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홍천군의회위원회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홍천군의회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영재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위원장직을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전준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원 전준희 전준희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63회 정례회 회기 중에 이루어질 예산안 심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지방자치법」제120조 및 제121조,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근거, 예산결산 및 예산심의기한에 관한 규정, 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별 심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첫째 날인 오늘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에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자치혁신기획단,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생활환경사업소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9월 13일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산림과,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경제관광과, 건설과, 도시과, 농정축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예산 소관분야에 대하여, 9월 14일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에 7개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전 분야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여 9월 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해당 실과소장의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5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32억 3812만 5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20억 6417만 2000원, 특별회계 11억 7395만 3000원이었으며, 일반회계에서 3억 8757만 2000원을 지출결정해서 3억 8407만 9690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항목은 2005년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이에 내린 집중호우와 강풍피해복구비 1146만 2000원 외 3건으로써 그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별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부 2005년도에 지출된 내역은 4건인데… 첫째 하천관리 분야에서 손해배상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2002년 7월에 서면 모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군이 패소함에 따라서 배상금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총 지출원인행위액은 3357만 720원을 원인행위를 해서 3457만 72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에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및 강풍피해복구로서 주택복구 26동 복구를 위해서는 146만 2000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146만 2000원을 지출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는 지출결정은 1000만 원을 했는데 그중 981만 1840원을 지출 했습니다. 종합운동장 지체상금 소송에 따른 반환금인데… 이것은 건설회사가 종합운동장 건설을 하면서 사업지체를 함에 따라서 지체상금을 군에서 4억 2400만 원 상당을 보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다시 이것이 지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래 소송으로 가지고 않고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결정을 함에 따라서… 그 중에 9000만 원 만 지체상금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돌려준 사항입니다. 총 지출결정은 3억 4231만 7000원을 해서 지출한 것은 3억 3923만 510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로 상정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05년 예산액 2347억 7451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08억 7552만 6130원을 합친 2956억 5003만 30원입니다. 그중에서 2005년도에 실제 수납액은 2947억 4299만 140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이며, 지출액은 2142억 6490만 478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2.4%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804억 7808만 6615원으로 명시이월이 373억 5313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은 61억 5292만 4000원, 계속비이월은 215억 5870만 2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4억 2402만 1648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47억 8929만 9967원입니다. 두 번째 기금은 금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과 합쳐지면서 8종으로 62억 6819만 4716원입니다. 두 번째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대비 17억 7027만 1701원이 발생하고, 4억 7528만 6901원이 소멸되어 현재 23억 6746만 7699원입니다. 네 번째 채무결산액은 당해연도에 28억 1082만 1228원이 발생한 반면, 1억 2929만 2260원이 상환되어 현재 190억 9148만 4416원입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1883억 8608만 6000원이고 보존재산이 5억 9400만 4000원, 잡종재산이 181억 4845만 원으로 총 합계 1만 2918건에 2071억 2854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물품 현재액은 당해연도에 154건에 5억 8325만 4000원을 입수하여 물품을 취득하고 80건 2억 6718만 원의 가치의 물품을 처분하여 현재 1229건에 59억 3704만 6000원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주요골자에 대한 내역이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홍천군의회에서 위촉한 정진한 전의원님을 비롯하여 이정환, 안상구 위원님께서 20일간에 걸친 결산검사를 하시고 그 의견을 군에 제출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이 12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고, 20, 21페이지를 보면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사항이 금고의 변동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단위사업별 확인사항에 대하여는 22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13건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과 처리계획을 명시해 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외국인 주부교실 운영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입니다. 33개 사업장에 대한 10개 읍면 현지확인 결과 경찰 조국수호조형물 설치 공사와 서면 모곡2리 점토배수로 설치공사, 모곡4리 윗말 안길포장 공사에 대한 보완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화촌면 장평1리 마을창고 리모델링 후 경로당으로 이용하자는 사항을 수범사례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도 책자로 되어 있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가지고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의 구조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산서를 가지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08억 7552만 6130원을 포함하여 2956억 5003만 7130원이고, 수납액은 2947억 4299만 1401원이며, 지출액은 2142억 6490만 4786원으로 차인잔액은 804억 7808만 6615원입니다.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375억 5313만 9000원이고 사고이월이 61억 5292만 4000원, 계속비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 34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250억 3670만 2000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이 4억 2402만 1648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47억 8929만 9967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현액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64억 6695만 9000원을 포함하여 2614억 8144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2644억 2332만 9280원이고, 지출액은 2010억 6529만 995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633억 5802만 9331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67억 1693만 2000원, 사고이월이 56억 4722만 6000원, 계속비이월이 97억 1468만 7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1832만 515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6125만 9181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4억 856만 7130원을 포함하여 341억 6859만 1130원으로 수납액은 303억 1966만 2120원이며, 지출액은 131억 9960만 48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1억 2005만 7284원으로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8억 3620만 7000원이고, 사고이월은 5억 569만 8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 34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153억 2241만 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569만 6498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억 2804만 786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41억 7111만 5000원을 포함하여 260억 1437만 6000원으로 수납액은 223억 1842만 5630원이고, 지출액은 64억 5704만 746원으로 차인잔액은 158억 6138만 4886원입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억 8819만 2000원, 사고이월이 4억 4034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이 153억 224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69만 6498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8274만 1388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이 4억 6661만 1000원으로 수납액은 4억 7206만 1961원이고, 지출액은 4억 6646만 9300원으로 차인잔액이 559만 2661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7억 7307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7억 6242만 7625원이며, 지출액은 7억 4306만 926원으로 차인잔액은 1936만 6699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65만 9698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7001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6억 281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4억 7524만 6069원이고, 지출액은 85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3억 9024만 6069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33억 3638만 9000원을 포함하여 129억 3311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128억 9886만 1055원이고, 지출액은 37억 6597만 899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1억 3288만 2062원으로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7억 7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4억 4034만 원, 계속비이월이 72억 599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만 68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7억 1151만 4262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억 3472만 6000원을 포함한 95억 1399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60억 408만 2205원이며, 지출액은 11억 3719만 59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48억 6688만 6275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에 1319만 2000원, 계속비이월에 자금 없는 이월액 34억 7800만 원을 포함하여 81억 1642만 400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1527만 275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3218만 3000원, 수납액은 2억 4669만 3630원이며, 지출액은 6046만 48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억 8626만 280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4205만 8000원으로 수납액은 1억 4285만 44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071만 90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13만 533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3억 2519만 원이며, 수납액은 3억 1619만 8690원이고 지출액은 5818만 9700원으로 그 차인잔액 2억 5800만 89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를 표시한 사항으로 예산현액은 81억 5421만 5130원으로 세입은 80억 123만 6488원이고, 세출은 67억 4256만 40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이월금은 12억 5867만 2398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총괄 설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18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명시해 놨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항은 없기 때문에 전용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9건에 5억 3110만 원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산불진화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보상금과 위탁비로 전용하였으며,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전용하는 등 사업의 효과 도모와 인건비 부족 상환액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전용이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계속비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속비집행은 총 10건에 96억 2475만 7000원으로 135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으로 1억 6166만 8000원, 136페이지 생명건강단지 조성으로 50억 2508만 3000원, 137페이지 생명건강과학관 건립으로 84만 원, 138페이지 소규모저수지개발사업은 전년도 지출이 없었으며, 139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4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40페이지 갈마곡교 가설비로 1059만 1000원, 141페이지는 홍천읍 희망리~중화계리간 도로개설사업으로 2년차에 1억 3143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2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로 첫 번째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화전농공단지조성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8억 1330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43페이지는 하수관거신설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 당해연도 14억 7512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44페이지는 댐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4710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200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6417만 2000원으로 익사사고 손해배상금과 재해주택복구, 집중호우 강풍 피해목 제거, 지체상환금으로 3억 8757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8407만 9660원을 지출하고, 349만 234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내용은 1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7페이지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명시이월이 85건, 사고이월 59건, 계속비이월 7건 합계 150건에 520억 7844만 5000원이며, 그 내역은 14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하여 8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 총액은 223억 1842만 563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64억 5704만 746원입니다. 내역별로는 190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세입결산총액은 4억 7206만 1961원이고 세출결산은 4억 6646만 9300원입니다. 내역이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7억 6242만 7625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7억 4306만 926원입니다. 항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4억 7524만 6069원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8500만 원이며 항목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28억 9886만 1052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37억 6597만 8590원입니다. 다음 210페이지를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4건에 대한 내역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총 5건 중 명시이월사업이 2건에 7억 7500만 원,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고이월사업비 1건에 4억 4034만 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72억 599만 1000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4페이지 예산전용사례는 환경기초시설 일반운영비로 책정되었던 1억 7600만 원을 민간위·수탁협약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 60억 408만 2205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11억 3719만 5930원입니다. 그중에서 220페이지를 보면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농공단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1건에 1319만 2000원이 있으며, 계속비사업으로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1억 1642만 4000원이 있습니다. 내역은 226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 2억 4669만 363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6042만 6830원이며, 내역은 23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1억 4285만 4400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1억 4072만 9070원으로 내역이 235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억 1619만 8690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5819만 9700원입니다. 내역이 239페이지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 5332만 884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은 27억 5259만 1651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8억 3871만 7819원이며, 그 차인 잔액 62억 6819만 4716원으로 세부내용이 263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9개 기금 중 3개 기금으로 주택사업기금, 의료보험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0억 7248만 2890원에서 당해연도에 17억 7027만 1710원이 발생하고, 4억 7528만 6901원이 소멸하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억 6746만 7699원으로 그 내용이 267페이지까지 기재되어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164억 989만 5448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 1082만 1228원이 발생하고 1억 2923만 2260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90억 9148만 4416원으로 그 내역은 273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4746만 5000㎡에 1억 7073만 1584원, 건물이 8만 7743㎡에 302억 484만 6000원, 기타 716건에 61억 9209만 2000원으로 총 2071억 2854만 원 상당이며, 그 내역이 277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78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4년도 말 물품현황은 1155종에 56억 2097만 2000원으로 5억 8325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2억 6718만 원이 매각·폐기 등으로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59억 3704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이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억입니다. 의안번호 제1390호로 2005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지방공기업법」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0억 123만 648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67억 4256만 409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12억 5867만 2398원입니다. 두 번째로 당기순이익에서 수익은 63억 2472만 6684원입니다. 비용은 55억 5881만 9877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7억 6590만 6807원입니다. 세 번째 재무상태입니다. 자산은 387억 8807만 7924원입니다. 부채는 47억 4280만 8790원입니다. 자본은 340억 4519만 92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결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지방공기업결산내역, 세입예산결산, 세출예산결산, 채무현황, 세 번째로 감사지도 사항 및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결산서, 감사보고서로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규모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예산현액 2956억 5000만 원 규모로 그 중 일반회계 2615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41억 69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의 수납액은 2644억 2333만원으로 전년대비 264억 876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세수는 5억 7406만 원이 감소하고 세외수입은 107억 6260만 원이 증가하였는바, 재원별로 볼 때 지방세의 주된 감소이유는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국세의 전환이며 세외수입 증가는 쓰레기봉투 수입이 군 세입으로 되면서 6억 1100만 원의 지방교부세와 신행정타운 분양대금 10억 2500만 원이 지방교부세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결정대비 수납액 비율은 98%로 전년도와 차이가 없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7878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무재산 2530만 원, 행방불명 931만 원, 시효완성 2억 3577만 원, 공매시배당무 705만 원, 사망 등 기타사유로 134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317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0억 3408만 원은 전년대비 6억 6400만 원이 증가 되었는바, 주요원인은 홍천온천 체납액이 2500만 원 등 경기침체로 인한 고액체납자의 증가와 소득할 주민세의 체납이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징수유예 2515만 원, 거소불명 2억 799만 원, 무재산 1억 4376만 원, 고질적 체납 1억 9233만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27억 2393만 원, 기타 88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예산액은 2050억 144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4억 801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64억 6696만 원을 포함하여 2614억 8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010억 6530만 원이고 이월액은 총 151건에 520억 7845만 원이며, 주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공사 중단 90건, 보상협의 지연 11건, 시기 미도래 3건, 토지보상 및 부지확보 지연 18건, 컨설팅 추진 중 9건 등입니다. 불용액은 83억 3770만 원으로 29억 4188만 원을 초과수납하고 보조금 사용잔액 4억 1833만 원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이 순수 불용액으로서 건전 재정운영에 기인된 불용액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한 승인은 「지방자치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32억 3813만 원이며 일반회계 20억 6417만 원과 특별회계 11억 7395만 원으로 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 4건에 3억 875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8408 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49만 원을 불용처리 하여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익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출과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강풍 피해복구 비용 그리고 종합운동장 지체상금 소송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7쪽에 특별회계 세입과 다음 쪽의 세출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건입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모두 9개 특별회계입니다만 일괄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납액은 30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억 1800만 원이 증가된 바, 회계별 재원별로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 7777만 원, 의료기금특별회계 2억 4711만 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억 401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6억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60억 792만 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57만 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회계 2억 1619만 원이 증가한 반면,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5억 7399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6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5억 4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86.9%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254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인 바, 특별회계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8쪽 특별회계 세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에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의 건은 재무과장이 보고 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년도 미수납액이 전년대비 6억 6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바, 이는 홍천온천의 체납액이 2500만 원 등 경기침체로 인한 고액체납자의 증가와 폐차, 말소차량들의 자동차세 체납, 부도나 개인파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의 체납이 증가되면서 발생한 사항으로, 이는 관련법상 체납액 강제징수와 징수불능에 대해 결손처리 등 강제규정이 없어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액 줄이기 특별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도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화전리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추진부서의 적극적이고 알차게 추진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료함으로서 사업목적 달성과 효과성 증대에 기여한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평가액에 대한 불만으로 보상금 수령을 회피하는 등 손실보상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미보상토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9종 62억 6819만 원으로 결산서 242쪽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은행금리 하락으로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바 안정성, 수익성, 편의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일정 한도액은 높은 금리의 은행상품에 신탁하여 수익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서 출납에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나간 잘못을 반성하여 다음 예산심의의 방향과 지표로 삼는 온고지신의 의미와 군민들에게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연례 반복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조치는 현시점에서 불식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예산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쪽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중간에 차인잔액 5559만 2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맞습니까?

559만 원입니다.

5000만 원이 더 붙은 것이지요?

예.

예산서나 결산서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 때마다 매년… 거의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기금이나 공유재산, 물품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시겠다는 내용도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 답변내용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여러 개 과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 뿐이 아니라 각 실과, 각 읍면까지도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예산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에 80억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액 불용액이 1억 정도 되는데… 아예 손도 대지 않고… 그러니까 예산안에 넣어서 의회로 내려 보낼 때는 꼭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16건이나 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청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쓰여지지 않고 다시 불용액이 돼서 넘어오고 하는 부분은 예산편성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이나 부분적인 불용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부터 예산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해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쓰여질 수 있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1조제1항에 의거 2006년도 당초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도 당초예산은 2048억 4698만 9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경에 690억 2864만 3000원이 증가해서 추경의 총 예산규모는 2738억 7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615억 6418만 9000원이 증가한 예산규모가 2475억 1018만 9000원이 되겠고요.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74억 6445만 4000원이 증가해서 예산규모가 263억 65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등 8개 특별회계에 증가된 예산규모가 67억 2576만 2000원이 되겠고요. 상수도특별회계는 7억 3868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서 예산규모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일시차입 한도액이 있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 총 합계가 82억 16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가 74억 2530만 6000원이고요. 특별회계가 7억 90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규모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증가액이 690억 2864만 3000원이 증가해서 세입예산 총규모는 2738억 65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도 역시 같은 규모로서 균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475억 1018만 9000원으로써 이번 추경에 615억 6418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32억 3666만 7000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이 60억 9120만 3000원이 증가가 됐고, 지방교부세는 36억 8065만 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교정교부금은 11억 3714만 8000원이 증가가 됐고요. 보조금은 547억 7982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규모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이고 그중에 경상비가 4억 2658만 9000원이 증가한 예산총액이 511억 20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가 614억 1529만 6000원이 증가된 총 예산규모는 1897억 4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예비비 기타 부분에서 2억 7769만 6000원 감소해서 편성됐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것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좌측에 1000번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행정비의 총 예산액이 580억 935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560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0번에 사회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예산규모가 734억 8086만 8000원으로써 46억 4303만 8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00번에 경제개발비는 1118억 7935만 7000원으로, 여기 548억 6760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4000번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2450만 원이 증액편성된 예산규모가 6억 87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 2344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된 33억 69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성질별 과목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쪽에 10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인데… 예산구조가 100번, 101번, 101-1, 101-2, 101-8, 101-9, 101-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번은 인건비 총액입니다. 총액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늘어난 총 인건비 부분은 1억 883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됐고요. 200번에 물건비는 1억 4140만 1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23쪽 맨 우측에 이전경비입니다. 76억 8939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전경비는 24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가 장학금 및 학자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민간인 국외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400번에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주로 사업비가 주 내용이 됩니다. 여기는 534억 1135만 9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8쪽 내부거래는 7256만 3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800번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이것은 4억 2344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총괄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은 특별회계 중에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예산규모가 186억 9545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에서 67억 2576만 6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85쪽에 세입에서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분에 세외수입이 44억 2500만 7000원이 증액편성이 돼서 총 규모가 82억 9529만 4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보조금이 23억 75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보조금 예산규모는 104억 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세출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1억 8688만 1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규모는 165억 86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5억 3838만 5000원이 증액 돼서 총 예산규모는 21억 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807만 4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물건비가 856만 원, 이전경비가 1억 3968만 8000원이 증액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 400번 자본지출이 49억 7473만 2000원이 증액이 됐고, 289페이지 맨 우측에 융자 및 출자가 5억 1492만 5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290쪽 700번에 내부거래가 10억 327만 5000원이 증액편성이 됐고요. 예비비 및 기타가 665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회계별로 총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총 증가액이 638만 5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규모가 3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이 1억 9799만 9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규모는 7억 58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0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5억 1492만 9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규모 17억 119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53억 4350만 2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규모는 136억 696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22쪽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입니다. 여기는 3억 1772만 9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규모는 17억 14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6쪽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2억 2115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규모는 3억 95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30쪽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이번에 예산이 신규로 1억 4605만 8000원이 편성이 돼서 전액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서 2199만 2000원을 감 편성을 해서 총 예산규모가 2억 68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총 예산규모가 7억 3868만 8000원이 증액이 돼서 총 예산규모는 76억 6998만 4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설명 드렸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별로 다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범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738억 7563만 원으로 기정예산 2048억 4699만 원보다 33.7% 증가한 690억 2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475억 1019만 원으로 615억 641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63억 6544만 원으로 74억 6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두 번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4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먼저 지방세는 192억 9991만 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2억 3667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91억 2991만 원으로 60억 9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6억 8066만 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1억 371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547억 7983만 원을 증액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는 4067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본회의장 및 의원사무실 수선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등에 계상하였고,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획감사실은 14억 3298만 원이 증액된바 이는 2005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우수시군 상사업비 및 시범모델 사업비로 13억이 되겠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으로 견지낚시대회와 홍천찰옥수수축제 행사비용을 감액하여 한서문화제 개최비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 4686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부담금과 인건비, 여비, 자산취득비, 연금지급 등을 감액하여 국민건강보험 부담금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자치혁신기획단은 3000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관리와 신활력지원사업으로 유기농 체험프로그램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억 3944만 원을 감액한 바, 이는 지적원부 전산화사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감액하고 경관주택 건축지원비를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무과는 1억 1819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수당과 상수도 폐지시설부지 매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30억 3528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과 보육시설 운영지원, 노인복지사업, 장례식장 건립비 등에 계상하였고, 환경보호과는 2억 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농촌 재래화장실 개량사업과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일용인부임, 폐품수집 장려금, 용역비, 시설비 등에 증액계상 하였으며, 농정축산과는 27억 545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미곡종합처리장, 신활력지역 지원, 수출 신선농산물 유통지원, 축산분뇨처리시설 등에 편성하였고, 홍천 5대 명품 홍보비, 한우입식자금 2차 보전 등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7쪽에 산림과는 2억 5149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바, 이는 조림관련 시설비와 민간자본 보조금에 계상하였으며,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와 산림 병해충 방제 인부임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관광과는 9억 8617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최승희 춤 문화관광개발 포럼과 재현행사, 악기박물관 건립,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작성 용역비, 문화재 보수정비,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생명·건강과학관 건립 등에 계상하였고, 동학혁명 전적지 성역화 사업비와 고원체육시설 조성사업비,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5849만 원이 감액된 바, 이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 서면 길곡리 마을회관 신축,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등에 계상하였고, 화해권고 결정소송 토지매입비, 홍천강변 정비,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는 1억 4661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도시자연공원 부지매입비, 주공아파트와 홍천병원 간 도로개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용차량 유류세액 보조 등에 계상하였고, 연봉교회와 제방 간 도로개설, 자전거도로 개설, 바잉마트와 대명광고 간 도로개설, 희망리 제7호 어린이공원 조성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85억 8712만 원을 증액하였는바, 이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군에 집중호우로 인한 보조사업비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수리시설, 임도, 하천, 도로, 소규모시설 사업비 그리고 감리비 및 부대비, 민간대행사업비에 계상하였으며, 보건소는 7억 2699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두촌보건지소 신축, 청량보건진료소 신축, 생화학 분석 의료장비 구입, 일시사역 인부임 등에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는 948만 원이 감액된 바, 이는 찰옥수수 요리경연대회 시상금, 민간자본 보조금 등을 감액 계상했고, 일시사역 인부임, 유기농 생태체험관, 유기농 기자재 보급, 협약마을 인센티브,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억 2364만 원이 감액된 바, 이는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계상 하였고, 간이급수시설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TMS유지관리위탁 운영비를 삭감하여 매립장 발생가스 간이소각기 설치비용에 계상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은 1840만 원을 증액한 바, 이는 우수공연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예술회관 급수시설 개선비용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예산은 총 7726만 원이 증액된 바 이는 일반행정비 7636만 원과 사회개발비 9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행정비는 청사 화장실 보수와 전기승압 등 비용이며, 사회개발비는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읍면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140만 원 규모로서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으로 638만 원을 증액하여 이를 세출예산 예비비에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억 5891만 원 규모로서, 세입의 세외수입 1억 254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9546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인건비와 보조사업,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17억 1197만 원 규모로서 세외수입 5억 1493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 반영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6억 6970만 원 규모로서 세입의 세외수입 31억 3820만 원과 국고보조금 22억 530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 자체사업 그리고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17억 1426만 원 규모로서 세입의 세외수입 3억 1773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는 3억 9516만 원 규모로서 세입의 세외수입 2억 2116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으며,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4606만 원 규모로서 세입의 세외수입 1억 4606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의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고,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2억 6801만 원 규모로서 세입의 세외수입 2199만 원을 감액하여 세출의 사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6억 6998만 원 규모로서 세입의 세외수입 7억 3869만 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1218만 원과 경상적경비 4362만 원, 자체사업 2억 6845만 원, 지방채상환 6억 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1억 8557만 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확정분, 국도비 변경, 추가 내시분 등의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세 등의 자체재원은 별다른 증가가 없는 가운데 내국세 징수액 감소로 인하여 보통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세입예산의 부족으로 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사업시기의 조정과 불용액의 삭감 등을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세출예산 편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원부족으로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태풍 에위니아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 군비부담금을 계상하지 못하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 신청한 것은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나 영동지방의 시군이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로 인하여 지방채 발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규모를 줄이고 여유 재원을 확보하여 수해피해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개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이 160억 6324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32억 3666만 7000원이 증액돼서 총 지방세입 규모는 192억 99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늘어난 재원은 주민세가 1억 3706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주행세가 29억 9060만 7000원이 증액돼서 지방세 중 보통세 분야에서 31억 3666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1억 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0억 9120만 3000원이 증가해서 기정예산 130억 3870만 4000원에 비해서 증가된 규모는 191억 29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중 사용료수입이 도로사용료가 6000만 원 증액이 됐고요. 기타 사용료가 378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수수료수입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8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기타 수수료 중에서 학생 건강검진비가 5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중에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이 2억 2851만 6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억 7580만 5000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70억을 기정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결산결과 38억 6125만 9000원이 증액돼서 전부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108억 61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국도비 사용잔액이 4억 1832만 4000원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입금,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을 전부 합해서 9억 4838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옥외광고물 설치위반 과태료수입이 200만 원, 기타잡수입으로 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귀속 및 선거비 반환 1억 5076만 2000원, 홍천군 관광특산품 판매센터 입찰참가 보전금 1385만 7000원 해서 합계 1억 6911만 9000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다음 37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수익추계를 1102억 650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이 확정이 돼서 교부된 것은 1065억 2584만 6000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초 예산 잡았던 것보다 36억 6865만 7000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38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일반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해서 전부 11억 3714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과별로 국고보조사업이 수반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4쪽까지 내역이 있습니다만 총액이 451억 1491만 3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이 감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미곡종합처리장 1개소에 지원계획으로 있던 3억 원이 국고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쪽 기금입니다. 기금은 각 과별로 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전부 4억 1082만 7000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4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는데 56쪽까지 사업내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95억 5408만 4000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맨 밑에 세입의 총 합계는 증액된 부분이 615억 6418만 9000원으로 총 세입예산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475억 1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35쪽에 국유재산매각 1식이 있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이 2억 5351만 6000원으로 경정예산이 됐는데 이게 어디 것을 매각하는 겁니까? 그 밑에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매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쪽 국유재산매각의 내역은 서석고등학교부지 매각이 329만 원, 대명레저산업매각이 2억 816만 4000원, 북방에 생태공원 및 농공단지 내에 국유재산 매각이 4147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을 군에서 대신 매각해 주고 그 매각대의 20%를 군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국가재산을 팔은 데에 대한 수수료를 20%를 잡아서 받은 겁니다. 그 밑에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은 2005년도에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내역이 여러 필지가 됩니다. 각 읍면별로 소규모재산을 파악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이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에 대한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2005년도에 700㎡ 이하 규모가 수의로 매각 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이것이 지난해 말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1000㎡ 미만 대상은 수의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700㎡ 미만이면서 생긴 모양이 부정형으로 생겼다든가 군에서 관리하기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차로 매각을 했고, 이것을 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군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것은 점차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것도 역시 조사를 해서 매각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 미만에 대한 것은 전부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중에서 장차 군에서 쓸모 있는 땅은 팔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는 매각을 시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농업인 여성에게 신문보급을 어느 신문이 보급되는 겁니까?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은 저희가 받는 사업인데… 무슨 신문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이해를 도우려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1개소 해 가지고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을 이만큼 안하고 수입으로 잡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예산에서 이만큼 빼서 수입으로 잡겠다는 겁니까?

국고 재정보전금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52쪽 양봉농가 시설현대화를 만드신다고 했는데요. 어느 농가 어떤 식으로 시설을 만드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를 우리가 받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다시 뒤쪽에… 그러니까 농정축산과 소관에 가서 세출예산으로 풀어지게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지에 대한 내역에 관해서는 나중에 해당실과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어느 사업을 하는 지에 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34쪽 주행세는 당초에 15억을 예상했다가 44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유가인상분에 관해서 운수업체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방세로… 이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전히 주행세라고 해서 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늘어나는 보조금으로는 운수업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이 돈을 받아서 유가인상분에 따라서 운수업체에서 적자보는 부분을 100%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44쪽에 미곡처리장 3억의 세입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보조금으로 군에 주도록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일반 국고보조금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41쪽 미곡종합처리장 5억 9000만 원이 변경이 돼서 세입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문규봉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본회의장 수선이 800만 원 섰습니다. 카펫 교체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사무실 수선이 2070만 원입니다. 천장이라든가 벽, 바닥 등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의원분들의 개개인의 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파티션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63만 원이 서 있고, 테이블을 각 의원님들 별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1만 2000원이 되겠고 소파도 의원별로 2인용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열한 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여덟 분의 의원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 감소부분이 이번 1회 추경에 적용이 됐습니다. 의정활동비가 2070만 원이 감소가 됐고 의정보조활동비도 43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월정수당이 되겠습니다. 월정수당에 대한 내용이 당초에는 한 분에 대해서 10만 원씩 해서 80일 의회일정으로 해서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월정액으로 100만 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여덟 분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증가가 돼서 2400만 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용자부담금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단체에서의 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은 216만 원이 되겠고, 의원국민건강보험금은 1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새해군정방향 소개 팸플릿 제작에 당초 900만 원 세웠었는데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정방향 속에 팸플릿을 제작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에서 제동을 하기 때문에 제작을 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외국여비에서 국제결연·자매결연 추진여비 1000만 원을 기정에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고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도 도비가 2억이고요. 시범모델사업은 도비, 군비가 2억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앞으로 추가 더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화재단출연금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내고장홍천소식지 퍼즐풀이 당첨자 시상을 당초에 120만 원 세웠는데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6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용기기 구입비 1000만 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금으로 견지낚시대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5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요. 찰옥수수축제를 판매행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1억 4781만 6000원을 삭감을 하고요. 한서문화제 개최에 따른 예산을 당초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3억 4500만 원 추가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에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라고 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 하수처리장 2차 보전이 분권교부세가… 이것을 삭감을 해서 군비로 209만 5000원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7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비보조금을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과 시도비보조금을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각각 국비보조금 2억 4284만 원, 도비보조금 1억 806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68쪽 한서문화제가 전년도에 계획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예,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사업예산을 왜 그렇게 세우시는지… 전년도에 올해 10월 정도에 한서문화제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면 당초예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당시의 예산을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해서… 추경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예산서 기획을… 매년 있는 행사를 당초예산에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경에 세웠단 말입니다. 기획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해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당초예산에 없습니까? 한서문화제를 올해 안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할 계획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확보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미리 사업이나 계획을 짠 다음에 기획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계획이… 한서문화제만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왜 당초예산에 없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모든 실과별로 제로 베이스화… 총액예산제로 하든가… 그렇지 않아요. 매년 해오던 행사를 당초예산에 세워서 모자라면 더 세우고 남을 것 같아서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생긴 행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에 예산편성을 직접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기획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자하는 겁니다. 추경에 하든 당초예산에 하든 별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74억 원 총액예산을 주고서 그때그때 쓰는 것별로 항목을 정해서 쓰면 되지 기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웁니까? 갑자기 생긴 행사가 아니잖아요? 28회란 말입니다. 이런 기획행태를 가지고 추경을… 28년을 해온 행사인데 당초예산에는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하는 기획이 과연 올바른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추경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추궁하시는 취지는 맞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왜 세우지 않았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당초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추경에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은 대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취지를 충분히 아시겠지만… 해마다 하는 중요한… 홍천을 대표하는 축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전년도에 충분한 심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가 있고 의회에서… 이것이 되어야 한서축제위원회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느닷없이 예산도 없다가 코앞에 와서 추경에 이만큼 세워 달라고 하면 뭐가 되냐고요. 제가 작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한서문화제예산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오류를 범할 리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염두에 두셔가지고 기획하실 때 사업계획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68쪽에 견지낚시대회와 찰옥수수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지낚시대회는 취소를 하시고 옥수수축제는 축소를 하셨는데… 인근 타시군에는 금년에 수해가 많이 난 인제군 같은 데도… 제가 듣기로는 이런 모든 축제를 더 성대하게 개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홍천군은 이렇게 다 축소를 하셔 가지고… 군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축소하신 이유가 뭔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당시에 7월 수해 때문에… 수해가 남과 동시에 홍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이 돼서 선포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축제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축제는 옥수수 판매를 목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한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배한 농가들의 옥수수를 팔도록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취소를 못하고 판매행사 위주로 했고, 견지낚시대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취지대로 하면 이런 축제 개최를 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북돋아줘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할 때는 내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우리가 자중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여줘야 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축소 내지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 때문에 축소가 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타시군에 우리 홍천군보다 더 많이 난 곳도 그냥 성대하게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영월의 동강축제, 평창에 대관령국제음악제, 인제에 하늘이 내린 레포츠 축제, 강원감자 큰잔치 이런 여러 가지 축제가 취소가 되거나 규모가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일정을 갖고 있던 것은 거의 대부분이 취소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성대하게 잘 치른 것으로…

그 이후로… 요즘 개최되는 축제는 계속 정상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대로 다 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66쪽 국제교류자매결연 추진입니다.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1쪽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을 했는데… 전부 잔액만인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행 못하고 반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제교류를 자매결연된 중국과 교류를 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만 이것이 7월 14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런 외국에 나가는 경비를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해외로 나가는 여비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삭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은 전액 사용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면 100% 영(0)이 되도록 다 썼으면 좋겠지만 사용하다보면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남은 것을 접목하다 보면 이런 액수가 돼서 이것은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자매추진에 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전부터 프랑스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었지요?

예, 싸나리시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까?

예.

지금 안하고 있지요?

지금 교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은 어디를 하려고 예산 1000만 원 세운 겁니까?

당초에는 중국 쪽으로 교류를 가지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추진하려 중국과 어떤 의견조율이 됐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의견교환이 된 것이 없습니다. 예년에 한서제 때 초빙을 하고 또 그쪽에 우리 홍천군민을 초청해 주면 가고 이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제교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서 필요 없으면 삭감하고… 어떤 계획도 없이 올라왔다가… 저쪽과 어떤 교류도 없이 삭감을 시키고… 반대로 하는 예산이 아니겠느냐… 기획감사실장님도 정확하게 어떤 외국과 교류를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나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도화축제에 우리가 초청을 받으면 갈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중국에서 도화축제를 하지 않는 관계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화축제를 가는데 1000만 원이면 이게 뭡니까? 교통비나…

여비입니다.

여비가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 범위 내에서 가는 인원을 결정해서 다녀오겠다는 겁니다.

도화축제를 하면 초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가겠다고 연락을 하고 가는 겁니까?

심주시에서 초청을 해 주겠다고 계획이 됐었는데… 심주시에서 도화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도화축제를 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1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것이 어떤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보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도화축제에 대해서 정확한 초청을 해 주셨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예산보다는 정확한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005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전부 잔액만 1억 80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은 없고요?

도비보조금이 사용하고 남으면 전액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2002년도 분과 2003년도 분이 산우리흑돼지브랜드사업과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당해연도에 반납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반납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 공공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법이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직접적인 법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사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면 피해보상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면 창촌상수도가 터졌습니다. 100톤 규모가 터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보상 주체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할 겁니다. 이번에… 안전하게…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500만 원씩…

예.

고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기는 하지만… 국제화재산출연금이라든가 한서문화제 개최 예산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천강 견지낚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수해 때문에 대회를 중단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유치를 했지만 그렇게 성공적인 대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도 이 대회는… 이번에 삭감을 되기는 했지만… 이런 대회는 홍천군에서 대회 자체를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찰옥수수축제 문제도 홍천군에… 오히려 한서문화제보다 찰옥수수축제를 더 발전시켜 나갈 만큼 중요하고, 또 이 찰옥수수축제가 홍천군민들에게 경제적인 효과도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실 홍천군 찰옥수수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는데… 이것은 올해의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 아니고 10년 동안 이렇게 축제를 해 오면서 우리 홍천군의 찰옥수수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인지도도 있고 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어떤 수해가 났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축제를 중단하고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행사가 축소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고영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지금 원재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당초예산에 마땅히 확보되어야 될 부분을 추경에 계상한다는 문제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계는… 조금 전에 견지낚시축제를 왜 취소했느냐고 전준희 위원님께서는 추궁을 하셨는데 원재민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아예 제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6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중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가 있는데요. 1개소, 6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개소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사전에 풀어서 기재를 해 주시면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설명해 주시는 시간이나 질의하는 시간이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풀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미리 당부말씀을 드리면, 푸는 것과 연관이 돼서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아니면 각종 체육대회유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예산서를 만드실 때 가급적이면 예산서 안에 포함시켜주시고 포함이 불가능하다면 별도로 첨부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히 각종 체육대회 유치와 관련된 예산에는… 2006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식의 덩어리로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통과는 됐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은… 사업 내용이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를 9억을 주면서 군비 9억을 부담해야 됩니다. 군비 전액을 부담하지 못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100% 할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13억 범위 내에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단체별 보조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체육대회로 어떤 대회를 유치하겠다?

10%를 다 예측해서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계획 하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 중에 있는 과장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자치혁신기획단장님, 보건소장입니다. 그래서 4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부득이 설명을 드리면 사업내용에 관해서는 관계담당들이 배석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전국동시지방선거비 부담에서 2억 8715만 4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75쪽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역시 1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 군정상담위원회 참석여비 68만 원 계상을 했고요. 민평통자문위원회 참석여비 68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인 시책교육 여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 여비 4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4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여비 90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에서 경축공연 출연보상금을 5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이장 공무상해보험 가입비 350만 원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군민의 날 행사 추진비를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역시 제12회 도민의 날 기념 트레킹대회를 500만 원 전액 도비로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군경계사인 설치 2개소 삭감을 했고요. 민간자본보조로서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1개 마을에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지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 설치에 3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시간외수당을 1억 400만 3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위탁교육비입니다. 이것이 2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을 했고 공공요금 이체에 대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기관공통운영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각각 235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국외여비에서 공무원사기진작 해외배낭여행 여비를 4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수해관계로 인해서 해외여행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수련원 교육여비를 25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공로패 제작을 삭감 했고요. 모범공무원 선지지 견학을 7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지를 역시 17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군민의식 교육위탁비 99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사이클 구입비, 가구, 가전제품, 노트북, 프린터기 구입비를 각각 계상을 했고, 공무원 휴양소 운영을 위해 콘도회원 구입을 하기 위해서 1억 2800만 원 계상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자녀보육료를 당초에 1억 200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1억 원만 세우고 2000만 원을 삭감 했습니다. 82쪽 국민건강보험금 2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연금지급금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를 당초계상이 1억 원이었습니다만 2000만 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급여를 당초계상이 1억 원이었습니다만 2000만 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역시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에서 유류대 855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고요.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자율방범대 화합의 행사에 1000만 원 계상됐던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도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당초 1000만 원 중에서 502만 7000원을 삭감하고 497만 3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순 도비 1억 5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고교생 대학진학사업 부담금 400만 원 계상을 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모델 개발사업으로 3억 원이 계상되고요.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급식소 개선 3개 학교와 도서관시설 확충 1개교 해서 각각 9000만 원과 17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85쪽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정보화마을 조성 1개소에 788만 6000원이 계상 됐고요. 시설비로서 마을정보센터 구축사업비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9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우수자치단체 상사업비 1800만 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정보화마을에 가구별로 정보이용 환경을 구축하는데 5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컴퓨터구입이 140대에 520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먼저 77쪽 도민의 날 기념 트레킹대회 500만 원하고 84쪽 원어민교사확대지원 1억 500만 원 사전사용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전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4대 의회에서 5대 의회로 지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언제 사전사용이 됐고 의회에 한번쯤 사용하기 전에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불가능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산에 사전사용이라는 부분은 사실… 만약에 사전사용을 하시고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려고 한마디 말씀도 없이 사전사용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것 말고도 최승희 사업이라든가… 제가 확실히 파악은 안 해 봤지만… 4대에서 5대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사용이 자유자재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0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배낭여행 4500만 원이… 세계화 속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한 분이라도 더 해외를 다녀오셔서 시야를 넓힌 가운데 홍천군 발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분도 안 가시고 전액 삭감을 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81쪽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꼭 필요하다고… 의회에서도 꼭하셔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드렸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 하시고… 어떤 생각에서 처음에 계획을 하시고 추진을 하시고 나중에 사용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사전사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사용은 군비가 수반되지 않는 국도비가 전액 보조되는 사업을 할 때는 사전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면서… 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대 지원과 도민의 날 트레킹대회도 역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군에 보조를 주면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라고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대지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추경을 자주하면 이런 것을 사전사용을 안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을 늦게 하다보니까 부득이 사전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같은 것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방침을 8월에 도에서 정해서 도비를 시군에 주면서 9월 1일부터 원어민교사 확대지원사업에 관해서 지원해 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득이 사전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진작 해외배낭여행 부분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밖에 공무원 해외여행을 위한 여비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을 하지 않고 계획에 의해서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시키겠다는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도회원권 문제는… 당초에 콘도이용권 4구좌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비… 가뜩이나 수해복구 때문에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도비였기 때문에 사전사용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예산서에 심의를 받으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내용이라면 아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번쯤 설명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전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간담회나 이런 기회에 의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기 때문에, 국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전사용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철저하게 생각을 하실 것이고… 부득이한 경우 설명은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 군민의 날 행사비용 5000만 원, 그 다음에 추진비용 2000만 원, 75쪽에 1000만 원… 그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3쪽 자율방범대 화합의 한마당 행사 1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매년 5월 8일이기 때문에 5월에 행사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 했습니다. 행사에 수반하는 경비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화합의 행사는… 이것도 선거법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사 지원을 못하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예산편성을 보면… 이게 하루 하는 행사잖아요?

아닙니다.

행사 사업예산을… 한서제 같은 경우는 나누어 놓지 않았는데…

군민의 날 행사는 당초계획이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서 기념식을 하고 기념행사로서 축구대회나 테니스대회 등 운동경기를 하고, 문화예술행사로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이런 공연행사를 갖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최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83쪽 자율방범대 화합의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직선거법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공직선거법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방범대에서 이 행사비용의 예산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매년 8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하는 행사인데… 군에서 선거가 끝난 이후에 행사를 치르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행사를 공직선거법 끝난 이후에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선거 6개월 전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6개월 이후라야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면 4월에 이 예산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게 했으면 방범대 스스로 4월 달에 행사를 마쳤을 텐데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6월 이후에 하면 예산을 지급한다고 해서 6월 이후로 연기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에 6개월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알면서 왜 4월에 할 것을 6월로 연기를 시켜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급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추가로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 자율방범대 유류대로 예산편성을 다시 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유류대를 어떤 방법으로… 홍천관내 모든 자율방범대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인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9개 자율방범대에 300일 기준해서 1일 10리터 기준으로 지급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78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에 와서 답변 하시기를 수해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추경설명을 하셨습니다. 시간외수당 6급, 7급, 8급이 서 있는 것이 1억 6000만 원이고 거기에서 1억 400만 원을 삭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어찌 보면 군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일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자의 인건비성은 삭감 없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지급되는 것은 봄철 산불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산불예방 단속기간 동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근무하는 날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이 끝나면 시간외수당을 안달아줍니까?

계속 줍니다. 이것은 산불예방기간 동안만큼 소요되는 액수만큼… 그때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매일 나갑니다.

몇 시간 달아줍니까?

하루 8시간 나가서 근무를 하고 최고 4시간을 줍니다. 전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월 총 40시간 이상할 수 없습니까?

67시간입니다. 기본적인 시간에 관계에 되는 것은 계속적으로 줍니다.

인건비 성으로 시간외수당이 나가는 것이 월 몇 시간입니까?

기본적인 것은 15시간이고요. 우리가 인건비 편성하는 것은 월 30시간으로 해 가지고 중간시점을 맞추는 겁니다.

시간외수당이 퇴직금평균 임금에 들어가지요?

퇴직금에 안 들어갑니다.

평균인금을 산정할 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저도 알아보겠지만… 시간외수당이 인건비성 경비인데… 3개월 임금치에 안 들어간단 말이지요?

퇴직수당에는 안 들어갑니다.

시간외수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나중에 근로기준법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시간외수당 하위직에 대한 삭감… 아까 존경하는 허필홍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상세한 설명이 없이 볼 때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만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문제를 짚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산불 때문에 1억 원의 수당이 과거의 예를 맞춰서 이만큼 해오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이 만큼이 안 나갔다. 앞으로 안 나가도 된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2쪽 건강보험부담금은 더 늘었습니까? 2억 3000만 원이 될 정도로 건강보험부담금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늘어날 것을 예측 못했다는 것은…

건강보험부담금은 지금 인원수가 34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공무원 숫자만큼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34명이 늘었는데 2억 3000만 원이 더 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34명에 대한 연간 건강보험료부담금이 2억 3000만 원입니까?

건강보험료 인상분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3억 8600만 원이 34명이라는 인원이 없었을 때 올해 예상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바로 전에 산불예방기간에 대한 측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지요? 금방 답변하시기를 34명이 늘어서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건강보험부담금이라는 것은 어떠한 예산서를 봐도… 지금 얼마가 늘은 것입니까? 2억 3000만 원… 이정도 예측도 못하면서 무슨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서 추경을 맡으려고 합니까? 34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34명분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이것은 지금 당초에 건강보험부담금을 계상할 때 총 소요액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짚고자 하는 것도 그 문제입니다.

인원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런 이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궁색하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차기년도에… 올해 또 예산심의가 있잖아요. 2007년도 예산… 이때 심도 있고 짜임새 있게, 구체적이고 보다 치밀하게 계획성 있는 예산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런 문제를 짚는 겁니다. 83쪽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500만 원을 삭감 하시는데… 이것이 당초에 1000만 원 세운 이유가… 이게 받아간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당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을 12명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자녀가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자녀서 조사를 해서 주려고 하니까 3명밖에 대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명만 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명이 얼마씩 가져가는 겁니까? 180만 원…

정정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12명이 장학금을 받아가야 할 대상인데 그중 9명은 다른 장학금을 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장학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 사람만 주고 나머지는 못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 곳곳에서 상당 부분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반장과는 틀리게 자기 사비로 공공사업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 조직 체계 속에서 새마을지도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합니다. 지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지원책을 보다 더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84쪽 급식개선입니다. 3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 협신, 원당, 모곡입니다.

30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 맞지요?

예.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81쪽에 직장운동경비부 운영이 있습니다. 4대 의회 때 계획이 됐던 겁니까?

4월에 경기부를 창설 했습니다.

경기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제관광과 체육지원부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치 한 사람과 선수 네 명으로 직장운동경기부가 편성이 돼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관광과 예산심의 때 경제관광과장한테 다시 한번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실지 아니면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릴까요?

이게 자치행정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것이… 사이클 25종이 6790만 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사이클 구입비용입니까?

그것은 사이클과 거기에 딸린 운동용품 이런 것이 포함이 돼서 25종이라고 부기에 달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현재 몇 월부터 되고 있는 겁니까?

4월부터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안에 맨 처음 창단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지요? 사이클 구비가 돼서…

작년도에는 사이클부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이클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이클을 구입을 해서 이번에 창단을 하는 것입니까?

사이클부는 창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도 없이 창단이 됐습니까?

이것은 4대 의회 때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서 의회에 이 내용을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사이 추경예산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루는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목에 기정예산액이 1억 6800만 원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에서 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을 우선먼저 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사려던 것을 못 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뜻에 대해서 내용이나 이런 것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창단을 했을 때가 몇 월이고, 그때 사이클이라든가 모든 것을 샀었느냐, 아니면 그때 안 사고 지금 사는 것이냐?

4월에 창단을 하면서 산겁니다.

지금 예산은 뭡니까?

현재 405 자산취득비 예산안에… 다른 것을 사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고 우선 사이클 운동경기에 필요한 용품을 사고…

사이클 25종이 뭡니까? 679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차후에 자료를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재성 위원입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이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 자치행정과에서 맡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콘도회원권 4구좌가 있는데… 금년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8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9대만 지원이 되고 23개대 중에서 나머지가 지원이 안 되는데… 왜 지원이 안 되는지, 어느 규정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방범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이 왜 지원이 안 되는지 그 세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지원 문제는 읍면당 1개 파출소 관내에 3개대 지원을 원칙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홍천읍은 특수성 때문에 3개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촌, 동면, 남면, 서면, 내면은 1개대를 추가로 인정해서 19개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벗어나 있는… 3개대가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 문제는 내년도에 공무원 사기앙양 문제를 고려해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창단할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관장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운동경기부를 관장하는 경제관광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규정이 있습니다만… 방범대가 다 경찰서에 등록되어 있으면 조금씩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바랍니다. 콘도회원권은 서류에 명시하기는 공무원 휴양에 필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제는 홍천군으로 보면…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홍천군은 콘도회원권을 많이 갖고 있어야 홍천군에 큰 도움이 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콘도회원권이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만이 아닌… 그래서 이것은 삭감할 것이 아니라 올해라도 당장 그것을 구입해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삭감하시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우실 때 문제가 있었다. 예산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것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병기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혁신기획단장도 현재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자치혁신기획단 소관사항 중에서 일반행정비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생명건강연구센터 운영관리비로 2000만 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분야에 신활력지원사업으로 유기농체험프로그램 구입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분야에 있어서 유기농클러스터협의회 운영과 유기농포럼, 유기농체험프로그램, 유기농아카데미분야를 각각 5000만 원, 6000만 원, 2000만 원 삭감을 하고요. 유기농창업보육 분야에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유기농연구개발시험분석사업에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유기농 정보수집, DB구축 사업에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지역혁신리더 양성과 유기농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에 각각 5000만 원과 6000만 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복합향토문화단지조성사업비가 당초에 7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1600만 원 삭감을 해서… 1600만 원 삭감은 밑에 있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1162만 원, 440만 원을 과목을 조정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혁신기획단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인택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 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적업무전산화사업과 관련된 예산 2억 500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비로 지적서고에 보존되어 있는 부책시대장이라든가 지적원부를 전산화 하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중앙에 계속 저희가 건의를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 국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 확보됐던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려고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 지적원부 전산화 사업과 관련된 데이터관리용 서버 1000만 원하고, 클라이언트PC도 만찬가지로 앞에 설명드린 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93쪽 냉온풍기 한 대 214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별관 2층에 있는 지가조사반에서 사용할 냉온풍기를 구입했습니다. 당초에는 450만 원으로 세웠습니다만 구입해서 잔액 214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3쪽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민원발급용 프린터기 2대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민원실에서 다른 읍면이라든가 다른 외부기관에서… 과거에는 팩스민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디에서 팩스민원 발급용으로 프린터기 2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경관주택 건축지원 5동이 있습니다. 250만 원…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형성시책의 일환으로 우수한 경관주택을 지는 분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금조로 동당 500만 원씩 도비 50%, 군비 50% 지원해 주는 예산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93쪽 경관주택 건축 지원이 뭡니까? 예쁘게 지은 집 콘테스트 이런 겁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 근거는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관형성조례라고 있습니다. 시골 특히 농촌지역 같은데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집을 지어서 경관을 저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주택을 권장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지은 집…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2004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4동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고, 작년도에는 5동, 금년도에는 동일한 동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 시도에 공히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년도 했다면 당초예산에는 없습니까?

이것이 도에서 물량을 확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연말까지 전년도사업을 추진해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해 2월까지 물량을 확정을 짓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확보가 안 됩니다. 도에서 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추경에서…

항상 추경에서 다룹니까?

예.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대해서 방금 고영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축 지원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건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을 위촉해서 그 분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경관주택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홍천소식지에도 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도 이것으로 말썽이 났는데…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못 받지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합니다.

어떤 집들은 지을 때… 면사무소나 기관에서 얘기를 해 줘서 자료를 준비해서 했는데, 바로 옆에 집은 같이 지었는데도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이지요.

대부분 주택규모가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건축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를 통해서 이미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상이 되는 건축이라고 하면 건축주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편파적이지 않느냐, 누가 심사를 하느냐… 잘 안다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냐… 공정성이 없다 이런 쪽의 얘기가 나와서… 어떤 식의 심사를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 군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 중에 관내 건축사가 계시지만 이 경관주택을 심의할 때는 관내 건축사는 배제시키고 강대교수님이라든가… 건축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건축사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개연성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동?

총 5동입니다.

신청은 몇 동이 했습니까?

12동 신청해서 그중에 5동을 선정해서 지원했습니다.

홍천군에서 전부 집을 몇 채 지었는데 12동밖에 신청을 안 합니까?

건축사와 건축주가 협의를 해서 심사대상에 제출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제출을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경관주택건축 지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여러 동수가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신도현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지방세 백업장비로 당초예산에 17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감액하는 사유는 지방세표준화시스템이 상반기에 저희 군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 백업장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봉급인데… 이것은 재원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89만 4000원을 당초에는 군세로 되어 있었는데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리산자연휴양림에 휴일근무수당이 당초에는 17일이 계상이 됐는데 28일로 근무일수가 조정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과 생활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야간근무수당이 현업근무로 신규로 지정이 됐습니다. 소각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4명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당이 417만 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산림보호서기의 휴일근무수당이 근무일수가 조정이 돼서 364만 원이 증액이 됐고,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이 당초에 33일에서 56일로 조정되면서 금액이 조정됐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한 사람 예상해서 4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감독자 직책수당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해서 청원경찰이 배치가 많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조장을 지정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만 원씩 해서 2명분 4개월 치 8만 원이 계상돼서 수당이 4741만 6000원으로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이 충원이 돼서 150만 원 특정업무활동수행비와 복식부기담당 부서가 신설이 돼서 360만 원 해서 510만 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600만 원의 도비가 배정이 돼서 이것은 사전사용을 해서 2600만 원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상수도폐지시설부지 매입 1919㎡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을 주는 것으로 이 금액만큼 돈을 적게 주고 그래서 부지를 일반회계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회개발비가 243억 153만 3000원에서 금회 1회 추경에 30억 3527만 9000원이 증가되므로 총 사회개발비는 273억 36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02쪽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지원사업이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으로써 금회에 905만 원이 늘어서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복지회관 보수정비는 홍천읍 복지회관 바닥이 전부 망가져서 금회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에 앰프가 없기 때문에 앰프시설 1식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은 저희과에 프린터기하고 모사전송기를 97년 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구입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은 군비 부담금이 4258만 8000원이 늘었고, 또 의료급여관리사업으로 급여부담금이 361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가 900만 원으로 기정 100만 원 합해서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은 그 자녀 중 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에서 입학금 지원으로 94만 3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활지원사업은 읍면시행 자활근로사업 증가로 인해서 105쪽에 있는 주거현물집수리사업에서 인건비 1000만 원 감액하고 1000만 원은 읍면자활근로사업으로 증가시키고자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는 수급자 중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을 지원하는 금액이 이번에 학생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군비 모두 해서 1875만 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자활사업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날 기념시상품 6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선거법 관계로 상품을 못 샀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아동시설운영은 명동보육원이 해당 되겠습니다. 명동보육원에 시설장과 선생님들이 열두 분이 계시는데 금년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운영비 5%, 인건비 6%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2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은 분권교부세 감액분입니다. 그래서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강원도보육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는 110쪽에 과목정정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감액을 하고 110쪽에 다시 도비와 함께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보호아동대학입학금 지원은 대상자가 당초에 8명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 대학에 간 학생이 4명이기 때문에 차액 12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는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금년도에 평가인증시설에 한 명을 해외연수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지원은 국도비 확정내시가 돼서 군비 부담분 증액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48인 4억 3832만 8000원,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는 통학하는 버스인데… 거기도 확정 내시가 돼서 216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역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국비, 도비, 군비를 확정지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간식비인데, 이것은 보육시설에 있는 저소득층 1층에서 4층까지… 저희가 말하기는 한 살부터 네 살까지의 아이는 1인당 하루 600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6582만 5000원 확정이 됐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은 당초에 185명에서 재조사 결과 345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이 됐습니다. 또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 난방연료비 이것은 다 국도비 확정이 돼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강원도보육시설연합회 한마음대회는 아까 106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 2000만 원 보조가 내려왔고 군비 당초예산에 1500만 원을 합쳐서 3500만 원을 목 변경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3개소에서 2개소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한 곳에 1억씩 지원해서 집을 새로 짓거나 보강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세 곳에서 한 곳이 건축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보육시설장비는 저희가 1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되는 것인데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면서 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환경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신고시설 지원사업은 두촌면에 있는 호수의 집입니다. 이것을 이전신축을 하는데 국비 2억 원 전액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세주택 매입입니다. 이것은 신아아파트가 부도가 나서 저희가 기존에 2동에 2600만 원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 저희가 매입하는 매입비가 2792만 원 그래서 현재 독거노인 1가구와 모자가정 1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보전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장애인 시책평가 상사업비로 금년에 저희가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장애인복지시책 평가에서 홍천군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상사업비로 2억 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장애인생산품 구매우수부서 특수시책으로 연말평가를 해서 100만 원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교실 운영에 450만 원, 농아인을 위한 문화교육사업에 7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장애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4200만 원, 국도비 수반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자녀 교육비지원이 대상자가 늘어남으로써 246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아동부양수당은 4명이 해당이 되겠는데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으로써 142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는 275부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해당자가 줄었기 때문에 960만 원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곰두리한마음축제가 열립니다. 여기에 35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장애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합쳐서 632만 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운영은 분권교부세가 도비로 전환되기 때문에 부기만 정정했습니다. 다음 114쪽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도비, 군비가 확정 내시됨으로써 군비 부담금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농어촌장애인주택 5동을 개설해 드렸는데 동당 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은 저희가 예산과목을 정정했기 때문에… 윗부분으로 정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116쪽 음향신호기 설치입니다. 장애인시책평가 상사업비로서 재수사하는 겁니다.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음향신호기 10대를 900만 원 들여서 하고요. 또 장애인근로작업장이 비가 새고 있습니다. 2350만 원을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누수 되는 부분을 보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운송차량, 그 다음에 장애인이동지원센터도 차량 한 대, 컴퓨터 한 대, 또 청각장애인 영상전화기 30대를 보급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10대인데 저희가 220만 원씩 10대 해서 1억 55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온 것을 다시 장애인을 위한 시책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경로당 운영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175개소입니다. 그래서 3385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운영비를 매월 60만 원씩, 난방비는 연간 심야보일러는 50만 원, 가스나 기름보일러는 9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전국 노인건강 대축제가 금년도 9월 20일 전주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도 예선참가지원비로 22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재료비로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은 한 끼에 2500원 기준으로 주 5일 배달하는 것으로 494만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도 도비, 군비 확정이 됐기 때문에 7863만 원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층 노인은 월 1만 800원씩 지급을 하고요. 일반노인은 1만 3500원씩 지원되는 교통수당입니다. 다음에 장수노인 수당은 85세 이상 노인분 중에서 매월 2만 원씩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도비 30%, 군비 70%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는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에 한 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비,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은 금년도 보건복지부 특수시책으로 새로 진행되는 것입니다만 노인주간보호소…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중앙원… 이것이 금년도 인건비가 6% 늘었습니다. 그 6% 늘은 만큼 계상이 됐고요. 다음 단기보호센터는 월 711만 5000원씩 되는데 올해 한 곳이 늘었습니다. 다음 장에 노인전문요양원도 역시 인건비 늘어난 것만큼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입니다. 앞쪽에서는 등록된 경로당이 175개소인데 여기 181개소가 된 것은 작년도 3개소가 금년도에 완공이 되고, 또 금년도 3개소 늘어난 것이 완공되기 때문에 6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81개소입니다. 개소당 20만 원씩 증액해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노인복지시설 확충…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노인요양시설로써 소규모 다기능시설 이것은 사회복지법인 중앙원에 국비 1억 9000만 원, 도비 9500만 원, 군비 95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해서 4억 원의 공사를 해서 다기능시설로 노인복지시설을 하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시설 이것은 그룹 폼이라고 합니다만 천주교 홍천성당에 국비 1억, 도비 5000만 원, 군비 5000만 원, 자부담 5800만 원해서 2억 5800만 원으로 금년도 새로 하는 재가복지시설입니다. 다음 자체단체 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춘천, 원주, 속초, 동해시에 있는 화장장을 홍천군민이 이용한 금액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그런데 춘천 같은 경우에 금년도 홍천군민이 이용한 화장 한 건수가 338건입니다. 부담금이 429만 5980원 해서 1구당 1만 2710원입니다. 원주 화장장을 이용한 홍천군민이 25건… 여기는 총 153만 8040원으로 1구당 6만 1212원, 속초 화장장을 이용한 건수는 3건에 61만 9150원인데 1구당 20만 6383원, 동해 화장장을 이용한 것은 한 건인데 5만 2630원 그래서… 이것이 각 화장장마다 이용한 부담금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화장장마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 데가 있고 적게 드는 데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설마다 문의를 한 결과 1년 동안 총 운영을 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한 것은 이용건수로 나누어서 해당 시군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부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속초 같은 데는 운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면에서 3건을 이용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저희가 정정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아도 적어도 화장장 2개정도는 저희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장례식장은 저희가 당초에 5억 원을 계상 했는데… 추경에 5억을 계상해서 10억 원의 예산으로 우선 시행결의를 해서 입찰을 봐서 시행을 할까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를 금년도에… 지난해 말 총괄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억 7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워서 보충적인 보수를 할까합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분권교부세가 2억 921만 1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군비 2억 원을 충당해서 2년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증액 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일반운영비 400만 원 감액한 것은 저희가 종합문화관 전기시설을 한전과 계약을 하는데 너무 과다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용량수를 줄여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400만 원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삭감된 400만 원은 저희 군에 외국인주부가 141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전통요리라든지, 한국무용이라든지, 문화탐방,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예산으로 400만 원 충당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종합문화복지관 운영물품 구입은 문화복지관으로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물함을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거기 250만 원, 그리고 요리교실에 주방용품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120쪽에 시설비 장례식장 건립이 있는데요. 와동 장례식장과 관련해서 향후에 우리 군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하고요. 그 방침에 따라서 장례식장 건립계획이 변경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동 장례식장 관계는… 가정의례준칙이 폐지되면서 자유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관계법령과 거기에 건축법상에 제약조건이 없고,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유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희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은 잘 보이는 곳에 물품가격표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와동 장례예식장에 대해 강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방침은 저희는 장례예식장을 건립하기 전에 전국에 있는 장례예식장 6곳을 가서 보고 어떻게 지었는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문제점, 갈등요소가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그 조사내용을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접객실 여섯 곳을 하려고 하다가 네 곳으로 줄인 것도 시설을 확대해 놓고…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바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최근에 법원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운영을 자유스럽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보상을 해 준다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계속 제기되어 왔고 한데… 계속 운영을 하게 할 방침인지 아니면 보상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하오안리 장례예식장 건립계획이 계획에 없다가 와동 장례예식장 문제가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 중의 하나로 장례예식장 건립계획이 급하게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와동 장례식장 운영을 하는 사항과 운영을 안 하게 되는 상황과…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군에 장례식장 건립에도 영향을 미쳐서 변동사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으로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대안에 관해서 아직 고민한 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검토한 바 없고, 그것은 개인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검토한 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더 본질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그 당시에 하오안리에 장례식장 건립이 가시화 됐던 부분의 하나가 와동 장례식장이 시끄럽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계획이 되고 추진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와동이 운영이 다시 된다면 저희… 급하게 추진되었던 장례식장 추진계획도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장례식장이나 아니면 공설묘지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나 복지재단이나… 복지에 관련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시설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춘천공설묘지 거기만 보더라도… 그것 한 가지 하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도 와동이 문을 열게 될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처음에 사업을 승인했던 상황과 내용이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와동에 장례식장이 어떤 상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의 장례식장 건립계획도 변동을 가져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문화에 관해서 법률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2014년까지 147억을 투자해서 묘지라든가 납골당 장례식장 당초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와동 장례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념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홍천아산병원의 장례식장을 하는데 부담이 상당히 많다고 해서 아우성 치고 또 3대 의회 때, 4대 의회 때 군정질문이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당초계획에 있던 것입니다. 한 1, 2년 사업시기를 당긴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와동 장례식장은 특수한 개인이 하는 것이고 홍천군 장례식장은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해를 달리 하고 싶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계획수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오안리에 있는 장례식장은 묘지라든지 납골당, 장례식장, 화장장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이번에 해야지… 이것을 시차를 두거나 사업을 연기하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곳에 가면 장례 절차는 모두 마치고 몸만 나올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요. 또 주민 여론을 보더라도… 홍천병원 같은 데를 가보면 식사 한 끼에 5000원, 최초계약이 200인 분… 속초나 춘천 같은 데는 그렇게 안하거든요. 또 영안실 쓰는 것도 며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시켰습니다. 하루라는 것이 24시간인데 10시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침 9시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시간에 얼마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리추구입니다. 저희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와동 장례식장을 연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수정은 참 어렵다고 보고요. 또 내년까지는 마쳐서 군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서비스에 대한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춘천장례식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개인이 사업을 하고… 홍천병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 3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한다고 보면… 만약에 와동이 문을 연다고 보면 2, 3년 장기적인 계획 하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이 건축도 하고 운영도 하고 그래서 3개 업체가 수요가 부족해서 생긴다면 가격경쟁력도… 서로 경쟁이 붙다보면 여러 가지 혜택도 군민들한테 지금 하나 있는 상태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묘지 하나만 분석해 보더라도 투자한 금액에서 회수하는 금액은 약 4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이 하게 되면 다 망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또 장묘관계는 자치단체장이 책임을 지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느 쪽에서 보면 당연히 가격인하도 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장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군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희 위원입니다. 111쪽 신아아파트 2동을 전세로 있던 것을 매입을 하셔서 저소득층 세대가 살게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나고… 저희가 알기로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가 현재 비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어떻게 잘 활용하셔서 쓰시면…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쓰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산을 굳이 들여가면서 그것을 사야 하는지…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 같이 텅 비어 놓고 활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이런 예산의 낭비는 막게 되는 것이 아닌지…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군수님, 부군수님 관사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아아파트가 홍천에 건립을 하면서 홍천군에 무상으로 2동을 기증 했습니다. 그리고 2동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00여만 원 들여서 전세로 들어가면서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 부모가정에 네 가구가 들어갔는데… 기증한 것과 저희가 산 것에 대해 부도가 나면서 가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기증한 것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효력발생이 안 돼서 기존에 입주한 사람이 샀습니다. 2동을… 그리고 2동은 전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포기하게 되면 2700여만 원을 손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세자금 보전을 위해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 관사는 지금 부군수님이 홍천분이시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 앞으로 도에 계신 분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군수님 관사 운영관계도 제가 아는 범위는 군님께서 복지시설로 말씀은 안 했고… 토론 중에서 어느 기자분이 복지시설로 활용할 방법이 없느냐고 했는데 군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금년도만 하더라도 수해복구 설계를 하는데 우리 토목기술자들이 여관을 안 쓰고 거기에 가서 활용을 했습니다. 또 모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거기에 가서 쓰고… 1년에 한 네 달 정도를 씁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과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소관부처인 재무과에 지시를 하셔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세우라고 지시를 한 것이므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이해를 얻기 위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말고 도비가 있잖아요? 국비 같은 경우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을 세세항을 올려서 확보합니까, 아니면 전체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과목이 사회개발비 내려와서 집행부에서 예산 배분을 합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노인재단복지시설 그러면 그것을 시설을 하는데 국비 얼마, 군비 얼마, 분권교부세 얼마 이렇게 부담금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합니다. 사업분류별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국비와 도비가 140억 정도 되지요?

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 세세항 되어 있는 항목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확보하는지 아니면 국비가 장, 관, 항 사업으로 큰 덩어리가 내려와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전년도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위에서 사업별로 큰 덩어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민간보조금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우리 사업비로 내려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0원이 내려왔을 때 조정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는 겁니다.

조정할 수 있는 한계는 없습니다. 다 지정이 돼서 나려오기 때문에요.

사회개발비 복지사업으로 내려오면 세세항 자르는 것은 여기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라서 정할 수 없고…

기준대로…

정부에서 무슨 사업이 총 얼마인데 국비 이만큼 줄테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세워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어디냐 이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상 있잖아요. 한도가 어디냐 이겁니다. 돈이 내려오면 거꾸로 보고를 하신다는 겁니까? 매년 140억 씩 국비 도비가 확보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예산은 대체적으로 국비 수반되는 것은 국비 80%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비 10%, 군비 10%… 그것도 사업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7쪽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내려오는데 인건비가 1인당 기준이 얼마다, 그중에서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다 이것은 수혜금이다, 이것은 사업비다 이렇게 잘라놓게 됩니다. 저희가 얼마 얼마라고 잘라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회복지시대로 가는 것이 현 시대에 가장 절실한 요구사항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사회복지사업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객관적이고 상식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12억씩 들여서 장례식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12억까지 되지요? 감리비까지 다 해서…

예.

단 한 건 가지고 추경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전체 비율로 보면 약 40% 정도… 이런 취지로 볼 때… 이런 장례식장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지… 복지사업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있다면… 이것이 전부 군비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108쪽에 보면 저소득가정보육료 지원해서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 780인… 밑에 쭉 내려가면 똑같은 보육시설 같은데…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그래서 465인 이렇습니다. 왜 사람 수가 틀립니까? 그 문제하고요. 120쪽 경로당 개보수로 3000만 원을 추경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디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장례식장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으로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군비로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사업시기를 1년 정도 당긴 것입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관계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읍면에서 시급히 요구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인원수를 안 고쳐서 죄송합니다. 780명이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보육 관계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비나 군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번에 설립한… 우리 현지확인 갔다 온 것도 다 군비로 지었습니까?

그것은 국·도비 있습니다.

예산확보 활동을 안 합니까? 그런 것은 과목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만다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장례예식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국도비가 있다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산확보 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

안 되니까 안하는…

그전에 보조금 주던 것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분권교부세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례식장 같은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BTL사업이라고 민간영역에서 지어서 자치단체에 넘겨주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갚아가는 사업으로 유도도 하고요. 예를 들면 군인아파트 같은 경우 대기업에서 지어주고 국가로부터 연차적으로 상환을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자체단체 예산으로 하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절대 안 해 줍니다. 그 사업은 그렇고요.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지금 국비를 약 15%, 도비 13%, 나머지 72% 정도가 군비로 지은 것이고요. 그것도 로드맵이 정해져 있어서 그 부담만 해 줍니다.

항상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나 도비의 예산활동을 본 위원이 알기에 정확한 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예산활동 속에서 인간관계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도 하고… 우리 군처럼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예산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비중이 큰 장례식장 같은 사업에 보다 더 많은 예산활동을 통해서 국비나 도비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현실에 안주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요구사항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보건복지부하고 청소년위원회를 약 다섯 차례 이상 갔다 왔습니다. 지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러더니 나중에 갔을 때는 계장님이 직접 커피도 갖다 주고 그러면서 청소년수련관사업비가 40억인데 그중에서 국비 88%, 도비 6%, 군비 6%는 2억 4000만 원 부담을 해서 40억 정도로 합니다. 이런 예산도 따왔고요. 앞으로 꾸준하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유영덕 위원입니다. 116쪽에 장애인 근로작업장 건물 보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 근로작업장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시책평가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55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장애인복지회관에 지금 짓는 복지관에 들어가는 물품이 다인지, 앞으로 추가되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100인… 55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식사배달 100인의 인원에 맞춘 것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식사는 몇 끼 배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장애인근로작업장 건물 보수관계는 작업실에 배관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문화복지관 옆에 카이론이라고 해서 넥타이 만드는 공장 거기입니다.

건물이 군 소유입니까?

군 건물입니다. 카이론에 무상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한테 임대를 해서 넥타이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무상임대입니다. 그 안의 건물과 기계는 홍천군 소유인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수익금을 가지고 종사자들 인건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는 금년에 저희가… 작년연말에 강원도에서 장애인복지시책평가 최우수 시상금이 상사업비로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다시 재투자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그래서 나열해 놓은 대로 각 장애인단체별로… 시각장애인, 농아인… 요구한 것을 저희가 수용해서 재투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회관이 언제 준공될 예정입니까?

금년도 9월 27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개관을 하게 되면 이것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차량 한 대는 장애인복지관에 갈 것이고요. 나머지 장애인 지원센터…

2대가 다 갑니까?

예, 기능보강사업은… 지금 차량을 쓰고 있는 것이 27만km를 썼기 때문에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이고, 컴퓨터 한 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상전화기…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보면서 수화로 하는 것을 보고 말을 듣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30대를 개인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개인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청각장애인이 30명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많은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수화로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선 지급을 하고요.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많이 보급을 할 사항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보조가 나옵니까? 국가보조가…

그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사업비 특수시책으로 홍천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관계도 작년에도 상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도 한 10대 정도 모범장애인… 그중에서도 하체를 전혀 못 쓰는 분을 선정해서 또 어려운 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받는 돈은 다른 곳에 쓸 수 없고 장애인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는 것은 장애인운송차량 구입 2대가 들어갑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예, 지금 거기 봉고 한 대와 버스 한 대가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관까지 다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홍천읍을 순회한다든지 아니면 버스터미널부터 읍면에 오신 분들을 모시고 가고 또 모시고 오는 그런 용도의 버스입니다.

버스가 9000만 원 가지고 한 대를 산다고요?

한 대는 지난해 연말에 들어왔습니다. 리프트가 장착된 버스가 한 대가 있고요. 그래서 2대를…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운송차량 구입은 지금 한 대를 하는 겁니까, 2대를 하는 겁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2대가 되지요. 제가 답변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봉고차는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버스는 조달가격이 6500만 원해서 9000만 원에 2대를 하는 것이고, 리프트장착 차량은 연말에 이미 한 대 들여다 놨습니다. 준공을 하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이관을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운송차량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비는 예산에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라고 해서 3억 3600만 원이 기본 당초예산에 기능보강사업비로 있는데요.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설비에서 1억을 과목정정해서 4억 3600만 원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복지관 있는 것은 시설만 지어놨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또 장애인들이 1월부터는 문을 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계약이 언제까지 완료가 되지요?

사업기간이요?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주실 것 아닙니까?

예.

위탁 줄 수 있는 시기가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이냐 이겁니다.

현지확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서 9월 중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을 심의를 해서 9월 중에는 수탁운영자를 결정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정도 기능보강사업을 한 다음에 늦어도 1월초에는 문을 열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는 수탁자 선정이 끝이 난다는 것이지요?

예.

그 이후에는 시설을 해서 1월에는 사용할 수 있게끔?

예.

개관은 1월에 해 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곳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고치는 곳이 많아서… 3개월 동안에 그 시설을 완전히 해놓고 1월에 문을 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정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간은 일주일에 다섯 번입니다. 주5일을 하고… 그렇게 되면 연간 252일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 끼에 2500원씩 계산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100인이라고 한 것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대상은 독거노인입니다. 혼자 사시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의 노인이 해당 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군청 식당에서 밥을 싸 가지고 주 5회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 10개 읍면에 다 배달을 합니까?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다. 면에는 면에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 지정을 하든 안하든 간에 여기 예산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 예산으로 나갑니다.

면마다 인원을 배정해 줬습니까?

배정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원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대상인데…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그 돈에 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각 식당이나 또는 교회에서 하는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군에서 받아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네가 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지요?

전입오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서 만약에 인원을 많이 올렸다 그러면 올린만큼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독거노인이 한 면에서 인원이 50명 정도 된다고 하면 50명을 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혜택은 못 받고?

모자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다 준다? 독거노인에 한해서…

예, 그런데 거기도… 저희 복지행정시스템 중에서 대상자는 전산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타납니다. 해당이 되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성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55억 192만 원에서 2억 682만 6000원이 증액돼서 총 57억 8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농촌재래식화장실 개량사업이라고 해서 1동에 80만 원을 해서 15동 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과 공중화장실 개선 1동 해서 도비 수반되는 사업으로 6000만 원 그래서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60만 원인데, 복사기 1대, 프린터기 1대, 모사전송기 1대인데 이것은 기기가 모두 노후가 돼서 너무 쓸 수 없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폐기물관리사업이라고 해서 쭉 내려가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072만 6000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매년 2월달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항상 전년도 것을 세우다 보면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약 2%정도가 인상되면서 기본급과 거기 각종 따르는 수당이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경상적경비에 4000만 원인데요. 기타보상금해서 폐기물수집장려금입니다. 저희가 4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kg당 60원씩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15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4000만 원 가지고 상반기 미지급분만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2회 추경에 1억 1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는 말씀을 미리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1350만 원을 요청 했습니다. 이것은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입니다. 지난해에 250개를 제작을 해서 요소요소에 배포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더 필요해서 150개 정도를 더 제작을 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용역비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청소대행업무 민간위탁비 원가계산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시설비로서 2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사용종료매립장 발생가스에 대한 간이소각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에 지적을 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30개소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인데 TMS유지관리 용역 1식 3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매립장 발생가스 간이소각기 설치 3개소 해서 2400만 원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와 우리 환경보호과 하고는 회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종료된 매립장과 기존에 사용하는 매립장에 똑같이 소각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2400만 원을 생활환경사업소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26쪽 폐비닐… 폐품수집 장려금입니다. 금액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

장소확보가 됩니까?

읍면별로 상·하반기로 해서 폐품경진대회… 수시로 폐비닐을 걷은 것을 판 금액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활용공사에?

예, 수집전표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올해 6900만 원 세웠던 것이… 추정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6900만 원이라는 근거가?

예.

지금 설명하시기를 1억 900만 원은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확보가 됐다고 설명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당초에 6900만 원 예산을 세우실 때 근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산신청을 하면 재원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세워지다 보니까 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양은 같은데 돈이 늘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kg당 60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50원으로 인상하면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4000만 원만 책정된 부분이고, 2회 추경에…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은 장려금으로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24쪽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과 공중화장실 확충개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6쪽 TMS유지관리 위탁 용역 1식이 있는데, 이 TMS가 무엇인지…

자동감지기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각장에 세웠는데 그것이 환경부까지 바로 직결이 됩니다. 그것을 위탁관리를 했는데 그 위탁관리비가 남은… 예산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농촌재래화장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당 8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5개년 사업으로 해마다 88동을 했던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다 끝나고 도에서 이 사업을 끝마치려 했는데 늦게 시군에 배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렇게 저소득층이 우선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1동은 도비 수반되어 내려 왔는데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정한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적정한 사업부지를 책정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도에 신청을 안 했는데 내려온 겁니까?

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 할 것이라고…

물론 장소는 3개소를 해서 올렸는데 1개소가 내려와서… 이 사업비도 너무 적어서 좀 어렵습니다.

화장실 확충개선사업이 6000만 원이지요?

예.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터미널 같은 데는 또 틀리지요?

거기는 개인 영업장소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해 주는 것은 뭡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해 주는 공중화장실하고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는 것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 사업을… 관리감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화장실을 짓고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에서 시군에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 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관리에 관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동 신축사업입니다.

6000만 원 가지고 지을 수 있습니까?

도비가 너무 적게 내려와서… 그게 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세우다보니까 6000만 원인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화장실 한 군데 지을 곳이 있어서 문의를 하니까 6000만 원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른 데는 지었는데 지으려면 6000만 원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6000만 원이라는 것이 나왔으면 군비라도 더 줘서 완전한 화장실을 만들어야지… 6000만 원에 맞춰서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이 6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실 것인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