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종목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9월 6일 집회공고한 제14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로부터 2006년 9월 4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안, 연천군 장류제품 등 생산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2006년 9월 7일 연천군의회 신동진 의원외 2인으로부터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신동진 의원입니다.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자치입법활동 강화를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회의 정수를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을 정하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상임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6년 4월 28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위에서 설명한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부합시키고자 연천군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의 한글맞춤법에 의하여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연천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의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안 제3조 등에서 의회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의장이 운영자치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며, 안 제21조 등에서는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에서 예산안과 결산 등의 심사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하며, 안 제79조 등에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대한 사항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려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명혁입니다.200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200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규모입니다.세입총액은 3,051억 7,600만으로서 2004년도 대비 190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2,162억 5,9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166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총잉여금 889억 1,7000만원중 명시이월은 221억 2,800만원, 사고이월은 173억 9,900만원, 계속비이월은 291억 1,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0억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8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향토장학기금외 6개기금의 결산은 2004년도 대비 5억 7천만원이 증가한 4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으로서 채권은 주택사업융자금외 2종으로 2004년 대비 2억 9,600만원이 감소한 8억 8,300만원이며, 채무는 주택사업 및 상수도 차입금으로서 2004년도 대비 33억 9,300만원이 감소한 232억 8,600만원입니다.토지, 건물, 기타에 대한 공유재산 평가액은 1,680억 3,7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대비 429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물품의 결산은 업무용·사업용·정수물품 등 평가액이 2004년도 대비 6억 7,400만원이 증가한 70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16일까지 15일간에 걸쳐 세입세출결산 등 6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의견서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 및 개선사항 9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련법규 연찬과 세심한 주의로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소관별 시정 및 개선사항의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2005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기간중 연천군 재정에 세심한 관심과 적정한 예산 운영관리를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자 집합교육 등 직무연찬을 실시 보완 및 개선해 나가는 등 2006회계년도는 보다 더 알찰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찬규입니다.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석 의장님과 이원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제14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연천군 장류제품 등 생산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지난 2006년 7월 18일자로 조례 제2766호로 제정 공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법인의 신설 또는 기 설립된 법인에 대한 군의 자본출자(증자를 포함한다)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견제기능을 확보하고 주식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라든가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결과 등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의 감시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인의 신설 또는 기 설립된 법인의 자본투자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안 제4조 제3항에 수록이 되어 있으며 또한 연천군에서 회사의 경영상황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감사시 그 결과를 안 제10조 제3항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동안 추진된 사항으로서는 2006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이상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관련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총무과 소관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내용을 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해서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10개항에서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공명선거 활동지원 등 15개항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선임 과정상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센터의 사업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여 센터를 법인화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또는 직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안 제17조에서는 관내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6년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연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 2006년 7월 12일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7조에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끝으로 2006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연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의원 발의된 연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 장류제품 등 생산관련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상법 제288조, 제28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한 연천군의 자본출자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천군이 법인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우리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에 대한 검사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확보코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시달된 개정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사을 목적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세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세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부담금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총 8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 조례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