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학래
조학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우리 위생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설명)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동안의 업무파악은 준비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서구청에서도 직접 업무를 과장 직책으로 하시다오셨기 업무 수행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생과의 업무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업무라고 그래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수행 속에 세입세출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과 직결되는 모든 여건의 업무가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 잘 짜 맞추었는지 알뜰히 이래 이행되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잘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업무수행이 뭔가 불합리하고 편법으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의 업무들도 더 성실하게 조금 더 철저하게 세수하고 관계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세수가 정말 집행되고 있는지 그냥 방치되고 있는지 이쪽에 좀더 점검 잘 해 가지고 위생과 업무가 잘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그래 당부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성실하게 자료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결산 세입결산을 주실 때는 프로테이지도 옆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낫잖아,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이거든요.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은 크지 않는데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만 이렇게 30%이상 수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것은 위에 것은 거의 뭐 100% 수납되었는 것으로 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체납했을 때 어떤 행정 조치가 취해집니까? 이 경우에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국세법에 따르면 국세법상 3회 이상 체납을 하게 되면은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만 지방세법이 이것이 지금 현재 과태료이기 때문에 이 과태료는 과징금하고 달라 가지고 과징금은 예를 들자면 15일 영업정지가 유통기한 위반을 했을 때 15일 영업정지를 하루에 8만원씩 해 가지고 95만원을 제출하면은 15일 영업정지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징금이고 과태료는 행정벌과 그러니까 형사벌이 같이 가미가 된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청장님한테 하게 되면은 이것은 법원으로 비송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국고로 잡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이 지금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일반 시민들이 생각이 안내고 버티면 된다는 그러니까 가산금이 붙지를 않으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그 위에 것은 그러면 왜 수납이 100% 되었어요? 똑같은 과태료인데 공중위생 관리법위반 과태료.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공중위생 관리법위반 과태료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그것은 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이것은 돈이 얼마 안되니까 사실 다 내줘도 그런데 사실 밑에 이것은 유흥 한 건이 20만원이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거의 문을 닫고 있고 그 다음 제조업 한 건 이것이 12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나가서 우리가 무슨 예를 들자면 보건증을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이런 것이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사업이 불경기라는 그런 명목하에 굉장히 계속 버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재산을 압류를 한다든지 그것도 재산이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저희들 있습디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무쪼록 30%라는 돈이 작은 프로테이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이 애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래도 빨리 준비도 해 주시고...... 더 우리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 안 계시면은 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수수료 수입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당초 예산에서 어디에서 펑크났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내용이 우리가 예방접종사업에 2004년도에는 3만9,122건을 했는데 2005년도는 3만3,000 약 한 6,000건이 감소된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민원이 지금 현재 민원이 조금 감소가 됩니다. 왜 감소가 되는 것 같으면 예방접종도 일본뇌염이 전부 과거는 현금을 우리가 유료를 했는데 지금 무료를 2005년도부터 무료가 되었고, 또 이것이 국가필수 예방접종 해 가지고 각 전에는 보건소 왔지만 각 2종 병원에서 무료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는 무료로 지금 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치 줄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 금액이 얼마라요? 무료로 놔주는 금액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무료 놔주는 금액이.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당초 예산 잡았는 것하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당초 잡은 예산 약 우리가 지금 한 6,000건이 지금 됩니다. 6,000건에 대해서 금액은.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무료로 된다는 발표가 언제 났어요? 2005년도에 났어요? 2004년도, 4년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004년도 말에 해서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 잡기 전에 났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래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무료로 정부에서 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은 그 액수만큼 지원이 안됩니까? 정부에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지원을 당초 예산에다가 예산 편성을 안...... 국비를 지원을 안해주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당초 예산보다 3,300만원이 펑크나는데 지금 과장 이야기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무료로 사전에 분명히 예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된다, 이것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지요? 발생하는 것은 사전 예고가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당초 예산 우리 수입을 적게 낮춰 잡아야지 당초에는 그만큼 잡아 놔놓고 지금 현재 이만큼 그래 돈 2억5,000에 3,300만원 차이 난다고 하면은 당초 예산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주먹식으로 잡아놨다가 말이야 안되면 치워버리고 그런 사전의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그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잡아줘야 되지 그러니까 늘 하는 이야기가 예산서 처음에 우리 잡을 때 주먹식으로 잡는다는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이 결산해 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갑자기 어떤 변수가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남아야 되지 그러면 그것은 또 우리가 또 적게 잡았는 그것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것은 당초에 분명히 우리 예고를 분명히 예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도 이래 잡아 가지고 이래 3,000만원 날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10월달에 예산편성 해 놓고 1월달에 늦게 내려와서 연말에 내려와서 사실 이것 예산 편성된 후에 이것이 되어 가지고 우리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의회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까? 논의 했는 것 없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중간에서 작년에 보고를 한번 일본뇌염하고 이것은 국가필수 예방은 유료에서 무료로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때 과장님 근무 안 했어요? 2005년도, 5년도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2005년도에 제가 근무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알면 알지 근무했는 보고했는 것 같다 이러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보고 했는 것을 내가 기억이 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안 했다고 해도 몰라요. 그때 있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위원장님 저쪽에 계셨구나.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래 이런 것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빨리 빨리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계획에 당초에 이래 잡았는데 이러이러한 그것이 내려왔다. 내가 그 당시만 해도 의회에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무료로 한다는 소리를 그래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꼭 결산 때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우리 팔공메아리도 제가 홍보를 다 했습니다. 이것 무료되는 것은 각 동에 병원에 이용하라고 무료로 접종하니까 일본뇌염 같은 것 필수 예방접종은 거기 동에서 병원에 가도 무료로 맞을 수 있다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은 무료 받아서 접종하라고 하는 홍보이고 우리 의회에 이러한 우리 예산 과정에 변경되었는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귀찮더라도 상임위라도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참조를 한다 이야기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렇게 당초 예산하고 차이 이만큼 나 버리면은 많은 금액이 차이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얼마 않는 금액에는 이것이 몇 % 입니까? 10% 넘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0% 조금 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되었는 것 맞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세입결산 자료도 부탁을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는 과태료하면 여기에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과태료 수입은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약국에 우리가 행정처분을 단속을 해 가지고 적발될 것 같으면 그것이 부과하는 기준은 15일, 한달 이래 되는 1개월 이래 하면 그 약국에 세무서 내었는 매출액을 계산해서 그래 산출합니다. 그 과태료를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태료 수입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일반 수수료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각종 민원하면 수입 증지 붙이는 것 각종 검사하는 수수료 전부 이런 것이 우리 수수료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차이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2004년도에는 4건이 우리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465만원이 징수를 했는데 2005년도는 6건인데 이것이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2,961만원이 증가 많이 저거 하는 것이 약 그러니까 1,361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 병원하고 약국하고 매출이 좀 많은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건수도 한 두 건 더 불었고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예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수입차이 과태료 수입차이 해서 거의 배 가까이 지금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단속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과표는 세무서 통보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 한달 전체 세무서 한달에 하는 매출액이 얼마 그 통보에 대해서 우리가 산출을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가정 경제는 지출을 적게 써 갖고 수입이 많으면 좋지만 정부라든지 그지요? 구정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수입과 지출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입이 많은 것은 좋지만 왜 이렇게 수입이 많았는가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적은 부분도 물론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많은 것도 이것이 뭐 혹시 불합리하게 거둬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저희 의원 입장에서는 그쪽 주민들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건수도 두 건이 더 불었고, 매출 금액이 많은 병원 한 군데하고 약국하고 이래서 불어난 것입니다. 1,300만원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행사 실비 보상 이것 뭐 그것입니까? 지금 남았는 것이? 일반보상금 650만원 남았는 것. 이것 뭐하고 남은 것이라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요? 지금 건강실천 생활실천사업으로서 당뇨병, 고혈압 그 하는 행사 그 다음에 구강 보건실, 예방접종 하는 이런 사업에서 각종 실비 보상금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예방차원에서 했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남깁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자원봉사자 교육 운영비 등 자원봉사자 교통비도 지급하고 이런데 주로 썼는 것인데 남은 것이. (과장과 직원대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 몇 회로 잡아 가지고 몇 회 했어요? 계획 잡은 대로 다 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계획된 것은 다 했는데 작년에 건강증진에 우리가 시 평가에서 종합우수를 해 가지고 그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절감이 집행이 적게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당초 행사 계획 있지요? 예산 우리 그것 할 때에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보통 보면은 그래 보건소 이런 부분에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홍보한다든지 어떤 행사하는데는 우리가 예산을 거의 다 수반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절감차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절감하라고 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하고 어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거기 행사에 쓰라고 줬는 돈인데 돈 그래 여기에 1,400만원 줘서 600만원 남았다고 하는 이것은 행사를 안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라. 이것은 절감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절감 차원이 아니라니까 물건을 사면 물건에서 절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경비 차원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을 위해서 홍보하고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줬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보건소에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 당초에 우리 예산 잡을 때 계획서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계획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있지요? 73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74페이지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 있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에는 9,000만원이 남았고 뒤에는 8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지금 뒤에 것은 앞의 것은 아까 암 뭐라고 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뒤에 것은 뭡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뒤에는 이것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달라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다른 것이 뭐고 하면은 우리가 보건소에 구료비라고 하는 것 방역하는데 살충제 약 사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밑에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 구 사업이고 위에 앞에 것은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구입하고 휘발유 사는 것하고, 방역 장비 수선하는 것하고 밑에는 우리가 307-01은 이것은 우리 구 자체 예산입니다. 그래서 5% 절감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307-01 74페이지는 자체사업이고, 앞에 것은 국가사업이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방역하고 방역에 대한 그것입니까? 방역에서 주로 약 구입하는 것 방역 약이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방역 약 구입하는 것 있고, 방역 자체 차에 휘발유가 많이 들거든요. 휘발유하고 장비가 각 동에 장비가 많습니다. 차량 3대하고 그것이 고장나면 수선하고 방역에 대한 것이 주로 주 내용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순수한 약입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방역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2005년도는 방역 차량 안 냈잖아요? 소용없다고 해 가지고 차량은 옛날부터 했는데 그때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한번 그것 되었잖아 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다음에 잔류분무 소독 해 가지고 그것도 차량을 다 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바로 분무가 아니고 바로 살포하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장 설명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이것 아까 이야기가 차로 연막으로 전부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수구하고 그 다음에 짐 통 올려 매고 이런 것 다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도 포함되고 각 동네 20개는 동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짊어지는 것 그대로 20대 있고 차량도 구청에서 하는 차량이 두 대, 세대 있거든요. 세대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오토바이 하는 것이 세대 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토바이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오토바이 뒤에 달아 가지고 어디어디 하는데 오토바이는 골목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골목골목에 지금 오토바이가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오토바이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오토바이도 많이 합니다. 오토바이는 취약지역에 그것이 모기가 많다고 하는 지역에.
종태
김종태위원
방역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았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기에 보니까 여기 일반 의료비 및 구료비 해 가지고, 여기에 진료실 약품도 들어가고 한방진료 들어가고, 물리치료실 소모품도 그것이 포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같이 들어가야 되지. 과장은 휘발유만 이야기하고 하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주로 금액이 많은 것이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얼마 안되는데 방역해 봤자 돈 얼마 하는데 꼴랑. 그러니까 내가 과장 설명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묻는데. 그리고 방역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현재 동네 자율방범대 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 하는데 방역을 우리 지원 해줍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재료를 약품 다 지원해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은 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면 안해 줍니까? 동네에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의원들이 압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우리 특히 과장께서는 또 우리 전문위원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우리 계장들도 그 담당 계장이 누구라요? 계장 언제 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3월에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3월달에 왔습니다, 금년 3월에.)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 되는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의회하고는 또 그런 연계는 좀 아시잖아. 동에 그런 것 지원해 주면은 우리 위원들한테 각 동에 다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 방범대에서 우리가 못하니까 방역하겠다, 재료 우리 대 줬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 해 주면은 우리 의원들이 알고 격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바닥에서 남이 이야기하니까 알았다고 우리가 우리 위원들 모르는 사람 많은 거에요. 지금 자율 방범대에 재료 대주는 것.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자율방범대에서 각 동에.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자율방범대가 5개 동인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책상에 하나 주든지 그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내가 안 그래도 보건소 이런 것 잘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의회에서는 서로 연계를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거기에 우리가 활동하는데 참조가 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께서 그런 것 참조하시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그것 한 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방역 이야기가 나오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 의회하고 해 가지고 연계될 수 있도록 꼭 과장이 여기 서 가지고 그런 이야기 들어야 됩니까? 계장들이 수발을 잘 해줘야 만이 과장이 편합니다. 알겠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내용이 과목이 같은 종류는 괄호를 해 가지고 내용을 조금 담아 주세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알기 싶게 이해를 하지 지금 이래 되니깐 똑같은 어떤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또 오해가 또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조금 그렇게 과목을 같은 과목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은 보건소 예산도 보면 가외로 많이 받아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기는 부분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보건소 예산이 행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민에게 의료혜택이나 이런데 예산을 남겨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자율방범대에다가 약품을 줘 가지고 방역 업무를 맡겼는지 거기는 무슨 예산 지원은 없이 그냥 약품만 이래 줘서 자율방범대가 그 업무를 하도록 그래 했는지 왜 그랬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동에 자율방범대에서 자기 동네 취약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쳐줘도 모기가 많고 이러니까 약만 줄 것 같으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약품만 지원해달라고 해서 자율적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하는데 우리 약품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보건 행정이 약품만 대주고 그런 것을 하다가 큰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전혀 없어 가지고 일용직 고용인을 전부 쓰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거기 인력을 우리가.
혜정
박혜정위원
오죽 그러면 방역 업무를 태만하고 잘 안 하니까 그 쪽에서 답답해서 자기들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면은 지역이 우리가 3개 반을 편성해서 한 7개동에서 6개동씩 이래 분담을 해서 차량하고 각 동에는 한 사람씩 고정 배치를 시켜 가지고 차가 못 들어가는 소도로는 방역하도록 이래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더 그런 불로동 같은데는 그것이 불로천도 있고, 금호강도 있고 이래서 강변지역에는 사실 모기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 놓으니까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 해서 작년부터.
혜정
박혜정위원
불로동에는 일용직 고용인이 없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도 자기들이 강가에 많이 있고 숲도 많이 우거지고 하니까 자율적으로 치겠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런 보건행정이 자율적으로 방역 가지고 큰 문제는 안 생길지 몰라도 어차피 고용인을 다 예산 세워주고 해서 업무를 하는데 불로동이 아무리 커도 계속 고용인 임금을 줘 가면서 하는 사람을 놔두고 또 다른 어떤 자율적으로 한다고 약품을 대 줘 가지고 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순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위에 보건행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줄 알고 이 예산 뭐 언제든지 보건소 예산 어디 모자라서 못하는 것은 잘 없잖아 요. 오직 보건 행정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고 관심 있게 잘 하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 지역민들은 건강에 도움도 받고 혜택도 보는 줄 압니다. 그래 알고 행정이 첫째 예산을 떠나서 예산에 문제없는 한 충실히 잘 하도록 그래 당부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 불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평동까지 다 합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여하튼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그래 있어요.
종태
김종태위원
많이 해요. 그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 예산 낭비 우리 박혜정 위원님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몇 일 전에 우리 SOS에서 행사를 했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 저는 그 행사에 대해 어떤 의미를 사전에 듣지를 못 했습니다만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드는 그런 것이 있다 싶은 생각이 조금 듭디다. 그래서 그 어떤 행사의 어떤 의미랄까 이것은 작년부터 지금 한다고 들었는데 중간에 나왔습니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사업은 우리가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앞으로 우리 꿈나무들을 건강하게 잘 키워보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 예산도 3,000만원 예산 구비를 편성해서 어린이집에 어린이 6세 미만은 전부 예방접종 무료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일환으로 작년에는 애들이 사기진작 꿈을 꾸자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꿈꾸자, 바루자 바자회 그것도 자기가 각 시설에든지 그래 자기 집에서 못쓰는 쓰던 장난감 이런 것도 서로 바꿔서 모아 가지고 자기 필요한 데는 가져가고 또 그 다음에 저거 하는 것은 우리가 성예방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인형극도 우리가 해서 어린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교육이고, 또 구강 이 닦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치솔질 하는 방법 등 이것을 전부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집이 15개 어린이집하고 SOS마을하고 우리가 16개 마을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작년에 아주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그래서 올해 계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3,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니, 그것은 전체 비용 3,000만원 예방접종비를 예산 별도로 편성시켜 가지고 우리가 직접 거기에 그것을 접종을 모두.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런데 접종이나 교육 같은 것은 뭐 어떤 행사를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할 수가 안 있습니까, 그지요? 나가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나가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그렇지, 그것을 꼭 행사를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 예산을 우리가 200만원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200만원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20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장
3,000만원 금방 과장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3,000만원은 우리 예방접종을 어린이를 그래 관리하는데 어린이 접종은 우리가 직접 시설에 나가 가지고 접종을 해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사를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효과적인 면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러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어린이들이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사전에 건강을 위해서 칫솔질하는 것도 구강관리 하는 것, 그 다음에 성 관계하는 것 그것도 인형극도 우리가 30만원 주고 인형극도 나중에 했습니다. 그런 것 그 다음에 또 바자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싱겁게 먹기 주먹밥도 대경미래대학교 거기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 의뢰 해 가지고 직접 주먹밥도 거기에서 만들어서 그날도 애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그래.
학래
조학래위원장
SOS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어린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16개죠.
학래
조학래위원장
16개?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SOS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15개, SOS마을 한 군데 거기는 장소를 제공 해주고 그 외에는 15개 거기는 다른 민간 어린이집하고 우리가 여기에 법인 어린이집하고 이래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SOS.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은 장소만.
혜정
박혜정위원
집에다가 장소에 15개 어린이집들의 아동들을 다 거기로 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접종하고 당일날 거기에서 접종 다 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접종은 우리가 시설마다 많으니까 그 집에 가서 우리 해주고 그날 당일에는 우리가.
혜정
박혜정위원
다 부르고 그럽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불러서 주로 프로그램 어떤 행사합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아이들 좋아하는 인형극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빨 닦는 것, 칫솔질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 비용을 200만원 예산 갖고 한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200만원 들여 가지고 16개 어린이집에 하고 인원이 약 아이들이 꼬마들이 한 400여명 부모들하고 또 선생들하고 약 500명이 우리가 참석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 행사에 우리가 위원들이 오라고 당일날 아침에 10시 넘어 가지고 연락을 받고 어떤 의미에서는 위원들이 그 관계되는 부서 의 행사인데 연락 받고 못 가는 사람도 괜히 마음만 불편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예 할려고 그러면 사전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연락을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것이 사전에 우리가 했는데 의회도 없고 해서 아래께 그 할 때 우리가 사실 보고서를 말씀드릴려고 하다가 그것이 보고를 못 드려 가지고 이래 되었는데 여하튼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늦게 전화를 드렸는데.
혜정
박혜정위원
다른 볼일 보러 갈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10시가 넘어서 거기 행사하는데 좀 나오세요, 나오실렵니까? 이런 것 질문을 받을 적에 위원 되어서 못 가는 기분도 상당히 불편합디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앞으로 보건소 우리 또 행사는 우리 사회산업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 사전에 꼭 좀 그렇게 연락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시건설에도 와 계시고 이래서 조금 우리는 연락이 그렇게 늦어졌고 저는 사전에 연락을 했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관할 어떤 행사인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것 작년에 잡았는 것이 팔공 꿈나모 한마당대회 추진 이것이라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200만원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예산 안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사산 필요 없는데 예산 주겠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반응이 좋다고 다 좋아 어린이집......
종태
김종태위원
반응 좋은 것은 과장이 반응이 좋고, 위원들이 행사하는 것을 봐야 아! 좋구나 예산 더 잡아줘야지 이런 이야기 나오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안 잡아준다고 해서요, 우리한테 책임 안 돌아옵니다. 과장한테 책임 돌릴 수 있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전에 그래 위원장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하다시피 본 위원은 연락도 못 받았어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전화를 내가 몇 번했는데 전화기가 꺼졌다고 해서 통화를 못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못 오면 직원들을 시켜서 집에 보내든지 꼭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할의 우리 해당되는 부서의 행사는 우리 해당 위원들한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과장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다시피 본 위원도 작년에 가 봤어요. 작년에 더워서 여름에 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좋긴 좋은데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음에 수반할 적에는 이런 것이 좋더라 하는 이야기가 절로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나중에 예산 다루면 이것 뭐하는 데인데 왜 우리는 안 부르나 할 적에는 과장 그때 책임을 다 져야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갑자기 뭐 어떤 것 할려고 하지 말고 뭐든지 사전에 우리 위원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시라고 과장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문위원해서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대우 해줄려고 해도 과장이 자꾸 벽을 만든다니까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말로만 잘한다고 하지 말고 잘 하세요. 우리 계장님들도 신경 쓰시고. 과장이 다 못 챙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예, 알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산 한번 보자. 아까 우리 김종태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100% 집행을 안 했다 해 가지고 잔액이 650만원이 남았다 라는 결론인데, 73페이지 우리 예산서에 보면.
종태
김종태위원
어느 것을 말합니까, 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아까 우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ㅇㅇㅇ 행사실비 보상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행사실비 보상금 1,490만원인데.
종태
김종태위원
몇 페이지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왜 650만원 이것 이만큼 많이 남겼는지 잘 못했다고 하는데.
옥임
유옥임전문위원
행사 자료요청 했는 것.
학래
조학래위원장
행사실비 보상금.
종태
김종태위원
650만원이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이것입니다.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그것이 내용이 보니까 행사보상금 사업비는 우리가 100% 다 지출이 되고 여기에도 그것이 암 예방 관리 사업비가 6,550만원 잔액이 이것 발생되어 여기에도 같은.
종태
김종태위원
650만원, 6,500이 왜 나옵니까? 650만원.
학래
조학래위원장
650만원.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65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암 예방도 우리 자체 예산 잡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이것은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자체 예산이 아니고 보조금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과장 설명을 잘해야지 앞의 것 뒤에 가고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73페이지 말입니다. 73페이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암 있는데도 또 있어요? 의료 구료비에 보면.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거기에 보면은 보조사업이 뒤에는 밑에 그것은 의료비 구료비 해 가지고 15억4,500만원은 국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종태
김종태위원
행사실비 그러면 암 뭐 말입니까? 암 예방 홍보 말입니까? 뭘 하는데요? 암 뭐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건소
보건소
구여회 재가환자.)
종태
김종태위원
예?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재가환자 집에 환자 있는 것 우리 방문보건에서 우리 방문보건에서 환자들을 우리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해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방문보건 사업해 가지고 방문도우미가 있는데 환자들을 직접 찾아 가 가지고 우리가 또 병원에 안내도 하고.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물었잖아. 행사실비 보상 뭐냐고 물으니까 여러 가지 행사든지 보건사업의 홍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 분명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예산을 계속 잡아 놔놓고 행사비하고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가장 밀접한 부분인데 이것을 소홀하게 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물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원금도 아니고 이것은 행사 아닙니까? 결국은 과장이 내용 설명을 주민들한테 밀접한 홍보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 있었잖아요, 맞지요?
상문
김상문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을 왜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당초 계획서를 한번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받을 적에는 이래 하겠다고 해 놓고 남겨놓을 적에는 안 했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좌우간 예산 자료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심 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이번에는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환경청소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환경청소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미수납 처리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미수납 처리 얼마 되었어요? 2004년도 것, 5년도 말고 4년도는 얼마 되었어요? 4년도 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저희들 이것 그 밑에 보면 은 과년도 수입이라고 01 해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디, 과년도 어느 것이요? 과년도 수입이 그러면 2001년도 이것이 그러면 2억1,0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면? 안 맞잖아 이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래 여기 전체 금액은 보니까 우리 과 소관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린 것은 우리 과 소관만 별도로 이래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그래 올해 미수납액이 지금 현재 23억 아닙니까? 2005년도가 그렇지요? 이것이 다음년도 이월했는 것이 2006년도 이월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2005년도에서 위에 23억 이것이 미수납 처리액이 계장 보조 좀 해주세요. 이것이 그래 지금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왔는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2004년도에 얼마가 되었냐고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때? 우리 계장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청소과 그것 또 한번...... 이런 것은 이것 분명히 이런 것 위원들이 묻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한번 그하고 그래 이런 것은 기본으로 이것이 2005년도 이월이 23억 정도 같으면 2004년도 정도는 금액은 알아와야 밑에 여기 지금 과년도 수입까지 되어 있고 있는데 그래 과년도 수입이 그래 이것이 그 미수납에서 수입 되어 잡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2004년도 그것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여기 지금현재 2005년도 미수납에서 이것이 전체 금액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됩니까? 한 몇 % 돼요? 지금 자동차세 여러 가지 다 묶여가 있는데 여기도 결손처리 나올 것 또 나올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몇 % 정도 우리가 지금 이것 환수 할 수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항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전체를 해 가지고 항목에 차이가 있지 그래 항목에 다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몇 % 정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분명히 결손처리 많이 나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저희들 음식물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해 가지고 저희들 과년도 것은 잘 그것이 저희들 수납이 잘 안되어 가지고 지금 13% 정도 그래 저희들하고 금년도에 저희들도 체납 금액을 환수를 강화 해 가지고 저희들도 15% 이상 저희들 또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들 잡혀져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환경청소과 관계는 보니까 주로 체납 금액이 조금 적다 보니까 그것이 재산압류라든지, 또 자동차 압류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좀 소홀한 면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23억에서 그러면 청소 금액이 다 아니란 말이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전체.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소과 소관 금액이 얼마라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우리 저희들 아까 김 위원님 갖고 계시는데 2005년도 환경청소과 세입결산 내역 중 다음년도 이월액이 23억1,184만360원 중에서 그 밑에 보면은 저희들 환경청소 소관은 전체가 이것이 보니까 23억 정도 체납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소과가 다 아니라고 하면서 청소과 23억이라고 하면 다 돈 다 23억인데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총괄 금액은 그 중에 우리 과 소관도 있는 반면에 다른 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결산서 금액하고 이것이 차등이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이 내역서로 보면은 23억 이라는 돈이 전부다 맞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미납 맞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아니라고 하십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래 저희들은 여기 결산서 보고 결산서 안의 항목별로 보면은 그 안에 우리 과 소관 외에도 예를 들어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는 우리 과 소관도 있고 다른 과 소관하고 합쳐 있기 때문에 손금액하고 제가 차이가 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지금 우리 결산을 세출결산이 아니고 세입결산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세입결산을 묻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혼동을 시키지 말라고요. 지금 묻는 것은 세입결산인데 세입결산이 지금현재 우리가 미수납 처리액이 23억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내 이야기 취지를 모르겠어요? 23억인데 2005년도 우리 미수납액이 23억인데 첫 번째 물었는 것은 2004년도 미수납액이 얼마 넘어 왔는지 그것은 물었고 그것이 지금 답변 안되니까 그리고 그 답변 안되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됩니다. 내가 넘어가는데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2005년도 미수납에서 과장 말대로 이것은 청소과하고 다른데 하고 포함되었다고 하니까 청소과 소관이 얼마냐고요? 미수납 23억에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우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23억1,100 이것은 전체 청소과 소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은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과 포함되었다고 했잖아 분명히 이야기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제가 결산서 안에 이것 항목별로 나갈 때 이 안에는 지금현재 다른.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은 결산 세출결산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말하는 것은 세입결산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세입 맞습니다. 저는 어디를 말했냐 하면 결산서 이 안의 내용 보고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항목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보세요. 지금 세입결산서는 어느 것입니까? 이것 아닙니까? 이것 주는 것 맞잖아? 현재 내역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보고 묻는다니까 왜 자꾸 세출결산서 책자를 듭니까? 이것을 보고 묻는데 지금 전체 아우트라인을 묻는단 말이라 내 말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 누가 답변 해줄 수 있어요? 그 앉아서 이야기 해 보세요. 그 앉아서 마이크 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라니까. 내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한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현재 2005년도 우리 세입 총 결산내역 중에서 미수납액이 우리 환경청소과가 23억1,100만원이 맞습니다. 2004년도에는 5억5,456만원이었습니다. 갑자기 미수액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많이 불어난 이유가 228-04 과태료 범칙금 중에서 대기환경보존 위탁 과태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가 2004년 10월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태
김종태위원
228 몇 번이요?
은희
김은희위원
그것은 예,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여기에 따라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220 몇 번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228-04 여기 보시면 대기환경보존 위반과태료 여기가 2004년도에는 과태료가 2,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17억으로 이것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이 원인이 과태료가 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그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이 지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것 우리끼리 미수납 이것은 다 좋단 이겁니다. 이것 못 받아도 좋은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우리가 물론 30만원 과태료 올라왔든, 50올라왔든 간에 그것은 추가되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23억 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비율은 지금 현재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약 한 90% 까지 가능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 받을 수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 이 금액의 우리가 보면은 세무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만 결손처리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 결손처리 되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누차 나오기 때문에 청소과에도 2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금액에 환수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과장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이야기를.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세출세입하고 과장님이 조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세출 이야기를 하지 말리고 하는데 자꾸 세출이야기를...... 세입만 이야기를 묻는데 세입결산을 그러니까 23억이 남으면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 우리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돈 23억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래 작년도에 얼마 남았는데 올해 어느 정도 남았으니까 그러면 우리 비율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지금 오재섭 계장 말마따나 작년에 2004년도 5억5,000 같으면 올해 이것 때문에 17억 이것이 불었네요. 17억도 이것이 실제로 아무리 법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불어요, 과태료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그렇게 됩니다. 차 한 건에 30만원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차량을 폐차한다든가 이전할 때 다 100% 납부를 합니다, 이 돈은. 결국은 이미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
종태
김종태위원
주로 차가 뭐 어떤 차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주로 화물차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화물차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화물차도 중고 이것 또 돈 안 나가는 것 내버리잖아. 나중에 그래 되면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그 차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새 그것보고 뭐라고 합니까? 차 그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대포차.
종태
김종태위원
대포차 그런 것으로 가버린다고 이것이 지금 그것이 우리 많잖아, 지금이요. 그래 그런 것을 우려를 염려 해 가지고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몇 % 되느냐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과장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처음부터 설명해 버리면은 이해가 되잖아 우리가 뭣 때문에 남았는지.
학래
조학래위원장
대체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것이 나중에.
종태
김종태위원
결산할 때 우리가 23억 남았는 것 나중에 뭐 때문에 남았는지 우리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문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대기환경보존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께요. 5,500에서 18억이라는 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두달 10월달부터 그것이 법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이 정도로 액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해가 되도록 만약에 그러면 1월달부터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두 달에 관해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두 달 정도 갖고 이 정도 액수가 징수결정액이 이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 그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우선 일단은 해주세요. 그것이 소급해 갖고 1월달부터 이것이 12월달까지 소급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 예산이 징수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단지 두 달 정도 갖고 이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대기환경.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 10월달부터 했다고 했어요?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결국 그지요? 4.3%밖에 수납이 안 되었는 것이고.
종태
김종태위원
나는 10월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못 들었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또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3억이라고 하는 미납액이 생겼으면 그러면 올해 1월달부터 그지요? 6월달까지 전반기까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우리가 수납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이것은 그러면 작년도에 작년도 10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월이 생겼다고 그러면 올해는 아닐 것 아닙니까? 작년 10월달부터 법이 시행되었으면 그러면 올해 1월달부터 현재 6월달까지는 지금 미수납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께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대기환경보존법 배출 가스 정밀검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사업용 승용 차량 4년, 기타 차량 3년 이상, 사업용은 2년 이상 차량이고 검사 주기는 1년입니다. 1년이고 이것 시행은 2004년도 7월 1일부터 달성군 제외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기간만료 30일 이내는 2만원, 초과시 매일 2일마다 1만원 보관해서 3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저희들 보니까 당초의 예산을 적게 잡은 것은 이만큼 과태료가 많이 나올지 몰라 가지고 보니까 저희들 전체 건수가 한 만건 정도 되는데 05년도의 경우는 한 8,300건 정도 05년 이전에는 한 1,7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이만큼 위반 사례 많이 나올 줄 모르고 아마 계상이 적게 된 그런.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시행 법 시행한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 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측은 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배출가스 정밀 검사를 안 받는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될지 몰라 가지고 아마 계산을 과태료를 약간 적게 잡았는 것 같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밑에 것은 뭡니까? 오수분뇨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것 아니라 밑에 26.5% 되는 이것, 이것도 지금 그 밑의 밑에 칸에 한번 봐 주세요. 오수분뇨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지금 액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그래서 지금 다음년도 이월액도 많지 않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은 왜 그런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학래
조학래위원장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앉아 가지고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많이 거둬들여야지 왜 미수납은 왜 이렇게 많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예측을 못해 가지고 아니, 예측을 못해 가지고, 잠깐 예측을 못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잠깐만요, 계장님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액을 이것밖에 못 잡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벌금을 매긴 액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런데 다시 환수는 많이 못했다.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앉아 가지고 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측도 못하고 징수도 못하고 결국은 이월액수가 이만큼 많이 늘어나고 이것 잘못 되었는거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예산을 잡을 때 그것은 이해가 되요.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단속하다가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징수 열심히 하셨는 것이고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결국은 미수납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체납정리 그것을 확실히 해 가지고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앞의 것 같은 경우는 그래 법 시행이 10월달부터 되었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 이해가 되지만 이번에 오수분뇨법 위반과태료는 이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지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용량에 따라 저희들 5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저희들 과태료는 맞는데.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많이 징수액을 결정을 했으면 그만큼 많이 우리가 수납을 하도록 해야 되지 미수납액이 이만큼이나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미수납액을 많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징수팀이 따로 있지요? 징수팀이 따로 있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징수팀이 따로 안 있고 저희들 부과하면서 같이 체납액도 독촉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청소과는 주로 과태료가 조금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들 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아 소홀히 하는 없지 않은 면이 더러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지요? % 테이지가 100% 되어가 있는 이것은 다 구입하는 거에요 차량구입 이런 것이고 15.1%, 14.4%, 4.3% 이런 것 정말 우리 구에서 수입원이 되는 그런 것은 지금 많이 수납을 못 했다, 이런 결론이 되는 것이 거든요.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아까 이야기 들었는 것은 제가 별로 그래 법 시행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밑의 것 같은 경우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그지요? 예산도 잘 세우시고 그지요? 그리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법이 갑자기 10월달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법이10월달에 바뀔려고 그러면 적어도 1년 전부터 이런 말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에 대한 예측은 어느 정도 잡아야지 5,500이 갑자기 18억으로 불어날 정도의 예측을 못 잡았다고 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에 하실 때는 더 신경 써 해 주시고요.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것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그것은 자료 하나 주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대기환경 보존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는 이 사항은 정말 뭐가 조금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중요시 해 주시고요. 과년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그 이전의 것부터 2000 언제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2005년 전이지.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2005년 전인데 2004년도 한해 것만 있나 아니면 3년도 것도 포함이 되었나.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과년도 것을 예상액을 이미 2004년도에도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으면 미납액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데 그것도 총미납금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것도 예산액에 넣어 놔놓고 실제로 또 징수결정액은 더 많아졌는데 그 전년도 것도 새로 어떻게 고지를 해서 부과를 합니까? 2004년도 것이 이미 미납금이 되어 있으면 미납금 그대로 2005년도 넘어올 것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이 금액도 틀리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2004년도 것은 그러면 100% 이것 다 2005년도에 다 받아 넣은 것입니까? 제로가 되었는데 예산 보다가 오히려 더 많이 징수를 해 가지고 받아 넣었는데 그렇고 이런 것이 서류상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고 관리위반 과태료는 대상자가 주로 어느 업소가 됩니까? 이것은 100%씩 잘 내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 아는 계장들 옆에 퍼뜩퍼뜩 와 가지고 과장들한테 설명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하지.
혜정
박혜정위원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이것이 100% 징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 묘하게 잘 받아 넣는데 주로 어떤 업소, 관리법 위반 과태료인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사업장부터 일반 우리 야간에 단속하고 있는 생활폐기물까지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고 실제 우리 폐기물 과태료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된다든가 도저히 불가한 금액은 빼고 예산을 편성할 때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잡은 금액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과년도의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혜정
박혜정위원
2,000만원까지 받겠다고 이렇게 그 전에 총 얼마에서 그러면 2,000만원 해야 된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이것은 우리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2004년부터.)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도 그러면 몇 년도 이상 되면 그 결손처분 합니까? 아니면 총 얼마에서 예산액을 이래 2,000만원 잡았고 나중에 징수부과는 좀 더 했는데 이미 이것은 전년도에 전부 부과된 과태료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청소과에서 어떤 심의도 없이 그냥 시효가 한계 지났다든지 이래서 결손처분 하는지 총 금액이 얼마에서 2,000만원만 잡아버리는지 이런 방법부터가 누구든지 안내고 미루고 있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세입 속에 손실만 보고 결손처분 해 버리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이 뭔가 전부 자료가 필요한 것 같네요. 이래 되면 2002년도부터 예상해서 2004년도까지 총 과태료가 연도별로 얼마인데 2005년도 넘어 오면서 예산은 얼마 속에 2,000만원만 잡아 놔놓고 이렇게 징수를 하게 되었는지 그러면 이것 결손 처분하는 내용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손처분 해 버렸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결손은 우리 국세 징수법에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5년 이상 된 것은 원칙 결손처리.)
혜정
박혜정위원
5년 지나면 되는데 2002년, 3년, 4년 것이 2005년에도 5년 안 되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혜정
박혜정위원
안되는데 2,000만원을 예산액으로 잡아 놨는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실제 예산액은.)
혜정
박혜정위원
총 금액은 얼마쯤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 부씩.)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이 금액은.)
종태
김종태위원
청소과장 과장, 과장 답답다. 지금 동료위원이 묻는 것은 그것을 설명을 못해 요. 5년간 결손처리 되면은 이것이 이월되는 것이 2000년도 넘어 왔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5년 소멸되면 2006년도부터는 소멸된 부분 빠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 2005년도에 넘어가면은 6년도는 수입을 잡아 줘야 되지.
혜정
박혜정위원
2005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 총 미납금액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얼마쯤 되는데 2,000만원 잡았다, 예산액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그것은 여기에 예산서에는 작성할 수 없고 이 예산액이라는 것은 징수 가능한 그러니까 예산액 보다가 징수결정은 항상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마이너스 예산은 편성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잡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그런데 왜냐 하면은 징수 가능한 것만 예산액에 넣어 놨을 적에 우리 본 위원들이 볼 때는 그때까지 총미납액이 얼마인데 다 무시해 버리고 징수 가능한 것만 넣고 그 외의 것은 조치를 어떻게 해 버렸다든지 또 그것이 뭔가는 함부로 그래 할 자료가 못 되잖아요. 뭔가 법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5년 시효 안에 있는 것도 예를 들어 1억쯤 되는데 예산은 2,000만원만 잡아놓고 징수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 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한 1억쯤 되는데 2004년도까지 5년 안에 있는 과태료가 2005년도에 와서 4년도 징수할 부분을2,000만원만 예산에 세워 놔버렸다. 그러면 1억 중에 8,000만원은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 미납.
혜정
박혜정위원
그 아래는 시효가 5년 안되는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소멸처리 안되는 금액은 미납금액은 그 다음 년도로 이월되잖아요. 수입으로 올라가 줘야 되는 것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23억 중에 소멸 못 시켜서 일단 소멸기간이 안되기 때문에 소멸 안된 부분은 그 연도 이월시키잖아, 수입으로.
혜정
박혜정위원
과년도 미납분에 있어 가지고는.
종태
김종태위원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요, 과년도 미납분에 있어서는 100%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로 보면은 청소과에서 2005년 이전의 것은 징수할 것이 없다. 100% 다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예산 세워 놓았다가 징수결정액 정해 가지고 100% 다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그러면 2005년 이전에는 전혀.
종호
김종호위원
미수금이 없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분야의 그러면 미수금이 없이 다 100% 받았는 것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과년도 우리 체납액은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에서 각 실과 별로 세외수입이라고 그래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지금 체납액 갖고 이야기합니까? 안 그러면 당년도의 수입 예산 갖고 이야기합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지, 이것이 과년도의 예산액을2,000만원만 세워놓았으니까 2,000만원속에서 징수결정액을 2,253만원 해 가지고 이것이 100% 받아들였다 이거에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종호
김종호위원
앞의 전년도 받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라.
혜정
박혜정위원
2,000만원 예산액 말고 그러면 또 많이 받을 것이 과년도 것이 아직 이월되어 넘어오는 것이 있다든지.
종호
김종호위원
없다든지.
혜정
박혜정위원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그것은 우리가 체납세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
아니, 체납세는 관리하고 있더라도 미수금 자체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아무 그것도 없고 그냥 올라오니까 그래 박 위원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이 박 위원님 말씀은 27번에 1번 그지요? 폐기물 관리위반 과태료 이것은 2,000만원 다 들어왔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그지요?
종호
김종호위원
다 들어왔는데 그래 전년도에.
은희
김은희위원
밑에 대기환경 보존위반 과태료 이것은 지금 체납이 과년도 수입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이것이 폐기물 관리 과태료 위반 과태료 이것은 그러면 2004년도 것까지는 100%.
은희
김은희위원
다 환수했다고 하는......
종호
김종호위원
2004년도에는 미수금이 없나 이 말씀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말씀 묻는 것인데.
혜정
박혜정위원
그 전에.
종호
김종호위원
이것이 2005년도 것 같으면 2004년도의 미수금이 전혀 없나 이 말이지요.
은희
김은희위원
과년도이니까 2,000만원 다 수납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이 금액을 이 예산액은 전년도에 체납된 전체 금액을 기입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체납 징수 가능 금액입니다. 예산액이.)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액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혜정
박혜정위원
많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그렇죠, 있습니다. 있는데 체납관리를.)
혜정
박혜정위원
징수할 수 있는 예산만 이 금액으로 책정해 놓았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산은 예상 가능한 수입을 넣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은희
김은희위원
이해가 빨리 안 되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설명을 알아듣게 하라니까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은희
김은희위원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래.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액 세워 놓은 것만 다 받았는데 아직도 받을 것이 얼마 있는지 이런 근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우리는 별도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만약에 내년에 23억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90% 라고 했지요? 90% 같으면 20억쯤 받아들여 놓겠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 수입 잡을 것 아니가,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청소관
오재섭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설명을 알아듣게 이야기하라니까. 그래야 이해를 빨리빨리 시키지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청소과장 몸이 아파서 내가 많이 봐준다, 지금. 최소한 설명 공부하고 오세요.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명시이월이 800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명시이월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산동에 상수원 상수도 설치인데 관이 설치 안되어 가지고 800만원 정도 이월해 가지고.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이야기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저것 있지요? 여비하고 우리 청소과에 쓰라고 줬는 돈이 실제 다른 부서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이래 집행잔액을 남기면은 이 여비나 국내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지금현재 청소과에 다음에 예산 잡을 때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생각을 못해 줍니다. 지금 여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청소과에 활동하라고 줬는 돈 아닙니까? 이것 왜 이런 것을 안 써요, 공무원들이. 많아 가지고 절감했어요? 안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월액여비는 당초에 저희들 직원들한테 운전사들은 여비를 못 주도록 해 가지고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 예산 잡아줬는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니, 당초에 예산은 계상 되었는데 운전원들은 월액여비를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 예산은 그러면 뭔데 그래 잡았어요? 안되는 것을 그러면.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에 그런 지침이 없어 가지고 그래 잡았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저것은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돈 780만원밖에 안 줬는데 1년에 6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업무추진비는 안 모자라요, 청소과? 내가 보니까 청소과는 활동량이 많아 가지고 더 줘도 모자라지 싶은데.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마 전에 과장들이 아마 알뜰하게 써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은 알뜰히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부서로 볼 적에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것은 남기면 안돼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마지막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쓰도록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계장들이 그것 할 적에 업무추진비하고 우리 과에 해당되는 우리가 주는 여비든지 물론 여비는 운전수 못 준다고 해서 남았다고 하지만 여비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최대한 쓸 것은 쓰세요. 우리 직원들 활동을 하는데 방안을 열어줘야 됩니다. 과장이 아낀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이런 것은 우리가 일하라고 주는 돈인데 이것 남기는 것은 줘도 못 쓰는 돈은 다음에 우리 예산 잡을 때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나중에 예산 잡을 때 돈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 삭감하면 생난리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 이런 것은 안 남기도록 하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른 과보다는 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태 위원 지적을 했습니다만 또 무조건 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새로 신청을 안 하고 이렇게 또 이래 그하게 쓰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또 잔액이 많으니까 이래 앞으로도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질의하실 위원......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76쪽에 민간위탁금 집행했는 것이 45억 얼마되는 것 이것이요. 이것이 내역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재활용품입니다. 대형폐기물.
혜정
박혜정위원
재활용품하고.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그리고 대형폐기물위탁 대행 수수료하고요.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중에 생활쓰레기 내용만 따로 이것이 금액이 나와 있으면 참고가 되고 좋겠는데 생활쓰레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인지 따로 어디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 당시에 생활쓰레기 지출이 17억2,356만6,180원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중량제로 해 가지고 3개 권역에서 나갔는 것이 17억 얼마 그래.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17억2,300만원 나갔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럼 결국 그해 당년에 종량제 봉투 팔았는 것은 18억8,000된다, 그렇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수입 잡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음식물쪽에 하고 재활용쪽에 지원하는 것하고 그 내역을 나중에 2004년도, 3년도 것 한번 참고하게 자료를 한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말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민간위탁금에 지원 지출된 자료 그것하고 그 밑에 403에 이 예산은 아까 내가 설명을 부족하게 잘 못 들었는데 이것 좀 다시 설명 한번 해 줄래요? 이 예산에 있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는 것.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76쪽, 공기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 생활쓰레기를 시매립장 가면은 톤당 만3,000원씩 시매립장에 돈을 주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금액입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그 사용료.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올해는 이보다 더 큽니다. 그것이 쓰레기 전년도 쓰레기 발생량하고 우리 주민수하고 이래 해 가지고.
혜정
박혜정위원
이것이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합계 아닙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쓰레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생활쓰레기가 이렇게 많습니까?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 또 시 위생매립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혜정
박혜정위원
일반 처리장에 가잖아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일반 가고, 하수종말 처리장에 또 저희들 일부 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수종말 처리장 경우에는 톤당 한 만3,000원이고 일반은 5만6,000원 정도.
혜정
박혜정위원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커졌네요. 시 매립장 가는 것 톤당에 지금 얼마씩.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어디 시매립장에요?
혜정
박혜정위원
예.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지금 톤당 만3,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만3,000원씩 하는데 이렇게 많다.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량제 함으로써 이 처리비가 엄청나게 불어났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중량제하고 종량제하고 문제점이 안 있습니까, 그지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과거에는 종량제로 해 가지고 이것 팔았는 것 가지고 거의다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 이 비용이 4억8,000정도가 별도로 또 예산이 이래 세출부분에 커졌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도 뭔가 환경청소 업무를 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것, 절감할 수 있고 덜 들여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 청소과의 과제가 아주 큽니다.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중량제 하면서 저 청소 대행업자들이 아무거나 싣고 나가서 저 안에 가서 계근 해 버리면 그 돈 다 나가니까 과거에 이런 예산이 없었는데 이렇게 불어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예산상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과거보다 불어났는데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청소환경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절감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세요.
호덕
장호덕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현재 내년부터 시범 동 2개 동 해 가지고 지금 도로변에 각종 불결한 음식 쓰레기 통 안 있습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없애고 문전수거용으로서 그래 갈려고 저희들 결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전수거용을 하면은 한 30% 정도 음식쓰레기가 아마 줄지 않겠나 저희들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공동주택은 현행 그대로 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이것 시매립장에 들어가는 톤수를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이 몇 톤이 나왔는데 이렇게 45억이라는 것이 시위생매립장에 처리비를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무슨 운영상의 문제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우리 위원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꼭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하시고 잘 좀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틀동안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