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이것은 공인회계사도 20일간 감사를 했고 하니까 지출잔액에 대해가지고 한 500만원 이상 큰건만 설명해 주시고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또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팔공문화센터에 그 노인정에 무슨 컴퓨터 그 뭡니까? 그것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조달요청해 놨지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오늘 그것 이제 설치가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어제 지금 서울에서 배송업체에서 조달되는데 한 며칠 걸려 가지고, 시간이 걸려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담당계장이 김덕진 계장입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아!, 예, 수고 많습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오늘 설치 저희들이 거기 가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장
그게 벌써 내가 한 두어달 가까이 총무국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총무국장이 또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해 기획실장이 정보통신과로 돈 내려준다고 하길래 아직 어제까지 설치가 안 됐다 하니까 오늘 설치 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오늘 설치를 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어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며칠 전부터 계속 빨리 배송해 달라 해 가지고 오늘 이제 어제 물품을 서울에서 배송을 했답니다. 해 가지고 오늘 설치는 오늘.
주현
김주현위원장
내가 퇴근하다가 가볼 계획이니까 오늘 꼭 됩니까?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국
변재국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신경 써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세무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설명)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의정담당 의회는 보니까 돈이 많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은 편인데 직원 20명 많은 편인데 올해 예산은 집행잔액을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좀 집행잔액이 좀 덜 남도록 그래 예산을 세우도록.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알았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라 하는게 아니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사람이 뭐를 예측을 하고 그야말로 예산인데 남아도 안 좋고, 모자라도 안 좋고 이게 제일 뭐 적재적소에 딱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은 항상 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올해 뿐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래 예산을 짤 때 의회가 의사국이 다른 타과보다 조금 모범이 됐으면 합니다. 뭐 예산 잡아놨다가 많이 남아도 안 좋고 모자라도 안 좋고 이렇겠지만 왜냐하면 이것 뭐 다른 타과에서 보면 의원들 뭐 활동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많이 잡아놓을 수도 있고 이런데 너무 그래 뭐 이렇게 배를 불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보다는 최소한의 어떤 예산으로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더욱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타 어떤 과보다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올해도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거기는 과장도 안 계시고 우리 담당 두분이서 또 전부 열 여섯분 그 개개인의 개성이 다 다르고 또 전부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의장님, 부의장님 또 우리 운영 각 상임위원장들 의원들 보좌하는데 하여튼 두분이서 수고 많습니다. 내년에도 더 예산을 알차게 짜가지고 우리 의회가 타과에보다 잘 이래 잘 돌아간다. 모든게 의회사무국 직원에서부터 말이 납니다. 여기서 뭐 어느 의원은 어떻고, 어느 의원은 어떻고 이게 말이 퍼져가 청내에 말이지 확 퍼지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사담당 두분께서 국장을 잘 보좌하고 또 부의장, 의장을 잘 보좌해 가지고 사람이라고 하는게 항상 다 잘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또 좋은 저것도 있고 이게 전부 의사국에서 다 묻어가지고 우리 의회가 앞으로 더 발전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도록 두분이서 큰 역할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회가 전국에서 모범 가는 그런 의회상을 만들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대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및 세입 세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대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저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표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세입 세출 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해당 계장 한분만 남고 민원하고 이래 바쁜데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가시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송덕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의 보강, 교육훈련전담 공무원 보강 행정자치부의 승인입니다. 등에 따른 정원조정 요인을 반영하여 정원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정원의 총수의 본문 중 우리 구의 현재 총 정원을 851명에서 85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은 21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조 중 근거 임용조항의 합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102조로 하는 것입니다. 제3조의 별지 직급별 정원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직이 711명에서 714명으로 3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6급이 3명에서 4명으로 되며 이는 2006년 6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이 1명 늘어난데에 따른 정원조정이고 본청 7급이 153명에서 155명이 되면 이는 교육훈련전담 공무원 보강차원에서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른 것이고 본청 8급이 144명에서 145명이 되면 이는 퇴직으로 줄어든 기능직과 상계조정으로 임명 정원조정된 것입니다. 기능직이 133명에서 131명으로 2명이 감소되는 바 이는 기능8급과 기능10급에서 각각 1명씩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을 반영 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리고 정원관련 효율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오니 본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 9월 5일날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의 취지는 행정환경의 효율적인 대처와 정원을 적절히 운용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교육훈련전담 공무원을 보강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과 2006년 1월 11일 전문개정에 의하여 제103조의 삭제에 의함이며, 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제1항 중간에는 그 광역시 그것이라 가지고 중간에 “중략” 했습니다.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 5의 2와 같다에서 지방의원의 정수 20명 이하는 전문위원 4명 이내, 5급 2명, 6급 2명으로 2006년 6월 29일 개정에 따른 것이며 안 제3조는 별지를 별표로 하는 자구수정과 별표의 변경은 교육훈련전담 공무원의 정원 승인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전담직원의 보강으로 당면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흐름에 따라가지고 변화가 많이 되는 그런 추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본청 뿐이 아니라 8월 22일자 매일신문에 났는 것 보면 경북도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추세가 점, 점, 점, 점 전문화를 띄고 장래를 내다 봤을때는 정말로 의회 전문위원이라 하는 것은 전문성을 띄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어떤 직책 뭐 적체현상 이런 공무원들의 그것 때문에 또 일반공무원을 뭐 채용한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는걸로 제가 생각합니다마는 실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실장님이 정말로 뭐 어떤 본청에 어떤 공무원 생각하지마시고 의회로 봤을때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어디에 의회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을 말씀하십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회의 전문위원을 지금 현재 행정복수로 저희들이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에 효율성,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의회의 전문위원 관계는 그 의회에서 일단 저희들이 채용하는걸로 일단 의장님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채용하는걸로 그래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해 놓음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장님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판단해 보시고 전문직을 채용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채용하시든지 그것은 오히려 폭이 더 넓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도 저 의견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우리 본청 지금 규정은 보니깐 제3조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뭐뭐 이래해가 구청장에게 채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청에 이래 되어가 있고요. 그 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제2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 2조에 보면 구의회에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이래가 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능한게 뭔가하면은 구의회 사무국장에 권한 위임하는 사항대로 보면 3번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다음 권한 “가” 채용계약 및 해지 이래되어가 있어갖고 제가 볼때는 지금 우리 여기 지금 조례에도 보면 계약직하는 낱말이 용구가 안 들어가가 있는데 지금 어떤 본 규정이라든지 조례 사항에 보면 충분하게 사무국장이 이렇게 쓰겠다고 구청장한테 올리면 구청장이 “가”하면 우리가 계약직을 쓸 수 있도록 전부다 이렇게 지금 내가 규정집에는 보니까 이래 되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음에 또 우리 여기 지금 4대만 이 이야기가 아니고 5대, 6대, 7대 앞으로 계속 의회가 있을건데 다양하고 전문화되고 이런다 하면은 이번 조례 그것할 때 왜 계약직도 이래 하나 그 낱말 자체를 넣을 수는 없는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원규정에 보면 계약직 하는걸 넣을 수 없습니다. 일반, 별정 이래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일반, 별정?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채용은 할 수 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방침에 따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가능하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저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조례 정할 때 계약직도 포함해가 넣으면 안 괜찮겠나 싶어서 제가 본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정원 범위내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정원 범위내에서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저는 뭐 보충질문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네분 중에 5급 두분, 6급 두분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세분이잖아,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그러니 과장급으로 계신 분이 5급인데 동에 동장 하시다가 오신 우리 조규택 전문위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정수근 씨는 한 15년 이상 됐어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은 누가 전문성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월 지나고 노력하고, 경험 쌓고, 노하우 있으면은 전문위원 맞아요. 그런데 이 인사권 독립이 안 되니까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이 안 되니까 의회의 그 견제기능에서 전문성이 의원이 필요한 전문을 전문성을 이제 저희들에게 전수한다든가 뭐 이래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이 수준에서 이래 전문위원들이 의원들한테 대하고 레벨로 거기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 의회의 인사권은 반드시 돼야 되고, 독립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이라도 뭐 우리 전문위원님 또 청장 고유권한으로 어디로 배정되어 버리면 순식간에 또 딴데 가십니다, 그지요? 그러면은 저희들하고는 뭔가 이래 안 맞아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무리 원해도 공무원 그 어떤 신분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 독립성이 없다는 거지요, 전문성이. 그래서 이 참에 그것을 좀 어떻게 조금 이 법제화하든지 구체화 해서 정리를 좀 할 수 없나 하는 그런 문제를 저는 한번 더 제기하고 싶습니다. 뭐냐하면은 정수근 씨 같은 경우는 15년 됐는데 아직까지 6급입니다. 그지요? 그 분만이 유일하게 이 전문위원으로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의회에서 필요하고 의원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려고 이 노력한다는 것은 아닌데 그 분만이 유일하게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그 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5급을 이리로 가지고 오는 것 보다는 별정직을 한분 초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오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가능하다면은 별정직 6급은 평생 6급이어야 된다는 별정직이니까 진급을 못하니까 이 참에 저분이 노력하셨었기 때문에 6급을 버리고 5급으로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될 수 있는지 뭐 이래 그에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 전문위원으로서 네 분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 구조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조직분야를 합니다. 그 인사분야는 이제 총무과에서 하는데 조직은 현재는 지금 현재 직급 그걸하는 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총액임금제가 되고 하면 청장님이 그 사무관도 자리 몇 자리 주는 것은 청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예, 행자부 승인 없이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현재 조직상은 별정 6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상의, 그것은 인사상의 운영의 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문위원 5급 두분 계시는 것도 일반 별정 복수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문제에서 좀 저가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5급에 전문위원 계신 분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이 행정학에서 한 열분 이상 관리가 힘들고 거기 또 얼마든지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얼마전에 또 그 뭐야 그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하나 신설 됐는데 그런 쪽으로 뭐 이래 생각을 해서 한분 가시고 별정직 5급을 우리가 의회 독립 인사권은 없지만 전문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뭐 구체화는 안 시키더라도 이론적으로 뭐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해법이 있고 대안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한번 정도 연구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가 여기에서 단상에서는 지금 현재는 좀 곤란하고요. 저가 사석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실장 그 정원조례가 지금 851명에서 우리 의회사무국 의원들이 20명 미만은 5급 두명, 6급 두명이 이렇게 증원이 됐다. 이래서 한명이 증원됐다, 이런 뜻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방자치법상 법을 이야기하는거고 어떻게 보면 또 시행규칙에 보면은 어떻게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이 질의했듯이 어차피 그것 별정직을 할 것이냐, 일반직을 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이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무국장이 천거를 하면은 계약직으로 할 것인지는 시행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최종 확정은 어떻게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단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은.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강대식 위원이 질의했듯이 어차피 계약직으로 사무국장이 우리 의회에서 또 이렇게 천거를 하면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무국장님이 자기가 추천하고 하지만 의장님, 부의장님 승인 없이는 자기가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어차피 지방자치법상 그렇게 명시는 못하더라도 시행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서 하는 조건으로.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 따르면 증·정원 조정된 인원이 의회사무국은 20명에서 21명이고 그리고 또 일반직 해서 14명, 6급이 네분, 7급이 여섯분, 8급이 한분, 기능직이 일곱분입니다. 여기 토목직은 있습니까? 전부 행정직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없는 걸로, 토목직은 없는 걸로 아는데요.
주현
김주현위원장
토목직이 없어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장
왜 토목직이 의회에 필요하노 하면은 아양교에 뭐 이래 했는 그것.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브릿지?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그것 할때 같은데 저는 의회에서 예를 들어 사무감사를 하더라도 맨 도시건설위원회서 건설과 같은데 이제 도로포장 같은 것 하게 되면은 현장 행정을 요사이는 해야 됩니다. 그래 요사이 보면은 전부 지금까지 건설과에서 이래 도로포장 같은 것 하는 것도 거기서 그만 준공해 버리고, 발주 해가 준공해 버리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아양교 저것 맨처럼 한번 차후에 의회 차원에서 감사를 할때는 현장 토목직을 데리고 대동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그런 기능도 의회에서 토목직 한 사람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떠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저가 물론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그 좋은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하면은 또 일반직 한명이 감이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목직이 있는 토목직을 그러면 안 되겠나 하는데 실지로 있는 토목직이 보면 건설과에 지금 현재 인력부족으로 상당히 지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의회는 암만해도 토목 분야가 크게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한번 다시 한번 이래 좋은 말씀하는, 예.
웃음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저도 이게 기술직이 구청장이 인사를 하는게 아니고 시본청 시장이 하는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어가지고 의회로 토목직을 바로 발령내는 방향으로 그런 저것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혁신학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학습과장 권영보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운영내무위원회 김주현 위원장님과 운영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혁신학습과 소관 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출배경과 그 간의 추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기업체,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시되고 있고 활동 범위도 사회복지, 환경보호, 재난구조, 기초질서 계도 등 전 사회 영역으로 확대되어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공적 사회안전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복지수요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당초 이 조례는 2003년도에 조례안이 작성되어 지난 4대 의회 운영내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정부에서 제정 중에 있어 법령이 공포된 후에 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키로 한다는 운영내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류되어 오다가 4대 의회 임기가 금년 6월에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근거가 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금년 2월 5일 법률 제7,669호로 제정 시행되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의 구체적 구심체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센터를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9년 7월 설립하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 2001년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력으로는 소장 1명과 사무직원 1명 일용직 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의 중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의 목적에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범죄, 재난, 문화관광 등 공익사업과 주민복리증진에 관한 모든 분야에 자원봉사활동을 이 조례에 적용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토록 정하였고 제5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단체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등 20명 이내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자원봉사에 관한 시책 및 현안 사항에 관한 협의조정과 각 단체간의 협력사업 추진협의를 주 기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센터 장의 선임방법과 절차를 정했습니다.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센터를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토록 하고 기타의 방법 즉 법인설립 운영 또는 위탁운영 시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센터의 장에 임기를 2년으로 하였고 센터의 운영방법 변경 등에 따라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명시하였는데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홍보, 수요기관 배치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서 첫째,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둘째,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셋째,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 이 세가지 가운데서 하나로 하여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각 구·군 전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고 제9조 4항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인 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법인으로 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운영위원회를 대신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론 구청의 업무담당과장,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 센터의 장이 되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자원봉사자 및 단체 봉사수요기관 등은 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하여 원활한 활동의 지원과 개인별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는 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센터는 예산지원을 받기 위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결산서는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센터의 자치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자원봉사의 날을 매년 12월 5일로 정하여 그 이후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하여 기념행사 및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상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1인 보험료 2,000원 정도 전액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 1항에는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항에는 재해, 재난, 구호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구심점이 되는 자원봉사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동을 지원 장려함은 물론 자원봉사를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동구청장으로부터 9월 5일 제출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혁신학습과장의 보고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의 제정배경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제정조례로서 자원봉사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용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자원봉사는 아름다운 것이며 아무리 해도 넘치지만 않는다면 그 보다 더 좋은 미덕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가 정착되어 자원봉사 경험자가 전 인구의 90%를 상회하는 나라도 있으니 우리나라도 늦은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활성화 시켜 좋은 미풍양속으로 자리매김함이 기대되는 조례의 제정으로 보여집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2조 기본방향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와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와 같은 기본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가 조기에 정착되어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인 이웃사촌과 같이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검토결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한 위임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비의 지원이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도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진흥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조례사항에 없는 사항은 모법이 있으면 모법에 따르면 되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게 빠졌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2조에 보면 기본방향이라 해 가지고 제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지금 이게 준비 안 되었으니까 제가 대충 한번 간략하게 읽어 드릴께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세 번째, 모든 국민은 연령,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 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 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기본방향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보면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할라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빠져가 있어요. 제가 봤을때는 물론 조례 제정에 없는 사항은 모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모법을 따르면 되기는 되겠지마는 그래도 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이 기본방향이 빠져있다 하는 것은 조금 아쉽고요. 지금 우리 지금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뒤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가 있는 사항이지마는 지금 우리 여기 보조금 지급 나가는데가 보면 52개인가 53개 단체에 방만하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지요? 보조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만약에 이 경비가 또 지급된다 하면 이 자원봉사단체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후죽순처럼 이것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고 물론 우리 구청에서 지원할 법은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사후관리하는게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제가 눈에 띄는 것만 해도 여러 개 됩니다. 이름만 싹 올려놓고 몇 명 인원만 참석하지도 않았는 인원만 쭉 올려놓고 돈은 이래 타가 가지고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단체가 지금 우리 관내에 제 눈에도 몇 몇이 띄고 있어가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연말에 내가 뭐 어떤 발언을 하든지 한번 할려고 지금 마음은 먹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물론 이 관리하는 자체가 저도 어렵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마는 이것도 전부다 주민들의 혈세와 또 아까운 국가경비로서 이것 지급되는데 그냥 모사떡 나누어 주듯이 여기 몇 푼, 저기 몇 푼, 여기 몇 푼 이럴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 돈을 우리가 보조금을 타가 가가 어디에 정말로 유효적절하게 쓰는지 이것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 현재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급결정액 해 가지고 내가 이 자료를 하나 받아봤는데 여기는 지금 52개 단체라요. 비슷비슷한 단체도 많고 돈이 지금 현재 3억9,000만원이 지금 지급되고 있네요, 보니까, 예산이. 그래서 이 차후에 이런 물론 이것 자원봉사활동 이 단체에 뭐 보조금 지급하는 것 그것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반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어차피 이것도 분명히 보조금이 지급된다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또 이래 뭐 자기가 자기네들이 자원봉사활동 단체라고 막 신청도 많이 할거고 가입도 많이 할거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지요? 이것 뭐 주긴 주되 정말로 잘 쓰이고 있는가 사후에 정말로 이것 감사, 감찰이 필요한 단체가 보조금 타 가는 단체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아울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아까전에 서두에 제가 이야기하는 기본방향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지 제일 중요한 것을 빠뜨렸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전에 읽어드린 기본방향 그걸 염두에 좀 두었으면 하고요. 물론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모법에 우선하면 모법을 따르면 되는데 그래도 일단 자원봉사활동에 기본방향이 명시되지 않은 조례가 사실 뭐 대개 똑바로 갈 수 있겠느냐? 제가 이래 표현하면 조금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게 아주 중요한게 빠져서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에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거의가 지금 안이 시안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지원조례를 하는거기 때문에 그 위임된 것만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법으로 그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 모법으로 따르기는 따르는데 다 좋은데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가 누락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아까 강대식 위원이 여러 가지 설명을 기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은 그 자원봉사센터 조직 운영 안 9조에 보면은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자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구청장이 운영 이 세 개 방안이 그 기본법으로 되어가 있거든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9조에 운영에 보면은 그래 지금 운영이 지금 어느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지금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그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는 말이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혁신학습과도 생겼고 우리 동구가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대, 영진전문대, 여러 개 하고 또 체결이 되어가 안 있습니까? 프로그램 개발?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면은 사실 그 법인이나 비영리 쪽에 위탁을 주면은 우리 그 구청이 원하는 그런 지역하고 프로그램이 연계되어서 상당히 그 전체적으로 통괄하기가 상당히 이원화 되는 율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또 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어떻게 주민자치센터에도 그런걸 아직 우리가 구청에서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어느 동 인근 두 개 동네에는 좀 비슷한 것이 있으면 좀 배제해가 한다든지 이런 것도 예를 들면 그렇다, 말입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한가지부터 여러 가지 체계적인 이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영리 이런 쪽으로 위탁을 줄 경우에는 사실 말 그대로 위탁만 주고 예산도 거기에 다 그냥 넘겨주는 이런 입장이니까 이런 운영의 묘미를 우리 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계해서 이 모든게 일원화 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런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은 여러 가지 전문성을 전부 믹서해서 한 라인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 말입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그래서 이번에 이것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은 거기에 따른 방안을 또 연말에 다시 이걸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해야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은 그.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올 연말까지는 위탁되어 있는 사단법인 우리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8개 구·군하고 대구광역시가 아까 전번에도 여기 설명할 때 드렸습니다만 다 지금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올 연말 되면은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은 다시 해야 됩니다. 이 조례가 정해짐으로써.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래 전자에는 이것 사실 조례가 없었잖습니까,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없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없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자치센터협의회도 있어도 뭐 협의회장하고 또 자원봉사센터하고 이게 좀 보니까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어차피 거기 우리가 예산이 또 안 나갑니까, 그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자치 그 봉사센터에 한 300만원 나가지요?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시비가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국·시비가 많고 구비가 얼마 됩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구비는 이제 펀드로 하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수
장상수위원
1,000만원 정도 나갑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하고 그래야 이게 아까같이 투명성 이 말은 전부 다 자원봉사 이 취지 자체가 말 그대로 무보수로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원틀은?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봉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가 있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많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아까 같이 목욕쪽에 하는 그런 자원봉사자 또 무슨 뭐 봉사자 이렇게 해가 각계각층에 내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까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말 이것 말 같이 참 말은 자원봉산데 딴 주민이나 구민이 봤을 때는 저 자원봉사 하고도 어떤 그런 아까 같이 혜택을 뭐 받아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있을거로 그래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론 좀 투명성 있게 해야 되고 또 우리 한가지는 전자에 우리 자원봉사 이것 비영리법인에 주라니까 이 예산 썼는걸 갖고 오라니까 상당히 좀 불쾌한 식으로 해가 뭐를 어디에 썼는지 조차도 기입 안 됐는 그런 장부를 갖고 와가지고 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단체가 특정단체가 어떻게 그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대체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잘 검토해 가지고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구청장님 지금 처음 오셨고 지금 뭐 평생혁신학습과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이 어드바이스 하는 그런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청장한테 어떻게 최종결심을 받을 수 있더라도 나머지기 부분들은 각 담당자나 계장들이 전문성이 많습니다. 확실한 이런 대안을 잘 제시해서 한번 이게 지정되어 버리면 선례로 남기 때문에 또 비영리를 준다면은 계속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공무원들 지금 머리 좋은 분들 많습니다. 과장께서 그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심도있게 잘 해서 이게 묘미가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저희들 우리 현재 한 자원봉사자로 등록 되어 있는게 우리 한 5,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보험가입을 이제 전액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등록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가지고는 나머지는 뭐 어떤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는 것 그런 세 개 안 중에 우리가 연말에 검토를 장·단점을 해 가지고 우리 또 운영내무위원회 하고도 우리 상의를 해 가지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특히 사실 우리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그 세부적인 분야는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 해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6일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김주현 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2006년 9월 7일날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41조가 2006년 4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및 회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골자는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하여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함.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2월 1일로 함. 제1차 정례회의는 결산안의 승인, 제2차 정례회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예산안 의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중간에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41조 제3항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2006년 4월 28일 개정과 지방자치법 제38조 정례회와 제39조 임시회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 정례회의 집회일 등에 위임된 조례입니다. 안 제2조와 같이 개정될 경우 이것은 100에 2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개정될 경우 조례를 이행하지 못할 때 마음의 부담과 언론, 사회단체 또는 구민으로부터의 문제 제기는 없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만 무보수 명예직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하시겠다는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14시58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6일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예,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김주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9월 7일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 2006년 4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 오타가 났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와 본조례의 위반 시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윤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함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회상을 추구하고자 함이며 지방자치법 제34조의3 지방의회의 의무 등에서 200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국가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있듯이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도 윤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위원들의 선량한 방향으로의 지표로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동구의회의원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안
15시02분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6일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전문위원
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김주현 운영내무위원장 외 4인으로부터 2006년 9월 8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2 윤리특별위원회 2006년 4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포함 5인 이내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해당 위원에게 개최일시와 장소 등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와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원상을 추구하고자 함에 있으며 흠결을 원초적으로 차단하자는 의미 부여의 의미이며 지방자치법 제50조2 윤리특별위원회 2006년 4월 28일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국가에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있듯이 우리도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를 두어 의원들이 윤리적으로 투명성과 구민으로부터 신망받는 의원상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방향지표로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