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6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1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었으며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승인되고 지난 8월 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의결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후 한 달 여만에 여러 위원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활동 가운데에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감사준비를 하여 오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한기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그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시정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효율적인 시책에 대하여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며, 적절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보완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함으로서 합리적인 행정을 정착시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실·과·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감사 중 필요하신 서류제출 요구와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개원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정을 구석구석 살펴보는 데에는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펼쳐오신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해 오신 내용을 토대로 핵심적인 사안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과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일정을 통하여 의회가 행정을 감시 견제함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책과 시책을 제시하는 성숙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고 감사를 통해 불법 부적절한 행정사항들을 지적하여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래에 부당한 행정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자리가 되고 나아가 우수사례를 취하하면서 시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시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감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루어지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선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증인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는다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을 반드시 주지하시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동해시 부시장 한기선! 상기 본인은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증인 한기선

다음은 한기선 부시장님으로부터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기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원오 위원님과 김진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만물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오늘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수감에 임하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온화한 자세와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여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며 헌신해 오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도 6월까지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43회 정례회 감사이후 집행기관에서는 동해시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도시 발전방향을 재조명하게 되었고 동해자유무역 지정으로 환동해권 국제거점도시발판을 조성함은 물론 자동차 부품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임동을 비롯한 크고 작은 많은 업체가 유치되어 북평산업단지활성에 큰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망상 컨벤션센터 건립과 추암 조각공원 조성, 횟집 명소거리조성을 비롯한 아름다운 동해만들기 추진과 민자유치를 통한 동해 골프리조트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1천만명 관광객 시대를 열어갈 풀타임 휴양관광지 개발 조성에 박차를 기하기도 하였고 전국단위 도대회 등은 25개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기 부양효과와 체육인프라 구축에 성과를 거두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정의 질적 변화와 발전의 모 태를 마련하고 개발의 가시적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게금 한 것은 누구보다도 애향심 깊고 시민을 위하는 남다른 열정을 가진 여러 위원님들의 끝임없는 조언과 통반 정책대안 제시 등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히 출범한 민선4기가 지양하는 목표에 좀더 접근하고 쉽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거 미쳐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어 일깨어 주시고 정책대안 등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다면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드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우리 시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민이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꾀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의욕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안심의 등 바쁜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

없으시면 그럼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항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문화담당관님 5쪽입니다. 5쪽에 먼저 살펴 봅시다. 우리 담당관님이 오신지 1달여 밖에 되지 않으셨다는데 공보문화담당관실은 이미 두 번째로 부임을 하시지요?

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도 대충 윤곽을 파악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취지와 배경은 시정에 잘못된 부분 또 개선하여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시가 또 시정이 올바르게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위증의 답변을 한다던가 이럴 때는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시킬 수 있지만 그 보다 더 큰 것은 별개의 사무조사를 또 추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감사원에 감사의결을 해서 또 올릴 수도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안을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양분,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에 물론 분야가 갈라져 있어서 두 개의 단체가 우리시 체육을 지탱을 하고 또 발전시키는데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어떤 비용의 낭비 이런 부분은 전 번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제기했고, 이미 홍천군에서 생활체육과 일반체육이 통합을 추진하다가 아직 중앙단위에서 통합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무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 또 이런 어떤 시정질문이나 간담회 등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성과가 지금 아무도 없어. 추진성과가 있으면 좀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문제가 중앙에서 얘기가 있은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고 도내에서 일부 군에서 통합을 아마 추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의원님들이 작년에 지적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각도로 아마 의견을 제시를 아마 하신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기가 굉장히 문제인데 지금 아직 저희들 구체적으로 통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예산낭비와 관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감을 합니다. 단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이런 저런 아마 사정들로 인해서 일단 통합의 필요성은 전부다 공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다만 시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면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가 개선하여야 될 방향제시도 이러한 감사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체육회 운영방안은 당연직 회장에 시장, 그 다음에 일반체육에 또 상임부회장 또 생활체육에 상임부회장 이러한 체제 아래 가고 그 밑에는 사무국장과 사무간사 등 등 이런 사무 직제를 편성해서 이렇게 가면 절감이 된다 이런 구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 가는 부분은 이미 퇴직은 하셨습니다마는 전임 일반체육의 사무국장을 하시던 모 분이 급여를 책정하는데 그 내용은 잘아십니까?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네.

난 참 어이가 없은 소리가 그 당시 그 부분을 사무조사까지 발전을 시키려고 하다가 덮어둔 문제도 있는데 체육회에 이사들이 의결해서 이 체육회의 사무국장 급여를 어느 선에 5급 몇 호봉으로 책정한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의 어떤 임명직제나 호봉 이런 부분과 전혀 맞지를 않는 부분인데도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회예산안을 올렸어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의 사회적 경험 또 체육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을 해서 어느 적정선에 호봉을 줘야지, 그 어떤 누구 말마따나 과다한 호봉을 책정을 해서 급여를 줬다는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당시에 각 시군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급여를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임명되면 5급 초호봉으로 다 임명을 해서 급여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만 유독 그런 식으로 갔단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라도 이런 통합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규정도 무시하면서 5, 6호봉을 막 올려서 준다 이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가 뭔 얘기를 하는지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래서 체육회는 앞으로 통합방향으로 가서 우리시 예산 재정을 절감하고 낭비를 억제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가정해서 이런 얘기를 나와 또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상레저사업을 하는데 해수면에는 해양경찰서장이 등록을 하고 내수면에는 시장군수가 등록을 하는데 지금 내가 어디 강이 어디 있습니까? 마상천이나, 전천이나 그럽시다. 거기에다가 래프팅업을 한다, 수상레저사업을 한다 하면 내가 어디를 가서 민원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담당관님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내가 오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우리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야. 지식도 없고, 업무연찬도 없고 내륙지방 영서지방은 강이 많아서 이 부분에는 시장군수가 이런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부다 이 업무의 분야에는 박사들이예요. 그러나 우리시는 내가 만약 사업장 허가를 신청을 하려면 건설과를 가라, 어디를 가라 돌아다니다가 받아줄 부서가 없어요. 이 업무가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자치단체간의 경쟁, 자치단체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레저사업이나 이런 부분 레포츠 사업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 최종 전번 건설도시국장님과 한번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공보문화담당관실 체육회에서 맡아야 되겠다 어떻든 그 부분도 스포츠의 한 계통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해 두는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 제가 축제를 하면서 인제군에서 아르고(Argo)라는 수륙양용차를 끌고 와갖고 그 부분을 돈도 안받고 무상으로 태워주면서 자기군에 이러한 레포츠 장비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저 수륙양용차에 대해서도 이미 허가나 이런 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전향적 이런 업무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민간인의 어떤 사업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도 우리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체육회에서 업무를 보는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생활체육으로 분류가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추암조각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시조각품이 13점에 3억 9천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지금 설치가 됐지요?

네.

빛과 인간, 일출, 생장, 회귀 등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 있는데 우리가 당시에 추암조각공원에다가 13정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당초도 계획대로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망상오토캠핑리조트에 가면 뭔 둥그런 돌 무데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돌 무데기 옆에 가서 읽어보면 밴드마크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왜 거기에 가 있습니까?

그게 추암조각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제작이 되어 가지고 임시로 거기에 옮겨 놓았는데……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안일 무사에 아주 한 산 증거예요. 설치한게 몇 년도입니까? 언제 얼마를 주고 만들었습니까?

그 예산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강성필 담당관입니다.

강성필씨가 담당관이죠. 그 다음에?

윤길봉 담당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접니다.

안종영 담당관님이죠. 3대의 실과장들이 바뀌면서도 아마 이걸 강성필 담당관 당시에 이걸 난 만든줄 알고 있고 또 최옥영 교수가 1억원의 수주를 받아서 이 부분을 만들어갖고 아마 그때 당시 조각공원이 아직 조성중이였으므로 거기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내 오늘 한탄하는 말인데 행정이 이럴 수 있습니까? 돈 1억 주고 만들어갖고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잔디밭에다 나뒹굴어 놓고 이게 우리 행정의 현실인 것입니다. 3명의 담당관이 바뀔 때까지 내 사진도 찍어놓은게 있습니다. 그게 거기 가서 뭔 의미가 있습니까? 정 안되면 거기 나올 길이 없다면 헬기를 동원해서라도 묶어서라도 옮길 의지만 있으면 옮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돈 1억원이 그렇게 작은 돈입니까? 잘 했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담당관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책임 있습니다.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챙겨본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원 위치에 빨리 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징물은 랜드마크 즉 어떤 마을이나 어떤 장소의 상징물이야. 그렇다면 추암조각공원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망상오토캠핑장에 가 있는 거야. 이건 뭐가 잘못 되어도 무척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2003년도면 2003, 2004, 2005, 4년이 되어 갑니다. 이렇게 실과장들이 자리를 바꾸면서도 이 부분에 내 일이 아니라 서로 니밀고, 내밀고 이러다가 오늘날 이까지 온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제자리에 옮겨 놓는 작업인데 지난 번에 실무적으로 한번 일단 검토를 했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오래 긴 것 같아서 잠시 좀 쉬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암 공원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작품이 말이죠. 가격대가 전부다 일률적으로 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아마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아마 교수 작가들이 이 정도 예산을 가져야 거기에 걸맞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낸 견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격대가 일률적으로 3천만원 책정된 겁니까? 작가별로 보면 성향이 좀 틀린 부분도 있고 또 가격이 높은 분도 있고 이럴 텐데 똑갔단 말이야.

그래서 높은 부분은 좀 낮추고 이래서 조정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것 한꺼번에 단체로 주문한 겁니까?

위원들입니다. 이 분들이 조각공원 추진위원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14쪽에요. 부곡동 수원지 근대문화유산 보존시설이죠?

네.

활용하려는 그런 의지는 없지요? 활용할 그건 없잖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을 활용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보존지역으로 묶여야 되지만 개발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재는 기본적으로 보존하는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개발이 우선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책정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 봤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2009년까지 5년동안 약10억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작년도에 1억 투자해 가지고 기반사업을 했는데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추진위원회 의견이 들어온게 있습니까?

자치위원회에서 풋살 경기장 얘기를 지난 번에 한봉현 위원장님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풋살 경기장에요?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검토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게이트볼장은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아마 그 쪽 정비사업을 할 때 부곡동 자치위원회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적합한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 해 가지고 사업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별도 사업계획은 갖고 있는게 없고요?

이 부분은 일단 부곡동에 소재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과 같이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게이트볼장 저도 찬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있는 남구만 유적지 추진계획 및 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할 생각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전국 시조경창대회인가 그때 참석을 해 봤는데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면 여기 보니까 시비, 도비를 투자해서 주차장 설치, 주변 조경을 하신다 했는데 그 안에 뜰 있죠? 뜰 안에 잔디를 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금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시조경창 하시는데 외부 전국에서 오셨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보기에 좀 안좋더라고요.

주차장 정비할 때 잔디식재 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 보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니까 행정이 앞으로 개선되고 발전적 방향으로 가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하나 좀 아픔을 주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기증 문화재 현황 및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동해시는 시립박물관을 건립을 목적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어떤 문화유품 문화재급은 안된지만 유물 등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총 557중에 837점 등이 되는 모양입니다. 현재 생활체육관내 보관을 하고 있는데 또 우스운 것은 그 부분에 지금 박물관 건립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현재는 국비를 반납하도록 그렇게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박물관 건립문제는 차후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없어지는 거지 박물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우리시가 국비의 어떤 성격 보조내역을 무시를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반납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박물관 사업비도 좀 반납을 하고 지금 매월 연간800만원의 임대를 주면서 시설관리공단에 또 관리를 창고료를 주는 거지요. 제가 또 심심하면 한번 씩 가봅니다. 관리를 참 잘하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누가 한번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실무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현장을 보고 상당히 시급성도 위원님과 같이 그런 생각을 느끼고 지금 항온항습 부분 좀 유지하고 다른……

아니 항온항습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박물관을 못 짓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돌려주시던가 아니면 폐기처분 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연간 800만원 임대를 주고 또 유물유품은 해가 갈수록 다 이제는 관리를 못해서 다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부시장님을 좀 한번 심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아마 전대에 시정질문으로 약19억여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들여서 국도7호선을 확장하면서 선천냉동이 지장물로 됨으로 많은 돈, 철거비, 기계이전비 등 이렇게 아주 풍부하게 돈을 주면서 선천냉동을 매입을 우리시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기억하시는 홍순만 위원님도 계실 겁니다. 그때 아주 시정질문에서 심하게 좀 다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산 건물을 아무 관리방안이 없어 갖고 그 관리대책 창고로 이용하던, 박물관을 이용하던 안되면 어디 체육관으로 세를 주던, 뭔 대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뭔 지금까지 관리방안에 대한 강구에 대한 뭔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시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낙진 위원님이 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줘서 고맙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박물관이라는 것은 유물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로 박물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업이라던가 농기구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유물을 500여점을 받아습니다마는 여기에 관리상태를 박물관을 만든다면 동해특색이 있는 박물관 또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가 지금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시에서도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난 번에 위치선정과 그 다음에 당초 100억이라는 예산이 200억을 육박하기 때문에 박물관이 시에 별 도움이 없다 이래서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천냉동건물은 저희들이 진단한 결과 거기에 창고나 아니면 박물관 건물로서는 부적절하다는게 지금 전문가들의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는 빨리 정비를 하긴 해야 하는데 거기서 철거를 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철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 건물을 우리 관리측면에서 어떤 것을 쓰면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마땅하게 지금 쓸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는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돈 19억이 있으면 저는 평생을 먹고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때 선천냉동공장을 구입하게 된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거론하자는 부분이 아니고 국비 확보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부산물 내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나온 재산이나 취득 했으면 적어도 내 재산 같으면 또 내 돈이 나갔으면 저렇게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돈 얼마 이 얘기를 하는 건 지금 아닙니다. 지금 철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쉽게 철거, 돈이 많은 동해시입니다. 부시장님도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여쭈시면 제가 뭐라고 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건물을 공장으로 냉동공장을 하던 걸 가지고 지금 행정기관에서 또 그 다음에 민간이라든가, 합리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제가 얘기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가지 제시를 해줬잖습니까?

해양박물관.

아니 그런 것 필요없이 민간의 창고라도 임대를 해 주세요.

지금 임대를 해 주려고 그러면 그 안에 임대를 받으려고 오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거의 사장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활용방안을 지금 가지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쓸 건물은 부적절하고……

됐습니다. 부시장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방안이 없으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을 창고로 라도 임대를 해 주시고 지금 창고가 아마 없다고 그러는 이용자 신청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가만있어도 창고 안 빌려주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그것을 수리해 가지고 창고로 쓰겠다는 분이 시에는 없었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하여튼 그만하고 계속 여기서 질의 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에 내 재산 같으면 그렇게 안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공고를 해 보십시오. 저걸 이용방안을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갖고 내가 아무 제안을 받아 갖고 그 제안을 취합해서 그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방안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런 부분을 듣고 또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까지 제가 잘못인지, 부시장님 잘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정질문 때 그렇게 다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좀 갖고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지 지금 내가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이걸 또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을 좀 봅시다. 고래화석박물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홍순만 위원님 등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문화와 관광은 같이 간다, 그런 취지아래 볼거리 또 즐길거리, 놀거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컨텐츠가 많이 구성되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조금 싫은 소리를 제가 좀 해야 되겠는데 고래화석박물관도 그러한 컨텐츠 구성의 한 차원에서는 존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단지 이 부분이 물론 문화사업이 이런 박물관 사업이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영리사업은 아니고 어떤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가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에 자꾸 지적이 되고 이런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많은 인력만 다시 재 고용시키고 급여나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당초에 유물을 보관시키고 관람시킨 사업자에게 이걸 그대로 사업자 위탁 맡는 걸로 방향을 개선하십시오. 오늘 이런 얘기 할 부분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누구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의 어떤 취직자리 만들어 주는 공단입니까? 맨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계시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감사항목 조정을 할 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고래화석을 보관 전시하게 한 그 분에게 시설을 아주 관리위탁을 시키는 걸로 손해를 보던 이익을 보던 이런 식으로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빠지는 걸로 그렇게 좀 항목을 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공보문화담당실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보문화담당관실에 관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그냥 만세 부를 일이 아니고 좀 더 세심하게 관심갖고 이 부분은 좀 잘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보충해서 5분만 시간을 주시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홍순만 위원님이 지장사 철불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해시의 유물이고 분명히 와야 됩니다. 와야 되는데 태고종과 조계종의 싸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홍천 쌍계사에 갔는데 저희들이 태고종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명칭을 하셔도 청양사를 지장사로 해 준다 이러면 온다고 그랬는데 그잖으면 다시 지어달라 그래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절충하고 있는데 감추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비치발리볼은 제5회, 6회를 가는데 지금 정착되어 가는 단계고 보는 관측에 따라 가지고 낭비라 이런 얘기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동해를 홍보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 유치를 말씀하는데 이건 분명히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이 먼저 되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서 또 인프라가 있는 하키라든가 이러한 것은 전지훈련이 되면 특히 동계전지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강원도가 6개 시군이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엘리트 사무국장이 사표를 낸 후에 저희들 통합하고자 지금 임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 상임회장이 내년 2월달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과 겸해 가지고 이 기회에 저희들이 통합해 보자 이래 가지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레저사업의 담당부서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행정과 정보화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번에 조직진단을 할 때 이런 부서를 담당하도록 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 근대유산 건물은 지금 50년대 된 건물들이 자꾸 망가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근대건물 유산이라는 등록을 해서 보조를 하자 하기 때문에 수원지 건물이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 남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보존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유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하면서 그안에 또 공원화 만들면서 아까 공보문화담당관님은 자치위원회가 해달라는 걸 다한다 했는데 그렇게는 안되고 기본계획을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세우고 지금까지 노인게이트볼장이 없었기 때문에 노인게이트볼장은 제일 다리 밑에다가 한 코너에 몰고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겠다는게 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 배치도가 나오면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구만얼선양사업은 지금까지 해 가지고 도비가 지금 확정이 되면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울타리하고 그 앞에 조경, 버스정류장 이런 것이 관리동하고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도비확보가 되면 마무리하도록 이래서 시조경창이나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증문화재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유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는가 저희들이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순만 위원님이 아까 체육효과를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합해 가지고 31억 6,500만원의 경제효과가 났는데 보조금이 18억이 나갔다 이것은 엘리트 학생들 전국체전 나가고 도 체육 나가고 이런 돈을 거기다가 저희들이 여기에 경제효과라는 것은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서 동해에 와 가지고 경제적으로 추산해서 뿌린 돈이고요. 여기에 18억 보조금이라는 것은 출전한다던가 아니면 유치하는 일부 돈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보문화담당관실의 자료누락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위원님들의 제출자료를 하나, 하나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이것을 챙기지 못한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가 끝나면 2, 3일 이내에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 이것은 자료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제가 확인해 가지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공원 풀밭 말씀은 저희들이 자주 관광개발과에서 만들어 놓고 지금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는 30여점의 조각품을 갖다 유치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관광개발과에서 안끝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풀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풀을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공보문화담당관실 첫째 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준비를 못한점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실과소 마다 다 그렇게 설명하시려면 감사를 두 번씩 해야 되겠는데요.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공보문화담당관실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는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이고 최근 3년간 시가 소송을 했다는걸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 또는 민사사건은 법적 효력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고 특히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을 볼 때 손해배상이나 구상금 등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위법여부나 손·배 유무를 명백한 과오가 없는 한 소송제도의 활용은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계류중인 행정소송 3건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 일에 여쭤보겠습니다.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은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문제로서 현재 계류중인 사건은 3건의 취득세 부과의 내용과 공업용수 사용허가취소에 관한 건 징계처분 취소 건은 매우 비중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첫째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의 구체적 소송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현재 계류중인 소송 사건중에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은 동양시멘트가 저희들 현재 30에서 1억 8,200만원에 대해서 취득세 부과 처분을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석산 광산개발 관련해서 저희들은 적은 편입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고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공업용수 허가취소처분은 시민연대하시는 김흥준씨가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우리 공무원 파업했던 분들이 징계를 준 걸 가지고 취소를 하라 해서 현재 강릉법원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향후 일어날 파장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그러면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소송할 때는 담당공무원이던, 변호사던간에 담당변호사는 건별로 책임도 지어 주고, 승소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계에서 별도로 고문변호사 그 다음에 군법무관 해서 다양하게 대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래서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평소에 철저하게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쭌 3가지 문제중에서 가장 내부적인 문제고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적 대응을 잘해서 승소하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때 경우에 향후에 밑에 실무직원들은 어떤 방법으로 패소했을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어떤 경로, 어떻게 사람을 리더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여쭤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어떤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패소를 했다던지, 우리가 변상을 한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만듭니다. 공무원들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우리시에서 일단 변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담당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를 적용하고 해서 그런 분야가 어떤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서 책임있는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장비를 해 나갑니다.

4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부처별 예산미집행 내역의 이월내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 건수는 다소 사고이월액이 변하고 있지만 금액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주된 내용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면 2004년도에는 이월액이 870억, 2005년도에 530억 그리고 2006년도에는 289억 해서 사고이월액은 좀 줄었습니다.

사고 이월액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고이월이 그 당시에는 2004년도, 2005년도 주로 수해복구사업 그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일반적인 이월도 많았고, 사고이월도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담당께서 자료를 좀 바로 챙겨 봐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한16억이 사고이월 됐고, 그리고 환경시설사업소에서 분뇨처리 노후시설 보강공사를 해서 사고이월이 한15억해서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사고이월이 태풍매미의 소규모시설 복구비라 해서 한23억 사고이월이 되고, 망상관광지 재개발사업이 한17억 해서 큰 수해복구하고 관광사업 이런 분야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명시이월, 계속비율을 제외한 사고이월의 부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최소화 시켜 가지고 예산편성에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는 사고이월 같은 것을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보시면 국내, 국제자매도시 교류현황 및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42쪽입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총 사업보다도 국제 이번에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억이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들 자매도시사업에 대해서 큰 틀을 말씀드리면 특산품 팔아주기로 해서 김제시하고 추석이나 설 때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상호교류를 해서 홀수 년도에는 쓰루가시에서 동해로 오고, 짝수 년도에는 동해시에서 쓰루가시로 간다던지 공무원 상호교류사업이 지금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교류사업은 저희들은 쓰루가시하고 초등학생들 매년 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홋트카시하고는 중학생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도시교류를 그 외에 민간인 그리고 공무원들 해서 한3천여명이 교류를 해오고, 금년도에는 특히 환동해권 거점도시회의를 4개국 10개 도시가 참가해서 금년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국내자매도시간에 특산품 팔아주기 운동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우호협력이라든가 실질적인 어떤 교류라던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특산품도 서로가 쌀 구매 아니면 오징어 구매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비로 이것을 구매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우리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요?

공무원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안됩니다.

예산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국내 자매도시를 교류를 한다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홍보가 지금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김제시라든가, 도봉구 시에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관리를 전혀 안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도봉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봤더니 도봉구에서는 진안군, 함안군, 동해시, 무안군, 중국 북경, 창평 이런 곳과 교류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교류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석한 사람이 어떤 직급을 가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은 어떤 것으로 갔다 왔고, 그리고 폭설피해라든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왔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해시만 아무 것도 나와 있는게 없고 단지 동해시에 관한 면적이 얼마, 인구가 얼마, 특산품 몇 개, 특산품에도 보니까 무슨 홍화씨, 버섯 이런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고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슨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던가, 무슨 우호협력을 한다던가 실질적인 교류확대를 한다고 주요성과에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혀 그것은 지금 지켜지지 않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셔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국제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은 지금 우리 도문시에서 오셔서 뒤에 지금 참관하고 계시지만 공무원쪽은 제가 넘어가고요. 국제교류협력은 보니까 주로 학생들이 이렇게 양시를 방문하고 그런 정도라고요. 그러면 다녀온 학생들이 어떻게 갔다왔던 탐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겠습니다.

다른 시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희는 학생들 상호교류 공무원들 상호교류 거기에서만 거의 그치는 것 같은데 다른 시에는 보니까 그곳에 방문했을 때 만약에 그시에서 방문했을 때 만약에 울산시다 그러면 울산시에 주관이라고 선포도 하고,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문화행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울산로 라고 해서 아주 도로도 만들어서 명명하는 그러한 것도 하고 그런 효과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러한 것들을 내실있는 협력관계 그러한 예산을 그냥 왔다갔다하고 먹고, 자고 이러한 곳에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일들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점도시 회의개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환동해권 거점도시 회의는 저희들이 당사국에 초청장을 보내서 그 분들이 초청해서 오시겠다는 회신을 받고 그리고 그날 토의할 주제를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구체적인 인원과 체류일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개의 나라가 지금?

4개국 10개 도시가 지금 참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한국에는 동해시하고 속초시하고 중국은 훈춘, 도문, 연길,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 일본은 요나고사카이미나토 하마다하고 돗토리시하고 1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12개 도시중에서 2개 도시가 참가를 못하고 나머지 10개 도시가 합니다.

확보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네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서가 나와 있겠네요.

네, 있습니다.

숙박을 어디에서 한다던가?

저희들이 전문 지식팀에다가……

용역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용역을 지금 주신 상태입니까?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용역한 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여서?

한6,5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6,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아주 용역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잘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요?

저희들이 국제행사는 조금의 착오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책자로 발간됩니다. 그래서 각 스케줄마다 시장님, 부시장님, 공무원이 할 것, 공무원들도 각 부서별로 책임을 져서 공항에서 10개도시를 맡아서 안내해서 오고 그런 것부터 의전서부터 숙박 같은 것도 호실까지 그리고 본 행사도 구체적으로 할 때 의전이라든가, 안내 이런 것 동해시의 관광하는 것까지 총 망라해서 제가 의회에 보고를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교류협력은 이제 계속되어져야 되는 일이구요. 그것을 할 때 시정에 정말 어떤 것이 실익이 있는가 또 명분, 성과위주의 그러한 교류를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욱더 다양화 된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쪽에 가서 홈스테이하는 것, 여러 가지 문화 모든걸 배우는 것, 그런 것들 하여튼 특성화 된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도 동해시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박수를 보내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해시민들이 과연 우리시가 국내교류 자매도시라든가, 국제교류자매도시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 같은 것에 치중하여서 앞으로 좀 내실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오신지 한달 밖에 안됐겠습니다?

네.

워낙 우리 오종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유능하셔서 잘 업무를 판단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정정책방향에 대해서 한번 내가 좀 테스트를 담당관님을 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효율성, 능률성, 수익성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리를 추구하는게 아니고 공공성,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설,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어떤 복지관 등의 시설을 위탁을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오늘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의 어떤 시정방향을 어디로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걸 지금 두고 하는 얘깁니다.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왜 단점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당시는 그러한 부분이 시설관리측면에서 많은 효율성을 볼 것이다고 예측을 하면서 갔는데 그 부분이 흐르다 보니 우리 현 같은 직위에 어떤 공직자보다 한계급 한호봉 위로 급여를 제공, 지급하다보니 과다한 인건비가 지금 지출되고 있어서 어떤 공익,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어떤 수익성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의회에서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한 7개시설 8개를 관리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8개 시설정도를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무릉계곡, 천곡동굴, 체육시설, 복지회관,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주차장 등 이런 걸 하는 모양인데 이 부분에서 공익, 공공성을 위해서 공단이 맡아야 될 부분과 이것은 민간위탁이나 어떤 차라리 경영수익측면으로 가야 되겠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분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담당관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단은 그야말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위탁해서 전문노하우도 접목시켰는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게 경영시설물이 공무원이 하는 건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노하우를 쌓아 가지고 하고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데에서는 공단하고 민간위탁보다는 시에서 앞으로 민간위탁하고 공단이라든가 그쪽으로 넘겨야 될 분야가 환경분야 이런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를 할 때 이걸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환경분야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랄까 이런 시설물을 할 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서 그때 아주 세밀하게 검토되는게 바람직하다 저는 생각하고 이런 시설물이 공무원들이 끌어안고 하기는 뭔가 비능률적이고 신선한 사업 마인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하여튼 알겠고, 공무용 주차장과 망상 주차장 부분을 한번 살펴 봅시다. 이 부분이 공단이 관리하는 성격인지, 공사가 관리할 성격인지, 민간위탁을 해야 될 성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인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깊이 안해봤습니다.

말씀하시기 어렵겠지 깊이 생각은 왜 못해봐. 공단은 어떤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시설물에 관리위주의 하는 것을 공단이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수익성 사업 즉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공사화가 맡던가 회사와 마찬가집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회사라고 분석하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이 성격이 더 두드러지는데 이 부분도 공단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1년도 42명이던 공단의 인력이 2005년도에 82명으로 일용직이 49명입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공단주차장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는데 공단 총 수입에서 공용주차장과 망상해수욕장 주차장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게 보통 2004년도에는 약29.9%, 총공단 수입에 30%를 차지합니다. 2005년도도 한30%, 이렇게 나와서 주차장 운영수입을 빼면 공단수입은 완전히 또 적자로 돌아갑니다. 거기다가 아주 망상해수욕장이 효자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망상해수욕장이 아주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지출은 또 줄게 지출을 적게 해서 운영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리는데 이 부분이 시의 방향결정이 저걸 공단으로 계속가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공사로 만들어서 다른 시설물을 포함해서 공사로 가야 되느냐, 공사를 만들어 운영하자면 시가 한 주주적 성격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얘기가 맞습니까?

네.

틀린게 없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또 하나 예를 잘못하고 우리 행정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토캠핑리조트를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숙박시설에 이것 뭡니까? 방 닦아주고 이것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쉽게 말하면 종업원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짓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8월 17일날 강원일보 1면에 난걸 보면 지자체 공기업 부실여부에 대해서 특감을 한다 하면서 이건 공기업에 대해서 공사나 공단 이런 부분에 하는 건데 지자체가 무리하게 민간영역에 참여를 하고 진출하는 것을 감사를 하겠다. 그러한 부분을 지자체는 어떤 관리나 지도, 감독 이런 차원에 가야지 그저 아무 사람이나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억제를 하겠다 이런 감사원에 어떤 방향결정도 있었는데 과연 우리시가 지금 이 부분을 차라리 지금 경영수익적 차원 공사되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시가 직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지금 공단도 안 만들면서 공단에 또 관리를 시킨다던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부분이 난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는 저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은 조직하고 인력하고 업무를 정밀진단을 현시점에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인력과 조직진단을 먼저 해 보고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분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망상캠핑리조트도 공무원이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어떤 민간위탁이던, 공사화던, 공단에 하던 그 방법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은 공익성이 약한 시설, 비용절감을 통한 자치단체의 예산절감에 유리한 시설을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공사, 공단 민간위탁의 판단기준 및 관련 근거는 지방공기업의 예산편성기준 및 감사원 권고사항은 설립 및 시설추가 수탁시 타당성 검토기관의 선정으로 효율적 타당성을 검토를 반드시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 등 공단이전 가능시설을 결정한다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저는 용역이란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하지만 용역을 주는 기관에 어떤 의지나 바람이 스며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양자의 관계가 하나는 용역을 수주를 받으므로서 수익을 보는 사업체도 좋고, 기관도 좋고, 하나는 주는 쪽에 주는 쪽에 의지대로 이놈의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난 용역을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공단으로 가, 이러면 보고서 자체가 다 공단보고가 유리한 걸로 나오는 거야. 이건 신뢰를 못하고 사실상 현실성과 사회의 어떤 통념에 접근해서 이 방향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경우 물론 이번 조직진단을 실시를 하고 전체적인 판단을 또 한번 해 보고 이러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절감해야 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사화를 만들던가 민간위탁으로 갈 부분은 정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지금 인력부분이 계속 당초 공단 설립 당시에 42명이던 인원이 즉 82명으로 약 배이상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인원이 늘은 이유는 주차시설이 공단으로 넘어옴으로써 이런 일용직 인구가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인력이 소요되는 인력과 수익, 공단이 관리할 때의 지금 이 자료는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비교를 해 봐야 되잖느냐 그래서 공단은 순수한 공익, 공공성이 요구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만 가고, 수익이 요구되고 경영수익이 요구되는 것은 공사를 만들던가 또 그 부분에 공익성이 좀 요구가 덜 절실한 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결론을 그렇게 짓겠습니다. 그 방향을 유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창 위원입니다. 75쪽입니다. 묵호항 중심주변지역 경제활성화 관련 용역보고서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언제 용역줬던 겁니까? 연도가 언제지요?

이 책자입니다. 현재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입니다. 2002년 5월달에 납품됐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4,580만원입니다.

이런 용역보고서 내용이라고 그러면 북부권에 살고 있는 시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범한 내용인데 용역비가 그 정도로…… 내용을 보게 되면 인구유입을 위한 방안이 6가지 제안이 되어 있고 시장활성화 방안이 2가지가 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중에 지금 해결된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도시개발 철거인구를 위한 임대아파트 건립추진 주택공사 하나밖에 안되는 걸로 갔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그 각호의 용역까지 해 가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들은 용역과제가 상당하게 진척된 것도 많습니다. 월소지구 택지개발이라던가 이런게 많은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각 부서별로 추진된 것도 있고, 앞으로의 미진해서, 미결사항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중심이 되어서 용역과제 중에서 지금까지 된 것은 뭐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거냐. 각 실과별로 자료를 종합적으로 받아서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용역을 보면 해수청하고 철도공사 강원지사하고 해서 묵호항 정비용역을 지금 항만청에서 마쳐서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담당자들이 묵호항 인근에 만나서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정비방향이랄까, 개발방향을 2가지는 저희들이 일괄 겸해서 한번 꼭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큰 틀을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가는게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용역보고서는 우리 시민들도 다 갖고 있는 그런 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새로 짜여 졌는데 담당관님께서는 획기적으로 북부권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부시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지만 묵호항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어떤 구상을 하고 망상일대 구상에 대해서 강원도 투자 기획단에서 수차 왔다 갔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지금부터 수차례 왔다 갔는데 그 망상지구, 노봉일대가 상당히 외국투자자들이 호감이 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오면 저희들이 강원도와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프로젝트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권에 대해서 신경써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묵호항 주변에 인구유입에 관해서 지금 주공아파트가 준공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과정에서 일단 순서에 입각해서 하다보니 입주가 거의 안되는 어떤 사항인데 임대아파트 건립 추진해 가지고 인구를 유입한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주공을 주택공사와 동해시가 협의 하에 누구나 좀 입주할 수 있는 인구유입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임대아파트는 입주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도 그게 참 조금만 완화가 되면 우리도 같이 가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위치도 좋고 한데 그건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건의를 해서 완화 조건이 있는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시장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틀을 보기 보다는 지금 제가 다른 직할시나 다른 시에 보면 작은 것 지금 우리 동해시 실정으로 보면 천곡지역에 상권에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옛날 발한동 일대에 보면 지금 9시, 10시만 되면 지금 상황이 암흑천지입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관광화할 수 있는 규격화 해서 제가 다른 중국해남도 부분도 봤었고 광주, 대전 이쪽으로 제가 본 봐로는 포장마차를 규격화 해 가지고 저녁 6시가 딱 되면 포장마차가 일렬로 딱 해서 규격있게 관광화 할 수 있는 어떤 모양도 같고 굉장히 멋있습니다. 포장마차가 똑 같으니까 그리고 새벽 4시가 딱 되니까 철거가 딱 됩니다. 그 주차장 공간이랑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어떤 부분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우리시에도 그런 것을 접목해서 북부권에 장소가 허락된다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포장마차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아주 현실적이고 포장마차를 관광상품화 한다면 그게 아마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적극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극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감 74쪽입니다. 인근시군 또는 도와의 광역협의체 구성내용과 협의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암과 삼척 증산에 도로연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가 있었으면 좀 더 빨리 도로망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삼척은 공격적이고 동해는 상당히 수세적으로 그 부분에서 대응을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산간 도로개설이 양시간에 입장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협의회가 있었다면 운영이 활성화 되었다면 그게 벌써 몇 년전에 마무리 될 사업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미온적이었고 좀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하고 참고로 삼척캠퍼스에 기획실하고 동해, 삼척, 태백, 정선 그래서 우선 기획협의회해서 운영을 하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안이 제시됐습니다. 그런 등 등해서 이번처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계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충말씀을 드립니다. 후진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원래의 삼척에서 추암 도로를 깨고 바로 추암해수욕장으로 넘어오자는 것이 삼척주장이고, 동해시는 지금 주택을 만들은 그 위로 오자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지금까지 안됐습니다. 협의체가 없어서 된 것이 아니고 협의체는 전, 전기의 민선 때의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의회에 통과되어 가지고 협의체가 있는데 삼척시가 의회에 작년에 부의해 가지고 넘어 가면서 이제 행정협의회가 의회에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진에서 추암 넘어오는 도로는 철도위로 올리느냐, 밑으로 올리느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협의가 안됐다가 삼척시에서 자기가 변경해 가지고 위로 올리겠다 이래서 하시라도 삼척시가 우리 경계해서 50m 밖에 안됩니다. 그것만 된다 이러면 하시라도 연결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삼척시가 후진 그 마을만 길을 뚫는다 그러면 저희들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제에 한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영동남부의 중심도시가 될려고 그러면 시가 개청한지 한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인근 시군간 상시적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근 시군간의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며 여기에 설명이 있지만 광역적 사업 즉 용도 문제, 도로 문제 등 도로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차원에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3대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상태, 이 부분을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용역 묵호항 중심 이 부분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물으셨는데 이래 보면 참 위원장이 보고서를 이렇게 만드느냐 식으로 질책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는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묵호항 활성화 사업 지금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냅니까? 이것 다 옛날에 써먹고 다 그냥 흐지부지 되고 추진도 하나도 안되는 부분도 아직 버젓하게 동해대학교 분교유치라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북부지역에 적극유치 이것 다……

용역보고서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추려내야 될 부분을 어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 줘야 될 이런 얘깁니다. 보면 3대 시장의 공약사업추진 이런 부분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감사를 떠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생활을 죽 해 오면서 어느 덧 세월이 흘러서 3선까지 왔습니다. 적어도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정도를 받는다면 그 해당 실과소장은 당해 질문을 한 의원이나 감사자료를 낸 의원에게 교감정도는 나눠야 되는 겁니다. 전혀 하겠다 라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니는 떠들어라, 난 내대로 자료가 없습니다. 답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홍순만 위원의 비근한 예로 말씀드린 우리 의원들의 공약사업도 좀 같이 집어넣어 달라 좋은 얘깁니다. 적어도 기획감사담당관 위치에 있으면 각 의원들이 공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살펴서 시장의 공약사항과 내지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양수레바퀴 가는 식으로 같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골이 깊어지면 서로간에 앙금이 쌓여서 일이 되지를 않아 이런 부분을 누가 정리를 하고, 누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나서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물론 난 오종식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적으로도 알고, 공적으로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고 빠른 감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서식의 서류제출에 그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적어도 시정질문 앞으로 몇 칠 있으면 시정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본질문외에 보충질문에는 어떤 질문이 예상될 것이 라는 부분도 서로간에 교감과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안하고 그래서 막상 보충질문에 시장보고 답변해라, 부시장 보고 답변해라 이러면 시장, 부시장이 답변에 질문의 내용도 모르고 와서 멍하니 당하고 이게 상급자를 모시는 부하직원들의 자세와 태도인지 이런 부분을 적어도 기획감사담당관 정도는 그런 부분들을 동료공직자들에게 좀 알려 주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또 이런 부분이 우리 동해시정을 잘 되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행정감사 외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요. 시정주요업무 평가수행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평가지표가 따로 있습니까? 이것을 평가하는?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평가 지표에 따라서……

네, 각 사업별로 다……

평가지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각 실과에서 제출한 사업을 교수님들이 그 사업이 타당한지를 그 자체를 또 평가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이 되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어떤 사업추진 목적이라든가, 취지랄까, 추진방법이랄까 이게 비중도 맞는지 그 자체를 평가하고……

기본적인 어떤 평가지표 뭐라 그러나 모델 같은게 없이 그때 그때마다 그 사업에 따라서 평가를 지표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교수님들의 평가단에서 그런 목표라든가 그 자체를 이 목표 설정이 잘 되었는지 사업추진 설정이 그것부터 평가를 해서 중간평가하고……

그러면 앞 시정이 잘되고, 안되고 그 평가 결과는 여기 보니까 교수님 7명하고 국장님 2명인데요. 그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원회 교수님들 해 가지고 외부기관해서 7명이 위촉이 되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의 지표가 있어 가지고 각 사업에 공보문화담당관실을 하면 공보문화담당관실에 사업이 있잖습니까? 단위사업별로 지금 추진실적을 내면 교수들이 거기 평가지표 해서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그래서 전부 점수를 매겨 가지고 과별로 등급을 내 가지고 전부 평가를 연 2번을 합니다.

평가 주체가 교수 7명하고, 국장님 2명인데 이게 과연 그분들이 제대로 평가를 제가 그 분들을 무시하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내부평가보다 외부평가 교수들이 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순위를 다 나오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나의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기들 회의를 한 평가기준이 있잖습니까? 그 평가기준을 놓고 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전체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가위원들의 공정성이 있다고 이렇게 믿거든요.

그게 어떤 이론적인 평가가 아닙니까?

실효성이 몇 %냐, 추진이 몇 %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 우리가 수, 우, 미, 양, 가 하듯이 그 표에 의해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주체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가위원회 이래 가지고 외부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원 기준은 안봤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감사라든가……

위원회는 없고요.

참고로 위원회 현황 자료를 1부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향상됐다 향상, 노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순위가 과별로 순위가 동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제일 꼴찌한 과장이나 동장은 책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결과에 맨 부진, 부진, 부진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해 보면 상반기 잘 한 부서, 하반기 잘 한 부서 이래 가지고 평균내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수단체는 시상을 주니까 아는데 뚝 떨어진 것은 어디, 어디가 잘 못하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상, 중, 하로 평가가 되면 순위를 놓고 어느 부서는 좀 더 분발해라 이렇게만 지금하지 그 부서에 대해 가지고 일 못했으니까 여비를 깍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평가가 평가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그것을 피부로 와닿게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