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흥재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2

이흥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64턴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배병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장직무대리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배병인 위원을 제142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병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임무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배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1년간 집행해온 세입세출예산의 실적을 마무리하고 집행부는 의회 승인을 통하여 책임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결산을 통해 예정된 계획의 달성도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예산 편성과정에 반영 하도록 함으로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결산을 통하여 철원군 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심사와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이흥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한 지방의회 승인사항으로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세입은 정확한 통계로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재정자립을 실현하고, 세출은 전시·소모적인 경비지출을 지양하고 적정한 예산편성 및 자금수급관리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합입니다. 내용입니다. 200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총 수입액은 2,148억5,787만1,812원이고 총지출액은 1,738억7,753만2,958원이며 미수납액이 59억1,716만4,66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347억9,287만25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4억211만322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총수입액은 1,939억3,584만4,578원이고 미수납액은 40억8,665만6,870원으로 결손처분이 2억6,848만4,5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1,817만2,320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거소불명, 무재산, 고질적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등이 있으며, 총지출액은 1,582만8,529만1,068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은 310억2,820만5,130원으로 명시이월이 83억3,268만1,460원이고 사고이월이 34억2,316만3,000원, 계속비이월이 192억7,236만67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8,174만3,87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2억4,060만4,5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7억5,810만4,802원으로 발생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위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총수입액은 209억2,202만7,234원이고 미수납액은 18억3,050만7,798원으로 결손처분이 2,939만1,6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111만6,158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무재산, 고질적채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기타등이고 결손처분의 사유는 각각 시효완성, 공매시배당무등입니다. 총지출액은 155억9,224만1,89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37억6,466만5,12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1,280만7,01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5억5,231만3,214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4,400만5,520원으로 발생사유는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잔액등이 있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9종으로 2004년도말 현재 18억6,405만2,465원에서 2005년 20억2,980만5,477원을 수납하고 9억9,232만7,670원을 지출하여 2005년말 현재 보유액은 29억153만272원입니다. 채권보유현액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04년도말 32억8,303만470원에서 2005년도에 20억8,347만5,010원이 발생하고 6억7,323만2,792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현재보유액은 46억9,327만2,688원입니다. 채무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산하여 2004년도말 현재 366억8,000만2,845원에서 2005년도에 124억1,318만2,000원이 발생하여 60억315만5,13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현재 430억9,002만9,715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은 2005년말 현재 토지21,919,000평방미터에 760억4,002만8,300원이며 건물은 59,787평방미터에 333억1,790만3,660원이고 기타 1건에 1,125만1,000원으로 총1,093억6,918만2,960원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현황은 2005년말 현재 신규취득 등으로 6억4,182만5,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폐기등으로 1억1,982만원이 감소하여 94종 764개 물품에 41억2,255만4,000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유현황은 2004년도말현재 7억7,597만5,158원에서 5억5,313만1,429원이 증가하고 6억3,008만8,852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현재 6억9,901만7,735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훈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재무과장님의 제안보고와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2006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에 대하여 결산검사 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본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합하게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에 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검사의견서 이행 철저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등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우리 군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합리성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의 효율성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검토를 요구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고 사료되며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지적부분 이행사항을 반드시 점검 확인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둘째 각종 세입금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세외수입중 과태료 체납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자동차 과태료 관련 제도변경등으로 2005년 체납액만 3억800만원이나 되고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이에 대한 특별징수반 운영등 체납액을 일소할 수 있는 특단의 태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도 융자금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바 담당부서의 특별한 수납 대책이 요구됩니다. 셋째 예산전용 최소화입니다. 예산전용 사항을 파악한 결과 2003년 10건, 2004년 14건, 2005년 3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당초예산 편성시 집행목적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세입세출등 각 항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되 분야별 설명은 재무과장님이 대신토록 하고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 본위원님을 비롯하여 3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1쪽부터 9쪽까지 세입세출등 일반회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어느분이 하시는겁니까? 답변은 결산검사 받으신 재무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산검사 위원들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관해서 결산검사를 했지만 세입부서하고 예산편성부서의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의견서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때는 의견을 낸 검사 위원들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답변은 가능한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결산검사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산검사 위원장도 같이 맡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실장님이 답변으로 가름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야될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주시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태현

전태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질의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본 위원장 의견도 같은 의견인데 제가 그때 참석을 했기 때문에 실과장님이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조율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결산검사 위원들을 배석 시켰을때 거기에 대한 수당문제라든가 검토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승인절차이니 승인을 안한다고 해서 법적효력이 있는것도 아니고 여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물론 결산검사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배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과장님의 답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배병인위원장

또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검사위원이 배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관례상 전년도까지는 실과장님들이 답변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미약하지만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게 어떤가 생각이 됩니다. 이양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이것을 묻게된 원인은 우리 매년 결산검사한 의견서를 보면 반복되는 의견서에다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하다보니 내용이 비슷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결산검사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결산검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결산검사 승인하는 시점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이 참석해서 답변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관련되는 실과장님이 답변 하시는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다음은 10쪽부터 15쪽까지 특별회계에 세입 및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질의좀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듣고 그전에 10쪽 전에 부분을 질의 안한게 있는데 그부분을 양해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미수납액 발생에 대해서 용양리 165-6번지에 대해서 매각 결의하고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매각 취소로 체납액이 발생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이 안되겠습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이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세무과장님은 안계십니까?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해야지 회의 진행이 되질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배병인위원장

안승열 위원님의 정회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검사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체납액 발생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국토관리청에서 남대천 제방개수공사를 하면서 그당시에 1급하천인데 국토관리청에서 지사가 관리하는 1급하천이지만 계속 개수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도지사 관리권을 넘겨주기 전까지 모든 것을 개수공사해서 넘겨주는 전재하에 용양리 165번지의 경우 하천부지로 있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편입이 되니까 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편입이 되니까 실무자가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편입되는 용지를 보상을 해주겠노라 라는 통보하에 367만원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청구한 사항인데 그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같은 동일목적의 하천부지가 제방에 편입되는 사항은 해줄 수 없다라고 해서 부득이하게 부과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동일 목적 사용이요?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하천부지가 미개소지역의 하천으로 되어 있던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이 아닌 1급하천으로 보고 해줄려고 했다가 같은 하천의 목적인데 하천부지를 시행하는 청하고 관리하는 부서하고 다르다고 해서 해줄수는 없다라고 보상이 별도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과취소된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관리부분은 도에서하고 시행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면서 재산권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하잖아요.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그렇죠. 근데 도지사가 해야될 개수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대행을 해준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국토관리청에서 대행하는데 그게 남대천 부근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건지 업체까지 발주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천부지라고 하더라도 철원군재산이 아닙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그게 철원군재산으로 등록된 하천부지가 아니고.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군유재산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군유재산 용양리. 제가 알기로는 33m를 넓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시행은 안하고 군부협의 상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취소결정 해야 마땅한지, 아니면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마땅한지를 제가 확실이 규정을 받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거든요?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김화읍 남대천 생창리 앞에 이번에 신규사업을 시행하는게 아니고 기존에 시행된 사항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기존에요?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추가로 구상협의한게 아니고 기존에 했던 공사로 다 완료된 상태죠, 공사는... 이번건은 보상협의가 안나왔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하천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천외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석렬 : 하천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는요?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관리는 지금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관리는 도에서 한다고 하면 보상의 재산권행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보상을 받아야지.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럴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1급하천, 2급하천이 도에서 관리하면서 하천점용료 징수하고 유지관리는 저희한테 일부 부분적으로 위임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일부 있는데 실질적인 재산권이라든가 유지관리에 권리행사는 도에서 하니까 우리군 재산으로서 우리가 행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근데 지금 하천이 먼저도 하천으로 있었으니까, 현재도 하천이고.

양수

이양수위원

먼저 하천일때도 지방 2급하천이라도 우리가 재산관리상에 소홀히 하면서 이것을 꼭 공사를 안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서 보상을 받아내야할 형편인데 공사를 하면서 이것이 나타났다고 하며는 군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게 마땅하지 않는냐라고 보거든요?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글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가 공사는 하천과에서 하고 보상은 보상과에서 원주청에서도 소관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과에다 확인요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가부를 다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떤 확실한 법적근거에 기준해서.

석렬

최석렬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법적근거하고 원주청소관 사항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1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계별 미수납액 사유에서 주택, 주민소득지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이부분도 우리가 지방세외수입 포상금지원에관한조례가 시행이 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세외수입과 관련된 체납액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좀 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에서 4억9,300만원이상의 고의적 체납액이 나타났는데 우리 농공지구 업체들한테에 대한 수의계약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주는게 있습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이 저희가 자재종류가 많이 있는데 우리 갈말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유창철망이라고 해서 철조망만드는 업체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많이 주었었고 김화농공단지 같은 경우 시멘트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 식품업이라든지. 관에서 수요가 없는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철원군에서 수의계약 대상으로 발주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못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그런사항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없습니까? 지금 몇 개 부분에서 얘기 나온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율이리 쓰레기 처리장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들은게 있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안됩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사도 해보고.

양수

이양수위원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요건은 생산자의 능력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입주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우리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자료요구좀 하겠습니다. 판단에 대한 기준 자료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구요? 다른 지역하고 달리 우리는 기업유치하기에 참으로 힘든 여건이거든요? 그런걸 봐서라도 지역 농공단지 업체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서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고 융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것도 우리 철원군의 몫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6쪽에 친환경쌀 도정공정지원 명시이월사업비 삭감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정과장님 이부분이 도에서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이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사업은 200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사업입니다. 지금 도에 공문을 보내서 농림부까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아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연말까지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도에서 중앙에 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년도 사업 책정이 국가에서 되느냐 안되느냐 그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사업으로는 올렸구요? 이거랑 관계없이. 이것은 작년도에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금년도 이월해서 금년말까지 국도비가 책정이 되면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도에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자동적으로 쓰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림부하고 도에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RPC별로 저온보관창고라든가 이런 시설은 해도 친환경 완전미시설 공장은 아주 어렵다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연말이 다 안됐으니까 기다려 보는거죠.

승열

안승열위원

지금 도에 올라간 것은 도에서 중앙으로 올린 것은 친환경이 아니라 완전미시설 부분으로 올린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친환경 및 완전미 도정공장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했던 것은 친환경으로 했는데 그것이 어렵게 되어서 이번에는 친환경 및 완전미 도정공장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뭐 친환경이나 완전미나 거기서 비슷한것이니 때문에.

승열

안승열위원

어휘가 틀려서 안되지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쪽으로 쓰는걸로 해서.

승열

안승열위원

예산이 5억이 잡혀있었던거 아닙니까. 자꾸 변경이 되어서 자꾸만 줄어들어 왔는데 제가 봤을때는 우리군 재정상 상당히 열악한 것은 틀림없지만 사업추진이 지난하다 하더라도 이것마저 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우리가 기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시한도 남아 있고 또 당초 전액이 살아 있었으면 가능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우리 자체예산도 없다보니 더욱더 어려워진 부분이거든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연말까진 아직도 사업은 불투명합니다만 연말까지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좀더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6쪽부터 마지막 21쪽까지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기금운용, 채권·채무현황, 공유재산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7쪽에 기금운용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달에 업무보고때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매번 결산검사 승인때라든가 예산심의때도 한번도 빼놓지 않고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기금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세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3,600만원에 대해서는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적립목표액이 12억이거든요? 12억인데 이자나 충당하면서 적립을 해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 읍면 순회게이트볼대회를 기금 가지고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적립을 안해 놓은 상태에서 적립목표액이 끝난 상태에서 기금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는 형편인 것 같고 이런 적립목표액이 있으면 목표액 대비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가능액이 과연 적당한가를 판단해 주시구요. 철원군인재육성기금 이라든가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부분도 조금만 고민을 하면 포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될 것 같은데 특히 철원군인재육성기금은 적립목표액이 10억이라고 하면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10억가지고 실질적인 기금으로서 기금 이자부분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지, 그다음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도 1억1,800만원인데 적립액은 900만원돈이고 장학금지급은 600만원인데 과연 앞으로...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저소득기금은 2005년도말 현재액이 1억2,100만원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2005년도말 결산이다보니까 2004년도까지 적립액이 1억1,800만원이거든요? 10억이 적립목표액인데 과연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앞으로 될 수 있는지 이런것도 앞으로 같이 가야한다고 보는데.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워낙 이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어서 해당 실과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게 상의를 해서 개선대책이라든지 아님 폐지를 해야될 부분은 폐지를 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정리가 되어야 기금운용계획이 제대로 될 것 같구요. 또 정리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철원군 지방채가 빚이 많다고 하는데 만약 빚이 많다고만 외치기만 했지 이것을 어떻게 상환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정리해야될 필요성은 제기된적이 없는데 기금같은 것을 정리해서 빚갚는데 쓰던지 이런부분들도 어떤 제안이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18쪽에 채권종류별 현황에서 직원숙소 부분이 두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용되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직원숙소는 춘천에 있는데요. 저희가 인사교류로 인해서 군에 근무하다 도로 전출된 직원이 쓰고 있습니다. 한개 숙소는 도에 홍원표 계장이 쓰고 있고, 한개 숙소는 나중에 올라간 주익순계장이 쓰고 있습니다. 주익순 계장은 도의원님들이 회의때 올라가시면 같이 숙소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 주계장님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철원군에서 도로 지원해서 근무하는 사무관급들 이외의 직원들은 어떻게 배려를 하실겁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인사교류 이외의 가는 직원들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특별히 지원...

양수

이양수위원

인사교류 이외의 부분들은 그냥하나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보통 6급이하는 본인 희망을 물어 봐서 본인들이 미래에 전망이 있다는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6급이하는 저희가 5급처럼 강제로 보내다시피 보내는 것은 없구요? 본인이 원하면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때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구요. 이런 사업이 이루어 진다고 하면 우리 철원군의 미래라든가 장래를 위해서라도 이것이 철원출신 공무원들이 타자치단체라든가 상급자치단체에 교류를 할때 어떤 지역을 생각해서 자기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겸해서 타자치단체나 상급자치단체에 갈텐데 어느부분은 해당이 되고 어느부분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인사교류상에 적체가 되지 않겠어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6급이하 직원들은 장기적인 전망을 내다보고 가기 때문에 온집안식구가 전부 이사를 가다시피 해서 수십년동안 도에서 아주 터를 박고 생활을 할 수 있을정도로 생각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미봉책으로 사무관급이상처럼 1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차원이 아니고.

양수

이양수위원

나머지 두분은 교류상에 기간을 정하고 간 상태입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올라갈때는 1년정도만 있으면 다시 본인이 원하면 군에있는...

양수

이양수위원

두분다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홍계장은 간지 오래되었는데요. 처음에 갈때는 그렇게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본인의 형편상.

양수

이양수위원

제 얘기는 그렇게 어떤 인사교류상 해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어는 기준을 확실히 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부분은 가족들이 가서 장기적으로 체류하는데 혜택을 두고 어느부분은 혜택을 못주고 있으니까 그목적이 교류의 목적을 두고 가족이 다 안갔을때라면 거기에 기준을 둘것이고 가족이 다간 상태라면 그기준에 벗어나면 안된다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느부분은 해당하고 어느부분은 해당하지 않으면 누군가 바라볼때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볼때 누구는 혜택을 주고 누구는 혜택을 안주는거 아니냐고 했을때 진짜 철원출신 공무원들이 철원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고 철원을 위해서 과연 공무원들이 실행을 할 것이냐라는 것을 같이 판단을 해주셔야지 기준없이 어느부분은 혜택을 주고 어느부분을 혜택을 안주면 혜택받는 공무원들은 좋아하지만 혜택을 못받는 그이외의 다른 공무원들은 손해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 19쪽에 지금 채무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없고 2006년현재 우리 지방채부담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지방채부담비율이 20.18%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계산한바로는 6.4%가 나오거든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20.15%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상환액을 해야 하니까 6.4%가 나갑니다. 매년 연간 지방채부담비율이 들어 갔을때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채무상환.

양수

이양수위원

지방채 채무상환에 대한 지방채 비율이.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 올해 한 예산만 놓고 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올해 예산에다 전체예산을 하면 올해 다 갚을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대비해서 했을때는 6.4%가 나오거든요? 2007년도 대비해선 5%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다음 2010년 이후에는 우리 일반회계상에 채무가 없구요. 그렇다면 실장님은 현재 연간 채무부담비율이.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10년이 아니라 지금 금년까지도 지방채를 발행이 되었고, 아시겠습니다만 73억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일반회계상에 있는 부채는 2010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2010년이면 끝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전체 빚은 앞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빚이고요. 그렇다면 실장님이 생각할 때 현재 상환대비해서 우리 지방채가 많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판단하십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지금 일반회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요.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전체를 봤을때는 저희군에 지방채 채무비율은 저희 도내로 판단을 했을때 상당히 높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많은데가 저희 도내에서 동해시가 채무비율이 41%가 되고요. 그다음 양양이 32%, 강릉이 27%, 그다음 철원 저희가 20.15%로 네 번째가 됩니다. 도내에서요. 그래서 많은편에 들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데로 저희 일반회계는 2010년이면 현재 48억밖에 안되고 실질적으로 일반회계는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구요, 다만.

양수

이양수위원

지방채 상환기금을 이용하면 일반회계상에 지방채는 우리 상환하는게 훨씬 앞당겨 질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좀더 당겨질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의무적경비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20%를 의무적으로 지방채 상환 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4억을 확보를 했고 수해복구자금이 금년 상반기에 조기 상환한바가 있고 또 요번에 추경에도 4억5,000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전체 8억5,000만원이 금년에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도 일부 정리가 될것으로 보고 그렇게 매년 상환해 나간다고 하면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과다한 것은 사실상 맑은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업으로 보고 건전한 채무가 아니냐라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매년 73억을 지방채로 상환했습니다만 지방채상환기금까지 저희가 하면 70억정도 갚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하면 저희가 약2021년이면 상수도가 갈말하고 김화 광역상수도가 된다고 하면 상수도부분 맑은물공급에 필요한 지방채는 그렇게 크게 더소요되지 않을것으로 보고 다만 노수관교체사업을 매년 몇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그부분은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로서는 과다한액으로 약 505억, 일반회계 합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또 저희도 걱정을 하고 이 부분을 매년 상환계획대로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걱정을 좀 해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이 앞으로 기채 예상 발행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우선 65억 신청을 해놨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지금 정부에서 상환액을 제시해 놓고 있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발행 승인은 98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65억 정도만 가지고 오면은 갈말상수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김화, 근남 상수도 일부 또 내년도 목표된 것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순수하게 군비 부담분은 별도 확보를 해야 될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군수님이 빚이 많다, 철원군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우리 철원군에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느사업도 못하고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어떤 행위를 못하는게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상실감이라든가 박탈감에 젖어있고, 기대감이라든가 희망은 철원군에 정주하면서 희망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방채 발행액 대비 상환액을 어느정도 제시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어느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재정운영계획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빚이 많다, 올해 부분이 지방채상환액 중에서 올해 부분이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내년서부터는 40억대를 넘지 않아요. 2007년도서부터는. 30억대, 20억대, 40억대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상환부담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액수만 가지고 빚이 많다, 그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빚을 발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도 아직 확실한 기준도 안서고 있는 상태에서 빚은 내년에도 발행을 해야된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주실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우리 철원군의 재정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다만 5년치라도 빚에 대한 부담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력있는 사업의 타당성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로운 지방재정법에서 도입된 시책인데, 지방재정 공시제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2005년도 지금 결산하시는 부분을 공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고, 군수님께서 부채가 많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은 다만 총액으로 볼때에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서 4번째로 부채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계수상 나와 있고, 또 저희가 긴축재정을 하지 않으면은 부채를 정리해 나가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주민들이 일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저희도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 부채 때문에 일을 전혀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일단, 부채정리가 부담이 되니까 착공하지 않은 신규사업, 또 주민들이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 이런 것은 조금 뒤로 미루고 우선 현안사업부터 해결해 나가면서 부채정리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이 좀 왜곡되고 또 와전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군수님께서도 참모회의 때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고 일단 주민들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절실한 사업부터 좀 해나가자, 조금 미뤄도 될 것은 미뤄서 우선 부채를 염두해 두고 이렇게 해 나가자 하는 그런 건전한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부 주민들이 아니라 철원군 이장협의회 간담회 때에도 말씀하시고 가는 곳 마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주민들은 저희 의원들한테 과연 내년에 사업을 안하는 것 아니냐 어느 사업이고. 이런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계획이건 간에 어떤 확실한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운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주민들이 좀 이해하시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지방재정상의 등급은 몇 등급입니까? 우리 철원군.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무슨 등급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지방재정등급이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등급은 저희가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에 지방재정분석 제도에 대한 운영 평가결과 2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A,B,C,D,E 등급입니까? 아니면은 1, 2...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A,B,C,D,E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E등급입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최하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13쪽에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농공지구조성 이것이 제일 회수에 지난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고질적인 체납의 이유가 뭡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먼저, 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76년도 한수이북개발사업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그 당시에 서민용 주택으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재산적인 가치가 하락이 되니까 채무액을 정리하지 않고 이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당시의 건축기술이 낙후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 40년 이상을 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시공기술로 봐서 10년 이상을 보장하기가 힘든 상태의 민간사업자들이 신축을 하다보니까 건축물이 노후되고, 아까 전례를 들은바와 같이 주거환경이 나빠지니까 재산적인 가치는 하락을 하니까 이주하는 사례,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입주하시는 분들은 재산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융자금을 상환을 못하고 자꾸 연체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16%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 부분 상환능력 없어서, 지금 명의가 군수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최초 융자는 군수명의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군수명의로 되어있지를 않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채권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럼 이거 계속 연체를 물고 있는 겁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주택 상환은 사실 다 완료된 상태인데요,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예요. 그런데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내구년수 다 지나고 당초에 체납되다 보니까 정산을 봐도 경매해서 넘어가도 그 체납액에 대한 가격이 안나와요. 그래서 계속 넘어가는 상태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렇다고 지금 이거 계속, 현재 우리가 물기는 다 물어준거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다 물은 상태이고 이제...

승열

안승열위원

다 물어줬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채권보전을 하기 위해서 경락을 받아가지고 정산을 받아도 저희가 채무자한테는 잔여재산이 없나 이런 상황들을 계속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지금 현재 만약에 이제 내구연한도 다됐고, 건물이 안전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건물 안전진단 검사도 좀 하고 있습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저희가 관리차원은 사실 넘었고요, 연립주택 이런데 자체 위원회에서 하면 모르지만은 일단 손은 벗어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 그 부분이 법이 없어서 그냥 개인적으로만 관리하는 차원에...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말하자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한다던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될 사항이지 저희가 관공서에서 너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 드린겁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살다(청취불능)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글쎄,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주민소득지원 부분은 우리...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주민소득지원은 약 4억원이 현재 고질체납인데, 이것은 과거에 한우이식사업을 했다가 지금 한우파동으로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소득층이다보니까 좀 사업이 활성화 안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연대보증인이라든가 이렇게 개인 독촉을 해가지고 계속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징수독려라고 하면은 공무원이 나가서 징수독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문서를 보내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문서도 보내고, 직원이 나가서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문서 발송한 내역이 있습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문서발송한 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13쪽에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이것은 세무과장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결손처분 사유라하면은 부과해서 징수하고 나머지 미수금이 있을 때에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재산조회를 해도 하나도 없다, 이럴 때에는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준해서 결손처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아예 포기하는게 아니고 지금 당장 재산이 없으니까 일단 결손처분 해놓고 징수를 5년간 유예를 합니다. 유예를 해서 5년간 계속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결손처분 된다 하더라도 징수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5년간 계속 사후관리를 해나가면서 재산이 있거나 하게되면은 다시 징수권을 발동해서 체납금액을 회수하는...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 약 2,9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2,900만원인데 결손처분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자료 되시죠?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19쪽에 채무는 지금 군수님도 누누이 빚이 많아서 사업을 유보하는 쪽으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 채무상환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쪽에 공유재산 보유현황에서 지금 약 전체 합친 것이 약 1,093억원정도 되는 겁니까? 우리 철원군 재산보유 현황이?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1,093억이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것은 공시지가로...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17쪽에 남북교류 협력기금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아까 이양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었는데요, 일단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련 법규나 규정을 잘 연찬을 하고, 위원님들과도 상의를 통해서 가장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에 앞서 한가지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3개월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회의가 정회가 되는 이런 일이 좋은 비젼있는 것보다는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일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우리 철원군에 제가 느껴본 것인데, 책임지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금방 나타났지만은 사전에 자료가 배부됐고,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마저 답변을 제대로 제때에 되지 않는 것은 좀 집행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결산검사의 의미는 이것을 어떻게 하자 안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를 좀 반성하고 앞으로 열악한 철원군 재정이지만은 차후부터는 보다 알차게 우리 재정을 군정을 이끌어가자는 사업을 펼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책임한 답변이 나왔을 때에는 참으로 실망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철원군 의회의 위상이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게 느껴지고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 한 예로, 제가 본 의원이 8월달에 한번 재무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역의 현안인 동송쪽에 어떤 사업인데, 큰 문제도 아니였고 좀 사실 담당을 제가 불러서 제방으로 불러서 의견을 물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개원초기이고 그래서 사무실 분위기도 좀 알겸 직접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을 담당한테 여쭈었을 때에 불성실한 답변을 해줬을 때에 사실 답변보다는 좀 비웃는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는 이런 자리에서 안할려고 했었는데, 오늘 좀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이 있기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위원장의 입장으로서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사후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좀 다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신청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안이 접수되었으므로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난한해 우리군의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위원여러분께서는 2007년도 예산심의 때를 대비하여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15일간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결산검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철원군 재정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결산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검사 기간동안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기간중에 논의된 내용중 잘되신 시책은 더욱 발전하여 나가도록 하고, 시정지도나 권고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의견사에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은 자체계획 수립 등으로 조속히 추진하여 우리 군 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심의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추가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등의 추가 부담으로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072억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63억5,500만원보다 5.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910억7,100만원으로 5.7%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61억3,400만원으로 3.4%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3.2% 증가한 98억2,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6% 증가한 114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0.1%를 감소한 870억1,700만원으로, 재정보전금은 14.8%가 증가된 31억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10.4%가 증액된 576억9,9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20.2%가 증액된 21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가 증가한 408억2,3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253억9,900만원, 경상적경비는 154억2,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6.7%가 증가된 1,412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에는 예비비 8억7,4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경비 10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5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4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에 8,000만원, 미신고 복지시설지원에 2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3억900만원이 증액된 6억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인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억5,200만원이 증액된 18억6,800만원,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에 3억1,800만원이 증액된 47억7,400만원을, 동송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7,000만원이 증액된 20억4,2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1억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9,000만원이 증액된 2억5,300만원, 식미분석기 지원사업에 1억8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8,100만원이 증액된 6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6페이지입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인 사문안천주변 도로정비 사업으로 9억9,400만원이 증액된 24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농어촌도로 등 6개 사업에 8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에 5억원이 증액된 45억5,000만원을, 전자빔 조사시설 건립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백서 CD 및 의정 안내책자 제작에 2,000만원, 지방채 상환기금 4억5,000만원이 증액된 8억5,000만원을, 청사 전기료 및 차량유지비에 3,200만원이 증액된 2억2,800만원을,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비로 2,4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위하여 1억원이 증액된 5억600만원으로, 에너지 세제개편 운수업계 보조를 위하여 3억3,000만원이 증액된 5억3,000만원을, 도시계획시설보상기금으로 4억5,000만원이 증액된 8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사업으로 농어촌도로외 3개사업으로 3억4,400만원을, 통합보건지소 일반의약품비로 5,800만원이 증액된 1억8,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제안설명 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전문위원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세입세출예산 총괄현황은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제 3쪽 주요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72억613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가 증가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08억5,09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03억1,987만9,000원이 증액된 1,910억7,13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3,108만3,000원이 증액된 161억3,48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분 103억1,987만9,000원의 재원별 세입내역을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9억698만4,000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은 94억1,289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중 지방세술입은 3억원이 증가된 98억2,062만5,000원이,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3,000만원이 증가된 42억9,799만5,000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재산매각 수입의 증가로 4억7,698만4,000원이 증가된 71억4,433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당초대비 0.1%인 1억원이 감소한 870억1,791만4,000원으로, 재정보전금은 4억원이 증가된 31억363만1,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하여 91억1,289만5,000원인 증가된 796억8,681만4,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10억2,610만1,000원이 증가된 253억9,90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93억3,679만원이 증가한 1,216억8,319만원으로 자체사업은 4억6,924만9,000원이 감소한 195억2,825만6,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8억7,436만5,000원이 감소된 9억3,563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48.3%가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총 31건 304억6,501만3,000원으로 실과소별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161억3,482만1,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3.4%인 5억3,108만3,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가경정된 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가 8,108만3,000원이, 도시계획시설보상이 4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존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이 발생하여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1억원이 감소한 870억1,791만4,000원으로 감액편성 되었고, 지방세가 3억원이 증가한 98억2,062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또한 6억698만4,000원이 증가한 114억4,233만3,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91억1,289만5,000원이 증가한 796억8,681만4,000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이 12억8,202만8,000원이 증액된 408억2,38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88억6,754만1,000원이 증가한 1,412억1,14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되는 군비 부담액은 세입결산 결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잔액분,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관광개발사업 시설비 등을 감액하여 수해복구사업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지방채상환기금,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등과 각종 보조사업 예산 등에 군비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 되었는 바, 이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판단되어 지며,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확보하게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은 결산전이라도 잉여금 예측이 가능하니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당초 문화재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 되었던 도피안사 무설전 개축공사 사업비 3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 하였는바, 민간보조로 추진될 사업인 만큼 사업비 관리와 공사 전과정을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준공시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로 나누어 실시하되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각 실과소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내용의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예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추경에 대한 세입재원은 10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포내역은 군세가 3억, 세외수입 부분에서 6억6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는 1억이 감됐고, 재정보전금에서 4억, 국도비보조금에서 91억1,2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담배소비세에서 3억이 증액된 29억5,56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6쪽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6억698만4,000원이 증액된 114억4,2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 기타수수료 항목에서는 4억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중에서는 보건소 진료사업에 따른 과목경정으로 해서 5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농기계수리 세입 1억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는 이것도 과목이 경정이 되어서 5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1억222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1,957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4,275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2,745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농기계수리하고 5. 31 지방선거 귀속 기탁금,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 공제납입보험료,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보험료 등 해서 총체적으로 1,502만원이 감액되어서 1억6,43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이 감액된 870억1,791만4,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통교부세에서 10억이 감액이 되고,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9억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29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이 증액된 31억363만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0쪽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총 72건에 52억7,203만5,000원이 증액된 401억4,244만9,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은 30쪽서부터 35쪽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사업으로서 자율편성사업하고 접경지역사업에서 1억4,482만8,000원이 증액된 175억5,7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36쪽입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47건에 23억9,100만원, 또 균특개발사업이 3건에 1,800만원, 도비보조금사업이 47건에 12억8,600만원 그래서 총 97건에 36억9,600만원이 증액된 219억8,7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36쪽부터 44쪽까지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입세출예산서 25쪽부터 44쪽 국고보조금까지의 세입분야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25쪽에 담배소비세 3억 세입증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겠어요? 추계하는데.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213-04 기타수수료, 214-08 의료사업수입, 그 다음에 27쪽에 228-09 기타잡수입 이것은 예산지침상에 변동이 있어서 지금...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이것은 과목을 서로 바꾸어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던 것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또 경상적세외수입에 있는 부분끼리 사업 과목을 바꾼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과목에 맞게끔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침이 따로 내려와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기타수수료 항목에 맞도록 목에 맞게끔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놓은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보건소 증액수입은 그냥 사업수입으로...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있었는데, 그것을 의료사업수입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의료사업수입이라는 그 목이 따로 있었어요? 따로.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의료사업수입으로 잡아놔야 될 돈을 기타수수료에다 잡아놨기 때문에 기타수수료에 것을 감액을 하고 의료사업수입으로 정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농기계수리비는 잡수입이 기타잡수입에 들어가야 될 것을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로 잡아놨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수수료에 잡아놔야 될 것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아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군유재산매각수입을 1억이상 증액했는데, 세외수입부분에. 현재 군유재산매각 실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여기에 나온 그대로라고 하면은 지금 직탕대교 위에 있는 우리 조성해놓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매각수입을 예상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에 대한 매각수입만 예상해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전체 군유재산매각수입을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매각현황을 봤을 때에 가능한 부분인지, 지금까지 우리 군유재산매각 현황은 어느정도 됩니까? 사업액으로 따져서. 직탕뿐만이 아니라 전체.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그것은... 이것 세입 잡은 부분은 직탕관광지 재산매각 대금을 토대로 해서 잡은 세입인데, 총괄적인 것은 별도...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직탕관광지가 재산매각된 것은 현재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직탕관광지 매각된 부분은.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지금 한필지가 입찰공고한데 들어와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현재까지 매각된 것은 아니잖아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매각된 것은 아니고.

양수

이양수위원

매각된 것은 하나도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현모 : 예, 매각된 것은 없고 현재 한필지가 응찰이 되어가지고 이 세입전망을 하고, 이 한필지에 대한 것만 1억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유재산 매각된 부분을 자료요구 해보니까 1,936만9,000원이예요. 1,936만9,000원인데, 기정예산에 1억1,000만원에다 또 1억222만5,000원을 또 증액시켰단 말이예요. 이 추계상에 현재 1,900만원정도의 매각현황을 갖고서 또 증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매각이 되어가지고 우리 금고에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마는 우리 매각을 계획했던 필지 중에서 지금 이 세입잡은 상당의 금액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증액분은 예약이 됐는지는 몰라도 현재 매각된 현황은...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그것과 다르죠. 매각된 것 하고, 우리 세입 추경예산...

양수

이양수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당초예산에 계획된 부분들도 지금 세외수입으로 잡기 좀 힘들지 않느냐?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1억1,100만원에 대한 말씀이시죠?

양수

이양수위원

예. 그것도 부족한데 추계로 또 잡아놓으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 가능성이 있는지...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직탕관광지 부분도 저희가 판단할 때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한필지만 응찰이 됐기 때문에 추계해서 그것에 대한 가격을 지금 1억, 이게 한필지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은 추계상에 인지를 하는데, 당초예산 계상부분에서도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또 추계로 잡아놓으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당초것은 1억1,1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당초에는 전부 매수 희망을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매각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자금사정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현재까지의 매각한 실적은 4필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4필지요?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가을추수가 끝난 후에 어떻게 또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분들이 매입을 희망하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본인들이 매입 희망을 표시한 지역이니까 매각이 될것이라 이렇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봐서는 현재 당초예산에 1억1,100만원에 대한 재산매각 현황이 부진한 상태에서 추계를 잡아서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라든가 이때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특히 예비비 부분도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상에는 그렇지마는 남은 금액이 한 2억 한 6,000만원?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억6,000만원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상에는 8억이니 9억이니 남아있어도 가용을 위해서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얼마 안되거든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가용예비비가 2억6,700만원밖에 안된다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은...

양수

이양수위원

세입추계를 잘못 잡았을 때에 정리추경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아직 연말까지 몇 개월이 남아 있으니까요, 당초에 계획했던 1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직탕관광지 한개 응찰부분에 대해서 1억200만원정도가 상당하는 겁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농촌주택개량사업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요구하겠습니다.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이 농촌주택개량사업부담금 세입 2,700만원 세입 잡은 것은 96년 이후부터 지자체에서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하게되면은 일정금액에 대한 부담을 하는데 농촌주택개량을 한 농가가 2001년부터 융자금에 대한 상환을 하는데 그 상환비율만큼 상환한 금액만큼 내게 되면은 시군 지자체에다가 보상성격으로 배분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농민이 융자 받아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환이 되면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부담금 세입이 있을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보상성격인데 부담금 명목으로 세입을 잡으면은 가능...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선거귀속 기탁금 4,500만원은 이해하겠는데, 지역공동브랜드육성사업, 이것도 이해하겠고, 공제납입보험료, 쓰레기소각시설설치보험료 등에 대해서 두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공제납입보험료 3,500만원 세입계상 한 것은 이번에 군청 화재난 부분에 대한 보험성격의 세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시설설치보험료 등에 2,000만원 세입 계상한 것은 저희가 쓰레기 소각로 사업으로 공사를 주었는데 사용잔액이 남아가지고 세입...

양수

이양수위원

사용잔액이 남아서?

윤규

이윤규세무과장

예, 사용잔액이 대한...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28쪽에 보통교부세 10억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보통교부세는 대단히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보통교부세액 예산산정을 하면서 예상액을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 예산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1회추경예산에서 11억을 감하고 이번 2회추경에서도 10억을 감하는데, 21억원을 예산액보다 더 잡은겁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서 다 삭감을 못하고 1회추경에서 11억을 삭감하고 이번에 또 10억을 삭감해서 실제 저희가 교부받는 금액으로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보통교부세 추계상에 21억만 잘못잡은 겁니까? 아니면은 더 잘못잡은게 더 있습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전체 21억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1억뿐입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1회추경에 11억 감액을 했고, 이번에 10억을 감액을 해서 실제 세입되는 부분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문

홍광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소관 2006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총 6억8,928만2,000원이 있는데 그 외 추경에 2억 4,700만원을 감소한 것으로 총 3억1,528만2,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상에 일반운영비에서 의정백서 CD제작에 1,000만원, 의정안내책자 제작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구요. 의정활동비에서는 의원님들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관련해서 당초에 예상했던 월정수당이 상당히 금액이 감했기 때문에 2억4,700만원을 삭감을 해서 6,800만원의 예산으로 월정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선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 및 계속비,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국제교류 경상적경비에서 국외여비 당초에 2,00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1,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1,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장 54쪽입니다. 외빈초청여비 문화예술스포츠교류사업비로 당초에는 이번 태봉제때 송원시문화예술단을 초청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연3년을 계속 초청을 해왔기 때문에 경련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생각해서 금년에는 초청경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중관리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1,300만원을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4억3,000만원을 추가해서 전체 14억4,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지방채상환기금으로 법적의무적경비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에 20%에 해당하는 당초 4억, 이번에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법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8억5,000만원으로 전부 확보을 했습니다. 그다음 55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정보화마을활성화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890만원을 요구했고. 그다음장입니다. 56쪽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홍보용대형간판 전기료에 180만원. 이것은 지경리에 탱크저지선에 저희 청정농산물홍보를 위한 전기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군정기록보존 및 보도자료 촬영용 차량유류비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57쪽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부터 축산산림과, 관광경제과, 보건소부분까지 1,110만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5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축산산림과, 관광경제과, 자치발전기획단,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 사업비 반환금등 1억771만4,000원을 요구를 했고, 그다음 61쪽 하단부분에 예비비에서 당초 18억1,000만원에서 8억7,400만원을 감액한 9억3,563만5,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26쪽부터 257쪽, 260쪽, 261쪽, 263쪽, 265쪽,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71쪽까지는 당초 계속비사업 승인해주신 부분에 변경요인이 생겨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읍면사업까지 같이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네, 마저 하겠습니다. 181쪽 읍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송읍에는 월액여비 부족분이 156만원이 발생을 해서 추가로 156만원을 요구를 했고, 청사관리 경상경비로 철원읍에 300만원, 동송읍에 300만원, 근남면에 각각 4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 및 부대비로 김화읍에 청사 소방·전기시설 보수공사비로 300만원을 갈말읍에 전기시설 점검 및 지적사항 보수공사비로 400만원을 소방시설 점검 지적사항 보수공사비로 150만원등 8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철원읍에 프린터기 구입비 1대 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읍면소관까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기획감사실 전체내용입니까, 아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전체 내용입니까.

배병인위원장

포괄적으로 전체다요.

양수

이양수위원

기획감사실 부분부터 질의 해야합니까?

배병인위원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54쪽에 401-01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중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집중관리 4억3,000만원은 당초에 10억1,351만8,000원을 승인을 해주셔서 1년분 예산으로 사용이 되도록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에 모두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 6개월동안에 전혀 가용 재원이 없기 때문에 4억3,000만원을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적절하게 배분이된 사업예산이라고 판단하십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전체 10억1,300만원을 연중 적정히 배분해서 사용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직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상반기에 이미 소진이 되어서 하반기에 1,000만원, 2,000만원 소규모사업,특히 집중호우에 따른 소규모 복구사업비가 100%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조금씩 손을 봐야할 부분까지도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전혀 손을 쓸 겨를이라기 보다는 전혀 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4억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근본적으로 적절치 못하지만 요번에 4억3,000만원을 추경에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중에서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미입부담부분이 사업비로 어느정도 됩니까? 군비 미부담액이...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전체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전체.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미부담한 것이 약 8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 계수상으로는 74억이라고 자료로 내드렸습니다만 74억3,000만원인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판단한 것으로 보면 74억 이외에도 더 있거든요? 자료상으로는 다 안들어 왔거든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다 안들어왔어요. 자세하게 현재 우리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부분에서 보조사업 부분에 미부담액을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 해결방안으로 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정리추경까지 가도 해결될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내년사업 계속비이월로 계속 갈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연설명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54쪽에 이흥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4억3,000만원에 대한 금액을 지금 증액 편성하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보니까 지난 4기때 우리 2002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읍면 포괄사업비만 없었고 매년 읍면 포괄사업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특히 올해 선거 지나고 나서 읍면장님이나 이장님들. 이장 간담회때도 이게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읍면포괄사업에 대한 부분도 건의가 되었고 했는데 읍면 포괄사업비가 전혀 배정이 안된적은 2006년도 한해 뿐인데 지금 읍면 포괄사업을 거의 고정화 편성되면서 읍면에 토목직들도 배치를 시켰거든요? 2006년도 읍면 토목직이 해야할 역할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읍면에 있는 토목직의 역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당초 예산에서도 지금 확보가 안되어 있었고 지금 자료로도 내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약 11억, 2004년도에도 8억8,000만원, 2003년도에 12억5,000만원 이렇게 본청에 승인을 해주셨고, 그다음 읍면에도 약 6억에서 8억정도 포괄사업비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편성이 되었던걸로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서부터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이장님들 간담회때도 저희한테 해결방안, 또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2개년간에 걸친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노라고 의회에도 회신을 해드린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도 예산심의를 해주실 때 물론 촉구를 해주실것으로 믿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판단을 해볼때는 지금 2차추경상에 4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42.4%를 편성한것인데 앞으로 우리 동절기 빼고서 실질적으로 60일도 안되게 군수 포괄사업으로 소규모주민사업이라함은 군수 포괄사업인데 배정을 42.4%를 배정을 해야 옳을지, 아니면 우리 읍면에 있는 토목직 역할이라든가 읍면장들이 누굴 위해서 존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나누어 놓아야 할지를 한번 편성할 때 고민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 60일 사용하겠다고 당초예산대비 42.4%를 편성해야 되겠는가, 지금 올해 당초예산 대비해서 편성을 못해서 이장단이라든가 읍면장들이 갖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편성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도 한번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조금 안타까운면이 있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4억3,000만원이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이고, 당초예산 대비해보면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수

이양수위원

앞으로 사용해야될 기간으로서는 많거든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5월달까지 전부 소진이 되었고 사실 6월달부터 한푼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왔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저희도 그건 이해되는데, 그것이 읍면별로 고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보고 있거든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결국은 돈은 본청에 쓰는 돈은 아니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역구로 다 나갈돈은 돈인데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기왕 읍면에 토목직도 있고 하니까 읍면에다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부분을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 저희가 6월달부터 군 본청을 통해서 지원 건의된 사업들이 상당부분 있고 일단 그것이 읍면으로 가서 읍면 토목직들이 손을 대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저희가 약속드린데로 내년부터는 반드시 읍면장의 손을 거쳐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에 손을 빌려 읍면의 소규모사업들이 해결이 되도록 조금전에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방법을 통하도록 하고 이것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고.

양수

이양수위원

크지 않은게 아니라 좀전에 제가 왜 국도비 미부담액 부분이라든가 예비비부분도 얘기를 한 부분이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또 지역주민들의 대표인 이장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입장에서 그래도 소규모사업이라 하면 이장들이나 읍면장들이 이해하는 틀에서 논의하고 협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1차추경예산때 예산삭감 부분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다 증액 해주었을때 지휘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읍면장들하고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목이 같으니까 그약속도 저한테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단 말예요. 삭감한 예산까지 보태면서 했는데도 그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때는 의회에서는 과연 어느부분을 믿음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가, 특히 읍면에 있는 토목직들의 역할이 건설과에 있는 지역개발계에 있는 토목직들의 역할보다도 못하냐라는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질의를 한거구요. 그 54쪽에 402-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원 증액요구 편성을 하게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먼저 신규공무원 14명을 신규임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비품비를 비롯해서 연말까지 또다른 소요가 있을것으로 예상을 해서 1,000만원정도는 소요될것이다라고 판단을 한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56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군정기록보존 및 보도자료 촬영용 차량유류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보계에서 각종 행사마다 출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유류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을 재무과에 예산 세우기도 힘들죠? 군 관용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차량 유류비 120만원만 가지고 우리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도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이 자기 개인소유의 차량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보험료라든가, 차량유지비를 요구했을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이부분을 과연 예산계상을 해야 옳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이 각 시군별로 있는 것도 파악이 되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일단 유류비 이외에는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업무상 개인차를 가지고 매일 나가야 되는 형편인데 자기 개인소유의 차를 가지고 나가는것도 문제아닙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한 2년동안 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차량을 배치를 시켜 주던지, 보도용 차량을 구입해서 주던지, 어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해주지 않고 임시방편책만 해주었을때 사고라든가 기타 이외의 부분이 발생되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가의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지적하신 내용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되는데 군재정 형편상 보도차량을 별도로 운행하지 못하는 형편이고 임시방편으로라도 조금한 부분이지만 보전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적해주신대로 근본적인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계상할때는 이런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 61쪽에 801 예비비에서 우리 예비비 비율이 너무 낮은거 아닙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당초예산에 맞추어 18억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정한 1%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수해 문제 때문에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더 이상의 재해·재난이 없을것으로 예측을 하면서 또 바라면서 무리한 것을 알면서 예비비에서 불가피하게 손을 댈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당초예산 부분에서나 1회추경 예산심의 할때도 예비비 부분가지고 심의를 한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예산편성하는 부분을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예비비 편성을 너무 작게 해놓고 있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될지 저도 인지를 못하겠는데 예산편성 삭감하면서 예비비 증액을 시켜놓고 있는 형편에서도 이것이 과연 예비비가 예비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2억6,000만원정도 남겨놓고 현재.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실제 잔액은 지금 지적하신대로고 나머지는 계수상 잔액만 이렇지 이미 수해복구비로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실제 잔액을 그렇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정리추경에서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당초예산에서는 1%에 겨우 맞추어 놓았다가 막판에 몰릴수 있는 형편까지 되는데 내년 당초예산부분까지도 잘 판단하셔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읍면부분에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183쪽 202-02 월액여비에서 1명이 정원이 증원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한달에 130,000원씩 12달치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증원된 사유가 뭡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당초에 누락이 된걸로 기억이 됩니다. 12달치를 다 요구한 것으로 보면 당초에 판단이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때는 설명서에는 정원 1명이 증원이라고 써있거든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증원이 되었다고 하면 1월달부터 증원이 되었다고 하면 12월달이 당연히 당초예산에 편성이 �獰杵�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아마 착오가 있었던걸로 생각이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좀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84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설명서를 보니까 철원읍 300만원이 운영비에 청사소방 및 전기시설 보수공사, 근남면 400만원중에서 200만원이 바닥재.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두가지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가. 밑에 시설비에 똑같은 내용에 청사 소방·전기시설보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해야될지, 운영비로 해야될지, 그다음 종합복지관내 헬스장 바닥재를 자산비인 물품취득으로 해야할지, 재료비로 해야할지, 어떻게 예산계상을 하시겠어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에서 해도 예산과목해소상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시설비도 일관성있게 하셔야지, 시설비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고, 운영비하고 목이, 그럼 다 운영비목으로 집어 넣던지.

영석

김영석예산계장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과목해소상에는 둘다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읍면에 예산요구사항을 존중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읍면에서 예산을 그렇게 했으면 우리 예산계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죠.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 넣으면 되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과목해소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행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지적해주신 부분을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목해소상에는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차기 정리시부터 저희가 일관성을 유지를 해서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같은청사 소방·전기시설보수공사가 201에 일반운영비에도 되어 있고 시설 및 부대비에도 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옳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구요. 일단 과목해소상 저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일관성을 유지해서 바로 잡아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특히 읍면에 이런부분이 많이 나타나서 읍면하고 본청하고 여러 가지 읍면에 내려 보낼때도 트러블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읍면에 예산편성하고 운영하는데 기술상에 저희 군보다는 미숙한면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왜 이거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예산계에서는 읍면에 예산을 내려보낼때 내려보내는 의도의 목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읍면하고는 달라요. 그러다보니 예산을 내려보내도 못쓰겠다고 그러고. 이런부분이 비일비재 하다구요. 근데 여기 봤을때 시설비의 목이 있다면 시설비에 올려 놓도록 해야지 시설비명목하고 자산취득비명목이 다필요없지, 무슨 운영비 하나만 가지고 읍면에서 이용을 하면 되지 뭐할라고 목을 정해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읍면에서도 예산계에서 내려오면 돈도 못쓰겠다고 그러니 이런 것은 정리가 되야지.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그런 애로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구요. 이부분은 저희가 과목해소상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읍면에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상에 기술이 군에는 못미치는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잡아나가면서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일반운영비에서 동송읍 이평시가지 트리장식 전기료라고 해서 300만원이라고 설명서에 써있는데 이게 갈말이나 서면도 트리를 하는게 거기에 대한 전기료는 혹시 판단을 하셨습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기존 일반운영비에서 문제가 없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동송읍만 요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했구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동송읍이 들어가면 갈말이나 서면은.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읍면마다 조금 차이가 있고 절약해서 쓰는대도 있고 조금 부족되는대도 있고 그런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확인을 해보셨냐구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을때 그런 읍면에는 확인을 안해보셨는지, 혹시 나중에 이런부분들이 읍면에서 올라왔을때 어느 읍면에서 미리 판단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어느 읍면에서는 미리 판단을 못해 못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판에 가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하나 하다보면 어느 읍면에서 올라왔을때는 거기에 견주해서 타읍면도 있다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예산계에서 판단이나 확인을 해주셔 보았는지.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예, 한번씩 짚어 보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뭐라고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지금 현재있는 일반운영비 가지고 그안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각 실과예산에 전기료나 유류대 인상분 때문에 증액요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읍면에서는 가능 하다고 하나요? 다른 실과에서는 시설운영하는데 전기요금이 올라가서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증액 편성하는 사례들이 많고 또 연료대가 올라가면 연료대를 증액 편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장 주민들의 예산 현장에서 뛰는 읍면에는 그런것들이 안나타나니까 트리 전기료밖에 안나타나있고, 다른부분이 읍면에는 하나도 안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읍면은 전기요금이나 유류대 인상하고 상관이 없고 각실과는 상관이 있는가.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재무과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냉난방시스템이 집중관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지금 2회추경에 보면 전기료 인상 때문에 유류대 인상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다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있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다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근데 읍면에서 올라온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꼭 올라온 부분이 아니라 예산계에서는 다른 실과나 읍면을 견주어서라도 이런것들을 확인하면 서로 조화롭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어야지, 우리가 볼때 읍면은 어떻게 된게 운영비상에 문제가 없는데 다른사업소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판단하기가 힘들고, 어떻게 운영비가 진짜 그쪽으로 쓰이는건지, 예산편성할 때 확인차예산도, 배려예산편성차원도 필요하지 않나.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지적 고맙습니다. 하여튼 읍면에서도 읍면장들이 나름대로 자기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연간 수급계획을 세우고 부족 부분도 판단을 하는 것으로 존중을 하고 일단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또 예산도 여유가 있는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아주 달게 잘 알아듣고 앞으로 반드시 참고해서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읍면에서는 예산이 없다니까 올려봐야 안되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고 하던데.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읍면은 특히 상당히 어려움속에서 행정을 집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본청은 못해주더라도 읍면은 상당히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이 보직을 가지고 있는한 그 배려를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잘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 소방·전기시설 보수공사가 많은데 전기시설을 보수공사로 끝날것이 아니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보수공사가 앞으로 계획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군청뿐만아니라 읍면도 그렇고 일반적인 보수공사가 아니라 등하나도 그렇고 보수공사가 한가지 어딜 들어가더라도 절약기기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조명기기에 대해서 본청은 에스코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구요. 읍면에서도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본청사례를 거울삼아 읍면, 사업소까지 확대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에 무조건적인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아니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다음 계속비사업 조서에서 해당 실과하고 같이 질문을 하겠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요인을 검토해서 반드시 제시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총사업비가 변경이 되어도 변경된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요. 일외로 김화안보관광사업비 보시면 이게 1~2억 늘은것도 아니고 78억에서 99억이라구요. 수정이 99억인데 이게 기간 늘은 것을 둘째치고 사업비가 20억이상 늘었는데도 사유가 토지보상지연 및 사업비증가로 연차적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비사업조서로 내놓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실과에서 이렇게 내놓았더라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20억이 넘는 예산이 증가가 되는데 이게 말이되냐구요. 예산지침상에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제시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증가가 되어 있어도, 그럼 계속비사업에 대한 승인을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20억이 늘어난 이유를 모르고 있는데 당연히 사업비증가에 대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요인이 없고.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자세하게 부기를 못한점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그부분은 김화안보관광지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58억1,000만원에서 2006년도 사업비 20억원이 추가 되는 것을 계속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근데 또 99억 아닙니까. 그때도 별다른 사유가 없었지만 또 78억에서 99억이예요. 21억이 증가됐다구요. 지금 사업비조서 변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2006년도 사업비를 추가해서 그렇게 잡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철원문화복지센터등 이런경우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시작할때는 90억 신청해서 끝날때는 배로해서 끝나는데 우리는 증액이 된 요인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사업비증가야.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이걸 상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변명을 드리면 21억800만원은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된 유곡리까지 도로확포장 사업비 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이건 유곡리까지가 아니예요. 그건 균특예산이고, 필승전망대 사업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아닙니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포함된 거라구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이게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나와 있잖아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유가 토지보상지연은 현재 용역이 끝난 상태이구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상에는 분리가 되어 있어요. 한가지 사업이 아니라 두가지 사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안보관광사업에 대해서 두가지로 분리를 해주어야지 한꺼번에 해놓고 계속비사업으로 하면 두가지 다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이것은 제가 다시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다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1억800만원은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도로사업비인데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비로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묶어 놓은걸로 봐주시구요. 세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볼때는 계속비 사업이라고 하면 필승전망대사업하고 우리 유곡리쪽에 도로사업하고 둘다 계속비 사업이면 나누어 놓았어야지요. 어느사업이 얼마 늘어났는지 압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김화안보관광지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묶어 놓았는데 분리해서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계속비사업에 변경조서에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군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변경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전체내용으로 보면 그죠? 미부담으로 인한 사업비변경조서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공사가 연장되는 부분,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한 변경사유의 대부분이 군비의 미부담이 아닙니까, 지금 2차추경 계속비사업 변경조서 내용이,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판단해야될 부분이 계속비사업 증가로 인해서 보면 과연 계속비사업으로 늘려만 갈것이냐, 아니면 물가변동등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산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진짜 몰아서 기간을 단축을 시킬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해서 자료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볼땐.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군비 미부담이 되어서 계속비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이건 아니구요.

양수

이양수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요 뭘.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내년도, 후년도까지의 사업이고 군비를 내년에 부담을 해도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는 부분에서만 변경을 가한것이지, 결코 군비가 없어서 이사업이 연차적으로 미루어져 나가는 사업은 일체 손댄 것이 없다, 이런점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 일예를 들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6년도까지인데 2007년도까지 되면서 이건 국비가 조금 붙네요. 무금천 수해복구공사 이부분은 원래 기준상으로는 올해 발주해서 내년까지 끝나야 되는게 아닙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08년도까지 군비부담이 세워 있네요. 꼭 이렇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부담이 많은것도 아닌데. 무금천 수해복구공사나 도시방재시설공사가 2008년도 군비부담액이 2억씩인데, 2억씩부담해서 2008년도까지 가야될 사유가 있냐구요. 제가 실과에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파트에서 판단할 때 계속비사업조서를 보고서 2007년도까지도 군비부담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2007년도에 끝나야 하는데 꼭 2억씩을 넘겨서 2008년도까지 가야되는 필요성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사업부서의 계획에 의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계획이 아니라 방재청사업인데, 무슨 농업용수상에 농림부사업으로 인해서 3년치 계속비사업이 아니라 한꺼번에 돈이 들어온 사업인데, 국비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방재청사업은.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네, 그말씀은 맞는데 지금 2008년까지 되어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도 군비부담액을 2008년까지 군비가 모자라서 몇억씩 하는것도 아니고 2억인데.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그것은 저희 예산부서의 의지가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상의 사업들은 계속비로 나누어 놓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한번 재난안전관리과할 때 다시한번 질문좀해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과 읍면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충호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2억4,177만5,000원이 감액된 62억5,29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사업비로 5억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경비인데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겨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거결과 실질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2억9,959만5,000원만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1억8,884만1,000원이 증액된 6억2,49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10월분에 지급할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23%를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 강원도민의날행사로 중고생들의 한탄강 트레킹행사비용으로 순수한 도비로 5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금액은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주택지원사업으로서 각급 종합계획 원어민보조교사를 배치함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서 도기금에 출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희망기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여비는 500만원을 증액해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외여비는 직무분야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금액은 태봉제합수제에 따른 백두산에 출장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군정발전유공자 및 배우자의 산업시찰비용으로 64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는 공무원의 부부에 대한 산업시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군관리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이전사업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방탄헬멧구입비로 26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사업비로 여비 2,0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교육훈련경비로서 현재까지 사용한 결과에 대한 부족분 2,03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911만2,000원을 증액한 84억8,10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전 대회상징물 선정에 따라서 2,2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저희군에서 개최를 하게되는 도민생활체전에 상징물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상금, 제작비, 심사위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비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역전마라톤대회에 당초예산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행사에 불참함에 따라 이금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설운동장 민간위탁 사업비로 1,487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과장 퇴직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1,487만2,000원을 추가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흥재 위원입니다. 66쪽에 성과상여금은 당초예산에 1년 성과상여금을 한꺼번에 예산을 세우는게 아닙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성과상여금은 1년에 두 번을 줍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 주는데 상반기에 57%를 주고 하반기에 23%를 줍니다. 상반기에 57%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고 하반기 23%는 계상이 안되었던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늘상 57%는 전반기에 사용을 하고 후반기에는 나머지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산사정상 그렇게 한것같습니다. 이런 인건비는 보통 연초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하는 것이 관례거든요.

흥재

이흥재위원

원례 당초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1년에 나누어 성과금을 급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관례였었는데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하반기로 미루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67쪽에 202-03에 국외연수비요. 합수제 백두산여비입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여성단체.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여성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보상금으로 나가고 이것은 공무원들 사진기사하고 여성담당계장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두사람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태봉제하고는 관련이 없는거네요.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네, 별도의 공무원여비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하고 퇴직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유공자에 대해서 위로 차원에서 배우자와 같이 산업시찰을 보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쭉 공직자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늘 있어왔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신 유종성씨가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1년동안 공로연수중에 있다가 내년에 퇴직하시게 되는데 종전에 관례에 따라서 배우자와 같이 산업시찰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그분 한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충호

이충호자치행정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배우자와 본인.

배병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그럼,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당초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삭감사유는 이 예산을 보안등 에너지절약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장 74페이지, 경관주택건축보조금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지원사업은 아름다운강원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군 물량은 5동으로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당초예산에 도에서 내시된 1,250만원을 세웠으나, 5동에 대한 군비부담금 50%인 1,25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보안등 설치,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다고 해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약을 할 수 있었습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신규로 설치할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ESCO사업을 하면서 2,000여등을 하면서 신규사업 하는 것을 그 사업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좀 줄일 수 있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신규사업은...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새로 발생할 수 있는 가로등, 보안등 설치하는 곳 이런데를 ESCO사업으로 편입을 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줄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신규신청자 물량은 다 흡수를 한 상태에서...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거의 흡수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군 청사라든가 가로등 부분에 ESCO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물량을 받으신거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에너지관리공단...

양수

이양수위원

에너지관리공단인데, 가로등이나 보안등 그 자체를 받을 때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받으신거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조달청을 통해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 사항을 경리파트에 넘겨서 조달청에서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조달청 물량 계약분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한번 보고를 받은적이 있었거든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건 아니예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ESCO사업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부연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다른 사항은 모르고, 저희가 보안등사업으로 ESCO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양수

이양수위원

ESCO사업이 뭔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도 BTL사업 일환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에너지관리공단 이런쪽에서 돈을 끌어 써가지고 그것을 5년동안 상환해가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안들이고, 일단은. 말하자면 사업비를 끌어들여서 매년 그것에 대한 금액을 저희가 한 5억4,000만원정도 추진을 했는데, 그 사업을 5년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것인데, 저희가 연중 1억3,000만원정도 사업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안등으로 해가지고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2억원이 넘거든요. 이것으로 따지면은 저희가 한 동당 전액으로 따지면은 한 7,250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 사업으로 하면서 한 동당 2,540원, 한 4,710원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중 한 1억3,000만원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금액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한 4년내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다 원위치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상에는 그런 부분이 안 나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략한 만큼, 전기료를 전략한 만큼에 전략한 부분만큼 해서 투자한 기업에 원금과 이자를 연차별로 회수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내년 예산으로 요구를 해야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죠, 내년예산에...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2,000만원이 여기서 예산삭감이 됐지만은 내년 부분에서는 운영비 부분에서 나가야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네, 그건 나갑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죠. ESCO사업에 대한 우리 철원군에 군청사에서도 적용한다 하니까 ESCO사업에 대한 실지적인 정의라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화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자료를 내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폭이 조금 넓어질 것 같아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관광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고요, 저희 관련된 것도 업무보고시에 의회에다 말씀드렸는데,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가로등이나 군청사 뿐만 아니라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수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BTL사업 일환으로다 ESCO사업을 끌어들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끌어들여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기존방식으로 갔을 때하고 ESCO사업을 끌어들였는때 절감되는 부분. 어떻게 어떻게 상환을 해서 최종적으로 얼마큼 우리가 득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으니까 ESCO사업으로 갔을거 아닙니까?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렇죠?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네.

흥재

이흥재위원

그것을 자료상에...

동관

김동관민원봉사과장

자료상으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5년걸쳐서 상환하는데, 사업비 들인것에 대해서. 그런데 4년 정도이면 그 사업, 전기요금 들어간 결과내역을 가지고 다 상환할 수 있는지,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부족액 4억4,00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77, 78페이지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1억3,500만원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페이지, 정액급식비 800만원, 교통보조비 1,000만원, 명절휴가비 1,500만원, 가계지원비 2,000만원, 연가보상비 3억2,100만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3,500만원, 특정업무활동비 500만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은 저희가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때에 530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다가 지금 1월 1일부터 9월 현재까지 21명이 증원이 됐고, 앞으로 증원이 될 인원 10명에 대한 예상치를 추가로 산정을 해서 요구한 금액입니다. 79페이지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삭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75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있는 국공유재산관리용 GPS장비를 구입할려고 850만원을 삭감을 하고 85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현지측량을 할 때에 위치를 잘모르고 하기 때문에 GPS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매필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측량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고, 한해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564만6,000원이 증가되는 내용인데, 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가 475만6,000원, 지방자치단체 배상공제사업이 218만1,000원, 재정공제회 업무배상공제회비가 27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항목은 재해복구공제규정 제8조 및 손해배상공제규정 제8조에 의해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청사전기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1억291만9,000원에서 예상소요액을 1억2,291만9,000원으로 해서 부족액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유지비 부족분 1,200만원을 추가계상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유가상승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가는 전년대비 14%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난방비도 연료비가 부족액이 4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가상승에 의해서 부족분을 추가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77쪽에 101-02 수당에서 이것도 우리 직원 증가분에 대한 부분입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직원이 증가하면은 시간외근무수당도 많아지는 겁니까?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그것은 어느 특정인만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증가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또 초과근무를 하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증가요인으로 삼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직원에 비례해서 초과근무수당을 항상 예산계상 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혹시나 이것이 직원 비례해서 나눠먹기식의 수당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잘못 판단할 때에는 저희가. 업무 증가량에 대한 사업 증가량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예산배정이 아니라 직원 증가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배정이라 하면은 설명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예산계상 할 때에 사업량 대비한 업무량 대비한 초과근무수당으로 좀 예산 계상했으면 좋겠구요. 최근 5년간 초과근무수당 사업비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읍면까지 다 포함되죠?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네, 이것이 전체 총 정원에 대한...

양수

이양수위원

총 정원에 대한 것이니까. 그러면은 총 정원에 대한 사업비만 판단 됩니까? 아니면은 읍면별, 부서별로 다 나눠서도 판단이 되죠? 부서별로.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그거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80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전기료 이거 본청에 해당하는 거죠?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된다 하면은 평균 잡아서 한달에 1,000만원 꼴이겠네요?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군청만 가지고. 이 부분도 최근 5년간 우선 본청만 가지고 전기료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8쪽에 명절휴가비에서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의

원용의재무과장

명절휴가비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예산부서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더...

배병인위원장

예, 어느분이 하시든...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월 봉급액에 150%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설날에 월 봉급액에 75%, 추석때 월 봉급액의 75%를 각각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산은 어디서 편성이 되는 것인지? 제 얘기는 원래 정액제로 가는 것인지.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정액제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재무과장도 보고를 드렸지마는 금년도에 신규채용된 직원들이 있고, 앞으로 신규채용을 예상을 해서 부족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액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1년에 두 번 지급을 하는데, 추석때 한번하고 설날 한번하고 두 번씩 하는데 부족액으로 예상되는 액수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제가 이 문제 질의를 드리냐면은 사실 75%라면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특히 사업비가 없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일 먼저 우리가 허리띠를 메어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가 없이 타 일반사업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 195억3,015만9,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4억769만2,000원이 증액되어서 199억3,78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련 민간이전사업에서 위스타트사업을 그 밑에 있는 위스타트사업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지원사업 국비 2억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사업은 6억1,690만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비 208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장애·비장애 곰두리 한마음축제사업에서 국도비가 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에서 수화통역센터장 직책보조비가 36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휠체어차량은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1,872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998만원,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비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문화체육 동아리 활동은 도 계획 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지원사업은 총 65억7,899만8,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3억6,09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2,909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 일반보상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에서 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서는 2,585만9,000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 예산이 금년도 73억8,577만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5억29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 운영비에 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인 노인교통수당이 4,86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수노인수당이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88쪽 민간인 국외여비에서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가 24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3억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사업으로서 총 29억2,919만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0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89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아동 종합검진 가입비는 도 사업으로 변경되어서 770만원이 감액되었고, 가정위탁양육지원이 과목경정으로 876만원이 감액해서 아동급식비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가 496만원 감액되었고, 저소득층아동 간식비가 3,33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아동 건강검진비가 58만원 증액되었고, 민간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0쪽 보육시설 교재교구비에 30만원이 증액됐고,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도 시책사업으로서 1,470만원이 신설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이 8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아동 보육료가 4,117만3,000원 증액됐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2,302만4,000원 증액됐습니다. 아동급식 조금전에 말씀드린 876만원이 과목경정되어서 급식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여성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41억3,860만5,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7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에 있던 평화통일기원합수제 자매결연기관 초청 외빈초청여비 519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 평화통일합수제 행사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분야는 36억7,288만7,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7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제초작업을 위한 인건비가 284만원 계상됐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가 1,776만원이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인 남제주군 청소년 교류사업과 남제주군 청소년 지도위원 교류사업은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해서 과목경정으로 3,44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 26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60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5,214만2,000원을 감액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각각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시설부대비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84만원을 감액조치 했고, 자산취득비에서 청소년지원센터 비품구입 80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북카페 시설비품 구입비 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에서 청소년지원센터 90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북카페 도서구입 310만원을 각각 과목경정 및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비 당초 5억4,600만원에서 3억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있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재단법인설립 출연금으로 3억을 과목경정했고, 시설비에 철원청소년회관 소방시설 보수공사로 200만원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4억2,960만3,000원에서 4,523만7,000원이 증액된 4억7,48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41만6,000원, 2005년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1,496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585만9,000원이 되겠고, 다음에 보조금을 국고보조금이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2,8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업 인건비 434만6,000원이 증액됐고, 도비보조금으로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35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의료특별회계 분야 총예산은 5억5,25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5억5,259만1,000원이 되겠고, 인건비에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49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여비가 45만원 증액됐고, 다음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500만원이 각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의료급여 부담금 2,568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243쪽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작년도에 썼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96만2,000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에 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92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과목경정 하신 것, 지난번에 채용했던 사람 관두고 새로 채용한 겁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채용할려고 공고를 냈고, 지난번에 있던 예산이 그때는 보조금에 되어 있었는데 직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영으로 할려면은 보조금에서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목경정을 한겁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복지센터로 가면서.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아니, 복지센터로 간게 아니라, 청소년회관에 있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청소년회관 안에서 그냥 직영으로 하겠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있는 것을 군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 사람들은 자진 퇴직하신 겁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자진 퇴직한겁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퇴직 과정에서 강압적인 부분은 없었고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83쪽에 위스타트사업 그 사업이 2억이 과목경정 됐는데 사유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성격인 어떤 자본형성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일반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도 경상보조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양수

이양수위원

당초예산 편성때 잘못 세운거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위스타트 사업내용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강원도에서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하고 다른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할려고 그랬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자본보조에 대한 사업은 없어지는 거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경상보조...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위스타트 운영센타에 대한 부분도 경상보조로 가능합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다 가능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지원사업 부분이 에덴의 집이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에덴의 집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이 미신고 복지시설이라도 우리가 이게 시설에 대한 자본보조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시설을 금년도에 8월달부터 신축들어가 있습니다. 신축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이 우리가 미신고 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사업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이것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은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이미 신고된 시설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현재로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시설중에서 저희한테 하겠다고 신고한 시설만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미신고복지시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 완전히 신고는 안됐고, 하겠다고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건을 시설지원을 받아가지고 조건이 되면은 그 다음에 완전한 신고로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양수

이양수위원

미신고 복지시설이지만은 이 지원을 신고 요건을 갖춰가지고 지원을 받는거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양수

이양수위원

어느정도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는 거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는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84쪽에 301-10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장애·비장애 곰두리 한마음축제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시기는 지나갔는데요,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당시 1회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은 우선 해줬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집행은 선집행을 하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왜냐면은 군비는 추가된건 아니고.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이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산상에만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때그때 간담회때 서면자료라도 저희 의회에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87쪽이요. 장수노인수당 2,100만원, 이것 강원도 조례에 의해서 2,100만원이 내려온 것이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85세 이상이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85세이상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우리 장수수당 지원하는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도가 상위기관이니까 도 조례에 의해가지고 현재 85세 이상에 대해서 2만원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부터.

양수

이양수위원

85세 이상서부터는 7월달부터 2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도 조례에 의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군 조례에 의해서 예산세운 것은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군 조례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조례는 우리가 먼저 만들어놨는데 도에서는 도 사업으로 해놓으니까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난감한데, 일단은 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그래서 기존에 지원받던 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하향조정하게 되고 확대가 됐다고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90세이상 되시는 분들도 2만원밖에 못받네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1회추경에서 예산정리가 안되잖아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이것으로... 도비가 30%이거든요. 전액 도비가 아니라. 그래서 6월달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7월달부터는 도비 2,100만원하고 나머지 우리 예산을 해가지고 같이...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편성상 정리가 되어야지 이게 그 부분은 경상적경비 120에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보조사업 210에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지출이 같이 됩니까? 이건...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전용을 받아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언제 전용을 받았어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6월달인가.

양수

이양수위원

6월달에 우리 예산 다루었습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7월달에 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획 예산부서에다 예산...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부서에서 했다하면은 우리 2회추경에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는 나와있지 않고 예산서상에는. 나도 의심 나는게 2,100만원이 들어왔는데 도비로만 찍혀있고,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120에 있는 부분에는 지금 전혀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정리가 안되어 있잖아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확인해 보나마나 나와있지를 않을것을요. 당초예산 5,832만원에 대해서 그대로 있고, 우리 여기 예산서에 그대로 있는데.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전용을 했으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2회추경인데 여기는 안나와 있으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글쎄,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번에 2회추경때 그것이 정리되면서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군 조례에 대한 개정부분도 같이 병행되면서 이래야 되는데 군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냥있고, 도 조례는 따라가겠다고 그러고 예산은 또 따로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만약에 주민이 거기 어떤 주민이 나는 그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받겠다 했을 때에 어느 기준에... 상급조례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단 처음으로 군에서 받아서 인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3만원 요구하면 3만원 줘야지 어떻게 할꺼예요. 조례에 의해서 달라고 그러면은. 조례도 지금 개정이 안도어 있고, 예산도 지금...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례는 상위조례가 있으니까 상위조례...

양수

이양수위원

상위조례가 있으니까 조례 시행을 하면서 상급기관에다 승인을 받은 상황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가 이런데 반영을 안하고 나중에 결산에 가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결산에 보고를 해야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도비부분. 도비에 군비를 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만 나와있고, 당초예산에는 군비만 나와있고, 또 목이 우리가 경상적경비 120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도 우리 추경서 과목경을 하고 있는데, 전용을. 거기에 나와있지는 않고 또 조례도 그냥있고 했을 때에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번에 예산정리를 같이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수정으로 해가지고 다시 해주세요. 그래야 깨끗하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조례도 빠른 시일안에 개정을 해주시고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88쪽에, 307-05 민간위탁금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주거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추가 신규되는 사업으로서 독거노인들의 주거개선에 따른 일부 인건비하고 약간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독거노인을 해주는 거예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에 대해서 그 집에 가서 간단한 것을...

양수

이양수위원

노인들이...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노인이 노인을 해주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노인을 해주는 거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보건복지부사업입니까? 아니면은 행자부사업이예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쪽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89쪽에요. 307-02 민간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타 우리 강원도에 도비보조사업에 강원도의 타시군하고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일부하고 군비부담 하도록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타 시군도 우리 보조사업 부분을 이렇게 한 시군당 얼마입니까, 아니면은 보육시설 개수당 얼마입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당...

양수

이양수위원

개수당이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개수당 년간 30만원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년?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개수당?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11월, 12월 이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30만원에 대한 거기 보조 도비는 금액이 작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 안에서 도비가 30%정도죠.

양수

이양수위원

30%정도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네, 9만원은 도비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153만원인데 도비가. 우리 군에서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차등지원으로. 강원도라도 조금 따뜻한 지역이 있고 아주 추운지역이 있는데, 우리 추운지역에는 조금 그래도 153만원이 많거나 적거나를 떠나서 추운지역에 대한 배려부분을 이런데서도 우리가 좀 건의를 해놔야 다른데서도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좀 혜택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15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민간보육시설이 조금이라도 혜택받고 군비가 좀 덜 부담되더라도, 금액에 문제가 아니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인식의 전환을 갖고서 그렇게 건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도에 회의가 있다거나 하면은 제가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그런 것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90쪽에 맨 밑에 아동급식 연중 부분에서 876만원인데 이게 과목경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과목경정이 됐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 앞에 부분 89쪽, 맨 위에 두 번째 부분 가정위탁양육 876만원 있지 않습니까, 감액된거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된겁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거기서 감액을 시켜가지고 그쪽으로 과목경정을 시킨겁니다. 민간이전 보호아동 종합보험가입 그 밑에 가정위탁양육지원 그 876만원.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301-08 외빈초청여비 부분하고, 307-04 민간행사보조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유별로.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남제주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하면은 남제주군 분들을 초청을 하고, 또 남제주군 행사를 하면은 저희 여성단체에서 가고 이렇게 서로 상호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도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상호간에 정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정립될때 까지는 보류시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사정시킬 필요가 없어가지고, 또 금년도에 평화통일기원 합수제 행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태봉제행사에서 500만원 지원받고 이것 과목경정해서 519만원가지고 합해서 행사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먼저, 제가 실장님한테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제주군이 없어진거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서귀포시로 통합이 된거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의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이 대책이라든가 앞으로 향후계획은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는 앞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서귀포시하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네, 서귀포 지휘부에도 그렇게 결심이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감귤이라든지 우리 오대쌀이라든지 이런 농특산물 교환이라든지 인적, 물적교류를 계속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앙계 기관이 다 공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일단 9월 29일날 서귀포 70리 축제행사가 서귀포에서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9월 며칠날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9월 29일날. 그때 일단 초청이 와있어요. 저희 군에서 와달라고. 서귀포시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초청대상자는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초청은 의회하고 집행기관에서 좀 4~5명정도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제주군과의 교류관계는 서귀포하고 합쳐지면서 계속 앞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이 만약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하면은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만 교류를 했던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로 인해서 의회차원에서도 남제주군 의회라든가 이런데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같이 분산되지 않고 같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협조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서귀포시하고 교류관계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같이 협의 협력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평화통일 합수제 행사가 작년에는 태봉제 예산에서 했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태봉제행사에 일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쪽에도 금년에도 얘기를 했더니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5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이 왜그러냐면은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태봉제 행사를 하면서 합수제행사, 통일기원합수제행사를 따로 예산을 했을 때에 태봉제 예산을 증액하면서 거기서 치러라. 그 예산갖고. 했는데 자꾸만 예산들이 호주머니 터지듯이 삐끔삐끔 나와서 자꾸만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태봉제 예산이 2억5,000만원이 있던 것을 3억을 세우면서까지도 그 태봉제 예산 틀 안에서 태봉제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받아서 해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태봉제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거기 예산은 없다. 이렇게 해놓고 또 다시 이런 예산이 들어오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작년도에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쪽에 사회복지과쪽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는데, 삭감을 시켰는데. 그쪽에서는 또 그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예산에 명시가 없으니까 안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양수

이양수위원

의회에서 태봉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작년에 못을 박으면서 거기서 하게끔 한 것인데, 그때 태봉제 예산에서 하게끔 하면서 하겠다고 하면서 또 예시가 안되어 있다고 하고서 사회복지과... 하나 삭감하면서 하나 들어오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년부터는 합수제행사 자체가 1회때는 6월인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통일기원하고... (청취불능)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쪽에서 보면은 사실 절반이 여성 인구인데, 여성단체 행사라는게 여성의 날, 여성단체 행사하고 이 행사 딱 두개이거든요. 두개인데 자꾸 이렇게 예산이 명시가 안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안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해야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배려를 안한다는게 아니라, 어느 기준과 틀을 만들어서 그 틀내에서 행사를 치러달라는 뜻이지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예요. 통일면 통일에 기준을 한 예총이라든가 이런데서 틀을 세워서 거기 내에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해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태봉제는 태봉제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해달다는 뜻이지 하지말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게 단체별로 다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서로의 이기주위라든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결부되다 보니까 자꾸만 행사는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통일기원예술제를 예총에서 주관을 하면은 예총에서 사업을 세워가지고 같이 그 단체와 협의해서 할 것이고, 태봉제때 하는 것이라면은 태봉제위원회와 같이. 태봉제때에도 통일기원다례제니 뭐니 하는 것도 또 태봉제때 해요. 이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정리를 해달라는 뜻으로 저희가 한거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거든. 이게 벌써 몇 년째 입니까, 이런것들이.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성단체에 통일기원합수제가 앞으로 태봉제하고 계속 같이 간다면은 내년예산에는 예산부서에서 아주 예산요구를 할때에 부기를 해서 이렇게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께요. 통일기원합수제라든가 통일을 목적으로 해서 통일을 기원으로해서 하는 예술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주관단체, 위원회를 만들던지 해가지고 같이 통합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태봉제와 같이.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개별단체가 아닌 복합적으로 해서 좀 행사를 치룰 수 있게끔 리더시켜 주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게 노력을 하겠는데요, 이것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단체가 각기 개성이 있고 또 물론 조그마한 차이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같이 이렇게 전체가 통일기원 이렇게 된다면은 평통에서부터 통일기원예술제, 평통걷기대회, 평화통일기원다례제 등등해서 여러단체에서 평화통일을 주제로 테마로한 그런 행사가 다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묶어서 행사비도 좀 절약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정리를 할려고 하는 노력을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잘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일단은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단체 지금 지적해주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태봉제하고 어차피 꼭 앞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내년에는 예산문제로 해서 다툼이 없도록 그렇게 아예 당초예산에 못을 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 말고도 같은 시기에 하면서도 예산을 따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의 행사를 할 때에는 같이 묶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시고요.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92쪽에 101-10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이렇게 했는데, 청소년지원센터가 맞습니까? 청소년상담센터가 맞습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였다가 업무가 확대되면서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이 전국 동시에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조례를 근거해서 지원...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지금 개정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개정중에 있어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할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이 진작에 예산계상 되면서 명칭 바뀌어 지는데 직영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청소년상담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고, 이것이 뭔가 조금 잘못됐다고 보지 않으세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먼저, 조례개정 되고 했으면 좋은데 이미 서있는 예산이어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맞도록...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이 지원센터로서 명목이 가는데 조례를 바꾸지 않는 사유는 내가 볼 때에는 큰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빨리...

양수

이양수위원

사회복지 부분에 조례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예산에 올라왔으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례는 그냥 나두고 예산부터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청소년지원센터 지금까지 1년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지금 듣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세하게 해서, 이것이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에도 수없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데,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일련의 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의회에다. 자세하게 일련 과정에 대한 보고를 서면이나 와서 직접 서면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 청소년 지도사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요? 지도사라고 해야 됩니까, 상담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근무하는 인력을.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자격은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 공식명칭에는 지침에는 팀장, 팀원 이렇게 부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격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당초예산상에 청소년지도사 해서 1,392만원이 계상 됐었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사요?

양수

이양수위원

지도사.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지도사는 별도로 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지도사는 별도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상담원에 대해서 운영비 세워주시...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상담원 운영비는 당초에 8,000만원이.

양수

이양수위원

그 속에 세워져 있었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은 93쪽에서 경정 8,000만원에서 나머지 부분 경정된 부분이 인건비로 보면 됩니까? 지금까지 인건비? 2,786만8,000원.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2,786만8,000원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6월말까지 인건비하고 사업비들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이죠? 사용한 금액이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는 어디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지도사는 지금 문화복지센터에 가서 방과후아카데미...

양수

이양수위원

지도사가?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청소년회관에서는 누가 근무를...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직원만 나가있고,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거기서는 특별히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 거기는 현재 개방은 시켜가지고 학생들이 컴퓨터라든가 동아리활동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위에서만 동아리 활동이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좋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타 제초작업에 284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대치가 안되겠습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가지고는 풀뽑고 나면은 다 뽑기도 전에 풀이 또 자라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날이 더우면은 노인분들 일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일자리를 못 찾아서 노인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금액이 또 문제가 되죠. 나와가지고 일을 제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 기간내에 안되고, 우리가 좀 이런 적십자봉사쪽에서 하는데 만약에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다양성도 그렇고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는 사업을 벌릴게 아니라 그 사업을 해도 문제는 없다 하면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도 여기서 2틀 할 것을 3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적용을 해도 되는데 한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것을 또 만들어 내니까, 일시사역인부를. 노인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무슨 사고의 위험성이나 이런것들이 있는것도 아니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면은 현재 기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적용을 해서 할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정히 할 수 없다는 부분이 있다면은 몰라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적용을 시켜야되지 않느냐 하는거죠. 노인일자리사업에 공원지킴이사업, 환경지킴이사업,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되어 있고, 그분들이 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나름대로.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일시사역인부 10명 적용할 것에 그 기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0명 적용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년내내 여기 제초작업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이것을 사업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각 실과별로 관광경제과, 무슨 읍면, 각 실과별로 이런것들이 많다보니까 조금은 우리가....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은 사업의 능률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능률이 있어야 된다고 거리에다가 노인을 내모는 것은 또 능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능률은 없죠.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은 따로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 다르...

양수

이양수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똑같이... (청취불능)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다면은 문제가 되지만은 사업비 증액이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 92쪽에 201-01에서 청소년지원센타 부분에서 3,448만2,000원이 연간예산 인가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지금 7월달 이후 하반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 상반기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후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 수용비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아까 101-10에 있고.

양수

이양수위원

3,448만2,000원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은 예산안 설명서 32쪽 그것을 보시면은 산출내역을 해놨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과목경정 되면서 830만원이 증가했거든요. 처음에 우리 8,000만원 있는 부분에서 그 5,214만2,000원이 삭감되면서 6,240만원인데....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국비가 1,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합쳐서 9,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내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청소년지원센터 부분에서 각종 프로그램 활동비 해가지고 1,258만2,000원이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서에 있던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이라든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부분도 다 여기서...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운영을 여기서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맡아서 거기서 할 것 아니예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어디서 할꺼예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관련단체하고 할겁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하고는.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관련단체가 어느 관련단체죠?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 협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양수

이양수위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은?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다 그쪽에서 하고 우리 지도사하고 협의해서 할겁니다. 이건 지원센터하고는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원센터라는 것은 청소년상담이라든가 주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쪽은 순수하게 청소년 동아리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어차피 나중에 사업을 하다보면은 이게 같은 우리 청소년수련시설 하다보면은 중복되지 않겠어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문화복지센터가 정상화 된다면은 청소년 프로그램은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에 나누어서 업무가 추진될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95쪽에 307-05 민간위탁금에서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3억 삭감한 나머지 2억4,6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내역은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하게되면은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5억4,600만원을 위탁금으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보고드리기를 법인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을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금이 3억 있어야 되기 때문에 3억을 출자금으로 돌리고 나머지 2억4,600만원은 재단법인 설립이 되면은 그 위탁금으로 줄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설립시기가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어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지금 도 승인까지 받았고, 등기신청하기 전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흥재

이흥재위원

이흥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회관 하고 제가 아까 잘 못들었는데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하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철원문화복지센터쪽으로 통합해서 한군데서 운영을 할려고 하는겁니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청소년문화복지센터에 수련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앞으로 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청소년회관은 이미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변에 신철원쪽에 있는 학생들이 활용하게 될겁니다. 문제는 위탁을 주게 되면은 위탁단체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수립해서 할것이고, 문제는 이쪽 신철원 얘들이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라든가 거리,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청소년회관은 기존대로 운영하고, 청소년지원센터 직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될겁니다. 문화복지센터는 위탁을 주게 되면은 위탁단체에서 별개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될겁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면은 철원군 전체로 볼때에 운영방법이 신철원쪽 따로 문화복지센타쪽에 따로 이렇게...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결국은 그렇게 되는거죠.

흥재

이흥재위원

어떻게 일괄적으로 하나로 엮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시설이 따로 있다보니까요.

흥재

이흥재위원

시설이 암만 틀려도.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같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설관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이거 좀 고민 좀 해야되겠습니다.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김화쪽에 청소년들은 그러면 어디로 가면은 혜택을 받을까요?

계문

박계문사회복지과장

아직 김화쪽에는 문화복지센터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는 해소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은 또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실장님, 그것 해소방안 좀 찾아 주시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해소방안은 현재 일단 그게 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일단 늦어지는 것으로 군수님 결심이 났고, 일단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앞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언제까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양수

이양수위원

청소년지원에 관한 부분만 갖고 얘기를 했을 때이고...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와수출장소를 이용한 부분도 있고, 일단 좀 형평은 맞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와수출장소 부분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은 도서관으로서 열람실이라든가 서고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증축을 했을 때에 문화의 집 그것도 철원 군비를 보태기 아까워서 문화의 집이라는 사업비를 보태다가 겨우 증축을 했거든요. 출장소 나가게 해달라는 소리가 나와요. 출장소인해 공간이 좁으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일단, 군 재정형편을 하여튼 고려하면서 같이 고민을 해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같이 고민하고 같이 얽어매고 같이 혜택 받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발전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발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자치발전기획단장입니다. 2006년도 2회추경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팀의 보조사업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인데 지금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년도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45억5,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2차추경까지 도비하고 국비는 확보가 됐는데 군비가 1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억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5억을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전자빔센터 조성사업인데, 저희가 전자빔센터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건물부지를 사서 건물을 짖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을 짖는데에 예산액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비가 건축이 될려면 한 22억내지 23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민간경상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주게 되면은 관공서보다 좀 낮게 단가가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 사업을 돌려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금년도에 지원해주기로 했던 20억을 받아서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당초예산에 4억 그 다음에 금년에 추경에 6억을 확보해 줌으로 해서 예산이 다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가지고 군비하고 혼합해서 일단 금년도에 건물을 완료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되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군비에서 1억, 도비에서 1억을 깎아서 예산편성을 바꾸는 경우가 되겠고, 감리비는 게스트하우스를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건립에 따라서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리비 1,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402-01에 154쪽에 민간자본보조는 아까 401-01 시설비에서 2억을 깎은 금액을 편성하고, 도에서 추가로 6억을 지원하는 금액을 거기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8억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책사업으로 경상경비인데 가로시설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8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설을 완료해놓고 전기료를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수용비에서 계속 지원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전기료를 확보하는 쪽에서 1,200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 행정혁신분야에 600여만원이 늘었는데, 지금 행정혁신분야를 별도로 분리시켜가지고 행정혁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영되는 돈이 예산이 적어가지고 공무원혁신분야에 대해서 교육분야 하고, 동아리 연구라든지 이런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해서 62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병인 : 자치발전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154쪽에 402-01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미부담액이 전자빔센터 미부담액이 어느정도 되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것은 부담액으로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비로 별도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130억을 당초에 계획을 잡고 거기에서 도비 50%, 군비 50%를 출발을 시켜서 도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도비가 지원하고 군비가 확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도비 부분에 대한 군비 미부담 부분.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그런 것은 약정된게 없고요,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25억을 세워가지고 부지매입하고 환경검토하고 설계를 하면서 10억을 썼고 15억을 건축비로 했었는데, 군비만 투자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20억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그랬는데 20억이 지사님 결제가 났습니다. 났는데 금년도 예산관계로 10억만 지원해주기로 하고, 내년도에 10억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것 말고도 또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거든요. 군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도비가 지금 확보가 안됐는데, 내년도에 도 비가 확보가 된다면은 군비부담이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20억을 더 달라고 그랬는데, 20억을 부담할려면은 군에서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미부담내역을 자료요구 하니까 전자빔센터조성에 군비 미부담액을 10억9,200만원을 자료로 내놨거든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전자빔센터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실장님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목적은 지금 기 우리가 2006년도 4, 5, 6 해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하면서 2007년도서부터 가동이 조사시설이 가동될 줄 알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든가 바라는 부분에서 기업유치 조건을 갖출려면은 그래도 조사시설이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조사시설이 가동되기까지는 그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어요?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간다 하면은.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저희는 사실 이번에 11월말로 완공을 하고 거기에 크레인하고 마져 돌아가는 제어장치를 해가지고 전자빔을 활용하도록 하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장비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기반시설이 안된 상태이거든요.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에는 건축을 하고, 크레인정도만 얹으면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할 수가 없는 단계가 와 있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조사시설이 가동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려면은 시기를... 자치발전기획단장 박기열 : 내년 초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된다, 상반기 되어야 조사시설이 가동이 되고 이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접촉 가능한 부분이 됩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양수

이양수위원

내년에 용량부분이 조사용량 부분이 몇 볼트까지 되는거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현재 400케이브짜리가 만들어져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2메그 하고 10메그...

양수

이양수위원

10메그까지의 시기는요? 상반기까지 가능합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상반기에 다 끝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거기 의료기구업체라든가 우리가 기업유치 요건이 되는거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기업유치조건은 거기에 부지만 들어오면은 가동...

양수

이양수위원

시설이 되어야 그 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상반기가 지남으로 인해서 기업유치 조건은 기반조건은 된다고 보시는거죠?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네, 지금 그 업체가 저희 참여업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도우메디칼이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예, 도우메디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단장님 힘드시리라 판단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휘부서에서 특히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이 좀더 많이 이해해 주시면서 한가라도 한가지 한가지씩이라도 사업쪽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부에서도 좀 어떤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직원 누구 한사람, 거기 연구원 한사람 한사람만의 힘이 아니라 전체 철원군 전체의 힘이 필요로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확보가 가능한거예요?

기열

박기열자치발전기획단장

지금 도비 10억은 확보가 가능한데요, 군비는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드려서 사업비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휘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 기반시설 갈동안 까지는 사업을 할거면은 확실하게 가야지 되는거지... 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만 딜레이 되어서 공개지연이 되어가지고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공개지연이 되어서 사업자체가 성공을 못한다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초기단계에 이렇게 쩔쩔매면 어떻게 하냐고, 애당초에 사업을 선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선정을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예산 그 부분은 감수를 하고 시행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난하다 보면은 이게 뭐 한두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돈은 그때 당시에도 우리 군이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은 있었던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신규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지, 저렇게 투자해놓고 자꾸만 지연되어서 사업이 진척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실장님,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안할 것이면 지금 여기서 아주 파토를 내던가 해야지 할 것도 아니고 안할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모

김현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 과장하고 잘 상의를 해서 사업비에 증감요인도 있다고 하니까 추이를 보면서 고민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시간관계상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금일 심사는 마무리하고 9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실과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