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의원 발언

그러면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를 하고 난 후에 서동완 위원님의 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회의 심도 있는 사전검사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분야는 세입세출분야, 기금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분야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분야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542억 7,300만원입니다. 이에 수납액은 100% 약간 넘는 5,555억 9,200만원, 지출액은 77%인 4,255억 5,1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300억 4,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에 대한 내역은 명시이월 815억 3,500만원, 사고이월 215억 4,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7,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6억 9,300만원으로 2006년 회계년도로 이월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854억 4,000만원에 수납액은 4,877억 3,400만원, 지출액은 77%인 3,731억 1,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146억 2,2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로 794억 6,400만원, 사고이월로 202억 8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으로 11억 9,2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5,8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88억 3,300만원, 수납액은 678억 5,800만원, 지출액은 524억 3,9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54억 1,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20억 7,100만원, 사고이월이 13억 3,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8,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분야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3종으로 2004년도말 185억 1,200만원에서 2005년도에 36억 6,300만원 수입에 29억 3,000만원을 사용해서 2005년도말 현재 192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2004년도말 62억 9,700만원에서 2005년도 발생액이 120억 7,200만원, 소멸액은 30억 3,2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153억 3,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8억 5,900만원, 특별회계는 96억 200만원, 기금은 8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1,270억 6,900만원에서 2005년도 발생액이 142억 7,900만원으로 소멸액은 151억 5,800만원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1,261억 9,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4억 7,500만원, 특별회계가 307억 1,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4년도말 5,194억 8,4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277억 7,900만원, 소멸액은 312억 200만원으로서 2005년도말 현재 5,160억 6,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물품분야에 있어서는 2004년도말 74억 2,700만원에서 2005년도 증가액이 13억 6,900만원, 소멸액은 4억 8,3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83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 교육참석 관계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자치행정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은 발주가 되는데 마지막 추경작업할 때 계획되었던 사업들은 추진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됩니다. 또 사고이월은 주로 건설사에 많은데 이 부분은 보상문제가 많이 있어서 진척이 늦어지거나 국도비 배정이 늦게 되어서 사업이 지연 추진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문제가 따를 수 있고 또 보조금 내시가 늦게 들어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4대 의회에서 건전재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증가되는 것은 군산시 건전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재원이 경직되고 사장되다 보니까 긴급한 민원해결부분에 대해서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혈세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정말로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난 후에 결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해에 집행할 만큼만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한데 심의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면 입찰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4.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은 2,388억 1,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인 76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통세수입으로 5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9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제도변경에 따른 조정분 65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평가우수기관 시상금 등 재정보전금으로 8,000만원, 영어체험학습관 건립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 등 보조사업비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기록원의 사업보류 요청에 따라서 자료관시스템 구축사업 5억 7,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513억 2,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가 감액된 14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국제품질 행정서비스시스템 구축용역비 3,000만원과 총액인건비제도 대비를 위한 조직 및 인력진단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복지비와 성과상여금 부족분 2억 8,500만원, 신축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비로 6,000만원,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축비 4,200만원, 영어체험학습관 설치 지원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67억 4,900만원 중 28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주요 현안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일반회계의 세입은 추가로 지방교부세가 내시가 되어서 6억 4,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5억원이 전출되는데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116페이지입니다. 중저준위 방폐장 주민투표 집행잔액 1억 6,85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군산정보문화센터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군산, 장항, 익산지구 전적비 추모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교육성적우수자 해외 연수비 237만 3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62만 1천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3,885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883만 2천원과 국내여비로 1,0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전자도서관 서비스 이용료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청원 1,697명과 기자나 시의원님들께서도 전부 이용하실 수 있는 전자도서관으로 도서 부수는 2,300여종으로 매월 40내지 60여종의 도서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변화관리자그룹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특별교육비 1,000만원입니다. 1박 2일로 6급 담당의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명절휴가비 3,5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절휴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근무수당 부족분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11월 21일에 당직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본예산에는 시기가 촉박해서 세우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부족분 8,4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노조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합법노조로 등록을 했고 전국에서 최초로 노사간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인센티브 교부세로 3억원을 받았는데 복지예산으로는 못 받고 사업비로 받았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국제품질 행정서비스 시스템 용역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행정업무를 표준화해서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천안시청, 홍성군청, 보령시청, 곡성군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로 5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예비군 측에서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형편상 544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구내식당 음식물쓰레기처리기 구입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100㎏ 정도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데 한달에 22만원 정도의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기계를 구입해서 처리하면 액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처리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정원외 상근인력 영유아 보육수당 부족분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근인력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청소원, 수로원, 하수관리원 209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가 정규직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비정규직까지 하기 위해서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노조에서 인센티브 받은 돈 3억 가지고 아까 8,000만원, 이것 1억 2,000만원 해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2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청 청소용역을 입찰을 해서 1월 1일부터 17일까지 5명을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900만원은 한 달에 두 번씩 강사를 초청해서 청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예산입니다. 참고로 이번 15일 금요일에는 신한은행 신상훈 행장님께서 와서 교육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부족분 9,000만원은 당초 여비가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상승되어서 그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포상금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신규채용 29명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족분 계상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1억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당초에 1.1% 정도의 보험이 상승되리라 예상했는데 실제는 0.17%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을 삭감요구 하였습니다. 용역비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주민복지 전달체계도 구축되고 또 행정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관광, 기업, 복지분야를 총괄해서 앞으로 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억 2,600만원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퇴직자나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요청 하였습니다. 188페이지 공공요금 부족분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종 체육 문화행사 및 민원처리용 등기우편이 증가되어서 그에 따른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1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문서사성원이 매일 읍면동을 순회해서 문서를 가져다 주고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로 5억 7,937만 1천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준영구 이상의 종이문서를 전산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먼저 한 곳의 시스템이 맞지 않아서 중앙기록원에서 보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발간실 제본책상 구입 300만원, 본드냄새 제거용 후드팬 구입비 15만원 해서 총 315만원 요청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회선사용료 부족분 985만원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원과 수협 흥남지점, 오룡동 성당, 학생종합회관 내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29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상하반기 종합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로 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군상, 장항, 익산지구 전투추모사업비 3,000만원은 추경전 도비로 받아서 추경성립전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도비 262만 1천원, 시비 262만 1천원 해서 524만 2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자녀 6명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군산정보문화센터 시설보강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피면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구입비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피면 청사가 11월 중순에 입주할 계획인데 당초 예산은 공사비만 서있고 집기구입비가 안 서있기 때문에 요청하였습니다. 394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방폐장 주민투표관련경비 집행잔액 1억 6,851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신한은행장 신상훈 은행장님이 오십니다.

평균 150만원입니다.

적으면 100만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달에 2번씩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어떻게 해서 출세를 했는지 지난번에는 야채가게 성공기를 강좌했었고 또 그전에는 자장면 배달에서 성공한 사례 등??공무원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능률이 오른다????내가 사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모든 면에서 사장정도로 일을 할 수 있다??대개 이런 것입니다.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하고 있습니다.

4시입니다.

예. 저희 공무원이 약 1,400명 정도 되는데 회의실에 600명 들어갑니다.

저희 조직을 행자부에서 사람 숫자로 조정을 했는데 지금은 살림을 하는 가이드라인을 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지침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주민복지전달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에도 직원 10명 이상이면 복지담당이 6급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관광분야, 기업분야, 교육분야, 복지분야의 조직진단을 해서 거기에 주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용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공무원이니까 잘 알지만 전반적으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보겠지만 시 전체의 발전방향을 맞추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적으로 토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목직이면 토목직 해서 저희도 용역을 한번 해보고 그런 안을 수렴해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어떤 부서는 업무가 사양길이면 축소를 하고 어떤 분야는 다시 강화를 하는 식인데 사실상 이것은 공무원들이 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청도 하고 있고 전주시는 예산을 1억 내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 어디나 마찬가지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평가는 해서 상장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특수시책을 열심히 하는 곳이 많아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시 올렸습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총액을 맞추다보니까 깎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남자지도자 자녀와 부녀회장 자녀가 도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조회를 합니다.

배형원 위원님!

이 사항은 작년에 저희시가 예산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를 직원들이 고생해서 탔다고 나눠줄 수도 없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담당하던 직원들을 다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입니다. 3,000만원을 받아서 1,000만원은 선진지 견학에 쓰고 나머지 2,000만원은 세입에 넣어서 다른 사업예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혁신업무를 담당하는 균형발전담당이라는 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계라고 하고 지금은 담당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지역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혁신 업무를 기획하고 여러 가지 과제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혁신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혁신이 아니라 주민을 상대로 하는 지역혁신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있는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전에는 국장님들이 위원회에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전부 다 배제를 했더니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완을 못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예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은 대부분이 법정경비 부족분으로 조금씩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으로 514쪽 서수면 화장실 보수공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면 화장실은 몇 해 전부터 냄새나고 질이 안 좋다는 민원이 있어서 5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523페이지 중앙동 청사 지붕누수공사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동예산은 법정경비 부족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공공요금이라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까지 주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나운3동이 새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일반운영비 추가소요가 생겼습니다. 준공해서 개장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추가비용이 생겼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계상할 때 공무원 수라든지 관공서의 면적 내지는 민원소요 이런 것을 따져서 공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부족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계실도 운행하고 이번에 새로 고쳐서 새로운 추가요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요금 부분은 부족하게 예산에 반영했어도 바로 세워줘야 됩니다. 이것은 읍면동간의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예산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 6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교부세는 2006년도 정부 추경예산의 과정에서 내국세 배분비율에서 잉여분이 생겨서 각 시군별로 다시 배정을 했는데 저희시는 6억4,7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이 1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전출금입니다.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세액결함을 대비해서 저희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그쪽으로 전출시키는 것입니다. 8페이지 예비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교부세 6억 4,700만원이 왔는데 이번 추경에 6억 4,100만원을 반영을 하고 600만원이 남아서 예비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1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총 2,19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도서지역 TV난시청 해소사업비로 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정보화지도자 정보화교육사업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총 2억 359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부족분에 대한 5,65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윈도우즈 XP 업그레이드비로 2,0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1,93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프로그램 추가구입비로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정보화 지도자교육 사업비로 도비로 19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사업비로 1,1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지원비로 2,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부담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지역에 대한 인터넷 초고속망 음영지역에 대해서 KT에서 50%, 국비에서 25%, 지방비에서 25%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예산 기타직보수부분입니다. 저희 전산계약직 공무원 인건비로 1,17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신문방송 홍보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리미엄 뉴스 홍보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군산알리기 홍보책자 발행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한영본으로 군산의 역사, 문화, 체육, 산업, 관광 등을 총 망라해서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하반기에 철새축제라든가 해넘이 해맞이 행사 등 일본이나 중국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나눠줄 홍보책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어, 중국어판으로 추가로 제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반기에 굵직한 국제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앞으로 계속 기업유치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산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9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도서지역 TV 난시청 해소사업 반환금으로 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저희가 신시도 정보화마을와 성산면 깐치멀 정보화마을 이렇게 2개의 정보화마을이 있고 전라북도 도내에는 30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외국기관 6개 기관단체에서 30개 정보화마을 평가를 했는데 깐치멀 정보화마을이 선도정보화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금년도에 도비 2,000만원, 2007년도에 도비 2,000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도에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2,000만원 부담해서 4,000만원 지원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깐치멀 정보화마을이 금년도에 선도정보화마을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정보화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50쪽입니다. 국유재산관리 제경비 도비로 3,217만 9천원 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저희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199페이지입니다.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복식부기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면서 미리 인력을 확보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과 정액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 구입비, 복식부기회계 외부강사 초청수당비, 복식부기회계 교육교재 발간비 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 벤치마킹 및 교육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특정업무활동비는 앞서서 설명드린 2명 정원 늘어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신규로 발족을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국유재산 관리경비 3,217만 9천원을 사용하는 금액으로 국유재산측량비, 감정평가수수료,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쓸 수 있는 운영비로 1,7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스캐너와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호관사 비품교체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입니다. 당초에 공공요금으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출액이 1억 9,400만원입니다. 나머지 기간동안 필요할 것 같아서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담당 신설로 인해 필요한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실험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정비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원휴게실 집기구입비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이야기한 재정운영비 시상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개정면사무소 확장 및 화장실수선비로 1,000만원과 담장설치와 하단조성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면 청사 내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조례는 중앙에서 모델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 모델기준에서 조례를 만드는데 이번 의회에서 승인해준 내용을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는 수당 외 10만원, 여비와 교통비는 5급 공무원 상당의 기준으로 주도록 되어있고 심사 또는 자문비로 2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다 계상은 못하고 심사수당도 20만원인데 1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른 곳은 위원회 실비보상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은 없고 신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전체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심의위원회만 별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중간에 설치한 것입니다.

아직 없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공시지가확인원, 호적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과 소룡동, 나운2동, 저희과 이렇게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운2동에 2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밖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측면도 있고 개인신상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반 현금인출기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를 하면 곤란합니다. 도용당할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1대 설치하는데 약 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투자비용에 대한 효용적가치를 보면 아주 빈약합니다.

SMS 사용요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서비스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300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호적민원은 대개 출생, 사망, 전입인데 그런 민원들은 당일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처리한 결과를??출원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완료되었다??하는 것을 보내주는 것인데 그렇게 실시를 하다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소모되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말까지 800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제2회 추경에서 500만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해피콜 제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해피콜 제도까지 포함한 예산이 연말까지 800만원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혜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00만원을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면 등 주민자치센터 시설유지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어려운계층 120서비스지원 대상세대 조사결과 206세대를 접수하여 지원을 하는데 부자재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재료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안건 나. 경제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장 이종예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지역현안사업 때문에 중앙에서 오신 손님께 업무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경제산업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윤요섭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25억원이 증가한 437억 3,000만원이며 2쪽일반회계가 391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 7,000만원이 증가한 763억 6,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717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입니다. 각 과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22억 3,000만원이 증가한 391억 7,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8억 8,000만원이 증가한 32억 9,000만원이며 일반교부세는 공공근로사업비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재정보조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357억 1,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6억 2,000만원이 증액된 270억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억 4,000만원이 감액된 87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금은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2,8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으로 3,0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 사업비 7억 5,000만원, 방축도 등 4개 도서 자율어업 육성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군산국제자동차엑스포에 10억원,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민속특성화사업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외에 21개 사업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으로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항만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으로 당초 전북도 예산지원계획이 30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10억원이 반영 되었으며 차액분 20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 운영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북도에서 토지공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삭감되었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제경비로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억원이 증가한 686억 2,000만원으로서 급여 등 인건비부족액 5,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비로 15억 5,000만원, 보상금 출연비 등 이전경비 6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각종 사업비 채무상환 등 자본지출에 18억 3,000만원, 예비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중 주요 사업내역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에 시비, 도비 해서 6억이 포함되었고 농정과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 6억 5,000만원, 해양수산과는 선착장보강사업비로 6억 2,000만원, 공원녹지과는 월명공원 음향시설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규모는 11억 6,000만원이고, 8쪽 공단조성 특별회계 규모는 3억 800만원이며, 10쪽 농어촌소득지원 특별회계 총 규모는 31억 3,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단항만지원사업소 소관 도비 민간경상보조사업인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 10억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위한 군산항 이정표 설치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설명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폐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세출부분은 예산서 334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인건비, 경상적경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상정관리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 경상적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민속특성화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인 대야, 명산, 동산시장 등 4개소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에 시설비 3억원을 삭감하고 목을 변경해서 6억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연료대책비 인건비 기타직보수입니다. 인건비 4,2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리로 자가발전 유류지원사업 송전선에 지원을 했었는데 경상적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1,439만 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군장대학에 사업비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ISO 인증획득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재산권 등록 지원사업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학교기업 천연염색 디자인 육성사업 출연금으로 군산대학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노정관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4,875만 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사업 제경비 43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민간경상적보조금으로 직업능력개발 근로자 소양교육에 300만원, 노사무분규 노사합동 워크샵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한 노사분규에 한노총과 민노총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지만 이 사업예산은 한노총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민노총에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347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엑스포를 추진하는데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원, 행사운영비 5억 500만원, 엑스포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3,000만원, 국외여비 4,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7,500만원, 외빈초청여비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농수산물전용시장 주차장 조성 집행잔액 2,754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원 위원님!

예. 지금 2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구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우에는 1억 2,200만원, 익사시의 경우도 저희보다 많은 1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는 처음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모든 예산은 그것이 원칙입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한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옥구, 대야, 성산, 나포 이렇게 4~5개 읍면동에 해당이 됩니다.

예.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RPC라고 농협에서 3군데 하고 개인 RPC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보조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사고가 일부 발생하는 지역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기존에 시설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점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은 유치를 못하고 자부담이 가능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 3군데이고 제희RPC만 개인이 합니다.

임피에 있습니다. 원래 대야에서 정부양곡도정공장을 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농협보다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1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하여 세부지원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광철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양관광 심포지엄에 지원된 추경성립전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심포지엄은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금년 1월에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에서 어선검사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사용되는 1억 9,211만 6천원을 일반보상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경계상한 1억 9,211만 6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비안도 선착장 보강사업 및 실시설계비 시비부담금 2억 9,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따른 신시도 대체어항개발 기본조사 실시용역비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미도 선착장 보강공사 및 실시설계비로서 시비부담금 1억 9,8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시설부대비입니다. 야미도 및 비안도 시설부대비로서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입니다. 자연재해대책본부에서 방축도와 무녀도 지방어항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재해대책법이 금년도 4월 28일 시행됨으로 인해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는 두리도 호안도로 개량 복구사업비 낙찰금액과 개야도 북방파제 실시설계용역비를 낙찰금액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수산증식 일반운영비입니다.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지원과 관련해서 품질검사 수수료 165만원과 봉인용지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중 재료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수산종묘 및 방류사업비 8,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총톤수 측정수수료 등에 사용되는 일반운영비로서 4억 1,61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6페이지 보조사업비중 기타보상금입니다.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로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8억 9,326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해양수산과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시비 및 부담금 등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전액계상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이것은 신규로 수화통역사를 임명해서 월급을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에 농아인이 와서 상담한 예가 일년이면 한 두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농아인협회에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서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려고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것은 신규로 채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삭감하고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예산을 여기서 절감해서 세운 것이 신규 세원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당초에 수화통역사 인부임을 세웠으면 금년에 수화통역사를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1년에 한두번 밖에 없는데 꼭 채용해서 써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비 지출이 아니라 농아인협회로 나가는 것은 별개입니다.

서 위원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내용은 아니고 지금 수화통역사가 협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봉급은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추가로 한명을 더 채용할 목적으로 편성은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찾아오시는 농아인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구태여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고도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장애인분들 체육대회 지원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런데 군산시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면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2명 이상도 써야 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여건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여성복지관에서 보고할 것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설명말씀 드린대로 도에서 독거노인분들에게 지원해 주라고 시책추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김제시 도의원이 군산시에 지원해 주도록 도비를 준 것입니다.

전체 2,500만원이 도비입니다.

농어촌지역은 경로당을 4,5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수면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000만원 세워져 있어서 293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읍면동 경로당 신축해서 추가로 5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면단위는 4,5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도비가 3,000만원이면 1,500만원을 부담하고 2,000만원이면 2,5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부기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2,500만원을 같이 세워야 맞는데 당초에 4,0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세웠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아서 5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항이 되어 있어서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세웠는데 형평성에 안 맞다 해서 순수시비사업으로 5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시책추진비를 도에 올릴 때에 시비 2,000만원, 도비 2,000만원으로 올렸던 그것이 확정되다 보니까 형평성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 자체사업으로 500만원을 세워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한번에 예산편성 할 때 똑같이 했으면 되는데 금년 상반기 때 시책추진비로 올려서 내려온 돈이라 안 맞다보니까 500만원 추가된 것입니다.

예.

예.

대한노인회에서 식당을 지었는데 그 내부에 필요한 주방기기 일체를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도에서 2개마을 경로당을 보수하라고 1,200만원을 내려준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들어갑니다.

예. 시책추진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44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구입비로 도비가 추가내시되어 2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금 시비부담금으로 7,833만 1천원 이것도 역시 추가부담금이 내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442쪽 2005년도 의료급여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8,543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여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6쪽입니다. 특정도서 순찰과 쓰레기수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추경성립전 예산 2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자료 조사인부임 7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신속한 정보파악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조사 연구비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도서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4만 2천원과 국내여비 28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5,000만원으로 순수한 국비입니다. 강살리기 운동 참여단체에 대한 지원금 5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특정도서 안내판 제작비 11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수농공단지 예비진단결과에 따른 기술진단비용을 도시설을 수리하는 것으로 부기내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증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구입 재정지원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잔액반납 예산입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청소과입니다.

실제는 올해 추경에 1억 2,000만원이 서야 되는데 6,0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폐차 한대에 1,000만원씩 시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우리 관내에 운송여객과 군산여객 2개 회사가 있습니다. 대폐차를 하게 되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

올해 대폐차가 12대가 된다면 1대에 1,000만원 지원을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국도비보조사업예산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1,000만원은 시내버스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 8,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예.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대폐차 기간이 차량마다 달라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 감액되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37쪽 환경위생분야 검찰 합동단속 업무추진에서 2명이 4회 해서 200만원 세워졌는데 이 2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지도단속 업무입니다. 관내의 단속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차단속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부족하나마 일반운영비 예산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분야, 위생분야에 차출되어서 출장나가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서로 교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 공무원이 우리지역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검찰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타지역으로 우리가 단속을 나가고 또 타지역에서 우리 군산을 단속하고 그런데 그 여비는 우리가 가지고 가야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자기지역에서 하고 공무원들은 타지역으로 파견 나가는 것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정진술입니다. 청소과 세출예산 240쪽부터 243쪽까지는 직영청소팀일용인부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3쪽 일반운영비로 차량유류비 및 공공요금제세 부족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비와 환경미화원 산업시찰비 해서 각각 4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새만금방조제 환경정화사업으로 추경성립전 경비입니다. 도비보전금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감리비를 4.200만원 세웠는데 여기는 폐기물매립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비입니다. 그동안 물가인상률과 공사기간 변동에 따라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재료비로 음식물수거용기 파손품 교환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245쪽에서 251쪽까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에 따른 대행사인 서해환경에 대한 민간위탁금입니다. 당초 124억 300만원인 예산에서 이번에 12억 3,633만 7천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증액이유는 저희 직영청소팀에서 8명이 서해환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팀이 서해환경으로 전부 가게 됨으로서 8명이 옮겨갔고 그다음에 인건비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인상분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부족분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비로 도서지역 집하장 차폐시설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컨테이너박스 노후교체분 8톤짜리 6개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개혁하면서 시내에 있는 적환장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씨티박스가 필요가 없게 되어서 예산 2,6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폐기물매립 및 복토용 굴삭기 대폐차 구입비 1억 7,160만원도 내년 1월부터 위탁으로 가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특수노면청소차 10톤급 구입비 1대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교체사업비로 1대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 위원님!

저희들도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봉투 종류가 대여섯가지가 됩니다. 지금도 수년전에 사용했던 봉투가 나옵니다. 전에 많이 구입을 했다가,

그에 대해서 말은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도 실체를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런 실체를 봐야??아! 가짜가 나도는구나??하는데 한번도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법률이 있고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로 만들었고 이 조례에 의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대형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 사업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정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115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원 증가된 부분의 10%를 반영한 것입니다.

내초도입니다.

그렇습니다. 2억 6,700만원 정도가 내초도에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내초도에만 지원됩니다.

정길수 위원님!

예.

군산 시립교향악단 운영규칙이 개정됨으로서 인상이 된 것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대로 한 것입니다.

15명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5명이 갈 때도 있고 찾아가는 장소에 따라서 인원의 가감이 있습니다. 적게 갈때는 합창단 5명, 교향악단 5명 해서 10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갈 때는 30명이 갈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행할 때도 있고 따로 따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3번 정도 됩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190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전에는 도민체전이 장년부 한 부만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초등부, 중등부, 장년부 3개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녀로 구분됩니다. 인원도 늘어났고 그전에는 2일간 했는에 지금은 3일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전국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서 제일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체육시설 시설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축구만 하는데 앞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다른 구장도,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수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 있는대로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세워졌습니다.

연초부터 했습니다.

예.

이것은 본예산에 세웠는데 약간 삭감이 되어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이 같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로 세우려고 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삭감이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자체가 삭감된 것입니다.

꼭 기획예산과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 각 부서별로 깎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26과목인데 무료로 하는 한글과목도 있고 2과목 하시는 분도 계셔서 약 2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선유도, 장자도에 설치되는 도서지역집하장 차폐시설과 장자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도서지역 대상 사업들을 확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라.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신각균입니다. 항상 감사업무 추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윤요섭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06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결원이었던 직원 1명이 금년도 2월 22일자로 보충이 되어서 부족한 인건비와 국내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페이지 182페이지 법정경비인 정액급식비 156만원, 국내여비로 300만원, 183페이지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총 9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윤요섭 위원 박정희 위원 조부철 위원 김종식 위원 정길수 위원 이건선 위원 배형원 위원 서동완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고명수 출석공무원( 20 명) 자치행정국장 임갑수 복지환경국장 강민규 감사담당관 신각균 총무과장 김도규 기획예산과장 전진성 공보정보화과장 이종홍 세무과장 정성호 민원봉사과장 강경기 주민자치과장 김혜자 지역경제과장 이종예 농정과장 조봉연 해양수산과장 김광철 공원녹지과장 고석빈 지적과장 박태경 복지과장 고평곤 환경위생과장 이재문 청소과장 정진술 문화관광과장 김치주 여성복지관장 김정옥 산단항만지원사업소장 변영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