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이일현 의원 발언

제18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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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질의 및 답변 1-1. 민원봉사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피 감사공무원의 선서와 선서취지 설명은 앞서 감사개회식에서 합동으로 설명하고 선서의 취지를 설명 드렸기 때문에 곧바로 업무보고부터 청취하겠습니다. 이건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건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를 돕고 있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동원 민원행정계장입니다. 신상진 복합민원계장입니다. 안기훈 지적담당입니다. 박태지 부동산 관리담당입니다. 김명식 기동처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리고 민원봉사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현황 및 직원사무분장은 본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인구현황, 지적공고 등록현황, 부동산 중개업소현황, 가로등 관리현황, 예산현황은 본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민원행정계 소관입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아침청소,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자체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인의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연중 민원애프터 서비스 및 금년 5월 우편조사를 실시하여 94.8%와 95.2%의 비교적 만족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이에 응하지 않은 불편한 민원사항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더욱 친절히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전번에 상반기 결산보고시 다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 생략하고 간략 간략하게 해서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대로 똑 같은 것인데,

상곤

박상곤위원장

과장님께서 중요하다고 설명되는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다음은 6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5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행정기관과 근접해서 민원을 듣는 사항으로 343건 민원을 접수해서 327건을 해결하였으며 16건은 실과별로 자체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사전심사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처리제 운영은 민원인이 민원신청 전에 사전에 서류검토, 방문상담, 현지방문 등을 통해 가능여부를 결정토록 하여 신속한 민원 해결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민원인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전산화 및 사전예고실시입니다. 건축민원 전산화 및 사전예고제 실시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법규미숙이나 신고태만으로 행위를 하지 않은 복합민원 건축허가 등 26건을 발췌 사전에 통보토록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계 소관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2006년 1월 2일부터 2007년 12월 30일까지 신청자가 3인 이상 보증서를 첨부 신청하면 2개월 공고 후 이전하는 제도로 8월말 현재 2천 440건 접수되어 1천 840건은 완료하고 600여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 30일까지 월활 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현재 땅 번지로 주소가 되어있던 불편을 도로 및 건물번호를 부여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및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등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8억원이 소요될 사업입니다. 따라서 건물 주출입구조사, 도로 명판설치, 지점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 부여를 위한 읍면 협의체 구성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중 안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불부합지 대 상토지 정리입니다. 지적불부합지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록된 면적, 경계등이 실제현황과 상이하여 군민에게 불편이 예상되는 장성읍 영천리 등 4개 지구 242필지에 대해 승낙서를 징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삼계 사창지구는 21명중 1명이 그리고 북이면 달성지구 22명중 1명의 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했고 남면 행정지구 3차분은 17명중 3명에 대해서 승낙서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들이 여타한 이유를 들어서 승낙을 깊이 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추진위원회와 같이 열심히 독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부동산의 투기 및 탈세원인인 이중매매계약서의 작성 금지를 위해 계약체결을 30일 이내 방문 및 인터넷으로 신고토록 되어있으며 2006년 1월 이후 부동산거래건 중 1천 324건 신고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 개발제한구역인 5개 읍면 87.3㎢에 대한 100㎡이상의 토지의 매매시 기준이 되는 농업인, 인접거주자 확인, 관내 거주지 등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326필지 41만 3천 268㎡를 허가 하였으며 또한 이들을 허가 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10월중에 현지 출장하여 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 산정과 각종 조세부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연2회 즉,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15만 2천 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13만 9천 745필지를 산정, 부동산 심의를 거쳐 일괄 산정공시 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전변동분 1천 281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대규모시설물 지하농로박스 보완등 설치입니다. 대규모 시설물인 지하박스 통로를 통행하는 주민은 물론 차량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안평역 지하박스 4개소 24개의 보완등을 설치토록 하였음은 물론 국도 24호선 가로등 301개를 인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계, 삼서, 동화 등 3개 지역은 익산청에 건의 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국도 1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에는 지하 농로박스 35개소에 47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전기 무료 지원입니다. 기존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 오던 것을 장애우 국가유공자, 외국인 등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에 50세대를 목표로 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0세대를 실시하였고 잔여세대는 계속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박상곤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위원입니다. 어제 하루했고 오늘 첫 번째 민원봉사과인데 저는 과장님을 장성군 청내 사무관, 과장급으로써 제가 의원이 되기 이전에 그리고 평상시 제가 살아오면서 공무원들 간의 인간관계로 해서 가장 훌륭하신 과장님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민선 1, 2, 3대의 맥락에서 했던 행정을 이제는 정말 연결고리를 끊고 이 앞전에 해 왔던 행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 선출된 유두석 군수님이 7월 1일 취임하셨는데 거기에 발 맞춰서 뭔가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게끔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정책에도 반영하시고 군정에도 반영하시고 군민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대규모 시설물 지하농로박스 보안등 설치라고 해 가지고 기동처리 팀으로 해서 기동처리 팀에서 두 가지 하는 일이 있어요. 저소득 가정을 위한 무료 전기, 지금 1개 계에 3명 있지요? 계장님 외 직원들 두 분 계시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지금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기동처리 팀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기동처리 팀은 원래 목적이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팀인데 생활민원이 너무 방대하고 당초 초기에는 장례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장례지원도 하고 가로등 보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등이 하루에 평균 약 10등정도 고장신고가 들어옵니다. 하루평균..., 그것을 아침저녁으로 나가가지고 여름철에는 근무시간 이전에,

동섭

임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동처리 팀이 민선 11년 초창기에 쉽게 말해서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장례도우미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동 팀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 기동처리반 가로등 보수하고 전기교체하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건 해야 합니다. 주민이 불편을 느끼니까 해야 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팀제, 기동처리 담당까지 둬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고급인력을 다른 곳으로, 어제도 제가 김용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기동처리 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부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시골에는 마땅히 일할 사람이 없고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지금 장례도우미 같은 것은 돈이 있는 사람은 장례식장을 씁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지금도 장례식장을 못쓰고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번 일요일까지 해서 4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장례식장이 필요한 사람은 장례식장을 써야 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이 장례도우미를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기동처리 팀 존속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우리 소외받는 어려운 지역, 거기는 기동처리 팀이 활동을 더 해서 공무원이 앞으로 더, 표를 의식하는 행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차원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상을 치르고 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서민이고 영세민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그걸 안 해줍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있고..., 혹시 안 다고하면은 고생들을 많이 하겠는데 지금은 전부 장례식장으로 오는 추세이고 영세민들도 정말로 저렴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건 묻지 않겠습니다. 지하농로박스를 지금 보안등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설치를 어디서하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 회사에다가 설치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하농로박스에 기설치가 돼 있는데 보안등이 설치 안 된 곳은 우리가 또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거 우리가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은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존 도로박스를 내게 되면은 반드시 보행자가 걷게끔 보안등을 설치하게끔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를 못하는 곳이 있으면 그건 자격이 없는 고속도로공사 철도청 복선화 하면서 굉장히 박스를 많이 해서 그 전기는 우리가 민원으로 접수하더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철도청 내에가 기동처리 전기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있는 줄 아시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가 가지고 전기 해 가지고 고급인력들 지금 바쁜데 가로등 고쳐주고, 그러기 때문에 부서가 내가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편제가 되어 가지고 대 군민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봐 보세요. 대규모 시설물 지하농로박스에다 보안등을 설치한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것은 당연히 도로가 나게 되면은 박스가 길고 어두우면은 등을 켜 줘야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안평지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호남선 복선 들어가는데, 거기 불이 안 켜졌다 우리가 읍에다 신고하고 읍에서 철도청에다 하면 철도청에서 당장 나와서 해 줍니다.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해 주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다가 뭐 보안등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실적,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이거 인정하시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을 위한 가정 전기 무료지원, 이건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한전에도 있는 줄 아시죠?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다 있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있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래서 기동처리담당이 장례도우미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축제 때 보니까 며칠동안 뭘 치고 다른 일도 지원을 나갑니다. 가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보니까 어디 가서 풀 베어줘라 뭐하라 이런 팀의 직제들을 갖다가 어떤 보수설비 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잔디까지 해서 총 망라한 그런 팀을 만들어서 군민들의 질 높은 서비스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 했습니다.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섭

임동섭위원

잘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건축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장님, 혹시 재임시에 보조금 받아서 짓는데 아름다운 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는 평슬라브를 쳐서 집을 짓겠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먼저 선공사를 해 놓고 후 준공검사 후에 보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제가 그 업무를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동섭

임동섭위원

건축직이 오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주택개량사업 있지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예.

동섭

임동섭위원

그 개량사업은 아름다운 건축에 표본이 되는 그런 기준에만 맞춰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안줘요. 그거 과장님한테 민원이 안 들어 갔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지금 장성 읍에서도 그 자금을 받아지으려는데 팬션으로 해서 지으면은 시골에 안 맞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2층 옥상으로 해서 슬라브를 처서 고추라도 널고 현실에 맞게끔 할려는데 어떤 기준을 줘서 그것에 맞지 않으면은 준공검사 후에 돈을 안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제를 좀 푼 후에 지을란다. 규제를..., 자기 것 돈 가지고 짓는 사람은 전부 평슬라브를 처서 짓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장성에 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데 아름다운 팬션, 아름답게 지어서 장성 멋지게 만들면 좋지요. 실질적으로 인구도 없고 쓸 수 있게끔 자기들이 2층에 고추도 널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지금 준공검사 하고난 후에 돈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되면 안준다고 그러는데,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그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패션화,

동섭

임동섭위원

복합민원에 들어가잖아요.

건호

이건호민원봉사과장

주택패션화를 거기서 하는 모양이에요.

동섭

임동섭위원

거기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