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과장님 102쪽에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과 여러 가지 저것을 위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가지고 전단지라든지 그 다음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 벽보라든지 이런 것을 떼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예, 유동광고물하고 불법벽보하고, 광고물 전단지하고, 현수막하고.

아닙니다. 시비가 처음에 2004년도에는 서구만 시범 실시를 했고요. 그것이 효과가 좋아 가지고 시에서 2005년도부터 이것을 7개 구, 구청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2,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이것이 많이 되어서 5,000만원을 이번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예,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시에서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구비는 올해 시비 5,000만원, 저희들 구비 5,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소각시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데 쓰지, 여기도 쓰고 저도 쓰고.

주는 바로 인접한 공항주변이 되겠고 우리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피해라든지 어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동구가 바운다리 그래 크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 말씀 마시고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돈이 450억 나왔는데 지금 공항주변에도 좀 썼고 나머지 동네에도 돈을 썼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돈 지금 허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항주변만 450억 뿌려가 뿌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건설예산이 적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전용해 가지고 썼다고 그래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금년도라고 어떤 달리한다기 보다도 해마다 저희들이 건설사업쪽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구 전체의 어떤 살림살이를 또 맞추어야 되는데 저희들 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적어서 이래 애를 많이 먹습니다만 구 전체 형편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때 가서는 지금 당장은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우리 동구에 상당 많습니다. 우리 동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주택을 업체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조건부로 길을 내어놓고 등기는 엄연히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를 엄연히 있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놓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또 와 가지고 찾아서 항의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원님이나 또 동네 유지분들 또 동장님들 이런 분들이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사용승낙만 받아오면 집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땅 지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 땅에 왜 너거 마음대로 블록을 깔고 왜 하느냐 당장 그렇게 항의를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인도블록을 깔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을 깔든 어떻든간에 시설 공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간에 주위의 주민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이래 서로 편하게 이래 살도록 그렇게 의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데는 또 잘 협의해 가지고 또 하는데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도 맨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있는데 서로 면으로 봐서도 또 그래 하는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좋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아까 전에 차수환 위원님이 우리 간사님이 가시면서 하수도하고 잠수교 관계 설명을 해주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하수도는 아까 차수환 간사님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관내에 하수도 시설이 안된데가 없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하수도는 주가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폭이 제일 좁은 도로 6m입니다. 6m도로 노선은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방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셨는 사유지 내에 하수도 시설 또는 노폭이 정상적으로 되어가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자연개설 된 상태에서 또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시설이 안된데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동구는 특히 외곽지 새로 신개발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것이 도로개설을 구에서 하면은 하수도 시설까지 같이 따라갑니다만 개인이 집을 짓거나 이랬을 때에 따로따로 못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종합했을 때 하수도 시설이 안된데도 실제는 있습니다. 그것 설명 드리고 두 번째 그것 남계장 이쪽에 위원장님 쪽으로 보며 설명을 해 드리세요. 누구 한 사람 가 가지고 잡아 주고 설명 드리세요. (불로천 불로낙차공 재설치공사 도면설명)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불로동 동사무소 앞에 낙차보가 있습니다. 낙차보가 높아 갖고.)

지금 불로동 앞에 족구장에 있는 거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예, 족구장 가는 길에.)

예, 세명어린이집 올라가는 그 길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이것 퇴적 이 많이 되니까 이것을 개선을 해 달라고 해 갖고 이번에 현재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사진은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됐어요,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을 지금 여기 퇴사부가 적어 가지고 퇴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의원 차수환 의원하고 김종태 의원이 요구를 해서 공사를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재성 예, 좁아서.)

어디 폭이 적다는 것입니까? 넘어가는 폭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아니, 구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물구멍이 보면 작은 구멍이 4개가 있었습니다. 4개 되어 있는 것을 크게 두 개로 키웁니다. 그러면 통수 단면이 크기 때문에 상류로부터 물이 빨리 좀 빠지도록 그래 되어 있고 높이는 설계도면보다는 40㎝를 낮춥니다. 낮추면 현재 신불로교 밑에 퇴적보가 깔려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일단은 우리 구역이긴 합니다만 우리 자체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에도 이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시설 시구간까지도 우리가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는 것은 아니고 이런데 한번 더 우리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에다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공문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한번하고 이래서 방문도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공항주변 숙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 것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구청에 17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가 명시이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건설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지금부터라도 해서 명시이월이 적게 줄어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 쓰면 줄어질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 많으면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그때는 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그것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 정창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30%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알맞게 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금방 전에 건축과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는 직원이 안 바뀌었습니다. 팀을 잘 이루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민원인도 잘 해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또 체납해서 안 들어오면 또 발송합니다.

예.

5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우편료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편료는 별도로 지금 운영비 전체로 나와 가지고 이것 안 나와가 있는데 이것 별도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뽑아 갖고 이것이 지금 남았는 것은 우편료 요금에서 남았습니다.

예, 우편료만 말씀이지요?

인쇄비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 5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 전부다 포함 다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허진구 위원님이 과태료 수수료, 우편료, 인쇄를 해서 자료를 한 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 교통과는 격무에 상당히 부서가 고되고 이런 부서인데 우리 과장이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죠?

예.

지금 그래 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공익요원 필요합니다.

거기에 도로명 조사하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조사하고 보수하는데 거기도 사용하고요.

지금은 제대 다 하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공익요원 제도가 없어진답니다.

예, 도로명 할 때 공익요원을 많이 썼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여섯 개 과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지적과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적고 몰라 연말에 잘해 가지고 맞추어서 그랬는가 뭐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뜰하게 잘 살았는 것 같습니다. 잔액이 적고 보통 다른 부서에는 보면은 집행잔액이 한 30% 남은 부서가 간혹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적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설명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주민 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일 교통영향평가 신청서가 준비위원회로부터 구로 제출되었으며, 5월 25일에서 6월 7일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6월 13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이 되어 7월 21일 부서 협의사항이 보완 제출되어 8월 18일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 후 정비구역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뒤 착공 등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건축물이 20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본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은 3분의 2이상 69.23%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구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기존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155필지에 구역면적 2만7,085평방미터이며 건축물은 총 143동으로서 단독주택 100동, 아파트 두 동, 기타 건축물 41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52세대로 되어 있으며 인구수는 858명입니다. 주민동의 현황을 보면 총 대상 202명 중 83.17%인 168명이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준비위원회에서 의회와 설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정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2만5,719평방미터는 공동주택 용지로 하고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1,365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252세대에서 559세대로 계획하여 307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은 총 756대이며 아파트 743대, 근린생활시설 13대로 세대당 주차수는 1.3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금년 6월 13일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이를 보완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의내용은 학생수용 가능여부는 동부교육청 협의결과 주택재건축에 따른 유입 학생은 대구 효목초등학교에 수용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며, 전파장애 여부는 협의결과 전파장애는 해당 없다는 의견이었고 대구도시가스 의견으로는 지역 정압기 설치부지가 제공되어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며 인입 위치 및 제반사항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에서는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 적합하게 계획하여 재협의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공군 제11전투 비행단 의견으로는 본 사업지는 비행안전 제5, 6 구역에 해당되며 제한고도 대비 0.8미터의 여유가 있어 건축이 가능하나 제한고도대비 여유 높이가 적으므로 건물 준공후에 건물 높이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제한고도 초과시 초과분은 철거됨을 유의하라는 의견과 항공기 소음 노출지역이므로 건축주는 충분한 방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건축주는 동 지역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지역임을 인지하고 건축함으로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는 서약서와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공증한 분양계약서를 부대로 제출해야 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에서는 소음측정 및 소음방지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협의사항을 분양계약서에 기재하여 입주자에게 공지하고 분양계약서 각 한 부를 부대에 제출 및 건물 준공후에 높이 측정 결과를 부대로 통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예정지구내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공람하였으며 공람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내용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 해 주시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정비구역 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며 개발방식은 공동주택이며 동의율은 83.17%입니다. 본 지역은 대로와 인접해 있어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이 예상되고 층수가 14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 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인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상업지역의 기타 권리자의 동의율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동의자가 지역 중간부분과 남쪽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구지역의 경제여건상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주민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80% 이상 동의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지금 이것은 정비지구가 지정이 되고도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설립 이후에도 계속 동의율이 증가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 되면 동의율도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의가 정 안되는데는 예를 들어서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조정을 판사의 조정을 거쳐 가지고 시행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감정사를 선정을 하고 또 시행측에서 또 조합측에서 감정사를 또 선정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아마 감정에 의해서 공탁을 하는 것으로 그래.

그런데 사실은 판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강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추세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두사람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조합 전체의 추진이 지연이 될 때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판례가 요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알박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양이 되고 있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주면 그 다음 순서는 구청장이 해 가지고 지정 신청을 하면 시에서 하는데 시장이 위원회를 열어서 고시를 하는데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앞으로 착공할 때까지 한 기한이 얼마쯤 걸립니까? 이 예정대로 나가면.

제가 봐서는 지금 제가 이것 한 두어번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여기는 지역 여건이 상당히 지금 사업성이 있다고 제가 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정비지구로 지정만 되면 아마 여타의 정비지구하고 달리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여기서 1년 안에 되겠다, 6개월 안에 되겠다, 예측은 못 하지만 다른 정비지구에 비해서 촉진은 빨리 될 것이라고 추진은 빨리 될 것이라고 제가 봐집니다.

지금 83%의 동의를 얻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시에 청취의견을 보내고 하면 들떠서 더 하실 분이 있고 한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나머지 분들은 지금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일부 주민들은 조합원이 되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분은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가가 오를 것이니까 팔고 이 지역을 떠나려고 그래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비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추진하는데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가, 반대가 있었으면 벌써 주민의견 할 때에 그때 공람의견 할 때 의견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봐 지는데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면 묵시적으로 정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마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봐집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252세대.

이것이 이제 세입자의 이주 대책은 없습니다. 단 거주자 소유자에게 이주비는 먼저 나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조합이 구성이 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 이주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비를 얼마를 설정을 할 것인지, 지급시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전부 시공사가 나중에 선정이 되게 되면 조합측하고의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조합원이 우선 분양권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든 저희들 동구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우리 다녀왔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하면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장을 안 다녀왔었으면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내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의 발생여지가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전문위원이 낭독한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율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