억5,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기금 및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6억3,3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2,600만원이 수납되고 8억4,800만원이 지출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 보고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액은 14억9,7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25억5,000만원이 발생하였고 139억2,3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1억2,40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54억3,00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54억900만원이 발생되고 5억7,300은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2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입니다. 총 공유재산은 1,231억1,300만원으로 토지는 1,052억5,500만원이며 건물은 178억5,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은 52억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통하여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각종 현안사업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남중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및 결산 개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2006년5월8일부터 5월27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안두경 결산검사위원장 외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2005년도 지방세 관리방안 제고분석 결과 징수결정액은 감소하였으나 체납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납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05년도 수납비율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납율이 아니어 지방재정 확보와 납세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자진 납부율이 증가할 수 있는 노력 및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형식적이고 의레적인 체납액 징수보다는 고질적 체납소송 계류 등의 체납액에 대해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체납액은 대부분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일반회계 이월액 및 세출 집행잔액 관리방안 제고입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2004년도 대비 대폭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액의 2.62%에 해당하는 42억8,0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은 결과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되어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되는데 세입징수액이 당초보다 상회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세출 또한 불가피한 집행잔액 발생을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와 집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고에 대한 기금지출 예산을 보면 상당부분 일반회계에서 집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에서 집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 기금을 이용하여 쉽게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점이 없는지를 살펴 보고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지출이 전혀 없으며 여성 권익과 복지 신장을 위하여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기금 지출이 요망되며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경우 일반회계에서 수립 집행하도록 하고 기금은 장기적인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시 기금을 통합관리 운영하면서 고정성 여유자금은 장기로 예치하고 단기의 기금운영 예산 범위내에서 기금을 종류별로 세분하여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개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채납액 관리방안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징수기동반 운영 및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린텍스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신속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실시로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과에 체납징수팀을 운영하는 등 선진 세무행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액 및 세출집행잔액 관리방안 제고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이 7억3,600만원으로 정산되었으나 이는 2005년도 말에 교부된 무등시장 뒤편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2,000만원을 제외하면 3억1,600만원입니다. 잔액 3억1,600만원에 대해서는 2005년도말 보조금 잔액으로 반환금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기금으로 2006년도말까지 2억원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으며 현재 1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조례에 의거 2007년부터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유자금은 통화관리기금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개별 기금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재정이 빈약한 우리구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차지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200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1,950억6,400만원, 수납액은 1,895억6,600만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1,952억6,400만원, 지출액은 1,432억100만원이며 잉여금 463억6,500만원, 명시이월액 111억700만원, 사고이월액 82억7,0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68억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93억5,700만원입니다. 세입면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4.2%이며 세입결산액 1,642억7,200만원 대비 자체수입은 193억8,600만원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15.8%밖에 되지 않은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고지된 세액의 철저한 징수와 체납액 발생 예방을 위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5년도 세입결정액 1,895억6,600만원 중 세출결산 1,432억1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이 463억6,500만원입니다마는 이중 140건 362억7,200만원이,......

위원장, 방금 검토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중복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200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이렇게 내놓으셨죠? 검사에 대한 의견서에 보면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200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그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제가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를 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2004년도에 지적이 되었던 것이 2005년도에 반영이 안되었다거나 또 우리가 지금현재 2005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게 그다음 연도에 가가지고 진짜 지켜졌는지 안지켜졌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되어버려요. 이해 하시겠죠? 그래서 2004년도치 대비 2005년도 문제점에 대한 보완, 이 내용이 여기서 명확히 나왔을 때 결산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2004년도치가 전혀 나오지 않아가지고 2005년도치만 이렇게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결국 2004년도에 지적됐었던 것이 반영됐는지 이 부분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단 겁니다. 이점을 좀 유념하시고 제가 2004년치를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과연 반영이 됐는지 이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결국 그게 지켜졌는지 그 이행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93억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현상이 왔는가, 그 현상이 온 것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원인에 기인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는 예산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대답을 누가 하실랍니까? 얼른 외관상 보기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니까 2006년도 예산 세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것은 1회계연도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거든요? ○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원칙에 비해서 그해 년도, 2007년이면 2006년도 회계연도에 세워진 예산은 2006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업 또는 기타 등등을 집행할 때에 반드시 그때에 계획을 세웠으나 집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우리의 행정 현실입니다.

그것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로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빠져나가는데 문제는 그것이 없는데,...... ○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그 년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익년도에 불용처리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익년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말이 아니라 편성 자체를 기왕 이런 액수로 편성했다는 자체는 추경때라도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가지고,.... ○

그때 그때마다 반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것을 제대로 확실히 문제점을 짚어가지고 그 다음 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연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을 그 년도에 집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회에서 내년도에 이런 결산을 또 하게 될 건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결산내용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이 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결국 문제점에 대한 개선할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예홍입니다. 지금 기금을 보고 있습니다. 13쪽, 사회복지기금에서 수납액은 2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출이 6억9,200만원이라는, 7억 여원 가까운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상식이겠지만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7억 여원이 지출이 됐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쪽입니다. ○

사회복지기금 말씀 하신 건가요?

예, 의견서 13페이지, 제가 일상적으로 알기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그렇게 7억 여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주관하는 과에서 설명을 대략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수합해서 결산만 하니까요.

복지사업과장 남명식입니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회복지기금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출액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이 1억2,065만4,171원이었으며 작년도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6,945만6,64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신다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4억6,160만2천,.....

예, 기금.

기금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13쪽. ○

13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수납액이 2억94만6,000원이었는데요, 지출액이 6억9,111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은 보면 작년도에 그 금액에 대해 일반회계로 전출된 내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소득 안정자금, 자녀장학금하고 노인복지기금하고 해서 4억6,100만원이 그리 전출돼서 지금 지출된 금액으로 해서 현재 기금 잔액이 적어진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로는 명년도에 다른 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을 연 3.5%씩 균등상환 계획으로 해서 지원해 나갔습니다.

여기 6억이라는 그 돈을 2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17억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11억밖에 잔액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6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 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다른 기금이 감소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기금을 감소를 시키고, 원래 기금이라는 것은 계속 모아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를 시키면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지금 말씀하시기는 장학금이나 노인복지기금으로 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기금을 갖다가 그런 데다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번 어디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지금 박예홍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전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금에서는 일반회계 전입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일반회계에서는 전입을 시켜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차입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예산 형성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금에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시 전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차입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재정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빌려쓴 돈을 그 기금에다가 다시 상환해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만 우선 갚고 원금은 내년도 재정이 나아질 때 원금하고 이자하고 곁들여서 상환하는 조건부로 차입하는 겁니다. 기금에서는 일반회계로 차입이 아니라 빌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어디로 나갔습니까? ○

그 기금은 우리가 재정운영 재원으로 썼습니다. 어디라고 딱 쓰기는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요? ○

전체 재정으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총액으로 살아있겠네요? ○

예, 살아 있습니다. ○

기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 예산이 충분했을 때 그쪽으로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는 이자 부분만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

우선 이자부분만 상환을 하고요, 박예홍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기금 목적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우려하고 계시는데 최대한 가용재원이 어느 정도를 가지면 목적사업에 차질이 없는가 자체분석을 하고 잉여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차용해서 쓴 것이고, 그 목적사업이 재원이 부족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어떤 사연이 있더라도, 다른 사업을 않더라도 기금에서 빌려온 돈은 상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자세로 저희들이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운영 재원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애매모호한 점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디다 활용이 됐다 이런 것이 없어서, 어느 목으로 어떻게 어떻게 썼다 이런 것을 좀 알고 싶었는데 그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차입형식으로 빌려갔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재정을 총액적으로 세입면에서 보면 자체세입하고 지원세입하고, 그리고 차용되어 있는 채무가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채무의 일종인데 총망라해 있는 전체 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 각 과목별로 배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으로 써야 한다는 조건부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보면 방림동 터널공사 관련해가지고 11억원을 차입을 했거든요? 차입하신 지 아시죠 실장님? 이게 6.4%로 되어 있어요. 이자가,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기금이 그쪽으로 차입을 했다든가 했을 때 그때 이율은 얼마나 나갑니까? ○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3.5%로 되어 있습니다.

3.5%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남아 있는 기금들이 많으면 그런 식으로 한다면 여기 있는 11억도 6.4% 주느니 3.5%짜리 저리로 갖다가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있잖아요. ○

기금의 잔여액이요? (예) 기금의 잔여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도별로 그때 그때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11억이 잔여금액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 일정 금액을 일반재원으로 차입해서 쓴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목적사업에, 기금목적사업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은 최대한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중요시 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도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런 의혹이, 또 혹은 사용처가 묘연한 이런 일이 없도록 짚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결산을 함에 있어서 예산때는 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이 갖고 연구도 또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결산검사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많이 안 느끼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산을 편성해줄 때 이렇게 이렇게 어디다 써라 이것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나머지 결산은 구청에서 위원들이 정해놓은 예산, 심의시킨 예산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썼을 것이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예산을 위원들이 편성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썼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써버리면 예산심사 할 것도 없는 이게 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한번 세워 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쓰는 것이 의무잖아요.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쓸려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이쪽하고 102쪽과 103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예산 이용, 전용, 105쪽에 예산 이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어요? 예산 이용하고 전용하고 뭐예요? 실장님이 하실래요? 2005년 세입ㆍ세출결산서 101쪽, 102쪽, 103쪽. ○

김만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은 승인 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하고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의회에서 설령 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예산의 내용에 맞추어서 집행하는 과정에 최대한의 목적사업에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전용, 이체라고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행정목이라고 하는 것들, 항, 세항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설정해준 그 목 범주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이 보편적인 전용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여타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체의 경우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실ㆍ과가 증설했다든가 어느 업무가 어느 과로 옮겨갔을 때 그때 내부적으로 예산을 그 부서로 옮겨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예산의 이체가 되겠습니다.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전용은 구청장이 하면 되고 이체는 새로운 부서가 생겨가지고 어떤 특수한 사항이 생겼을 때,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국장님, 봐보십시다. 101쪽을 보시면 이용이잖아요. 사유란에 보면 오른편에 제11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이에요. 이용은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왼편을 보시면 항을 보세요. 광주전남 김치산업 육성사업 중에서 농축산관리에서 사회복지 운영으로 항이 다른 항으로 가는 겁니다. 다른 항으로 갔을 때 이것은 구청장이 전결로 전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전용이라는 개념은 같은 항내에서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항, 또 농축산이면 농축산, 건설이면 건설,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같은 항 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금씩 바꾸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장 102쪽을 봐보세요. 예산 전용이 14건이 나와 있어요. 총액은 3억8,500만원이에요. 거기 봐보세요. 장, 관, 항이 있는데 제일 위에 건강증진센터 개소했을 때 전부 다 보건소 운영이에요. 보건소 운영 항에서 자기끼리 왔다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예요. 지금 2005년도 예산전용 14건은 다 법적으로 맞다 그말이에요. 이것까지 문제삼으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드라마세트장이 얼마가 나갔느냐, 돈이 16억3,500만원이 나갔어요. 2004년도1회 추경때. 그런데 실제 집행은 얼마 됐느냐 2004년도에 6월달 1차 추경때 우리가 드라마세트장을 해준 금액이 7억1,000만원입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금액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를 썼느냐 16억3,500만원을 썼어요. 무려 9억2,500만원을 예산서에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봤더니 전용을 해서 썼어요. 그게 전용이 되냐 그 말이에요. 이유를 막 댈려고 하지 마세요. 이유를 대고 그것이 맞다고 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자, 문화예술항에서 9억2,5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가 있어요. 당시에 문과장님 계시죠? 과장님, 환경청소과에서 갖다 썼어요. 환경청소과하고 문화예술항목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왜 민간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청소용역비에서 몇 억을 갖다 쓰고 실장님 계시는 기획실에서 기획실하고 문화예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몇 억을 갖다가 의원들도 모르게 9억2,500만원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불이 나서 16억2,500만원이 없어져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의원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승인 안해주면 못쓰는 것인데 그냥 갖다 써버렸다 그 말이에요. 좀 들으시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는 맞다고 그래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책자는 안봤지만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보더라도 항끼리만 가능하다니까요. 동일한 항끼리만. 항이 틀린데 왜 전용해서 쓰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의회의 승인 얻어야죠. 이용이죠. 그러면 앞에 101쪽에 있는 것도 농수산비 개발비하고 사회보장비 서로 갖다가 전용해서 써버리지 뭘라 의회승인 얻어요?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한번 끝난 것 가지고 이야기 더 이상 안할려는데 우리가 예산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워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잘 쓸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결산검사도 사실은, 사실 결산검사도 별로 하지 않아요. 예산 세워줄 때만 중요한 줄 알고, 그리고 그러겠다고 믿고 서로 신뢰가 되는 거예요. 예산 세워준 것하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써버리면 무엇을 믿고, 전부 다 처음부터, 지금 이것도 집계를 다 내봐야 돼요. 계산기 두드려봐가지고 맞은가 틀린가 책자도, 서로 신뢰가 없으면,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장도 문제가 있지만 담당공무원도 일부 책임이 있다 그말이에요. 안된 것은 안된다고 서로 해야죠. 오히려 어떤 공무원들은 안된 것을 가지고 인사 혜택이나 볼란가 얼마나 이쁨받을란가 몰라도 되는 식으로 불법을 합법으로 해가지고 구청장을 서빙해주고, 그게 아주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시끄러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더 이상 제가 이 건 가지고는 문제는 안 삼는데 9억2,500만원을 드라마세트장에 전용해서 써버리면 되겠어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들이 모를 것이다 이렇게 써버려도 넘어가고 그런 생각은,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모른 것도 있죠. 어째 그러냐면 기획실 업무, 보건소 업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도시개발업무를 우리가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다 아냐 그 말이에요. 다만 알고도 같이 지역사회고 의원이라고 하지만 서로 인간관계가 있고 또 조금씩 감싸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잘 하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고요. 그런데 의원들을 그냥 눈속임으로 속여먹을란다 이러게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5대에서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4대까지 멈추고, 아셨어요? ○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사와 관련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설명 드림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예산심사에 다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ㆍ31 부동산 대책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낮아져 취득세와 등록세를 징수하여 구에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9.1% 감소하여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을 통하여 부담하지 못한 구비 부담액 중 보건 복지분야와 인건비성경비에 우선 편성하였기에 현안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제2회 추경 일반회계는 외형상 제1회 추경에 비해 8.9%가 증가하였으나 내용상으로 보면 자체재원의 증가보다는 의존재원이나 특정재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만원단위로 말씀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별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10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주차장특별회계 등 총 6,500만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을 세입ㆍ세출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억8,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수입을 포함하여 9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재산세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7억7,400만원과 제석산 생태복원사업 등 특별교부세 10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광역시 제1회 추경후 추가 반영된 재원조정교부금 39억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국비보조금이 4.8%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이 10.5% 증가하여 전체보조금은 7.3%증가된 37억6,300만원을 반영하여 총 세입규모는 본예산 대비 8.9%가 증가된 1,32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상예산, 사업예산, 기타예산 순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6억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인건비는 직원연가보상비 추가분 4억2,000만원, 자활근로 공공근로 인부임 등 8억6,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6.0% 증액된 8억2,300만원으로 연금부담금과 사회단체보조금, 평생학습 멘토링사업, 대형관정 허가 연장 등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규모는 보조사업이 69억5,300만원, 자체사업이 21억4,200만원으로 총 9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사업비 반영사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광주향교 보수공사 5,100만원, 고원희 가옥보수 1억3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비 지원 등 2,4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500만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1,100만원, 쌀재배농가 소득지원 2억5,500만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 6,1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8,000만원, 노인수발보장 시범사업 5,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1,700만원, 사회복지법인 공익 인건비 7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1억1,100만원, 노인요양시설 건립 10억1,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급식비 1억,4800만원, 경로연금 5,200만원, 교통수당 6억6,400만원, 그리고 기초수급자급여 5억7,200만원, 보육료 지원 19억1,200만원, 장애수당 등 4억2,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등 2억4,000만원,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등 4,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1억 4,900만원, 모자 미혼모 집 운영 등 5,400만원, 자활근로사업 등 5억600만원, 기타복지시설 운영비 등 2억700만원과 산불방지 인부임 1,700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9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등 지원에 1억6,700만원, 총 69억 6,3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제석산 생태복원사업으로 7억원, 그리고 동주민 복지문화센터 지원 3억2,000만원, 미화원 퇴직금 3억원, 지방선거 보전비 3억6,200만원, 가로등 설해대책 하수도 보수 등 1억4,900만원, 청소차량 유류비 4,000만원,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이전 1억원, 지식도시 용역비 3,000만원, 팸피아 컨텐츠 구입 2,200만원, 경로당 보수, 예방접종 약품구입 1억1,900만원 등 총 21억4,2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예산입니다. 지방채 상환이자 2,900만원, 패소배상금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장애인보장구 5,700만원과 대불금 및 환급금 300만원의 국시비 보조금 총 6,000만원의 세입으로 회계설치 본래의 목적사업인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시비보조금 500만원과 구비 500만원으로 도로경계연석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ㆍ과에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많은 고심을 하면서 편성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여망과 지역현안사업을 수용치 못한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 예산안 편성의 어려움과 고충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에 계속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한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9억2,778만6,000원이 증액된 1,376억2,82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8억6,,,,,,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만곤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0억7,910만9,000원이 증액된 511억4,74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가 증가한 예산이었습니다. 심사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구유재산 매각수입 그리고 특정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특정재원을 지정된 용도에 따라 계상한 법적 의무적경비와 필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그리고 1회 추경시 반영하지 못한 구비 부담액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용역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그리고 총무과 예산에서 명예퇴직자 해외연수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상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액은 1,376억2,823만9,000원으로, 기정대비 108억6,231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였던 총 예산액은 842억9,035만 9,000원으로 기정대비 87억9,303만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세입은 수수료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특정ㆍ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국시비 보조금 등 특정재원을 지정된 용도에 계상 법적,의무적 경비와 지역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이었으나 자체 예산 중 일부 예산이 홍보성에 과다 편성되어 있었으며 사업예산중에서도 일부 사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복지사업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외 2건에 8,313만3,000원을 삭감하고 문화체육과 제4회 효사랑마라톤대회 1,000만원, 제12회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200만원과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외 2건 1,528만4,000원을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삭감 총액은 일반회계 1억3,041만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내용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 내용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9페이지 보면요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이것은 어디로 옮길 겁니까? 사전에 사회도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데 양해해 주시고.

어디로 합니까? ○

지금 이전 위치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폐기물 폐쇄기 작년에 설치했죠? 작년에 얼마 주고 설치하였습니까? ○

한 1억 정도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까 질의를 하는데요 1억 정도 주고 했는데 이전 하는데 1억을 줍니까? 지금 현재 폐기물 파쇄기가 적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

용량이 좀 적은데 큰 놈을 할려면 1억을 더 보태야 되거든요.

1억이에요? ○

그것이 장비가 그렇게 가도 1억은 안 들더라도 엄청 큰 물건이고 이전비가 그렇게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을 이전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에 1억 좀 못 들어서 설치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비가 1억이라면 새로 설치하지 왜 이전비를 이렇게. ○

새로 설치할려면 1억 주고는 못하죠. 그것이 장비 값도 있지만 이전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석정동에 하는데 시비 행정금을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거기를 할려면,.....

제가 질의한 것은 작년에 1억을 주고 1억을 못 들어서 설치를 했는데 이전비가 1억이라 하여튼 그건 참고 할랍니다. 그 다음장에 음식물처리 차량 구입인데요. 이것은 우리 구청 음식물처리차량입니까? 저기 서석공사 음식물처리차량입니까? ○

어차피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음식물 처리기는 서석공사에서 합니다.

서석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줘가지고 서석공사에서 하겠습니다. ○

예, 위탁처리이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처리차량을 애초에는 서석공사에서 샀었죠? 허가 맡았죠? ○

전부 인건비까지 우리가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아 이상입니다. 참고할랍니다

저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2일에 한번씩 수거를 했는데 하도 민원이, 다른 구청은 일일 수거를 하는데 단독주택에 한해서 왜 남구만 2일에 하느냐 그래서 냄새 나고 남구민도 좀 쾌적하게 하자. 2일에 한 번 한 것을 1일에 한 번 하다 보니까 3대를 더 구입을 해야 합니다. 5톤짜리를.

268페이지 보면요.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장비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감시 카메라 살거죠? 이것은 고정이 아니라 옮겨가면서 하실 겁니까? ○

아니 고정입니다.

고정이에요? 위치가 어디 정해졌어요? ○

아직 안정해졌는데요. 시에서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꼭 고정을 하지 말고, 각 동에 보면 상당히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가지고 찾아서 하면 동사무소에 항의도 하고 많이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입을 하면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요청을 하면 어느 지역에다 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선전이 되고 하다 보면 주민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를,..... ○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가 근절이 되면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렇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의를 빨리 끝낼려 하지 말고 정확히 들어야 되니까.

과장님, 저 김관중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할려고 했는데 폐기물 파쇄장비 이전 시기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다고요? ○

거기 땅을 회계과에서 매각을 하게 되면, 거기가 어차피 매각을 하면 파쇄장비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

이전을 할 겁니다. 이전을 하기로 방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번에는 예산서에가 부속명세서 하나도 없어요? 설명서가 (예?) 아니 아니 실장님 예산설명하는데 부속서류가 없다니까 설명서가.

구체적인 비용이 나온 것이 아니고 추계로 뽑아서 한 1억 정도 잡으셨어요? 아니 금액을 정확히 해주셔 야하니까. ○

저기저 현 장비이설 하는데 제수수료하고 부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 해서 1억을 좀 추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 부지 임대요? ○

갈 곳이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린벨트내에 하게 되면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잡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1억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콘테이너도 지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기 보면 전기시설도 해야 되고 상수도 시설도 해야 되고 현재 쓰고 있는 장비 그리고 사람이 거기 가서 의지할 수 있는 건물도 콘테이너 그런 공간 등등 여러 가지 제잡비용을 합해서 지금 1억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수수료가 몇푼 들어가겠어요? 상수도 비용이나 전기시설비가 아까 말씀 하신 대로 컨테이너박스 해봐야 2,000만원이면 충분하죠. 나머지 돈이 뭐냐 그 말이죠. ○

그린벨트 훼손금도 있어야 되고.

훼손금이 얼마 들어간대요?

이상입니다.

하나 더 붙일게요.

그 대형폐기물 파쇄장비 이게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

크기가요? 여기 이 실만 합니다.

. 여기 그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을 크게 지어야 됩니까? ○

예, 건축물을 지금은 안 지었거든요. 지금은 안 지었는데 돈이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집을 지을라 해도 그 장비가 들어가는 집을 지을려면 2층 이상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단위로 지어도 한 5,000만원 이상 들어 간다고 그러네요. 5,6,000만원 들어간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어 놓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없는데 1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예.

지금 현재 같이 노출상태로 오픈 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

예. 오픈시켜 놓고 덮어놓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54쪽요. 사회산업국이 뭡니까? 기정예산은 이것은 국장님이 쓰십니까? 누가 쓰십니까? ○

몇 쪽이요? 154쪽. 어느 부분요?

도시개발과는 쓸 돈이 없습니까? ○

없어서 추경을 안 잡았습니까? 아님 쓸 데가 없어서 안 잡았습니까? ○

건설과장님 도로 개보수용 용도로 쓸 수 있는 기금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 개보수요. ○

지금 현재 잔액이 한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한 3,000만원요? 많이 부족하시죠? 실은 지금 보면은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제일 필요로 한 게 도로는 이제 큰 도로는 외관상 보이니까 큰 문제는 안 됩니다마는 동네 혹시 한번씩 돌아보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를 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썼냐 이런 내용을 질의 할려는 게 아니고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모두에게 한번 여쭈어 볼려는 거예요. 먼저 건설과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제석산상태복원사업이 공약사업인가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실 때 다수의 주민들이 훌륭한 제석산에 생태보호차원 또 주민들의 생활편의 차원에서 복원해야 되겠다 하는 공청회랄지 여론수렴을 하셨어요? ○

저희들 구청에서야 그런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공약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들이 판단해서 후보들이 주민의 의견을,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안인데요. 이 예산이 돈 문제는 우리 남구가 엊그제 신문에도 17.1%네 하고, 참 가난한 우리 자치구잖습니까? 보통 저도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가난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신경을 쓰지 어떤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씁니다. 지금 방림동 송림IC 터널공사도 그 Ｄ건설에서 외상으로 해주겠다 하고 있고 월산동에 하수관거사업 건설과에 있는 것도 누가 얼마를 줬네, 시장이 줬네, 해가지고 비만 오면 바다가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예산이 구청장의 돈도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돈도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만곤 위원님께서 신뢰를 이야기 하셨는데요. 신뢰도 필요하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울수록 가장 어디다 먼저 이 돈을 쓸 것인가 그런 우선 순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제석산 생태복원사업도 좋고, 거기 앞으로 50억이 드네 어찌네 그러고 있는데요 정말 단돈 1,000만원, 2,000만원 1, 2억가지고도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건설과의 생태복원사업이 있고 마침 거기 터널공사도 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어서 제가 그냥 부탁의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석산생태복원은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왜 그러냐면 언론이고 주민들이고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아까 박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서는 아까 같이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교부세나 교부금을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교부금 교부세로 가져와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목적을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 제가 그 질의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그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

예, 계속해서 그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논란에 대해서는 교부세나 교부금에 대해서 아까 같이 하수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자꾸 여러 차례, 어제도 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고 해서 하수도 관련해서 구비를 확보해야 할 부분들이 부족해서 사업들이 추진 못된 사항하고 아까 같이 중앙교부세나 교부금으로써 이뤄가는 사업들하고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광주일보에 보면 여수시나 창평이나 각자 지금 복원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선4기 들어서 적극적으로 좀 복원하는 입장에서, 전체 복원을 우리가 예상할 경우에 100억원이 넘어가고 그래서 구름다리를 살리면서 절반 정도로 복원을 해서 동식물 이동이라든가 자연생태계를 보장하는 방법에 했을 때 한 50억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 7억, 중앙 교부세를 가지고 금년에 용역을 맡겨서 주민들 의견 청취, 의회 의견청취 방법이나 여러 가지 의견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 나갈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예산에 편성된 7억은 구체적으로 그러한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한 수습단계로서의 안은 나와 있지 않고 용역 외 사업비에 충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저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예, 마무리했습니다.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표현을 할게요. 큰집 가든 더 큰집 중앙에 가든 우리 여기다 쓸라니까 돈좀 주라고 했어요. 거기다만 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저번에 청장님을 뵜을 때 청장님께서 전문용어를 말씀하시던만요. 저는 초선이라 뭐 비도변경, 이 비슷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가 관련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말한 태황사라든가 아까 우리 김만곤 위원 말씀하신 목적 장,관,항,목, 변경 이런 게 있잖아요 이용이 어떻고 전용이 어떻고 그런 게 있잖아요. 꼭 그 규칙에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예산을 갖고 숫자가 어떻다 이게 잘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돈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쓰면서, 아니 단체장이 가가지고 큰 집도 가고 더 큰 집 가가지고도 외상으로 터널공사를 하는 판에 무슨 생태복원사업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살림이 어려운데 우리가 옷 사 입겠어요? 정말 필요한 의식주에만 쓰는 것이지, 우리가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부분과 틀려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계속,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

아, 단체장이 집 가서 정말 월산동 가보니까 말이죠 비만 오면 이불 빨래 널고, 아주 빈민촌도 이런 빈민촌이 없어! 여기 정말 돈을 좀 주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가난한 집에서 그런 것이 먼저지 살림함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지금 복원사업 그 자체가 교부금만으로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이번에 그래서 그 재원 관계는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꼭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할 계획이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충원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이 어려운 데가 많이 있는데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론 교부금으로 한다 하면 자연생태복원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은 구비를 충당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가능하면 중앙에 얘기해서 교부금만으로 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제석산 생태복원사업은 한 2, 3년 전에 한번 언급이 되었어요. 되었다가 쏙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 때 당시에 제석산을 다시 산으로 덮는다고 하니까 봉선동 주민, 제가 아마 이 방안에 계신 분 중에서 제석산을 제일 많이 등산을 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천번은 갔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한 달에 아무리 적게 가도 4번 그렇지 않으면 8번 갑니다. 생태복원이라는 말이 등산하신 분들이나 봉선동, 주월동, 진월동 일부 주민들이 생태복원 하니까 무슨 생태복원할 것이 있어요 거기가? 과장님, 잘 아시죠? 거기에 동식물이 삽니까? 생태복원할 뭐 있어요? 문성고 거기는 애시당초에 정두채 청장 있을 때 터널로 했어야 맞어요. 터널로 해야 맞는데 그 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산을 깎아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항이에요. 현재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정책 실패 사항을 덮기 위해서 다시 여기다가 50억, 100억을 쏟아 붓는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가지도 않고 이미 그 구름다리는 명소가 되었어요. 다 좋다고 그래요. 거기에 동물이 뭐 산지 아십니까? 국장님. 국장님은 제석산 등산을 별로 안하시죠? (자주합니다) 자주하셔요? 제가 지금까지 15년 이상 제석산을 등산했는데 다람쥐 한번 못봤어요. 외국산 청솔모만 봤어요. 청솔모만 서 너마리, 꿩은 지금 한국아파트 짓고 있는데 숲이 좀 우거진 데 좀 있거든요. 거기서 꿩 두세 번 봤어요.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동물들이 가는 통로를 해주려면 지금 구름다리 옆에다가 별도로 시설물 해가지고 동물가는 통로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수정이 생태를 복원할 수 있는 수정이 있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긴 하지만 그것을 또 엎기 위해서 더 잘못된 우를 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거 황일봉 청장님이 예산을 타가지고 온 것은 고맙다 그 말이에요. 고생했어요. 교부세 타가지고 온 것은 잘하셨는데 저도 박상길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가져요. 우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결국에 이거 하다가 안되면 김치타운 같이 되어요. 또. 일판 벌려놓고 빛도 못내고 완전히 일만 번져놔버린다 그 말이에요. 마무리도 못 짓고,...... 지금 남구 행정이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몇 억 들어간다면 이해하지만 결국 돈 없으면 또 돈을 빌려요. 우리 구비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교부금하고 교부세로 어떻게 한다는 예산조달 방법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조달 방법 확정해 놓으면 뭐 합니까. 나중에 가서 돈 없으면 기채 해가지고 쓰자 해가지고 또 돈 써버리면 끝이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 봉선동이라든가 진월동, 주월동 등산하신 분들 의견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등산하다가 웃긴다 그 말이에요. 웃긴다고. 이게 무슨 생태복원할 사항이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 50억씩, 50억씩 낸다고 50억씩 남구 새소식지에 내니까 10명 중에 9명은 웃어요. 이게 과연 남구청이 해야 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 이미 뚫어 놓은 지가 6년, 7년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 나름대로 생태계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생태라는 게 그냥 놔두면 혼자 변질해 가고 거기는 동식물이 없어요. 청솔 서, 너마리 살리고 꿩 두 마리 살리자고 50억 투자해요? 무슨 보호할 동물이 있어요 그쪽이. 그 다음에 주민의견을 분명히 수렴해야해요. 만약에 주민들이 하자고 하면 특별교부세만 가져온다는 전제하에서 승인해줘도 좋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투표 붙이면 이거 8대2로 부결이에요. 주민들은 그 상태가 오히려 더 낫다 그말이에요. 더 이상 예산 투입하지 마라는 것. 그 다음에 생태계 복원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추상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태계 복원이라는 것도 환경연구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과연 여기가 생태계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연구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월산동, 이쪽에 낙후된 지역의 위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과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이 근처를 가보고 싶어요. 월산동을, 제가 월산동 주민들 때문에 정말 시달려요. 여러분들이 월산동을 차로 한 시간만 MBC 뒤 골목으로 돌아버리면 1950년대 60년대 그 집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나이 60, 70대 되신 분들이 아직도 천막같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도 배정이 각 동별로 균형있게 가야지 전부 모든 예산이 봉선동에 가고 있어요. 세금 누가냅니까? 다 똑같이 내잖아요. 봉선동 어느 정도 수준도 있고 이미 문화예술회관도 들어왔고 공원도 있을 만큼 있고, 제석산도 있고 그 나름대로 재력이 튼튼한 사람들이 사는데 예산을 봉선동에 치우쳐 하는 것은 우리 남구 동 간 균형발전에도 안 맞다 그말이에요. 이 문제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은. 이 건에 대해서 너무 추상적인 통과고 이렇게 하다가는 또 다시 예산을 낭비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제 생각은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겠지마는 이건 조건부 통과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산 조달방법, 주민 의견수렴해 가지고 찬반 묻고 그 다음에 생태계 관련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온 다음에 조건부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지, 이거 지금 보나마나 예산 통과시켜 놓으면 마음대로 갖다 써버려요. 하다 안되면 말아버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진짜 아까 박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어려운 방림동, 월산동, 사직동, 백운동, 주월동 일부 지역, 정말 주민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비도변경 해서라도 거기에 뭔가 좀 해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구청장이 할 일이고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이지 구청장이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 주고 이게 잘못되었다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정의 목적이 뭐에요? 행정의 목적은 진짜 어려운 주민들, 진짜 나쁜 주거환경에서 바꿔주고 하수도 좋게 해주고 생활 편리하게 살고 인간답게 단 하루라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남구청하고 우리 의회가 하는 본연의 임무지 예산을 가져다가 즉흥적으로 몇 몇 환경단체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기다 하면 전시행정 해가지고 인기나 끌까. 그거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과장님이 하자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하자는 것도 아니지마는 이게 7억만 가지고 한다하면 하라고 하겠어요. 7억 정도만 가지고 동식물 보완하고 한다 하면 하라 하겠는데 이게 50억이 들어갈지 100억이 들어갈지, 김치타운도 180억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지금 280억 추산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치타운도 저희들이 잘아시겠지만 국장님 그때 안계셔서 잘 모를거예요. 김치타운 시로 넘기라고 했어요. 김관중 위원님도 계셨지만 시로 넘긴다고 했다고요.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공고를 했어요. 그리고 황청장도 부담이 되니까 시로 넘기기로 의회에서 끝났는데 본인이 다시 하겠다 해가지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청장이 하는 것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7억만 가지고 한다면 쓰라고 하겠어요. 다만 밑도 끝도 없이 얼마 들어갈 지도 추상적인 것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웠을 때 그 뒤에 미치는 여파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때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저도 따르겠지마는 이런 것들은 좀 위원님들도 생각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남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만 갖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이것은 사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데 왜 이야기 하냐면 주정차 단속하실 때 물론 하셔야 맞지요. 그런데 그 단속요원들이 자기들이 편한 데만 하는 것 같아요. 우선 딱지 떼기 편한 곳만,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진짜 교통이 복납해 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안하면 교통이 좀 원활하지 않다. 그런 데는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사실은 6차선 이렇게 되어가지고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데는 그쪽에서 서민들이 생활하려고 차좀 받힌 데다가 거기는 주정차 단속 안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 데는 우리가 좀 업무 처리하실 때 보셔가지고 과장님이 교육좀 시켜서 진짜 복잡한 사거리는 단속하시더라도 넓어가지고 단속 안해도 되고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옛날부터 동네가 좀 형성이 안된 데가 있어요. 옛날 동네들, 그런 데는 주차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 데는 좀 봐가지고 주차단속을 좀 했으면 쓰것다 이 이야기입니다. ○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연관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특히나 인도부분, 정말 인도부분 여기 밑에 한번 봐 보세요. 철저히 단속해 주세요. ○

앞으로 참고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내려가면 정말 많이 받쳐져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니라. ○

주정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물품구입지원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물품이란 건, 어떤 품목을 이야기하십니까? ○

경로당의 물품은 지금 현재 TV, 선풍기, 냉장고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지원과에서 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로당 자체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

순번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우리 복지지원과에 서비스 연계팀에서 경로당 개보수시설을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 계장님하고 직원, 제가 경로당 방문시 필요하면 물품을 구입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 당회장님이 필요한 물품이 있어서 저희과에 요구해 오면, 필요성이 요구되면 현장에 출장 나가서 물품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100%로 지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비율이 있습니까? 경로당하고? ○

고가에 경비가 소요되는 에어컨이라든지 냉온수기 같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은 각 자체 경로당에서 자비부담을 좀 받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몇프로입니까? ○

자비는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40%, 지원 60%입니까? ○

예.

이 앞에 제가 문의 했더니 예산이 없어가지고 추경에서 이야기 하자고 했거든요. ○

예, 지금 현재는 돈이 여유가 없습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없으면 우선 순위로 해가지고 끝나는 것입니까? ○

경비야 많이 있으면 좋겠지마는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최소 경비로 1,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경로당을 좀 방문하세요. 경로당에 가보면 정말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경로당에 오고 싶어도 더워서여름철에는 못 옵니다 여러가지 시설이 미약하다 보니까 오면 저녁에 시원할 때 오셨다가 낮에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길 바라고 경로당에 계획을 세우세요. ○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이 구입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154쪽과 157쪽, 비영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자원봉사센터 보험가입하고 이것이 틀립니까? ○

비영리 민간단체는 새마을협의회 단체이고요. 바르게 살기협의회,......

그 보험을 넣어줘요? 어떤 식으로 보험을 넣어줘요? 비영리는 새마을, 바르게 이거라 이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험을 넣어 줘요? ○

이것은 단체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협의회 측에서 거기에서 단체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는데,.....

자원봉사센터 보험가입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복지센터나 이런 것을 말하나요? ○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남구가 5,400명 정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보험을 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명단은 없지마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런 거죠? ○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는 시에서 했다 이거죠? ○

예.

확인해 볼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지금 삭감대상에 있거든요? 지금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있습니까? ○

지금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위탁 협약을 해가지고요. 박상태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재단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해가지고요.

복지지원과죠? 지금요?

노인복지는 복지사업과 맞지요? ○

지금 업무 분장이 사업과로 되어있어가지고 노인회관 운영비 계상은 지금 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과장님 오시면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장님이 쓰십니까, 누가 쓰십니까? ○

지금 표기에 부기가 사회산업국 운영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 명칭이 직제개편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되어있습니다.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책업무추진비 되겠습니다.

예. ○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예산안에는 명칭이 사회산업국 운영활동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서 정본을 인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꿔서 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추경 8,000만원에 대해서 문의 올리겠습니다. ○

소관예산서에는 사업과로 되어 있지만 저희과 업무라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잘못,...... ○

편성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8,000만원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8,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억3,589만2,000원에, 거기까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각 구청 노인복지회관 예산현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광주공원에 시노인복지회관이 있구요. 그리고 각 구청에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참고하시면 우리 남구의 노인복지회관의 기정예산은 구비가 1억392만8,000원이고요. 시비가 5,196만4,000원으로써 이번에 2회 추경때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구비 1억39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2억3,589만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2회 추경예산안 8,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안에 통과되더라도 타 구에 비해서는 예산액이 좀 적은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은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약 70%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확보가 안되었을 시에는 노인복지회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 2006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인건비로 1억6,1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운영비로 4,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670만원, 재산조성비로 550만원 또 사업비로 2,142만원, 또 예비비로 11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액이 2억4,581만2,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노인복지회관 자체운영비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예산을 주었을 때 관리감독하는, 또 감사할 수 있는 부서도 역시 복지지원과인가요? ○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

예.

다음에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가능한가요? ○

예.

운영비에서 인건비 비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지금 전년도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1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요? ○

예.

얼마 증액 편성되었습니까?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

3,600만원 정도

비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

인건비 비율이 지금 한 66% 정도.

66%요. 이상입니다.

184쪽을 보면 경로당 임차는 어디 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방림동 경로당 말하세요? ○

예, 그렇습니다.

임대했지요? ○

지금 방림 경로당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서 경로당은 패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노인분들을 모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우선 지어질 때까지 우선 임차해서 당분간,......

되었어요, 아직 안되었어요? ○

아직 안되었습니다.

전세가 몇 평으로, 평당 이거 상당히 비싼 것 아닙니까? 5,000만원 주면 어느 정도 매입도 가능하다고,...... ○

저희들이 알아 봤거든요. 그쪽 주변을 보니까 1층은 2,500만원 정도, 2층은 4,000～5,000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비싸도 매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봤거든요. 그래서 5,000 정도 세웠습니다.

없어진 것은 아닌데 내가 봤을 때 5. 6,000에 매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

그래서 이번에 2,500을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노인정은 폐쇄됐지, 그러면 보상을 안 받았어요? ○

받았습니다. 지금 1억1,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왜 보상받은 것으로 써부렀구만요. ○

쓴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 편성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입 받아줬다 그거예요. ○

설명을 드릴게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공되거든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아파트 단지에 노인정이 생겨요. 그러면 우선은 그 노인분들을 위해서 임차를 얻어서 우선 해드리고 나누어서라도 아파트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

국장님,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알아요. 저는 물론 쓰고 다시 예산 편성해도 되는 그 돈으로 수입 잡아서 더 좋지 않느냐 그 관계를 알아서, 아마 아파트에 노인정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수입으로 잡힐 거예요. ○

그분들이 아파트에 안들어 가시고 말 하시면 그때 가서 사자 그 얘기에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26쪽이요. 송암, 금호아파트 쉼터 설치외 4개소 있잖습니까? 이게 왜 금액이 줄었습니까? ○

금액이 준 게 아니고요. 개소수를 늘려가지고 1,000만원짜리 7군데하고 그 다음에 조합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시설물을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

줄인 것은요. 시설 부대비를 줄여가지고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4개소를 설치하는데 개당 얼마씩 계산하셨습니까? ○

4개가 아니고 7개를 설치하는데 한 군데당 1,000만원씩 했습니다.

1,000만원씩? 1,000만원씩 했는데 그러면 지금 108만원이죠? 지금 감액이 108만원이 됐는데 그 108만원은 부대 비용에서 줄였다는 이야기입니까? ○

전체 사업비에서 시설부대비를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1회 추경때 편성을 못하고 전체 공사금액 1억2,000만원에서 108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부대시설은 안 했다는 내용이죠? ○

전체 예산에서는 증감이 없이 과목만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자체는 원안대로 됐는데 그 비용만 지금 빠져나왔단 이야기죠? (예) 그리고 효사랑 마라톤대회 있잖습니까? (예) 그게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작년에 4,200만원이었습니다.

왜 1,000만원 했습니까? ○

당초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란 말입니다? 연초에 선수 확보나 또는 모든 계획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의 예산 형편상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총 소요 예산은 1억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이번 추경때 좀 세워주시라고 반영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1,000만원이면 작년과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

작년 규모로 가능합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하십니까? ○

나머지 예산은 지금 현재 참가 접수비가 약 4,000만원, 지금 3,2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프하고 10㎞는 참가접수비를 2만원씩 받았고요. 그 다음에 5㎞는 1만원씩 접수비를 받았는데 그 참가접수비가 약 4,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가 마라톤대회 책자를 만듭니다. 거기에 광고 협찬금이 약 5,000만원, 그래가지고 9,000만원 정도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확보를 하고 이번 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해서 세워주시면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주관은 지금 남구청이죠? ○

주최가 남구청이고 주관은 추진위원회입니다.

남구청이고 주관은 추진위원회요? ○

예,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1,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포츠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청장기 대회로 2,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본예산에는 2,2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다시 왜 추경에 2,200만원이 잡혀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매년 연례행사로써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2,200만원을 세웠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총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옮겨지기 전에 거기에서 이 체육대회 지원금 2,200만원을 예산서 225쪽에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예산에 보면 시.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비예산에 정확히 1,202만원입니다. 거기에 시비하고 구비를 50%를 반영을 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1,200만원만 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2,2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은 거기 민간경상보조로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없어서 민간경상보조 구비를 줄이고 이번에 다시 청장기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2,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은 2,200만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행사가 남구청 개청 이래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

그렇습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까? ○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봐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례 행사로 추진해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 지금 남구청 예산도 없고 참 어려운 살림인데 이런 행사 안하면 어쩝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적 의견 한번 들어볼랍니다. 이 사업을 안할 경우에 어떤 사항이 옵니까? ○

안 하면 생활체육종목이 11개 종목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26개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6개 교실이 제일 적은 단위로는 30명부터 100명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매년 행사를 해오고 있는데 금년에 이런 사유로 해서, 또 개최를 못하면 또 각 구청 간에 우리 남구가 좀 활성화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2,200만원만 세워주시면 11개 종목 26개 교실의 동호인들이 체육 활성화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우리 동호인들이 가만히 안있겠습니다? 아무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동호인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살림이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대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구문화원에다가 지금 인건비가 1,000만원, 사업비 880만원, 우리 구비로 추가로 주게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

그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사무국장 인건비입니다. 1년 인건비가 2,000만원인데 시비 2,0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 1,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2,000만원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문화금당 책자 발간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금당 문화발간이라 해 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사업비고, 그 다음에 문화 학교를 운영하는 강사료 및 재료비 등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하고, 시비에 구비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문화원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문화원이 문화원 일만 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생각은 안하고, 물론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문화원이 낄때 안 낄때 다 껴가지고 그렇게 명의 빌려 줘가지고 시끄럽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데 같이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데다 돈 줘서 뭐해요? 문제는 이런 문화원을 순수한 의미로 활동하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목적으로, 이상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사용하게 한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말이 맞냐고 틀리냐고요?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뭐 맞다고 이야기 한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이 있겠소? ○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앞으로는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사랑 마라톤대회는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사실은 거꾸로 된 거죠. 우리 남구청 하는 것이 항상 그런 맛이 있어요. 일단 일판을 벌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접수비도 받고 사람들도 동사무소 가면 효사랑 마라톤대회 한다고 홍보도, 하고 싹 해놓고 나서 마라톤대회 추가경정 예산안 1,000만원이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1,000만원 세우고 나서 해야 됩니까? 물론 일정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일판 벌려놓고 1,000만원 주라 해야 맞소? ○

그래서 이 사업도,.....

1,000만원 안주면 어쩔 거예요? ○

제가 모두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대로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사업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 생체협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시비, 구비 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고. ○

민간경상보조는요. 전부가 다 100%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시비가 나와 가지고 일정액 보조를 했는데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할 것은 당연히 지원이 가는 거고, 지금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동호인들끼리 체육대회 하는데 돈 준 거 아니에요? 보태 쓰라고. 그 돈이죠? ○

예, 체육대회.

그게 11개 종목인데 아까 팀이 몇 팀이라고요? 20팀이라고요? ○

26개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볼링이라 해가지고 볼링 한 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11개 종목에 26개 팀이 있으니까 최소한 한 종목에 2.5개 팀 정도 있는 거예요.(예, 그렇습니다) 배구라 해가지고 남구에 배구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별회라든가 동호인별로 틀리고 배트민턴도 틀리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시합하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제가 과장님이 했다는 게 아니예요, 26개팀이 서구나 동구팀이 있어요? 남구팀만 26개 팀이에요. ○

서구는 서구 대로, 다른 구는 다른 구 대로.

. 무슨 이야기 할 것인지는, 이 2,200만원 예산은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자기들끼리 놀고 하는데 뭐 하러 돈을 대줘요 생색내게.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문화체육 관련해 가지고 남구청 예산 별로 되지도 않은데 남구가 시끄러워요. 이게 자의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부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과장님은 양심을 믿고 잘 하실 걸로 믿는데 우리 위원님들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청장이 자기하고 특수 관계에 있다든가 자기 성향, 자기 정당하고 관계 있는 데는 돈을 줘! 행사 치른다고 하면, 그리고 자기한테 좀 비협조적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좀 대립관계에 있는 부서 팀은 돈을 안 줘! 해당 과장, 국장이 결재를 하면 청장이 결재를 안해요. 그래서 시끄럽단 이야기에요. 돈을 줄려면 그 배구팀이라든가 여러 개 팀의 동호인들한테 똑같이 나눠서 쓰라고 해야죠. 특정단체는 돈을 주고 나머지 맘에 안든 데는 돈을 안주고 그러면 그 돈이 청장 자기 개인 돈이에요? 예산을 집행하는데는 공정, 공평이다니까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 체육단체가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생활체육단체들이 저희들 월산동이나 백운동이나 사직동 이런 데 저소득층 주민들은 없어요. 그래도 세끼 밥이나 먹고 살고 어느 정도 수준 있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봉선동, 주월동, 진월동 이쪽 근방을 위시로 해서 대부분 단체들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소득층 주민들이 사는 지역은 이런 거 가지고 싸움도 안 해. 팀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데 봉선동만 가면 이것 가지고 싸워! 예산을 세워 주면 집행할 때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니까 시끄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양심을 갖고 과장님 공무원으로서 하시라 그 말이 라니까요. 청장이 와 가지고 여기 좀 더 주라니까 줘버리고, 결재 올리는데 여기는 그어버리면 안 줘버리고 그러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시끄럽지 않을 것을 시끄럽게 만드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이 생체협에 나가는 돈들이 전부다 정치성이 있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

예, 그래서 김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요. 이 동호회 교실은 우리 행정에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호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생체협에 등록을 하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교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소 동호인 수 비율에 맞게 해서 잡음이 안 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주고 안 줄려면 말아버려야지 똑같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어떤 모임에는 누가 있으니까 안주고 그러면 안된다 그 말이에요. 왜? 다 똑같은 남구 주민이니까 정치적인 것은 선거할 때 쓰는 것이고 나머지 청장이 되고 나면 집행할 때는 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평하게 모든 주민들한테 똑같이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자기하고 맞은 사람 돈 주고 자기하고 안맞으면 돈 안줘버리고 그래선 안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돈 집행하는 것이 국장님 전결사항이에요, 청장님 결재 맡아야 돼요? ○

아니 그래서,..

국장님 전결이지요? 국장전결인데 뭐 하러 청장 결재를 맡냐고. ○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청장님 결재까지 전체 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맡아야 되고 나중에,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집행할 때는 전결사항에 따라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체육대회는 11개 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이쁘고 누가 미웁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11개 종목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개 종목당 교실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나 4개가 되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생활체육협회에서 좀더 지원해 주고 한 개 교실이나 돼가지고 인원수가 적으면 좀더 적게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지만 여기에 계획된 대로 11개 종목은 전부 다 지원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민간경상보조 있잖습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하고 어르신 전담까지 해서 이 3가지가 추경에서 삭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개 종목에 26개 교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적은 데는 1개, 많은 데는 3, 4개의 교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 예산은 3,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비와 구비가 35%씩 해가지고 1,368만8,000원씩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금으로 30%를 편성을 하는데 거기는 1,173만원, 그렇게 해서 3,910만9,000원이 편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1,368만8,000원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50%밖에 반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684만4,000원이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50%인 684만4,000원을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 개 교실당 150만4,000원입니다. 한 개 교실에,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거기에는 지도자의 여비와 급식비, 운동용품 구입하는데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은 전일제라고 괄호 안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밑에 어르신 전담하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생활지도자 지원 전일제 지도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 7명은 한 달에 162만원씩 인건비가 지출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기금이 50%,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50%, 그래서 그 50%를 시비, 구비 나누면 25%씩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3,402만원이 시비 25%, 그 다음에 거기에 1,20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아까 앞에 생활체육 청장기 체육대회에서 2,200만원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그 것을 줄이고 해서 1,200만원의 50%인 601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어르신 전담도 마찬가지로 기금 50%, 시비하고 구비 합해서 50% 이렇게 해서 순수 구비만은 50%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본예산에 절반밖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절반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안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만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 사업예산을 원래 과다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9쪽 일반운영비에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를 1,46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남구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 국비예산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를 당초에 주월2동사무소를 새로 짓고 주월2동사무소가 좀 비면 거기에다 센터를 설치할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노인당이 들어서고 주월2동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를 별도로 확보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문해교육지원사업, 찾아가는 실버문화교실 강사수당, 문해한마당, 이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바꿨다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실버문화교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219쪽 세 번째 그 찾아가는 실버문화교실 말씀하십니까? 실버문화교실은 봉주 경로당하고, 그 다음에 구청 옆에 금호아파트 경로당하고 이렇게 3군데에서 경로당의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6쪽 아파트 정자 있잖습니까? 지금 7개소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

예, 거기는 송암동의 금호아파트하고 진월동의 대주1차, 그 다음에 현대3차, 풍림아파트, 그 다음에 봉선동 라인아파트하고 또 봉선동 명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월1동에 대흥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 7군데하고 그 다음에 놀이터는 2군데인데 세은3놀이터 하고 봉선1놀이터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못해주는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

이 아파트는 쉼터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필요한데는 위원님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공사 비용은 순수한 구비입니까? ○

아니오, 시비입니다.

? 그 시비가 혹시 향등마을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지원금 아닙니까? ○

그 예산이 내려온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고요. 선거전에 지난 5ㆍ31 선거전에 1억2,000만원이 진월동쪽에 당초 계획대로 4군데 세우도록 해왔던 것을 개인 아파트에다가 정자 개념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쉼터로 해서 여러 군데를 하자 그래서 개소수를 늘려서, 개소마다 예산을 좀 줄여가지고 좀더 많은 장소에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자금이 어떤 자금인가 정확히 좀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일러 주세요. ○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나온 금액이 얼마인데 어떻게 쓰겠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서류상으로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원래 3개가 어디입니까? 아파트 3군데 몫으로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림아파트인가 한 군데를 더 늘려달라고 해가지고 한 군데 더 늘려서 3,000만원씩 배정된 걸고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7개, 11개 이렇게 설치소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충분한 자료하고 설명서도 같이 좀 보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계시고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센터는 또 위생과에서 관장하시죠? ○

문화예술회관 바로 옆에 있는 남구청소년수련관은 저희 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도 있고 문화예술회관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때부터 우리가 질의를 하게 되면 업무 자체가 이원화 돼 있어가지고 조율이 잘 안돼요. 그래서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위탁관리 관계에 대해서요, 거기가 공유재산법에 보면 3년씩 계약되게 되어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해서 입찰하나요? ○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자료준비가 좀 부족합니다마는,.....

. 그 한 가지 하고요. 더불어서 질의를 할게요. 메모 좀 하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어가지고 인애복지원에서 수영장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탁료를 지금 구청에 내고 운영하고 있는지,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한테 무료로 수영장을 개장한다면 모르지만 일정한 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 수수료 관계하고, 작년 12월말로 3년 재계약된 걸로 업무보고때 제가 봤습니다. 그 때 당시에 공고를 해서- 아무래도 인애복지관이 요즘에 하도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 주민들이 인애복지관하고 남구청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특히 또 저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역구고 그러기 때문에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답변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왜 위생과에서 그쪽 부분만 관리하고 있는지, 안그러면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떠신지 묻고 싶어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님, 권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은 위생과, 문예회관은 문화체육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단일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들어 있는 기능을 보면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ㆍ소별 업무소관에 맞추어 가지고 기능에 맡는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문예회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사항은 사무배분이 위생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현행 우리 조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업무가 문화체육과로 이관은 안되나요? ○

업무배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청소년 업무 자체를 문화체육과 어느 한 파트로 소관 업무를 배분해 주어야 가능한데 그 소관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을 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사무배분의 원칙을 보면 업무량배분의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서에다가 업무량을 과다하게 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업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육성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들을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지도 단속도 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관장을 해야 하는데 그 업무를 쪼개서 어디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관이고 이게 유해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

그렇더라도 청소년 보호업무차원에서 관리하는 부서를 위생과 유해업소 단속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맥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른 부분으로 옮기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약부서는 어디인가요? ○

계약부서는 업무담당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기구에 보면 사무배분을 실ㆍ과ㆍ소 단위로 배분을 해가지고 그 배분되어 있는 부서에서 관장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기구표상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얼른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 위탁관계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8월 초순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당시에 제가 주무계장님하고 의장님을 모시고 이 관계에 대해서 구두와 더불어서 계약서류라든지 제반서류 일체를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를 원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리고 수영장 요금을 받는 관계는 청소년수련관 측에서 이용하는 회원에 대해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수영에 대한 특강문제는 제가 수련관측에 적극 권장사항으로 여러번 관장님께서 권장을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행여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에 위탁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

위탁수수료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 ○

그렇습니다.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

지금현재 청소년수련관측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분명히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공과금하고 수영장 강사들 급여를 빼고 나머지는 자기들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청 건물재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도 당연히 일부분은 구청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무상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떤 특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 선도 내지 청소년 보호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제가 그 업무가 아직 미숙합니다마는 직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이 그 시설들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을,......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수익금이 혹시 남구에 청소년문화라든가 청소년사업에 쓰여지고 있는 부분이라도 있습니까? ○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덧붙여서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하고 관악구청이 학교하고 관청하고 해서 멘토링제도라 해가지고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어려운 학생들에게 질적인 학습 수혜를 줄 수 있는 멘토와 멘토 간에, 대학생에게는 학점을 부여하고, 그런 것이 관악구청에서는 현재 아주 잘 되고 있고요. 그런다 하면 어차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문화센터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주 5일수업제로 인해서 수영같은 경우는 한 번 배워 놓으면 평생가는 것이고, 앞으로 사회생활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각목이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 정도, 토요일 정도는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신청하게 됐을 때 그 학생들에게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수영을 강습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 혹시 연구하고 계신 거 있는가요? ○

현재 청소년수련관측에서 방과 후 학습교실이라고 해서 시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4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습적인 문제고 수영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권장을 해서 금후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9쪽을 보면 대형관정 허가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해가지고 하나에 700만원씩 공구 3개 2,100만원, 이거 재난관리과에도 있던데요? ○

예, 농정시설이고요. 지금 저희 구에 5년이 지난 것이 지금 44개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전체하는데 3억8,0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 형편상 다 할 수도 없고 해서 3개만 하고 있습니다.

농정관리용이고 재난관리과는 급수? (예)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기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

대촌동에 전부 있습니다. 대촌동, 풍암동.

어디에 있습니까? ○

위치가 지금 44개라 압촌동에도 있고, 대지동에도 있고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3개인데요. ○

44개 중에서 우선 3개만 조사하고 수리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총 개수는 44개에서 이번에 3개만 하겠단 이야기죠? (예) 지금 대형관정 몇 톤짜리입니까? ○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이 문제된 것이 많습니다. 수질오염도 되고, 일단 패공처리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44개 자체가 전부 가동 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수리계에서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지역수리계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대촌 수리계에서? ○

일부 농가에서도 관리한 것 있고 그렇습니다.

44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

제가 위치는 곳곳에,.....

파악을 못하더라도 관리가 44개 관정 자체가 활용이 되는 것인가. ○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후에 점검을 해서 별도 보고드릴랍니다.

대촌동쪽하고 송암동쪽에 있다는 이야기죠? ○

대촌에 거의 있습니다.

농업용수죠? (예, 농업용입니다) 대형관정이 과다하게 설치되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정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파가지고, 그 당시에 수해 때문에 관정을 팠는데 관리를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는 오염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대형관정을 통해서 오염이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700만원씩 들여가지고 관리를 3개씩 하신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대촌 내려가 가지고 보겠습니다. ○

제가 폐수 오염여부는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할랍니다. 경제과는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콩잘 돼요? ○

잘 되고 있습니다.

할만한 것인데, 경제과에서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도시가스사업입니다. 단독주택 같은데 가면 도시가스가 아직도 안들어와 가지고 엄청나게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치타운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전시용 사업이지. 국장님, 이 도시가스 문제는요 예산의 상당부분이 수반되더라도 전체 단독주택이 있는, 사실 안 들어오는 데가 완전히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곳만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직동, 월산동, 백운동 일부 낙후지역, 주월동 일부 낙후지역, 이런 데 주민들은 가스맛을 못보고 산다니까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민원이에요. 이게 구청에서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도시가스 문제를 해양도시가스하고 우리 남구청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니까요. 이게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예산이 얼마가 수반이 되더라도. 그래서 가스시설 부분에 대해서 해양도시가스, 해양도시가스는 당연히 자기들에게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구청 차원에서 해 줘야지 누가 이것을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아까 김만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채산성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요구해 오고 있고 저희들도 굴착사업 한다든가 했을때 상당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도시가스하고 충분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콩이나 하고 김치나 한 것이 아니에요. 경제과가. 지금 해양도시가스와 계약을 체결해서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이 도시가스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 해야 한다니까요. 이런 데다 예산을 쓰는 거예요. 내력 없는데다 예산 갖다가 2,000만원, 1억, 수억씩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장님 제 말 틀렸어요? 이 사업은 우리 저소득층 주민들이 한 두 가구냐 그 말이에요. 수만 가구에요. 이 사람들이 도시가스 때문에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돈이 부족하면 해양도시가스하고 우리가 우리 구비에서 이런 것을 보태가지고 해양도시가스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구청이 할 일이지 내력없는 일판 벌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은 내년에 우리 경제과에서 다른 것 안해도 돼요. 4년 동안 그것만 해도 돼요. 뭘라 다른 것 해요? 김치 이런 것 해서 뭐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것이 아니라 실장님, 이 건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해줘야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내버려두고 지금 제석산에 흙 덮게 생겼소? 거기 김치타운은 어쩔 거요? 이야기 한 번 해보시오. ○

김치타운은요. 공정이 82%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 212억 투자되었고 지금 시에서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정도 더 필요하다. 주차장, 조경 그 다음에 내부 전시관, 내부시설 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줄은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

앞으로 9월 말경에 김치산업육성사업단에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그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그래서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한 11월달에,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시에 이관을 해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관을 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연간 운영비가 7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내일모레 19일날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또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별도로 청장님께서 이야기를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그 동안 얼마 들어갔어요? ○

지금 들어간 것이 교부세까지 해서 45억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구비. ○

예, 순수한 구비는 35억5,000만원 들어가고 교부세 10억까지 해서 45억5,000만원.

다 국비고? ○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 구비 들어간 것 가지고 10억만 해도 몇 개 동 도시가스를 다 놓는 다니까요. ○

아까 그 말씀은요. 도시가스가 일반 개인 영업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투자할 수 있는 것인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요. 해양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좀 줄이고 나머지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한 동에, 한 지역에 도시가스 시설을 계약을 체결해서 일괄로 놓는 것, 그런 것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할 일이라니까요. 저는 보면 갑갑해요. ○

저희들이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한 거예요. 말 그대로 주민들 복리증진이라니까요. 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좀 부유한 사람들한테세금을 더 걷어서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전가를 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잘 살게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목적이지 갖다가 무슨 전시성 행정을 해갖고 예산낭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참 공무원들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스럽기도 하는데, 물론 애로사항은 저도 압니다. 구청장님이 예산, 인사, 공사,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에 벗어나면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공무원으로써 커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나이드신 분들은 어쩔지 몰라도 좀 젋으신 분들은, 그러나 구청장 한 명의 생각이 우리 주민들의 생각으로 착각하면 큰일난다니까요. 자, 이번에 전에 시로 간 모직원 명색이 사무관이지마는 안된 것은 안된다 했으면 이 16억5,000만원이 안 날아간다고요. 오히려 자기가 부추기고 자빠졌어! 그게 공무원이 맞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봉급 타 먹고 왜 하나도 안 물어, 돈 날린 것은 자기도 똑같이 공범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국장님 차원에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가스 문제는, 제가 가구 수를 봐도 몇 만 가구다고, 최소한 만 가구까지는 돼요. 이 사람들, 우리 예산이 1년은 안되니까 3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1년에 한 10억씩이라도 우리가 구비를 보전해서 5억이면 5억 정도 해서 해양도시가스와 계약체결을, 우리가 구청차원에서 해양도시가스에 보조금을 일부 지급하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서 해야지, 아, 콩도 좋고 김치도 좋은데 도시가스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어떠세요? ○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봐서 도시가스 일단 이야기를 해봐야 하니까 좋은 방향으로,...... 도시가스가 수익사업이 되다 보니까 영세민이랄지 어려운 데 선로랄지 놓을려면 우리 구비에서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수요랄지 도시가스에서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들이 한 번 협의를 하고 판단을 해서 우리 재원상 가능하다면 추진하고 불가능하다면 또 검토를 더 해야겠죠?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짜 불쌍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지 쓸데 없는 곳에 예산 쓰고, 이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

아니 공감은 하는데요, 이것이 개인업체라.

개인업체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수익성이 없으니까 안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단체로 우리 구에서 추진해 가지고 동장 체제 하에서 그 사람들끼리 일부 자기들이 다 내니까 수익자부담금 내잖아요. 그거 내고, 부족한 부분 메인 선로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또 행정편의도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도로계랑 맞추면 해양도시가스도 안할 것이 뭐 있어요. ○

민원 들어온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이익 10원 볼 것 구청에서 직접 서두르면 이익 5원만 보고도 자기들이 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하시라니까요. 생각을 다 바꿔야 돼요. 이 예산 잘못되었어요. ○

예산을 썼다는 근거도 있어야 하고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한 5억 세우라니까요. 도시가스 현대화 시설 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김치타운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 갔을 때요, 4층 전체가 숙소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설계도면을 보면. ○

예, 그렇습니다.

건축설계가 4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원래는 3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질의를 드릴랍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350평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숙소로 되어 있지요? ○

숙박 연수시설로 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온다든가했을때 직접 자고, 직접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구상을 한 것입니다. 원래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시 사업승인을 받으면서 그 시설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권장을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건축비를 좀 늘렸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준공을 해가지고 과연 학생들이 견학와서 거기서 자면서까지 김치공장을 견학을 해야 될 학생들이 과연 있을지, 예를 들어서 건축비를 300만원으로 잡았을 때 숙소라 하면 냉난방기부터 시작해서 다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자야되니까, 세면장 시설도 다 되어야 하고, 그런다면 300만원이 훨씬 넘은다고 봤을 때 1년에 적어도 10억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저는 나오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구의회만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 7억이라는 보증금을 넣어놓고 우리가 나간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보증금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남구청에 어떤 과라든가 사업소가 깨끗하고 공기 좋고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살고 의회도 구청쪽으로 갈 수 있는 재정적인 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들이 오면 숙소의 이불빨래 또 식사문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수시설도 숙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별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4층 부분을 연수 숙박시설보다는 다른 기관, 쉽게 말해서 연구소라든지 업체 이런 수익사업, 임대사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학생들이 김치타운을 견학왔을 때 숙박까지 해야 될 그런 사항이 과연 생길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자들, 또 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될텐데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그런 대로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아이디어를 짜는데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국장님, 1년에 4번씩 도시가스 굴착 심의 해주죠? 그 위원회 들어갔어요? 건설과에서 하는데 국장님, 위원회 안들어가 있어요? ○

국장님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이 들어갑니다.

나왔으니 말인데 정말로 보면, 구청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아스콘 포장 하는데 3년 유예 해주네 등등 하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어려울 때 하는데 3년 이상 기다린다 이거예요. 굴착을 허가를 안해주니까, 그러면 해양도시가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청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는 수요가 많으니까 좋은 데만 하고 나쁜 것은 구청 핑계를 대버려요. 굴착 허가를 안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간부회의때 국장님이 충분히 건의해 가지고, 전체 청장 있는 데서 이야기 하셔요. 이상입니다. ○

제 소관이 아니라 도시국장께 이야기 하셔야죠.

가능한 한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지식재산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단어기 때문에 짧게 하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도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중앙에서는 특허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 소관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각종 지식을 갖다가 특허화 해가지고 산업재산화 해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거리가 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 구성원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재산이 창출되고 보호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단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힘쓰는 그러한 도시를 지식재산도시라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허청을 주관으로 해서 현재 각 기역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아시는 대로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소득수준이 낮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특허청과 서로 상의를 해본 바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 3월달에 특허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좁게 말하면 하나의 특허 받은, 하나의 종목별로 그런 정도의 개념만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먼저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이 제도를 인식을 하고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선적인 부분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서 그 개선되는 사항을 특허화 해가지고 우리 공무상의 재산으로 만들면서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경제적인 효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들이 얼마나 어떤 종류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도 우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 지역 자본있는 사람과 링크를 시켜서 산업화 해가는 행정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은 저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허청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단위사업별로 해서 지식재산 창출 인프라 구축차원으로 해가지고 우리들이 지식재산아카데미 운영이라든가 여성발명학교를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교육을 지금 해오고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해오고 있는데 그런 제 비용도 특허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해 왔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보니까 행정적으로 지식재산도시를 구축하는데 한계점이 있겠다라고 자체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남구에서 지식재산도시를 구축해 나가는데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할 것이고 한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컨셉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것을 전혀 몰라서 전문기관 에 의뢰를 하고자 해서 용역비로 한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런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부산에서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1억이상의 예산이 투여가 되었고 조그마한 학술용역을 한다고 해도 보통 5,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들이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인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할려고, 같이 묶어서 추진할려고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해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작년도 비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절반 정도밖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억을 반영을 해가지고 1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6,000만원을 한 80% 정도 심의해서 지원을 해주었고 나머지 한 20%는 수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본예산에 2억을 계상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향후 금년 한 해를 보낼려면 한 4, 5개월 정도, 거의 반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 단체들이 필요로 했을 때 그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재정이 적다보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3,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어느 단체라고 지정이 된 것은 없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시에 단체로써 등록이 된 단체라든가 아니면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은 없고 재정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해왔던 예로 봐서 한 3,000만원이면 금년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해놓은 것입니다. 꼭 어디라고 해놓게 되면 일정 금액이 더 많이 올라가버릴 수도 있고 우리 재정 규모로 봐서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의원 두 분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은 부분이 있다라면 구의회 대표로 위촉이 되신 구 의원 두 분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지원이 돼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말 잘 듣는 데는 많이 주십시오. 말 안 듣는 데는 안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올 본예산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 있잖습니까? 지식혁신사업추진 해가지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국내 출장을 가야 한단 얘기입니까? 24쪽입니다. 이게 600만원이란 돈이 필요합니까? ○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저희들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혁신업무가 추진이 되어가지고 전국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 우리 구청이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10억원의 상금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없는 재정에 1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고 크게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보는 가운데 금년에도 지식 행정혁신에 대한 평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지표라 해가지고, 그런 지표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필요한 경비라 해서 최소 비용으로 지금 추경안에 들어 있는 이러이러한 분야는 우리들이 해놓는 것이 다음 평가를 할 때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꼭 우리가 이 10억을 작년에 받았으니까 금년에 10억을 목표로 한다라기보다도 이왕 받았던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본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놓았던 사항입니다.

제 말은 조직진단 워크샵 하는데 400만원, 조직진단 관련 현장견학해서 200만원인데 굳이 이 돈을 다 쓸 필요가 있습니까? ○

조직진단관련 워크샵 800만원하고 국내 여비로 해서 600만원이면 도합 1,400만원 됩니다.

조직진단 워크샵이 뭡니까? ○

말씀드릴게요. 행자부 현재 지침으로 봐서는 금년 9월말까지 용역결과물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년 1월1일자로 해서 공무원들 임금을 총액 인건비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시범운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1월1일자면 전국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내의 내부적 조직운영이어떻게 되고 있는가, 어느 실ㆍ과에는 업무량이 얼마가 되어 있으며 직원은 몇 명이 필요한데 현재 몇 명이 거주하였는가, 현재 어느 과에는 직원이 너무 과다해 있는가 아니면 적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현 시점에 있습니다. 인접되어 있는 광산 구청에서 1억4, 5,000만원을 들여서 조직진단 관련 용역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의회통과를 해서, 지금 인사까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광산구가 시범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런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내년 1월1일자로 할 수 있는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재정이 없다 보니까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 있는 직원들, 자체적으로 좀 유능하다는 직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파트별로 조직진단을 현재 시행중에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야별로 그것을 연구를 해서 이러 이렇게 되겠다고 보고만 가지고는 하나의 조직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을 한 자리로 모아서 그 장단점을 논의를 해야 할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야만이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인 조직진단이 충실히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 비용을 최소비용으로 1,400만원을 목별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워크샵 하실 때 강사 조빙합니까? ○

그것 할 때는 전문가로 해서 관학협력을 맺고 있는 광주대교수들도 몇 분 오시도록 하고요.

초빙하고 자료준비하고 하는 비용들이 (예, 자문도 받고 그렇습니다) 한 400만원 들어간다 이 이야기죠? ○

자문비용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100명이 거기를 참여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최소비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

돈이 안들기 위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지리산 콘도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우리 직장인협의회 회비하고 우리 예산에서 약간 투자해 놓은 콘도가 있어서 그 콘도를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장견학인데요. ○

현장 견학 여기는 우리보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시범 자치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에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벤치마킹을 할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시범자치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예) 전나남도에는 없습니까? ○

전라남도에서는 순천인가 있고 가까운 데는 광산구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는 데가 수원시하고 부산 동래구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자 파트별로 보내는 겁니까? ○

예, 파트별로 보낼려고 합니다.

다 한 분씩 보내야 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여비 부분에 보면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나누어지는데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국내여비 기정에 2,000만원을 계상했고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국외여비는 1,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번에 또 기정에 있었던 것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전체 한 700여 공무원들이 우리 구정을 펴나가는 과정에 때에 따라서는 국내도 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국외도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국내와 국외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그동안 6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특히 국내같은 경우는 우수선진 자치구라고 하는 데를 벤치마킹 하러가는 비용이 되겠고요, 때에 따라서는 교육여비라든가를 총무과쪽에 해놨는데 그 비용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다른 과에서 업무적으로 연결해서 교육을 가는 비용, 그럴 때 국내여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의 경우에는 분야별로 우수부서라고 정해져 가지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중앙계획에 보면 어느 경우는 60%, 어느 경우는 80%를 보조를 해주면서 나머지를 지방비로 충당해가지고 해외선진지 시찰을 가도록 하고 있는데 말이니까 그렇지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몇 사람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국외여비, 기 1,000만원 해놨던 것을 이미 다 소진을 해버리고 앞으로 4, 5개월 남았는데 이것도 최소비용으로 꼭 보내야 할 직원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나 남구 전체적인 풀비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실 소관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에 가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내용이 얼마 없습니다.

전년도에는 749만원이 소요돼서 행사를 했습니다.

748만원.

금당산 정상에서.

폭죽이라든지 거기 오신 분들에 대한 음료, 간단한 다과라든지, 이런 비용 등에 748만원 소요됐습니다. 내년 축제는 더욱 축소해서 해맞이 축제를 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간소하고 알뜰하게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남구민들이 소원도 빌고 하는 좋은 축제의 장이 될 듯 합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맨입으로 올라가서 있는 것 보다 낫겠죠. 뜻을 깊게 하기 위해서 세우고자 합니다.

과장님, 비가 오거나 폭설로 인해서 이것 못할 경우에는 예산 없애죠? ○

그럴 경우에는 쓰지 않고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와야 되는데 구름만 보고 와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으로 이번에 500만원이 가산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대비 50%만 업무추진비 등이 올해 세워졌습니다. 50%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워낙 부족해서 사실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토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하 국장님 또 해당과장님, 해당과장, 직원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도 한 분이.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사실 중국에서 차이나타운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매결연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련시 인사들이 몇 번 남구를 방문하고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초청을 7분을 하셨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7명은 자매결연 관련해서 필요요원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매결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아니었고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제작년인가 한번 다녀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남구의 방문이라든가 문화교류 등이 있겠습니다. 7명의 인원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살펴본 바 대련시쪽에서도 적당한 인원이다라고 해서 7명으로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줄여야 할 필요는 좀,......

그래도 직원들 중에 중국말 하는 사람은 대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럭 저럭 해서 아마 7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식으로 할 때, 청장님 가실 때 같이 의장님도 가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을 어디다 조성한다는 얘깁니까? ○

제가 이 자리에서 위치까지 이야기 할 정도는 못 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적정한 곳으로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를 확정 안지어놨어요? ○

확정은 여러 가지 갑자기 장소를 안 팔겠다든지 안 내놓겠다든가 이런 부작용 등으로 해서 한 두세 곳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다가 뭘 유치를 하는 거예요? ○

중국 특산품, 전통중국놀이, 발마사지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을 해가지고 우리 광주 시민들이 차이나타운에 가서 중국 물품을 구매하는 타운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중국 여행객들이 우리나라 토속 상품을 구입한다는 그 말이에요? ○

중국의 특산품을,....

구매하는 장소를 만든다 그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 등은 해당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이 없던데요? ○

그건 전액을 중국측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는 예산이 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 넣어버리지 헷갈리잖아요. ○

자매결연의 주관부서가 총무과이기 때문에요.

기획단에 지금 현재 홍보요원으로 1명 있고요, 사이버시스템에 당초에 시스템개발팀에 4명이 있었습니다마는 2명을 줄이고 3명이 있었습니다.

기획단 1명은 그대로 있던 인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차액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번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정교재는 2005년도에 광주시교육청에서 효사랑사업을 시교육청 시책사업으로 일단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 장학 학습으로 효사랑시책사업을 하고 그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진월초등학교를 효사랑 장학시범학교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 시범학교가 지정 운영이 되면 이 장학시범 학교의 운영 결과에 따라서 이걸 확대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5년도에 효사랑 장학시책사업으로써 했고 또 장학시범학교로 지정이 되다 보면 이게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인정교재를 발간하게 되면 우리 관내 광주시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인정교재를 보급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다.

예, 이게 현재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한 분이 3차시 3단원을 맡게 됩니다. 3단원에 교사용 지침서하고 학습 단원을 같이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도덕선생님 또는 교장, 교감 선생님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원래 사업시행을 할 때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이렇게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 그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 대도시 방문보건사업도 행사비, 행사실비 보상금 이건 뭡니까? 119쪽입니다.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운영. ○

저희들 방문보건사업단이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26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연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80여 명의 자원봉사시스템은 저희들하고 완벽한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방문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저희들이 원래 작년에는 실비 보상을 좀 해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의 불평이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한 군데로 몰아서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효사랑 팸피아 인성교육 컨텐츠 전략 전산개발비라는 것은 가격 책정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이 앞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당초에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이 사이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했다가 문광부에서는 청소년업무가 청소년위원회로 나누어져가지고,.....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단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단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5,0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1,2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좀 줄이셔가지고, 지금 저희 지역에 농촌이 많이 있습니다. 송암동, 대촌동쪽에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동거리가 머니까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촌에서 시내까지 오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 분들은 그쪽에 보건진료소가 화장하고 구소하고 두 군데 있어요.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자체 독립채산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예산에 대한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위원님이 바라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분을 예산을 아껴가지고 예산을 긴축적으로 활용하시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행사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조금이라도 소외된 계층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서도 참작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좀 줄이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느라고. 금연클리닉 운영에 가서 여비가 따로 서 있고 115쪽과 117쪽에 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네요? ○

금연클리닉은 건강증진센터에서 국가시범사업으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요원들이 두 명이 배치가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성인가요? 제가 처음에는 잘못 보고 클리닉 운영에 여비가 따로 200만원이 서 있어서. ○

국가사업이 보면 그 사업의 평가에 대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

그 부분은 올해 대단히 인기가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연말에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실시된 것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담배 피십니까? ○

저는 습관적으로 피지는 않습니다마는 조금 성질 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하면 핍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마다 나가셔가지고 담배를 피우시길래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은 100%를 했지요.

구청에서 예산 여건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안맞지 않느냐.

타 구는 전부는 안했는데요, 아마 100% 된 경우가 거의라고 봅니다. 두어 군데는 100% 된 걸로 확인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직원들의 복리에 관한 사항은 좀 상당히 제고를 해야 한다 하는 평소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관계는 조금 저도 좀 못 마땅하게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반적인 사항이십니까?

예, 전반적인 사항에서. ○

방금 조영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관운영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필요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러면 서류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해외여행 관계도 있지만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 의사국 사무실에 가서 냉장고가 조그만한 것 하나 있고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쇄기 같은 그것은 없고, 하나 있는 것은 고장나버리고,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저도 포함됩니다마는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가 있듯이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협의해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