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태정 의원 5분자유발언
태정
김태정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과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이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영글어 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당면한 군정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 자리에 모여 제14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군민들과 함께함은 물론 지역내 현안들을 두루 살피며 민의를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자 항상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앙의 각 부처를 수시로 출장하여 각종 현안사업 지원을 요청하고 국제청소년 친선축구대회를 유치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전남 축산기술연구소의 우리 지역 이전 확정과 제11회 강진 청자문화제의 차질 없는 준비, 그리고 수확기 농작물 관리와 각종 사업 마무리 등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군정을 이끌어 오신 황주홍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싼 찬·반 격론과 과격한 각종 노사분규 그리고 북한핵과 미사일 문제, 여기에다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인 바다이야기 의혹까지 뒤엉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이 소란스러워 우리 국민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국론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하나 하나 실마리를 풀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민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일하기도 좋은 계절에 들어선 만큼 군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9월은 시기상으로 한 해의 계획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땀 흘려 추진해온 사업들을 중간 점검하고 보완하는 중요한 때이므로 미진한 부분은 더 힘을 기울이고 시정할 부분은 바로 잡는 등 가일층 분발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는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의 건 등을 심의 처리하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상정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모든 곡식이 여물어 가는 결실의 계절처럼 내실 있고 알찬 수확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진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봉
서경봉사무과장
사무과장 서경봉입니다. 이번 제14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진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6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9분
태정
김태정의장
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14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10분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제149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삼현 의원, 김남수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삼현 의원, 김남수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상정·의결)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강진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위원장에 김규태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김규태 의원, 간사에는 정삼균 의원,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상정) 5. 2005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상정)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하종길재무과장
재무과장 하종길입니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주영길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분량이므로 주요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전년도이월금 424억 3634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67억 7027만원에 대해 수납액은 2200억 6419만원이고 1691억 17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509억 4648만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52억 1047만원, 사고이월 60억 4592만원, 계속비이월 205억 612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940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억 3484만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1743억 3393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208억 115만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총액은 2200억 6419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3695만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706억 4514만원으로 예산성립후 423억 4311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2129억 8825만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6억 8879만원으로 예산성립후 9322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37억 8201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2167억 7027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691억 177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18억 176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8억 3495만원입니다. 다음 26, 27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120페이지까지는 세입항목별 내역 및 세출항목별 내역으로 앞의 총괄부분에서 개요설명을 드렸기에 결산서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5급 직책급 업무추진비 증가에 따른 전용 등 총 7건, 7057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의 집행은 강진읍청사 및 여성회관 신축 등 총 7건, 110억 6590만원으로 사업별 내용은 본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산은 별도의 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행정혁신 및 인재육성 컨설팅사업 외 205건으로 418억 1761만원입니다. 사업별 이월비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당해연도 채무부담행위액은 월드컵체육공원 조성 및 축구경기장 조성사업 1건, 34억 1200만원으로 상환조건은 2005년도 20억원, 2006년도 14억 1200만원입니다. 157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총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목별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기금결산 부분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외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77억 7856만원으로 2005년도 수납액은 40억 4648만원, 지출액은 52억 9492만원으로 12억 4844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억 3012만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221페이지까지이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05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18억 699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347만원이 발생하고 3억 9776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 말 현재는 19억 757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말에 194억 9050만원이나 2005년 당해연도 채무발생과 상환을 상계한 후 27억 175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 말 현재는 192억 7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황발생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1,523천㎡에 평가액 404억 3392만원, 건물은 58,612㎡에 99억 2076만원, 기타 156건에 4억 4391만원으로서 총 507억 9861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 말 물품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1978만원이 증가하였고 동기간 중에 매각 등으로 3503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35억 9235만원입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상의 총괄내용과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해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등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3878만 7000원으로서 축구전용경기장 관리사업 외 3건에 대해 1억 3878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있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김용호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잔액보고서를 보시면 수치상 내용이 틀린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5쪽입니다. 단위가 천 평방미터 단위로 된 부분이 있고 단 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 합계가 토지하고 건물하고 분류를 해서 보자면 토지가 31,523㎡로 되어 있죠 수량이?
종길
하종길재무과장
예.
용호
김용호의원
그리고 건물이 58,61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58,612㎡ 하고 31,532㎡를 더하게 되면 3151만 1612㎡가 나와야 됩니다. 계산 맞습니까? 그런데 그 위 합계를 보면 902,091㎡지 나와 있습니다. 그 수치가 틀린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치가 틀림으로서 저희들의 공유재산현황이 약 6천만㎡가 강진군 땅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약 2천만 평이 늘어난 편인데 실제적으로 2천만 평이 늘어난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이 방금 질문한 내용대로 오자가 있어서 단위가 천㎡단위하고 단단위㎡가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보면 58,612㎡인데 실질적으로 612㎡는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길
하종길재무과장
그 부분에 표가 혼선을 빚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는 단위를 1천㎡로 하고 건물은 바로 ㎡, 선박은 척, 무채재산권은 건으로 재산종류별로 단위가 각각 다른데 단위를 1천㎡로 통일시키고 또 합계를 그 합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혼선을 빚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 서식이 총괄적으로 되어서 표기가 됐습니다만 결국은 잘못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시정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실질적으로 천단위와 단단위 합계가 실질적으로는 235쪽은 바로 적어져 있습니다. 뒤 페이지는 오자가 난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용도와 종류가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마치신다면 강진군공유재산단위가 천단위, 일단위 차이가 나서 약 2천만 평 땅이 늘어난 것으로 결산감사가 승인이 나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길
하종길재무과장
그 전장에 토지가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은 단위를….
용호
김용호의원
실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건물부분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종길
하종길재무과장
별도로 옳은 표기가 되도록….
용호
김용호의원
58이하 단위는 실질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종길
하종길재무과장
수정한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검토가 아니고 수정을 해 주셔야죠. 수정을 하십시오. 당연히 틀린 것을 수정을 해야지 똑같은 표현도 그렇게 쓰면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 부의안건 부분에서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결산감사부분은 모든 것이 수치 아닙니까? 많은 수치를 다루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으리라 보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하고 당해연도 부분에 8930여만 원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세입개요를 보면 89억 3000만 원이 미수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뒷장 보면 특별회계 미수납징수를 소홀히 했던 부분에 미수납액이 앞장에는 8930만 840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미수납액이 8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보다도 554만 7610원하고 앞에 표기 되어 있는 454만 2610원 관계를 보자면 실제 차액이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도 뒷장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차이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 겁니까?
종길
하종길재무과장
결산서 몇 쪽 말씀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의원
8쪽입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종길
하종길재무과장
이 자리에서 맞춰보기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검토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김용호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부분에서 전년도 당해연도 미납액하고 실질적인 세입계산 개요부분에서 징수부분하고 약 100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100만 5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참고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질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강진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0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종민입니다. 강진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와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하며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여성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골자로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32%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가 도래된 위원회 및 신설위원회는 40% 이상을”를 “위촉직 위원 30% 이상을”로 하고, 상위관련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를 “사회복지과장이 되고”로 하며 “기획정책실장 및 사회복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를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로 함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정)
10시36분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박재룡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박재룡입니다. 강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실과장으로 하향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현 직제상황에 맞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의 위원장인 부군수를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담당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당연직위원은 환경녹지과 환경정책담당과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담당으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중에서 농업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친환경농산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친환경농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상정)
10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윤중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중근입니다.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원인·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해 안 제3조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를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의원
예.
태정
김태정의장
김영수 부의장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기반조성시설 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이걸 하게 되어 있죠?
중근
윤중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하위법에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죠?
중근
윤중근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의원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은 축산 같은 경우와 양만장이나 농촌은 건축행위 유발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건축부담까지 해서 축사를 짓는다거나 농가주택을 지었을 때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건의를 해서 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근
윤중근건설과장
농가주택은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이 축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관계부처끼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평방미터당 얼마 꼴입니까. 부담금이?
중근
윤중근건설과장
사항마다 틀립니다마는, 200평방미터가 넘은 평수에 한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사실적으로 농촌현실에 안 맞는 사항 많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묵인하면 앞으로 FTA나 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시군과 협의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근
윤중근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이상입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의 건(상정)
10시42분
의사일정 제9항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
동욱
장동욱보건소장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강진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파악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향후 4년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노인보건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이후 추진을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보건의료기관 확충계획으로 보건지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를 신축을 하고 의료장비인 치과의료장비 5종의 장비를 보강하는데 필요한 국비와 도비를 신청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로 동 계획서를 군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주민 등 의견수렴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6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를 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지난 8월 11일날 하였습니다. 붙임 요약서와 책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정
김태정의장
보건소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 건(상정·의결)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를 위한 예결특위 운영과 상정안건 심의를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45분
원들
의원들
예.
태정
김태정의장
그럼, 제2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