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세무과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후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의의결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백종학입니다. 우리 40여만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강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경우는 세입이 370억3,42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6억9,490만6,000원 대비 9.9%인 33억3,93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9억1,247먼1,000원으로써 22.1%인 1억6,86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일반회계 예산액을 대비해서 세입은 21.6%를 세출은 0.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7쪽부터 78쪽까지, 사항별 설명서는 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6억9,490만6,000원 대비 9.9%인 33억3,932만9,000원이 증액된 총 370억3,423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286억4,457만2,000원 대비 10.2%인 29억2,997만5,000원이 증액된 총 315억7,4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간석동 어울림아파트, 장수논현 주공아파트 등 총 3천여 세대의 아파트 신축과 신축건물의 기준가격인상, 과표현실화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적용율과 개별공시지가 적용율의 인상 등의 사유로 재산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총 28억3,666민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작년도 수입목표액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날 지정운영, 개인별로 체납세 책임정리목표제 운영 등 강력한 체납액징수대책 추진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3%가 증가된 총 10억9,50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징수교부 수입목표액은 2005년도 11월과 12월에 교부될 징수교부금 3억9,069만원이 2006년도 1월 정산으로 지연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50억2,320만원보다 3억7,435만4,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78쪽에 시도비보조금은 보조금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의 2005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선정에 따른 상사업비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전경비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1쪽까지,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4,380만6,000원보다 22.6%가 증가된 1억6,866만5,000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세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 1월 이후에 발생한 멸실 주택의 사용건물 등 누락분에 대한 일제조사 등에 필요한 개별주택 특성조사 보조원 4명에 1개월 인건비 42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시분 개별주택공시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 심의자료 유인료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납세독촉을 위한 체납고지서 등의 발생으로 지방세 OCR고지서 유인료 1,82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제 개편에 따른 안내문 제작과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예고문 제작 등의 사유로 이에 필요한 소요경비 1,19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지방세고지서 우편물 발송대는 일반운영비의 총액예산제인 실링제 실시에 따라 미반영된 우편료와 그다음에 재산세 및 자동차세 우편송달에 따른 증액요인 등의 사유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5,978만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미공시 공동주택의 과표산정기준이 시가를 조사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공시 공동주택 조사수수수료를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및 지역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 신용정보조회 웹사이트 이용료 137만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비의 경우에는 정기분 고지서를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우편송달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집행잔액 6,644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우리 시 지방세정운영종합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교부받은 시비 3,500만원의 상사업비로써 그간 세안확충을 위해 납세 및 체납관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세무부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해외시찰 연수경비로 국외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사무실 업무환경개선을 위한 프린터, 문서세단기, 냉장고구입 등 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는 등 전액을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전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무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무과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된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저희 과에서 이번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상사업비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방세정 상사업비 3,5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을 해외연수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세무과 직원의 현황과 해외 갔던 거에 대한 것들을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 2005년도 시의 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로 교부된 3,500만원인데요, 저희 세무과의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51명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의 해외연수경비는 성립전경비로 이미 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리핀을 3기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1기에 4박5일로 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총 인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두세 번 갔다 온 직원분들이 파악이 됩니까?

근데 해외연수프로그램 자체가 사업상 목적이 서로 상충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징수율제고 이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사업비 교부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성립전경비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세무과 근무조건이 상당히 공무원들은 열악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해외연수에 대한 것들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부구청장님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견문을 넓히고 선진행정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견학을 하는 부분 자체는 반대할 의사가 없는데 아무래도 상사업비로 책정이 됐다고 해도 열악한 근무여건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아까 500만원 책정돼가지고 프린터, 문서세단기, 냉장고 구입한 건 알겠는데 많이 주위에서 세무과의 환경개선업무가 시급하지 않냐고 하면 저희는 그러한 비율이 3천 대 5백이 아니라 좀더 과감한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좀 묻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희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상사업비 예산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진비교행정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실상 시찰을 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예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미진한 요인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상사업비가 좀 교부가 된다 하면 그래서 좋은 대안으로 해가지고 전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다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여튼 한 3분의 1씩 나눠가지고라도 좋은 비교시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답변 감사하구요. 2004년도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상반기 상사업비 집행내역과 직원해외연수 현황들을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장희입니다.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강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입 당초예산액 6,680만원 대비 1억9,222만9,000원이 증액된 2억5,902만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동구 운연동 소재 공장부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예산 300만원보다 1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과태료 또한 당초예산 30만원에서 금년에 부과된 322만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8.31부동산 안정화대책 이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신고지연이나 허위신고, 이중계약서 작성 등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내지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세출 당초예산액 6억2,950만원 대비 1,450만원 증액된 6억8,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 일반수용비에 통합민원창구 등 민원업무운영에 필요한 프린터의 토너구입비 집행예산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문서우편물 발송요금 지급에 따른 부족경비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부족예산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의 8.31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신고포상금제가 금년 3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으로 2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이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석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민원지적과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세무과가 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거기 가보면 상당히 어수선해요, 뻥 뚫려 있으니까 뭐 그런 사람은 적겠습니다만, 여름에 오후에 조는 사람도 보일 수도 있구요. 존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기 때문에 요새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얘기했지만 강남구청이나 다른 데 보면 종합민원센터 그래갖고 사실 근무하는 여직원만 앞에 쭉 이렇게 보이게끔 뒷면은 뭐 또 지금 처리가 몇 분에, 다른 구청 가니까 그 번호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이 대기시간이 몇 분 정도 된다 이렇게 안내까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거기가 어수선하고, 뒤에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한다든가 뭐 다른 일 있어서 그러면 또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외부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맨날 공무원들 어디 나가서 일도 안하고 있는 거 같이 보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느낄 때는 거기를 좀 앞에 근무자만 하고 나머지는 가려서 예쁘게 그렇게 해야 좀 되지 않겠나.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마 돈도 뭐 억단위로 들어야 될,

사무실도 더 넓어야 되구요,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뭐 각 제도나 환경개선에 보면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고 나서 서로 경쟁하듯 발굴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있는데요. 우리 구청은 사실은 지은지는 한 10년 됐지만 아직까지는 평균적으로 봐서는 평균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잘된 데 보다는 많이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테니스장에다가 청사를 증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사가 더 넓어지면 여유롭게 지금 김승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민원담당만 앞에 배치를 하고 뒤에는 좀 가려가지고 민원인들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하는 그렇게 되려면 세무과하고 민원지적과하고도 분리가 되고 공간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이, 물론 협소하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어떻든간에 민원인이 봤을 때 환경위생과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도 가겠지만 어떻든간에 제일 먼저 오면 거기 얼굴 아니겠어요, 사실? 민원지적과가.

아주 산만합니다.

네, 근데 제가도 가봐도 너무나 산만해서 주민들이 와봤을 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쾌적한 분위기는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좀 이런 돈을 1,900만원 들이는데.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종합적으로 그렇게해서. 그다음에 또 요새 이런 삼성이나 SK텔레콤 이런 데 가보면 여직원들이 연세가 드셨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운도 화사하게 입고 그래도 좀 상대편이 느낄 때도 아 좀 뭐라 그럴까 친절해보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민원인기 보기에도 좋게, 또 원스톱으로 한 번에 민원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해주셨는데요 하여튼 민원실 환경개선이나 근무분위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민원지적과나 세무과, 재난안전관리과나 이런 데는 힘이 없는 부서라 맨날 예산에도 뭐 뒷전으로 항상 밀리는 거 같애요, 보면. 근데 제가 민원지적과는 그래도 남동구의 얼굴이지 않느냐, 근데 거기 와보면 너무나 산만해갖고 좀 그런 면도 있으니까 좀 한 번 그러를 우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해서 잘 안되면요, 저한테 올리시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다른 거를 깎아서라도 삭감해서라도 제가 꼭 그걸 해줄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8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36억2,064만7,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금회요구액 39억5,742만원중 9,660만원을 삭감한 38억6,082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부서별 삭감내용으로는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으로 행사운영비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4개 추가분 1,000만원 요구액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자치단체등자본이전금중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1억7,138만6,000원, 삭감요구액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재선임시까지 삭감치 않았으며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민간경상보조비 직장보육시설운영지원 500만원 요구액중 행사보조요원 운영비 360만원은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구정구호현판제작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재정과는 자산및물품취득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4,200만원중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기이륜차 구입비 900만원과 자산취득비 냉동압축기 주변기기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비 격년주기시행으로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요구액중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도시관리공단 위탁분담금 2,059만4,000원을 삭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외 요구액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세출예산중 총 9,660만원을 삭감한 38억6,082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삭감한 9,66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네, 안희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들으신대로 안희태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희태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안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우문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의결안건은 건물 증축, 신축, 시설증설 등 총 3건입니다. 안건으로는 주민복지과에서 계획한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사항과 청소과에서 계획한 공공재활용기관신설 신축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증설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 11쪽 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충, 주민편익증진 및 친환경시설에 맞춘 재활용 기반시설 신축, 인구증가 대비에 따른 적정 처리능력 확보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입니다. 세 건의 전체 사업면적은 4,627.6㎡이며 전체 사업비는 91억5,000만원입니다. 이 심의안건은 2006년 7월 27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이번 회기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각 의안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별관증축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복지회관의 여가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등 신규사업의 확대로 인하여 노인복지회관의 활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기존의 노인복지회관내의 부지에 별관을 증축하여 노인여가부지 시설확충을 통한 노인복지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구월동 1114-12번지로 현 시설 주차장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지면적은 245㎡, 연면적은 245㎡이며 지상 4층중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증축공사비8억4,000만원, 본관 리모델링 7,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총 9억5,000만원으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신축건입니다. ´97부터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 시설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선별효율성이 저하되어 기존부지에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친환경시설로 전환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남촌동 625-64번지외 1필지이며 현 재활용선별장부지를 활용합니다. 부지면적은 4,439㎡이며 연면적은 901.6㎡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선별프레임, 압축기와 기계설비 및 지게차, 로더 등 운영장비를 확대하여 현재 1일 22톤 시설에서 1일 35톤 시설로 안정적인 재활용선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국시비 각 30%와 구비 40%로 총 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증설·보완건입니다.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인구증가 대비하여 적정 처리능력을 확보하고, 음식믈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 검사 방법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보완하여 시설의 안정화를 이루며,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보강하고 악취 민원발생에 적극 대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잔동 714-3번지로 현시설 부지내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5,004㎡이며 연면적은 2,986㎡입니다. 사업계획으로 고속발효기, 바이오필터 등의 시설확대로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 1일 98톤 처리에서 1일 130톤 처리로 용량을 증설하고 내부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시비 각 30%와 구비 40%로 총 60억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안의 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소관사업 추진 부서장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으면 세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별관 증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구월동1114-12번지, 구월3동노동청뒤가 되겠습니다, 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은 93년 9월 28일 토지취득 후 95년 2월경 건축되어 대한노인회 남동구지회에서 운영 위탁받아 노인의 후생복지 및 여가선용을 위해 사용해오던 건물입니다.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 및 노인관련 여가프로그램의 이용자수 증가로 인하여 회관 자체내의 시설공간이 부족한 실정이기에 복지회관내의 주차장 부지에 별관을 증축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사업개요로는 대지면적은 375평중 74평으로 연면적은 224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1층,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는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형태로는 지상1층 주차장을 활용하는 필로티형 건축방식으로써 총 지상4층 규모로 1층에 주차장, 2층은 노인회 사무실 등, 3층은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4층은 취미교실, 체력단련장 등을 활용한 계획인바, 2006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07년도 상반기에 준공하여 노인복지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신축건입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97년부터 관내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분리처리 매각하는 재활용품작업선별장을 우리 구에서 운영해오다 2004년도부터 공개경쟁을 실시, 민간대행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여 왔으나 재활용선별장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 및 작업선별처리사업량이 계속 증가추세 등에 있기에 기존부지에 기반시설을 신축하여 작업능률향상 및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친환경시설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사업개요로는 남촌동 625-64번지 남동공단입구 사거리 주유소 뒤편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은 1,315평이고 공사면적은 273평입니다. 공사시설 규모로는 본동, 관리동, 야적장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재활용품 1일 발생량 22톤에서 35톤 증가로 효율적인 선별처리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는 2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 5억1,300만원은 기확보되었고 2007년도 국비 5억600만원은 내시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선별장은 민간대행 운영수입으로 2억3,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고 있고 금번 기반시설의 신축으로 보다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재활용 선벌처리로 보다 많은 양을 처리하여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 2006년 4월 한국환경자원공사에 공사위탁협약체결 후 10월 투·융자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07년도 하반기에 준공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대한 증설보완의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2003년 2월 14일 준공하여 2003년 3월 3일 가동,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퇴비화하여 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나 2004년 10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검사규정이 고시되어 각종 처리시설에 대해 보완토록 되어 있는 바, 택지개발사업 등 인구의 증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증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자원화 시설의 용량을 증설하고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시설을 보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 사업개요로는 고잔동 714-3에 남동공단 제2유수지 법면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1,514평에 시설면적은 674평입니다. 시설보완 및 증설공사 규모로는 기계실 223평, 반입장, 숙성장, 저장고 해서 256평, 전산실 90평, 발효장 발효조 32기 및 전기기계 해서 558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퇴비화 1일 98톤에서 130톤 규모로 용량증설 및 내부시설 보완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이고 사업비는 60억으로써 국·시비 각 30%, 구비 40%가 되겠습니다. 2006년~2007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은 기 확보돼있었고 2007년도 국·시비 예산은 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쓰레기량이 증가, 향후 지속적인 내부보완 및 증설이 예상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1월부터 7월까지의 음식물 반입량이 평균 107톤가량으로 1일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어 주1회 40톤가량을 송도자원환경센터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바, 기존 시설로는 더 이상 처리할 수 없기에 사실상 130톤 규모 이상으로 보완 및 증설해야 되나 예산관계상 1차적으로 130톤 규모로 내부보완 및 증설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세부검사 규정에 의거 악취방지, 발효상태, 음식물쓰레기 침출수처리 등 철저한 시설을 갖추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해야할 것이며,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향후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라 각종 시설이 내부보완 또는 증설부분이 결정됨에 사업기간이 2007년도까지는 추진되기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 및 소관부서 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이게 93년도에 토지를 취득해서 95년도에 건축되어서 대한노인회한테 위탁운영을 맡겼네요?

네.

그럼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신축을 하는데 이건 어디서 하죠?

신축은 저희 구청에서 짓는 겁니다.

구청에서 해서 해주는 거죠? 모든 공사에 관한 것들을?

네.

그러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필로티형 건축방식이라 그랬는데 필로티형 건축방식이 뭐죠?

기둥은 있고 건물이 안들어서는 그런, 공간이 비어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찬성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논의할 때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현세에 문제점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총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남동구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유치를 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사적으로 좀 물어봤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필요성에 의해서 증축을 하는 거 다 찬성을 하겠습니다. 찬성을 하는데 향후에 있어서 남동구에서 지금 노인복지센터를 유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가천길대학부지로 뭐 다 결정이 된 건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서 따로 받으면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증축을 해놓고 해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증축된 시설이 활용이 되지못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천길대학 부지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는 시단위 노인복지회관을 말하는 거구요. 지금 오늘 공유재산심의하는 거는 우리가 기존 구월3동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이 구단위로 노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0여년 됐죠?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활용은 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회가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노인분들이 구에 건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월동에 지어지고 있는 그거는 저희가 넓은 터에다가 공간도 넓게 해서 지어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구사정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나마 확보 해드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님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증축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들을 다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향후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들 지금 여기 김정학 위원님 계시지만 가천길대학 노인복지센터가 짓게 된다면 그걸 유치하는 이유들이 남동구에 사시는 노인분들한테도 일정분 혜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남동구에서 유치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김정학 위원님이나 저나 그안에서 지역경제가 살릴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들인데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증축을 한 거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구축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자원화시설 증설에 대한 부분들 보면 정확히 실시설계 용역에 따른 결과에 따른 검토보고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 저희들이 아까 여기서 검토의견을 보면 논현지구라든가 구월·간석지구, 한화지구에 계속 증가추세로 인해가지고 공공재활용 시설뿐만 아니라 음식물자원화시설도 증축을 해야되고 보완을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재활용품 1일 발생량이 22톤에서 35톤으로 증가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정확히 실시용역에 따라, 아니면 설계용역에 따른 결과로써 나오는 것이죠?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있어서 또 다시 몇 년 있다가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시 증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들을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사실은 남구였을 때 돼가지고 지금 남동구가 관리하고 있지않습니까?

네, 아니 남동구에서 지은 겁니다.

근데 실지 지금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국비, 시비를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9억5천을 투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시비입니다, 시비.

하여튼간에 구비는 지금 이번에 거는 안들어간 거죠?

네, 안들어 간 겁니다.

안들어 간 걸 아는데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지금 구월3동에 가서 그게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사실 대형버스라든가 큰 버스가 진입이 안되고 있다구요.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쪽 구청쪽으로다 옮겨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건 임시변통뿐이 사실 안되거든요. 뭐 4층을 짓는다고 해도 사실은 앞으로 노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구요, 몇 년 동안은.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남동구가 노인복지회관을 좀 그쪽에 솔직한 얘기로 땅값도 좀 비싼 편이고, 여기하고. 그걸 매각을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면 널찍한 장소에다 충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와 계시죠? 우리 청소과장님 담당부서로 오신 지 얼마나되셨습니까?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2개월?

네.

그 재활용선별장 몇 번 나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으면서 한 4년 동안 거기를 다녀봤기 때문에 지금 어디다 뭐를 쌓아놓은 거까지는 지금 알고 있거든요? 뭐를 지금 준비하려고 그러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별장을 하면서 이번에 건물도 다시 증축하려고 계획 있죠?

네.

이번에 이 자금 가지고 이거 다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런데 청소과가 보통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장도 사실 2년전에도 우리가 12억 해줄 때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다 된다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뭐 60억을 투입을 하겠다고 앞으로 2,3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게 임시변통식으로 해놓고 그냥 간단하게 자기 떠나가면 그냥 그만인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4,5년을 내다보든지 10년을 내다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지금 재활용품에도 사실 아주 열악합니다, 열악하기는. 뭐 컨베어시설이라든가 뭐 이 압착시설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그냥 손봐야 될 기계들인데 지금 과장님은 뭐 2개월뿐이 안되셨는데도 이거 뭐 22억 가지면 다 하겠습니다 하는 얘긴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2년 후에 다시 한 번 보시자구요, 분명히 더 달라 그럴 테니까.

그 재활용시설 22억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앞으로 물가반영은 얼마나 상향될까 그거는 제가 장담은 못해도 22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자원화 한 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발효시설을 더 하려고 그럽니까?

발효시설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구요, 모든 게 다,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전처리 후처리 발효장치, 오수처리, 기타 이렇게 다섯 단계로 비교할 때 저희들이 지금 발효부분시설이 잘 돼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수처리를 자연상태로 흘러보내는,

지금 오수처리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오수처리는 컨테이너박스식에다 저장했다가 다시 싣고 승기하수처리장에 가져가서 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산이 국비, 시비 이게 됐습니까?

네, 지금 현재 국비는 올해 거는 다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시비는?

시비도 마찬가지구요.

구비만 지금 40%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40 대 30, 30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들 하셨지만 60억 들여서 한다 그러지만 지금 사실은 돈먹는 하마거든요? 우리 남동구 예산이, 먼저도 국비 우리가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돈으로 따진다면 우리 구민들이 다 깨끗하게 활용하려니까 이거 아깝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활용하는데 실지 가보면 남동공단 음식물재활용장 가보면 일반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들이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한 1주일 동안 사실은 바깥에 잘 다니지를 못할 정도로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이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수처리시설이 과학화, 기계화가 안되고 그냥 짜는 식의 흐름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번에 투입하면 그거 방지할 수 있습니까?

투입하고 흡입해서 배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더 완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맨처음에 벽을 해달라고 그것만 하면 절대 냄새가 안납니다 그러면서 3억 해주십시오 떼를 쓰고 쫓아와서 해줬단 말이야. 그럼 또 딴 게 나오고 또 딴 게 나오고 아주 그냥 쓰고 나면, 내가 봤을 때도 그래요, 지금 과장님하고 내가 약속을 받지만 60억 가지고 다 할 수 있느냐, 냄새 안나느냐 해놓고 나서 한 번 보자구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60억 가지고 하는 32톤 증설로서는 오수처리시설이 기계화, 과학화 되지 않는 상태, 그냥 짜는 상태입니다, 지금 증설을 해도.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감시감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사해놓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매스컴한테도 무지하게 두드려 맞았고 특별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고생도 서로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투입이 되더라도 그런 또 2차 실수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충분한 사전협의와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종식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에 열정을 기울이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4기 지역의료보건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만든 심의의결안은 양이 많아 별도의 유인물로 작성한 요약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설명에 앞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번에 작성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보건소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을 서술했습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비해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이 추가되었으며 지역사회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객관적 자료가 시달됨에 따라 자료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순서에 따라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요약지 2쪽의 지역사회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현황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는 대부분 2005년말을 기준으로 취합하였으며 2005년말 기준으로 작성하지 못한 자료는 2004년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기초자료를 통하여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남동구는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말 기준으로 2만3,674명으로 전체 인구의 6.24%이며 이는 전국 8.89%보다는 낮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지역표준화 사망률은 인천시 전국과 비교했을 때 특정적인 사항없이 유사한 내용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 현재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은 암으로 다른 질환에 비해 감소세가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독거노인수는 간석3동이 256명으로 가장 많고 장애인 등록수는 만수1동이 1,326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2005년말 남동구 등록장애인수가 13,710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인이 8,045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이며 이중 중증의 경우 방문보건사업대상자로 인식하여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의료기관 이용현황에서는 지역 RI가 인천시 전체보다 높아 남동구 구민이 관내보다 타지역 이용비율이 높은 것을 나타내고 지역 CI가 인천시 전체보다 낮아 관내 의료기관의 타지역 환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관내 의료기관에 관내 주민의 점유율이 높지않음을 보여주겠습니다. 의료기관수는 인구로 대비하여 보면 구월1동이 인구 429명당 의료기관 1곳으로 가장 적은 인구비율을 보이고 장수서창동이 인구 9,826명당 의료기관 1곳으로 가장 많은 인구비율을 보입니다. 3쪽입니다. 중점과제 선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보건소 추진사업중에 특히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남동사회복귀시설을 선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첫 번째로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지역의료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 중점과제 도출을 위한 사업별 등급을 통하여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도출을 위한 사업별 등급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문제규모, 심각성, 보건소 개입에 대한 효과를 토대로 등급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문제의 규모 A는 사업에 대해 영향을 받는 인구비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작성하였으며, 문제의 심각성 B는 앞전에 시행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개입효과 C는 지역보건의료전문가, 유관기관, 지역보건단체의 의견수렴 및 사업을 시행하는 담당 실무자 등의 협의를 통하여 작성하였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나온 등급중 상위등급을 보면 1순위에 운동 및 영양관리, 2순위에 만성질환관리, 3순위에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관리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전문가, 유관기관 및 지역보건단체의 의견수렴에서 제기된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사업개발에서 지역내 남동공단의 입지로 외국인 거주가 타 지역보다 높고 이에 대한 전염병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외국인 전염병 관리사업을 중점과제에 추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으로는 위에 선정된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인 운동 및 영양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및 영양관리는 사업대상자가 많을 뿐 아니라 웰빙시대를 맞아 구민의 기대치 및 호응도 높은 사업으로써 향후 어린이 영양교육, 부모영양교육, 지역주민 운동프로그램, 체성분 측정실 운영 등을 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인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특히, 고혈압, 당뇨는 관리하지 않으면 무서운 합병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질환으로 초기에 적절한 관리로 건강 수명연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대민서비스를 추구하고자 하며, 향후 조기발견사업, 환자등록, 환자관리사업, 만성질환 예방사업 등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중점과제인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현상에 관심을 두어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모성관리를 위해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향후 출산장려교육홍보,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등을 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중점과제인 외국인 건강검진사업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거주가 높은 것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전염병 관리로 환자를 조기발견하여 전염병 전파를 차단, 내국인에 대한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향후 외국인 건강검진, 모자보건관리, 환자관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장기적인 전망 및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우선 금연관리사업으로는 금연교육, 금연홍보 및 캠페인, 공중이용시설 주점검,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고, 운동 및 영양관리는 지역주민 운동프로그램, 한마음 체조교실, 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운동프로그램, 체성분 측정실 운영, 걷기교실, 어린이 영양교육, 이유식교실, 실버건강교실, 1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식탁만들기 식단전시회, 영양바로알기 캠페인이 있으며 절주사업은 음주교육, 11쪽이 되겠습니다, 음주체험관 운영, 음주문화개선캠페인, 절주홍보도우미 지원, 내소자 음주실태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강보건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잇솔질 교습사업, 초등생 구강건강사업, 장애학생 구강건강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별사업계획입니다. 개별사업계획은 중점사업,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평가방법 등을 작성했습니다. 개별사업계획은 유사한 사업별로 10단위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단위별 사업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의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진료사업이 되고, 14쪽으로 국가암관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건에관한 실험 또는 검사입니다. 단위사업내 세부사업은 요약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인력의 확충에서는 장수, 서창, 도림토지구획사업, 논현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인구증가요인이 있어 이에 따른 인력확보가 요구되며 금연클리닉의 운영, 노인성질환자 의료서비스 확대, 출산장려사업의 확대, 신종전염병 발생증가에 따른 전염병관리 강화 등 행정수요변화에 따른 인력충원이 필요하며 이에 2010년까지 현재 43명 정원에서 57명까지 인력충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앞면으로 가서 요약지 1쪽이 되겠습니다. 1쪽 하단으로 2007년에는 경상예산이 21억9,361만4,000원의 사업예산이 들고 32억83만2,000원으로 총 53억9,444만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0년에는 경상예산 27억5,500만원, 사업예산 36억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총 235억5,697만5,000원으로 경상예산이 97억7,600만원, 사업예산이 13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개선해야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차별 계획을 통하여 개선 및 시정으로 좀더 내실있고 계획성있는 사업추진으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의회 의 의결을 거쳐 도·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한 내용으로는 지역의료계획의 달성목표 및 발전방향을 위해 지역건강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과 각종 통계자료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와 의료전문가, 유관기관 및 단체의견 수렴후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건강증진사업단 자문 및 검토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공람공고 후 단체장 결재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사업 중점과제 선정안을 위해 상기와 같은 절차를 거쳐 1차적으로 만성질환관리사업, 운동 및 영양사업,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의 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5개 사업에 대해 중점과제 도출을 위한 사업별 등급 산출에 의거, 보건문제에 대한 중요도 점수계산 결과 순위별로 사업의 등급을 정하였는바, 1순위 운동 및 영양관리, 2순위 만성질환관리, 3순위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관리, 4순위 방문보건사업, 5순위 예방접종사업을 2차 중점과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최종 중점과제로 등급순위가 높은 1～3순위까지의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지역의료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에서 제기된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사업을 중점과제에 선정코자 하여 지역내 남동공단의 입주로 외국인 거주자가 타지역보다 높기에 이들에 대한 전염병관리가 필요함을 인식, 중점과제로 선정코자 하여 제4순위로 외국인 전염병 관리사업을 선정케 되었습니다. 향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최종 4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하여 금번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점 추진토록 하였는바, 그 사업내용으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외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각종 개별 사업도 함께 행정수요변화에 적극 대처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