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김봉수입니다. 지난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 작성 및 안건처리 결과와 금번 정례회의 집회사항 및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은 지난 7월 31일 집행부에 이송하여 8월 21일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와 옥천군의회정례회 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9월 6일 군수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일반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된 옥천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9월 6일 군수가 제출한 옥천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0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재무과장 곽구연입니다. 2005년도 옥천군 세입․세출 예산은 21세기 복지옥천 건설을 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의 숙원사업, 주민편의 복지시책에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여 특히, 소모성 경비와 과다 불용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은 효과가 잘 반영되도록 조기 발주 및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는 건전재정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토지보상협의 지연과 준공시기 미도래 등 일부 사업이 이월되는 등 미진한 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통하여 사업정산 관리 미흡 등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 연도인 세입․세출예산 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4월21일부터 5월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2005년도 옥천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 계속비, 예비비지출, 이월액 사업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 결산액,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2,431억9,09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37억1,925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2.7%인 1,769억2,506만원을 지출하고, 차임잔액 667억9,419만원은 다음 연도 회계별로 명시이월 269억7,950만원, 사고이월 49억1,655만원, 계속비 이월 106억8,174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잔액 6억284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1,35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034억8,13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42억4,188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4%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75.92%인 1,545억5,521만원을 지출하여 차임잔액 496억8,667만원을, 명시이월 208억9,804만원, 사고이월 43억9,965만원, 계속비이월 68억3,581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9,522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9억5,793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7억96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9.42%에 해당하는 394억7,737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56.3%인 223억6,985만원으로 지출하고, 그 차임잔액 171억751만원은 명시이월 60억8,145만원, 사고이월 5억1,690만원, 계속비이월 38억4,592만원 을 2006년도로 이월하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 76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6억5,56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2,034억8,135만원, 특별회계 397억963만원, 총 2,431억9,09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2,462억4,396만원이며, 과․오납 반환액 2억9,285만원을 제한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 2,042억4,188만원, 특별회계 394억7,737만원, 총 2,437억1,925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2%가 수납되었습니다. 미 수납액 25억2,470만원 중 1억5,39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3억7,08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세입현액과 같은 총 2,431억9,099만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1,545억5,521만원, 특별회계 223억6,985만원, 총 1,769억2,506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대비 72.75%를 지출하고, 425억7,781만원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236억8,811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 2,437억1,925만원, 세출결산액 1,769억2,506만원으로, 667억9,419만원의 차임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임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69억7,950만원, 사고이월 49억1,655만원, 계속비이월 106억8,174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6억284만원, 순세계잉여금 236억1,354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17쪽에서부터 141쪽까지는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4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이체는 사용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주민자치대학 위탁 체결에 따른 민간이전비 등 4건에 대하여 1억9,148만원을 사업 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52쪽까지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옥천군재무회계규칙 제27조 규정에 의거 계속비 승인을 받은 옥천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총 사업비 98억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2,600㎡ 규모의 5년차 사업으로 1차년도 예산현액 20억원과 2차년도 10억원중 지출은 없고, 3차년도에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574만원을 지출하고, 4차년도 47억4,425만원 중 지출은 없고, 5차년도 예산현액 70억9,425만원 중 설계용역비 등으로 2억5,843만원을 지출하고, 68억3,58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옥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일 18,000톤을 처리하는 고도처리시설로 총 사업비 123억8,300만원 중, 1차년도에 7,512만원, 2차년도에 1,846만원을 추진사업비로 지출하고, 3차년도에 예산현액 22억2,841만원을 지출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청산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76억6,900만원으로 관로 4.3㎞ 1일 450톤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시설로 1차년도에 7,512만원, 2차년도에 1,846만원을 추진사업비로 지출하고, 3차년도에 예산현액 12억1,841만원 중 8,700만원을 추진사업비로 지출하고, 11억3,141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에서 152쪽 국원마을 하수도사업 외 4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7억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4억9,100만원 중 490만원을 추진사업비로 지출하고, 4억8,609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8억9,190만원으로 냉해피해, 농작물 복구 외 2건에 1,38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81만원을 지출하고, 2만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충청북도평가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외 136건으로 명시이월 99건에 269억7,905만원, 사고이월 30건에 49억1,655만원, 계속비 이월 8건에 106억8,174만원으로 총 425억7,781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68쪽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으며, 169쪽 226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외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0억3,815만원에서 당해연도 5억4,181만원이 발생하고, 1억9,000만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기금현재액은 33억8,987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200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는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쪽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16억6,936만원에서 당해연도 8억3,562만원이 발생하고, 9억4,082만원이 상환 소멸하여 2005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5억2,50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51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14억3,545만원에서 당해연도 14억146만원을 상환하고, 200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309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1,128억7,060만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229억9,054만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으로 453억386만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901억9,428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61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213건에 46억6,587만원에서 취득으로 92건에 5억6,836만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35건에 1억7,616만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269건에 50억5,80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옥천군이 더욱더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규원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6일 군수가 제출한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9월14일부터 9월15일까지 2일간 옥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