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예비심사의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있는데 그지요?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이월되어 가지고 2004년도 이월되어서 2005년도에 집행을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무엇을 보조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2004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인데요. 안심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에 안심 복지관의 창호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한 것입니다.

어디 창호교체요?

안심복지관 창호 교체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

그것이 민간자본보조 5,900 들어갔어요?

예.

아니, 화장실을 고치고 창호 교체하는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제가 세부적인 어떻게 교체를 했다, 어떻게 보수를 했다까지.

안심복지관 같으면 우리 보통 창호 전부다 교체하면 복지관 몽땅 교체해도 이 정도 안 들어가고 이것 화장실을 다시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이지 싶은데 5,900 같으면 상당한 자료인데 이 자료 나중에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11에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기타보상금의 내역서를 그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102쪽에 301-11의 기타보상금.

과장님 102쪽에 있습니다.

102쪽에 301-11에 기타보상금.

위에서 다섯 번째.

구체적으로 보상금이 7,100만원이 나갔는데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거리 창출과 여러 가지 저것을 위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가지고 전단지라든지 그 다음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 벽보라든지 이런 것을 떼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 7,100만원이 순수한 거기에 쓰인 것입니까?

예.

길거리에 카드 같은 것 뿌리면 그거 주워오는 것 그것 말입니까?

예, 유동광고물하고 불법벽보하고, 광고물 전단지하고, 현수막하고.

이것이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시비가 처음에 2004년도에는 서구만 시범 실시를 했고요. 그것이 효과가 좋아 가지고 시에서 2005년도부터 이것을 7개 구, 구청에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시비를 2,0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만 올해는 이것이 많이 되어서 5,000만원을 이번에 시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시겠네요?

예, 이것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속 시에서도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얼마 보탭니까?

저희들 구비는 올해 시비 5,000만원, 저희들 구비 5,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잡혔던데 왜 7,000정도 하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 받았는 그것은 어떻게 소각시킨다고 했지요?

예, 소각시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같은데 그지요? 402-01에 민간자본보조 하면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관 건립이나 개보수 이런 것을 볼 때는 통상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 다 포함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안심 복지관 개보수 하는데 보조금으로 나갔다는데 우리 구비만 5,900 몽땅 나갔는지 아니면 시행했는 업자가 누구인지 시행 과정부터 쭉 해 가지고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간단한 내역서만 뽑지 말고 업자 선정까지도 상세하게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봐 주시고 시비에서 보조되었다면 시비 보조금 얼마가 되었는지 우리 구비 예산이 이렇게 나갈 정도 같으면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되었는 이유가 2004년도에 이월되었다가 2005년도에 급하게 집행해 가지고는 다 털어내고 120만원 남겨놓았다고 하는 이것도 의심스럽고 어디 짜맞추기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 제출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차수환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관계 상세히 업자선정까지 해서 전부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이 여기 전입 오셔 가지고 첫 시험대에 올라 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 12월달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내년에 2007년도 예산관계도 다루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의 과장님을 주위해서 계장님들도 더 심도 있게 구석구석에 위원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과장님 방금 이야기한 터널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산터널 안에 소화기 표시하는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어서 그것이 고장이 나면 그 등을 갈아 끼어줘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터널관리를?

예, 그 전체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방금 말한 등 소화기 그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깜깜하기 때문에 표시가 나도록 등이 불이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등이 불이 가면은 저희들이 갈아 끼워줍니다.

그러면 지금 미대에서 내동에서 넘어오다 보면 사슴도 그려놓고 하는 것 이것 이 터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터널을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예, 시설.

안에 잡다한 경미한 것은 우리가 보수를 한다 이것이지요?

예, 전기등 작은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시설비에서 다 해봐야 1,500, 1,600돈 되는데 600만원 남았다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 그지요? 예산 짜실 때 물론 2005년도 썼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 같고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맞게 산정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게 명심을 하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장애인 그것 때문에 먼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계속 있었으면 여기 건설과하고는 사연이 많고 할 말도 제일 많았는데 그지요?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대구 동구 안에 골목골목 안에 하수도 안된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하고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우리 하수계장 따로 부탁도 많이 드리고 합니다만 저희 지역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하수도 안된 부분도 많고 또 동사무소 앞에 잠수교 도면 다시 그렸는 그 문제하고 제가 바빠서 일어날 테니까 마지막에 심도 있게 그것을 결론을 지어주고 가십시오. 하수계장님 곽병구 계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아래 주민들 하여튼 또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먼저 가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공항주변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예.

전번에 우리 정부에서 공항주변 숙원사업 돈 얼마 내려왔습니까? 처음에.

그것이 그때 얼마였죠? (관계공무원석에서

450억 중에 지금 남아있는 돈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몇 년 됐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1999년부터 해서 2000년도쯤부터 해서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연차적으로 이래.

연차적으로 나왔는데 이것 그때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나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숨통을 많이 틔었는데 지금 건설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올해도 지금 절절매고 있는데 내년 역시 그렇다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대강 간파를 어제 부구청장님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건설 이래 해 가지고 지금 그 동안 우리 건설과에는 보면은 돈이 있으면 일하기가 좋은데 돈이 없으면 매일 쫓겨다닙니다. 위원님들 오라고 하면 어디 출장 갔다고 하고 또 돌아야되고 이런 경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때 그러면 공항주변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450억으로 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긴요하게 썼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올 그것은 없습니까? 우리 동구에서 과장님.

현재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것 조금......

예산이 적게 나오면 중앙부처에 이런 것이라도 한번 해 가지고 해서 해야지 돈 지금 우리 도농복합 지역인데 을까지 해 가지고 전부다 할려고 그러면 돈 400억, 500억, 1,000억을 줘도 일 할려고 하면 다 합니다. 보따리 풀어놓으면 한달만에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상으로 중구하고 이런데하고 틀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농복합지역 그런데 그러면 지금 돈을 다 썼다 다 쓰고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 자료를 한 개 주세요. 돈이 그때 450억 내려와 가지고 연차적으로 얼마얼마 썼다는 것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450억 해 가지고 돈 어디어디 썼다는 그것은 나오지요? 도로 건설 한 그것까지 다 나옵니까? 자료가 많지요? 450억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첨부해서 묻겠습니다. 공항주변 숙원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돈을 썼는 것 같으면 공항주변 지역에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까?

예.

아니면 다른데 또 전용해서 썼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데 쓰지, 여기도 쓰고 저도 쓰고.

공항주변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주는 바로 인접한 공항주변이 되겠고 우리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한 피해라든지 어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동구가 바운다리 그래 크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그래 말씀 마시고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돈이 450억 나왔는데 지금 공항주변에도 좀 썼고 나머지 동네에도 돈을 썼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돈 지금 허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공항주변만 450억 뿌려가 뿌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 건설예산이 적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데 전용해 가지고 썼다고 그래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계장님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정교부금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공항주변이라고 하면 공항주변의 일원에 써야 되는데 동구 전체에 쓴 것 같으면.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주긴 주는데 우리 동구에서 알아서 써버렸네, 그래 보지요? 그리고 좋습니다. 썼는 것 가지고 지금현재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과장님 오늘 이 종목하고 조금 차원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건설과의 예산확보가 조그마한 일 주변의 조금 민원에 대한 일을 맡기고 싶어도 공무원 여러분들도 상당히 힘들겠지만 예산확보가 안되니까 없으니까 강력하게 해야되겠다고 하는 저희들 의욕도 적고 해서 한데 올해 예산 반영을 어떻게 마음을 잡숫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금년도라고 어떤 달리한다기 보다도 해마다 저희들이 건설사업쪽에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 해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구 전체의 어떤 살림살이를 또 맞추어야 되는데 저희들 과로 봐서는 상당히 예산이 적어서 이래 애를 많이 먹습니다만 구 전체 형편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때 가서는 지금 당장은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을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도시건설에서 뭔가 모르게 표시 날 수 있는 일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로에 인도블럭 하나 이래 펑크 났는 것 그것 떼우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것은 도시건설이 해야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일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부서에서 최대한의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전 직원들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각 동네에 보면 민간도로가 편입된 도로가 많지요? 우리 동구 구 도로도 편입되어 있고 사유지가 편입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예.

어느 동네이건 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현재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 많이 구석구석 골목길을 훑어 본 결과는 그 분들은 엄연히 골목을 사용했는데 골목이 똑 누더기처럼 떨어져 가지고 지금 상당히 보기도 안 좋지만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사를 해 보니까 민간 개인의 소유가 되어 있고 또 반은 또 우리 구로 되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분들 해결책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 동구에 상당 많습니다. 우리 동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주택을 업체에서 주택을 지으면서 조건부로 길을 내어놓고 등기는 엄연히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그런 것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법 테두리 내에서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개인 사유지를 엄연히 있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해놓았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 또 와 가지고 찾아서 항의하면 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원님이나 또 동네 유지분들 또 동장님들 이런 분들이 잘 설득을 해서 우리가 사용승낙만 받아오면 집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인도블록이 현재 깔려 있는데 인도블록을 새것으로 교체를 시키려고 하니까 굳이 땅 주인한테 승낙서가 필요합니까? 바꿔 주는 것도?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땅 지주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내 땅에 왜 너거 마음대로 블록을 깔고 왜 하느냐 당장 그렇게 항의를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10년전에, 15년전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하수도 놓고 다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인도블록을 깔든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을 깔든 어떻든간에 시설 공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이니까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간에 주위의 주민들끼리 잘 협의를 해서 이래 서로 편하게 이래 살도록 그렇게 의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협의가 안되고 이러면 그 지역에 그 골목에 사용하는 사람은 평생 그래 살아야 되겠네.

그런데 요즘은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데는 또 잘 협의해 가지고 또 하는데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도 맨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있는데 서로 면으로 봐서도 또 그래 하는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좋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답답해 죽겠다.

아까 전에 차수환 위원님이 우리 간사님이 가시면서 하수도하고 잠수교 관계 설명을 해주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하수도는 아까 차수환 간사님 가시면서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관내에 하수도 시설이 안된데가 없느냐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하수도는 주가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폭이 제일 좁은 도로 6m입니다. 6m도로 노선은 저희들이 계획이 되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되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들면 방금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셨는 사유지 내에 하수도 시설 또는 노폭이 정상적으로 되어가 있지 않고 예를 들면 자연개설 된 상태에서 또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은 사실상은 시설이 안된데도 있습니다. 또 우리 동구는 특히 외곽지 새로 신개발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것이 도로개설을 구에서 하면은 하수도 시설까지 같이 따라갑니다만 개인이 집을 짓거나 이랬을 때에 따로따로 못하는 그런 부분 이렇게 종합했을 때 하수도 시설이 안된데도 실제는 있습니다. 그것 설명 드리고 두 번째 그것 남계장 이쪽에 위원장님 쪽으로 보며 설명을 해 드리세요. 누구 한 사람 가 가지고 잡아 주고 설명 드리세요. (불로천 불로낙차공 재설치공사 도면설명)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불로동 동사무소 앞에 낙차보가 있습니다. 낙차보가 높아 갖고.)

지금 불로동 앞에 족구장에 있는 거기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예, 족구장 가는 길에.)

동사무소 앞에 거기 말이지요?

예, 세명어린이집 올라가는 그 길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이것 퇴적 이 많이 되니까 이것을 개선을 해 달라고 해 갖고 이번에 현재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사진은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됐어요, 알고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이렇게 되어가 있는 것을 지금 여기 퇴사부가 적어 가지고 퇴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의원 차수환 의원하고 김종태 의원이 요구를 해서 공사를 변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좁아서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예, 좁아서.)

좁아서 넓힙니까?

어디 폭이 적다는 것입니까? 넘어가는 폭이?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아니, 구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남재성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물구멍이 보면 작은 구멍이 4개가 있었습니다. 4개 되어 있는 것을 크게 두 개로 키웁니다. 그러면 통수 단면이 크기 때문에 상류로부터 물이 빨리 좀 빠지도록 그래 되어 있고 높이는 설계도면보다는 40㎝를 낮춥니다. 낮추면 현재 신불로교 밑에 퇴적보가 깔려있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돈도 없는데다가 자꾸 이것 예산 어떻게 썼느냐고 하니까 좀...... 그런데 수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동촌고수부지 강둑에 비가 오면 운동하는 분들이 전부 지나가면서 한마디 다 합니다. 이것이 흙이 패여 가지고 비 오고 나면 지그지그 해 가지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잔디밭쪽으로 모퉁이 쪽으로 막 튀기도 하고 심지어 밤으로는 잘못 뛰면 퍽 하면은 옷 다 버리고 옵니다. 거기에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주말정도 되면은 3,000-4,000명 정도는 왔다갔다합니다. 엄청나게 왔다갔다합니다. 거기 우리 알아보니까 건설과에서는 동구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한다고 핑계만 되고 있는데 전번에 한번 보니까 누가 흙을 갖다가 약간 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붓는 작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흙 말고 돌 같은 것 비슷한 것 그런 것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있답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런 것을 채워서 이렇게 한 가운데를 약간 돋아서 이렇게 다져 놓는다면 잘 패이지도 않고 비가 오면 물도 잘 양옆으로 잘 빠지고 이렇게 건설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언을 많이 줍디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누차 몇 번 우리 건설과에다가 이야기도 했었고 한데 꼼짝도 안 해요. 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주민들은 답답해서 죽을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대구시만 미룰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따오든지 뭐 어떻게 해서 해서라도 가서 얽매이든지 해서 빨리 하루빨리 많은 분들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쩔 생각입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일단은 우리 구역이긴 합니다만 우리 자체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에도 이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시설 시구간까지도 우리가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노력을 안 했는 것은 아니고 이런데 한번 더 우리 시설안전관리사업소 하천관리과에다가 정식으로 서면으로 공문도 보내고 직접 전화도 한번하고 이래서 방문도 한번 하겠습니다.

담당 우리 계장님이 찾아가셔 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해 가지고 강력하게 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대구시 것인지, 동구청 것인지, 방촌 것인지, 동촌 것인지 그것 안 가립니다.

그렇습니다.

가리지 않고 우선 앞에 있으면 우선 좋게 말하는 사람은 군소리 하지만 그 외에 사람은 동구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 욕 다 먹입니다. 원성이 한 두 번이 아니니까 강력하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공항주변 숙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 것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구청에 17개 실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가 명시이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 건설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해 지금부터라도 해서 명시이월이 적게 줄어들어 갈 수 있도록 신경 쓰면 줄어질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 많으면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그때는 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명시이월에 대해서 그것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 정창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기 30%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많습니다. 알맞게 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금방 전에 건축과에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는 직원이 안 바뀌었습니다. 팀을 잘 이루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민원인도 잘 해결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편료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통단속에 된 사람하고 다 이렇게 우편료 우편을 발송할 때 발송하지요? 그 다음에 독촉장도 발송하지요?

예.

그 다음에 또 발송 안 합니까?

또 체납해서 안 들어오면 또 발송합니다.

또 발송하지요?

예.

이렇게 해서 나가는 우편요금 값이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합쳐 가지고.

5억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우편료 값이 5억700만원 들었다는.

우편료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편료 정도는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세부적으로.

우편료는 별도로 지금 운영비 전체로 나와 가지고 이것 안 나와가 있는데 이것 별도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뽑아 갖고 이것이 지금 남았는 것은 우편료 요금에서 남았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우리가 과태료 징수에 대한 모든 우편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다면 총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우편료만 말씀이지요?

예, 우편료 말고 또 거기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인쇄비 들어갑니까?

인쇄비도 있고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 5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거기 전부다 포함 다 되었습니다.

인쇄비하고 우편료하고 횟수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허진구 위원님이 과태료 수수료, 우편료, 인쇄를 해서 자료를 한 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항상 우리 교통과는 격무에 상당히 부서가 고되고 이런 부서인데 우리 과장이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죠?

방금 자료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한 부씩 다 주시고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두달 되었는데 많은 이렇게 활동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 교통 관련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무진에 있는 계장님들도 많은 수고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가 보면 안되는 일만 전부다 잘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안되는 것만 전부다 내놓으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설득도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교통 흐름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주변에 교통에 대해서 교통 때문에 나름대로 주변에 도로변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불평을 현재 제가 듣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듣고 있으니까 주변 상권에 대해서 또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데는 공항시장에도 마찬가지입디다. 공항시장 주변에도 단속은 시장주변은 아니지만 많이 하던데 그런데는 물론 규정에 있고 이렇게 사정 봐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주민들이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외지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이래 조금 이래 뭡니까? 아량도 섞어 가면서 포괄적으로 봐 가지고 과장님이 이렇게 판단하에 주민들은 그래도 상권이 먹고사는 것이 제일 중심이니까 조금 여유있게 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질이 안 좋고 근본적으로 이래 단속이 안되는 사람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표현은 잘 못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나름대로 이렇게 교통을 하는 사실 직원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던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주변에 영업을 하시는 시장이라든지 상권에 있는 분들이 불평이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촌시장에 그것은 아직 어떻게 되었습니까? CC카메라는 다시 20% 환원이 되어 갑니까?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통보가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그래 되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공익요원들이 네 사람이 상주해 가지고 아침부터 늘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일반 택시도 마찬가지이고 무조건 차만 옆에 댈려고 그러면 빼라는 식으로 먼저 해 버리니까 제가 방금 이렇게 느슨하게 아량껏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부탁입니다. 잠시 상가에 가서 시장에 가서 뭐 한 개를 사 와야 되는데 오면은 먼저 차 댈려고 하면 여기 차대지 말라고 해 버리니까 주변에 분은 잠시 정차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서 비상 깜박이 넣고 퍼뜩 뛰어왔다가 막 이래 숨 돌릴 일도 없이 쫓아가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점을 지금 공익요원들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단속 하니까 고질적으로 차를 대고 한 분은 안대더라고요. 이것은 되었다 싶더라고요,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주변에 상권을 이용하러 오시는 손님들을 유턴 하는데는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가 못 다니니까 했지만 그 외에는 공익요원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잠시 그래도 정차해서 볼일을 잠깐 볼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그분한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다시 환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내 주민들한테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그분들 최대한의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저도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외부에서 차를 대놓고 잠시 상권을 사는 사람한테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공익요원한테 자체적인 교육을 시켜줬으면 좀더 편리 안 하겠냐 이렇게 맘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이것은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이 이것이 여기 보면 104쪽에 밑에서 네 번째 402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하는 것 104쪽에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합니까?

이것은 도로명판 수리하고요. 건물번호판 제작하고 해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 비용입니다.

지적과에서 그런 것 하는 것 뭐 어떤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 각 도로에 20미터 이하의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거든요. 그 관리하는데 현재 도로명 사업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도로 이름하고 거기에 따른 좌측, 우측이 달라 가지고 우측에는 짝수, 좌측에는 홀수 해 가지고 도로명으로 해서 주소를 앞으로 개정하는데 이것이 어제아래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법 개정되어서 곧 공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명 표시제 하는 그것을 지적과에서 합니까?

현재 주소는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번호가 여기 있다 25있다가 저쪽 갖다 멀리 띄고 안 합니까? 그 폐단을 없애고 이것이 선진국에는 전부 주소가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다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다 선진국에는 다 주소 체계가 도로이름에다가 주소를 매겨 가지고 그래서 유지합니다. 우리나라도 체계가 이래 다 바뀔 것으로 바뀝니다. 앞으로.

이 예산에 보면 분명히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그것이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갯수가 몇 개나 되는지 모르지만 1년에 예산 금액이 5,300만원씩 그렇게 갑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한몫 이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 우리 전체 동구에 도로명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9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9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우리 지방비는 한 1억 얼마인가 2억 미만이고요. 시비하고 국비가 대부분이고요. 이것은 왜 예산이 많았는가 하면 이것은 3,500만원 이월 했는 이것은 지도제작을 해 가지고 도로명 안내 지도 혹시 위원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안내지도를 우리가 전부 각 세대마다 다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소체계가 이래 넘어간다, 홍보용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할 것입니다.

1년에 연간(비행기 소리로 인한 청취불능)정도 들어갑니까?

그래 안 들어갑니다. 금년도 예산은 우리 300만원하고 400만원, 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에 하다가 보니까 홍보용으로 도로명 홍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도면 제작비

도면에 많이 들어갔.....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도 공익요원이 필요합니까?

예, 공익요원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어떤 담당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거기에 도로명 조사하고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 조사하고 보수하는데 거기도 사용하고요.

몇 사람 정도 있습니까?

지금은 제대 다 하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공익요원 제도가 없어진답니다.

없어진다.

예, 도로명 할 때 공익요원을 많이 썼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도시국에서 여섯 개 과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지적과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적고 몰라 연말에 잘해 가지고 맞추어서 그랬는가 뭐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뜰하게 잘 살았는 것 같습니다. 잔액이 적고 보통 다른 부서에는 보면은 집행잔액이 한 30% 남은 부서가 간혹 많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적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배헌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전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먼저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설명에 앞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구청장이 주민 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함에 따라 정비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순서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일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 공람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2일 교통영향평가 신청서가 준비위원회로부터 구로 제출되었으며, 5월 25일에서 6월 7일 주민공람을 14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고 6월 13일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이 되어 7월 21일 부서 협의사항이 보완 제출되어 8월 18일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오늘 구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되면 시 도시계획 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심의 후 정비구역 결정을 하게 되고 이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뒤 착공 등 재건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단독주택과 저층 공동주택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건축물이 20년이 경과되어야 하는데 본 구역 내 노후불량 건축물은 3분의 2이상 69.23%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규정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구역 전체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구역 기존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155필지에 구역면적 2만7,085평방미터이며 건축물은 총 143동으로서 단독주택 100동, 아파트 두 동, 기타 건축물 41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252세대로 되어 있으며 인구수는 858명입니다. 주민동의 현황을 보면 총 대상 202명 중 83.17%인 168명이 동의하였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도 준비위원회에서 의회와 설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정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으로는 2만5,719평방미터는 공동주택 용지로 하고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1,365평방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세대수는 252세대에서 559세대로 계획하여 307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은 총 756대이며 아파트 743대, 근린생활시설 13대로 세대당 주차수는 1.3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와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금년 6월 13일 교통영향평가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이를 보완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의내용은 학생수용 가능여부는 동부교육청 협의결과 주택재건축에 따른 유입 학생은 대구 효목초등학교에 수용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으며, 전파장애 여부는 협의결과 전파장애는 해당 없다는 의견이었고 대구도시가스 의견으로는 지역 정압기 설치부지가 제공되어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며 인입 위치 및 제반사항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에서는 추후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 적합하게 계획하여 재협의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공군 제11전투 비행단 의견으로는 본 사업지는 비행안전 제5, 6 구역에 해당되며 제한고도 대비 0.8미터의 여유가 있어 건축이 가능하나 제한고도대비 여유 높이가 적으므로 건물 준공후에 건물 높이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고 제한고도 초과시 초과분은 철거됨을 유의하라는 의견과 항공기 소음 노출지역이므로 건축주는 충분한 방음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건축주는 동 지역이 항공기 소음에 노출된 지역임을 인지하고 건축함으로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는 서약서와 항공기 소음에 대하여 공증한 분양계약서를 부대로 제출해야 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준비위원회에서는 소음측정 및 소음방지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협의사항을 분양계약서에 기재하여 입주자에게 공지하고 분양계약서 각 한 부를 부대에 제출 및 건물 준공후에 높이 측정 결과를 부대로 통보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예정지구내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을 공람하였으며 공람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해 내용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 해 주시면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의견으로 첨부하여 시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4번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1항에 의거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 절차로서 제출된 안건입니다. 구청장의 신청에 의해 광역시장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정비구역 내에는 각종 행위가 제한되며 정비구역 지정이 주민들과 행정에 미치는 효력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정비계획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이며 개발방식은 공동주택이며 동의율은 83.17%입니다. 본 지역은 대로와 인접해 있어 주거지역으로서의 개발가능성이 예상되고 층수가 14층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군용항공기지법에 의거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비구역지정은 먼저 주민동의가 선행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동의 분포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인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상업지역의 기타 권리자의 동의율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동의자가 지역 중간부분과 남쪽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미동의 사유에 대한 검토와 향후 민원발생 및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대구지역의 경제여건상 시급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과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며 주민동의율을 높여서 사업의 원활화를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질의할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83%가 동의를 얻어놓았다고 했습니까?

예.

몇 %를 얻어야 만이 우리 현행법상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반강제성을 띠고 공탁금을 걸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저희들이 80% 이상 동의가 되면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는데 지금 이것은 정비지구가 지정이 되고도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설립 이후에도 계속 동의율이 증가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 되면 동의율도 증가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의가 정 안되는데는 예를 들어서 재결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조정을 판사의 조정을 거쳐 가지고 시행이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80% 이상이면.

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시행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네요.

예.

그러면 내가 어제 말씀드렸는 대로 거기 90% 된다고 하다 10% 안되면 그 분들은 법원에 공탁을 법 판사가 판결하에 공탁을 걸어놓고.

예, 그렇게.

그러면 공탁 거는 것은 현 시가대로 공탁 걸어줍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감정사를 선정을 하고 또 시행측에서 또 조합측에서 감정사를 또 선정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에 아마 감정에 의해서 공탁을 하는 것으로 그래.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공탁 걸고 그러면 반강제식으로 철거를 시키겠네요. 그것까지 가서는.

그런데 사실은 판사가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강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현재 여기에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동구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도 현재 우리 지역에 가니까 몇 사람이 전화 와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나는 싫다, 재개발, 재건축 싫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의 추세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 두사람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조합 전체의 추진이 지연이 될 때는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판례가 요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알박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양이 되고 있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주면 그 다음 순서는 구청장이 해 가지고 지정 신청을 하면 시에서 하는데 시장이 위원회를 열어서 고시를 하는데 지금 이것 해 가지고 앞으로 착공할 때까지 한 기한이 얼마쯤 걸립니까? 이 예정대로 나가면.

제가 봐서는 지금 제가 이것 한 두어번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여기는 지역 여건이 상당히 지금 사업성이 있다고 제가 봐서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정비지구로 지정만 되면 아마 여타의 정비지구하고 달리 상당히 진척이 빨리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여기서 1년 안에 되겠다, 6개월 안에 되겠다, 예측은 못 하지만 다른 정비지구에 비해서 촉진은 빨리 될 것이라고 추진은 빨리 될 것이라고 제가 봐집니다.

지금 83%의 동의를 얻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시에 청취의견을 보내고 하면 들떠서 더 하실 분이 있고 한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나머지 분들은 지금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일부 주민들은 조합원이 되기를 꺼려합니다. 어떤 분은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면 지가가 오를 것이니까 팔고 이 지역을 떠나려고 그래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비지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추진하는데는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가, 반대가 있었으면 벌써 주민의견 할 때에 그때 공람의견 할 때 의견이 아마 있었을 것으로 봐 지는데 의견은 없는 것으로 보면 묵시적으로 정비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아마 동의하는 것으로 제가 봐집니다.

예, 차수환 위원님.

지금현재 시행사도 아직 안 정해졌잖아 그지요? 추진위가 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사가 선정이 되고 이것은 재개발하고 틀려서 재건축이 상당 진행속도가 늦습니다. 템포가.

예.

한 두단계 재개발보다는 한 두단계 정도 추진이 늦는데 시행사가 선정되고 또 주민들 어제 보니까 지금 하얗게 칠한 저런 데는 사실상 일반 뒤에 있는 상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보상가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면서 시행사라는 사람들이 저 추진위에서 시행사를 선정해서 여러 개 업체를 하겠죠. 물론 추진위에서 이사를 선임해서 다 하겠지만 그 시행사에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추진위하고의 무슨 그것이 있으면 주민들하고의 반박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재건축, 재개발 추진되는 과정을 다른데 몇 군데를 봐왔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지역인데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중앙에 있는 소방도로를 없애고 양쪽 도로 만들고 구에서 저것을 매각하고 온갖 이야기 좋은 이야기는 다 나옵디다마는 기존 가에 있는 테두리밖에 있는 흰색 교회 저것은 안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교회 맞은편 건물이라든가 저쪽 큰 도로가의 저 라인이라든가 학교 옆 주변에 이쪽으로 봐 가지고 그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보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특별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또 그 추진위에서 시행사를 어느 한 몇 개 업체를 선정해놓고 지금현재 있는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시행사를 선정을 하고 할 입장은.

아니 아니, 과장님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에서 어느 업체를 시행사를 선정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로변에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보면 말이 많아 질 것인데 거기도 보면 깨끗한 집이 몇 채 있더라고요. 빨간 벽돌로 해서 지었는 집도 있고 한데 그런 집의 보상 문제가 시끄러워 질 때 꼭 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허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무슨 안이 있느냐고 하니까 판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판사만 믿을 것이 아니고 그러면 또 시끄럽고 또 연기 탑니다. 빨리 해 봐야 제가 볼 때 1년 안에 저거 추진 안 됩니다. 저것 분명히 할려고 그러면 최소한 2년, 3년 갑니다. 제가 볼때는요. 재건축이라는 것이요, 2년, 3년 가는데 그 중간에 땅값이라든지 시끄러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아직 온지 얼마 미천 해 가지고 그런데까지는 깊게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는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추진위에 그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추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을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가급적 저희들은 행정기관에서는 동구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추진위원회에서 구성하는데 최대한 저희들 협조를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동구가 면모를 일신하는데 저희 건축주택과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러면 지금 주 그것이고 주민들 아직 추진위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이 안은 그러면 동구청에서 내는 것입니까?

동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준비위원회라고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가칭 준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준비위원회가 나중에 추진위원회로 바뀝니다. 그 주민들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저희들이 해주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준비위원이 있다 그지요?

예.

결국은 그것이라요. 어느 지역이든지 여기 뒤에 샛터마을이라든지 불로동이라든지 다른 재개발, 재건축하는데를 쭉 현장을 보면은요. 추진위라고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것이 준비위원이 결국 추진위입니다. 주민 다섯명 이상 5인 예를 들어 10인 이상 추천하여 이사를 선출하고 그 이사회가 몇 명이 모여 가지고 이사장을 뽑고 추진대표를 뽑고 이래 하는 그 과정인데 준비위원이 결국은 추진위원이거든. 나중에 가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이 앞으로 추진을 잘 하면 괜찮은데 이 잡음 생기는 것 상당히 80몇 % 이래 가지고는 사실상 시끄러울 것입니다,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더 큽니다. 찬성하는 사람 목소리보다는 80% 이상 찬성을 하더라도 반대 20%이상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과장님이 추진하시면서 지켜보시다가 좀 이래 주민들 다 같은 동구주민이니까 반발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데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칭이라고 합니다만 가칭 준비위원이 준비위원회의 대표라도 오늘 와서 한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갖고요. 어차피 안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에서라든지 현재 여기 세대수가 현재 사는 사람이 250몇 세대라면서요?

252세대.

예, 252세대요, 그러면 장기대책으로 결론 나오겠지만 우선 우리 구라든지 우리 주택 과장님께서 이분들 이주가 아까 학교라고 했습니까? 잠시 이주하는 것은 대책을 세워봤습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 250세대가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동시에 이주를 다 뿔뿔이 당분간 집 지을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이제 세입자의 이주 대책은 없습니다. 단 거주자 소유자에게 이주비는 먼저 나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주비는요?

예.

이것이 저는 집을 안 지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 많은 250세대가 물론 기간, 물론 유예기간을 주겠지만 다 이주가 다 100% 가능한지 그것도 심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조합이 구성이 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때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에 이주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계약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주를 하는데 있어서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비를 얼마를 설정을 할 것인지, 지급시일은 언제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전부 시공사가 나중에 선정이 되게 되면 조합측하고의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되고 난 뒤에는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우선 혜택을 줍니까?

예, 조합원이 우선 분양권이 있습니다.

여하튼 면밀히 주민들이 진행하는데 또 우리 구에서 협조할 필요가 있고 또 직접적인 시공이야 건설업자들을 선정해서 하겠지만 행정적 지원은 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떻게든 저희들 동구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행정지원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우리 다녀왔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하면 내용은 다 아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현장을 안 다녀왔었으면 다녀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율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내 미동의자의 민원과 법적 분쟁의 발생여지가 있으므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 추진할 것을 의회의 의견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목2동 효동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전문위원이 낭독한 내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율된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