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백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신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성실납부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성실납부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실납부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2조 1항 4호에 보면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 이라 함은 등기우편료 상당액의 금원을 말한다’이렇게 되어 있는 데 금원이라는 말이 생소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마을’이래 놓았는 데 군재정 확충 이것을 어떤 경우에 군재정 확충이라고 보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재정 확충에 기여한다 함은 표현을 군 세수 증대에 기여한 지방세 세외 수입 분야에 있어서 체납액이 없이 잘 받아들인 마을, 체납세를 많이 받아들이는 데 기여한 마을 이런 마을을 표기를 할 때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금원이라는 말은 금액을 표시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알기 쉽게 해야지 의회나 공무원이 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지원 대상자 2호에 보면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 이렇게 해놨는 데 이것은 의무사항 아닙니까?

의무 사항입니다만 정기분 납기내 한 사람들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2만원 이상 되는 납부자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기내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 상품권을 주게 되면 이러한 사항이 전파가 되어서 납기내 납부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첨을 해서 몇사람이나 했는지 나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명 정도 추첨이 되었고 시행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제3조 1호 2호 3호에는 시책 개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조례가 없다 보니까 금년도에 선거법이 바뀌면서 선심성으로 보이다 보니까 행정하기가 어려워서 조례로 집행 하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해주는 방안도 시행 규칙으로 정하는 데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지만 지원하는 범위도 규칙 보다는 조례로 세액의 몇 분의 몇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 데 상품권은 무엇을 줍니까?

농협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얼마 짜리를 주고 있습니까?

1인당 3만원 정도 됩니다.

세액이 얼마 이상 되는 자에 한해서 10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납세 의무자가 25,000명 정도 되는 데 그 중에서 추첨을 해서 하는 것이 300명 정도 됩니다.

300명 중에서 1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이 3만원의 상품권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인데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분 지방세 세외 수입 상품권 지원은 납세 의무자중에서 납기내 납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체납을 빼고 나면 성실 납부자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분들을 혜택을 다 주면 되겠습니다만 추첨을 해서 300명 정도 뽑아서 주고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0만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운 좋은 사람들은 걸리겠지만 그 중에서 300명을 뽑아서 3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주면 이러한 사항들이 전파가 되어서 납기 내 납부하는 풍토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납부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고맙다는 뜻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실 납부자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 데 총괄적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세 연납자에 대한 교통상해 보험은 1인당 4,000원 정도 지원이 되는 데 작년에 625명에게 25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정기분 지방세 세외 수입 우수 성실 납부자 상품권 지급은 300명해서 9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자동이체 납부자 보너스 캐쉬백은 1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이 되면 우송료가 1,500원 정도 드는 데 이 1,500원을 다시 되돌려 주는 측면에서 959명에 143만8,000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방 재정 확충 기여마을해서 상사업비인데 이것은 작년에 지방세 분야 도 종합 평가에서 2등을 해가지고 2억5,000만원을 받은 것 중에서 1억원을 성실한 마을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 것을 이월을 해가지고 3억원을 받아서 1억원을 하반기에 1개면에 1마을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간 것을 보면 상사업비를 빼고 3분기까지 나간 것을 보면 1,200여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면에 1,000만원씩 해서 지원한 것은 상사업비 받아 온 것으로 정리한 것이고 1항에서 3항까지는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은 강제성은 아니지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합니다. 도에서 상사업비를 못 받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가지고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차등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1면 1마을에 선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납세율이 오르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연납이 되어지는 데 연납하는 분이 작년과 비교할 때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을 내줌으로써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호에 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2만원 이상...

2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에 한해서 경품권을 줄 수 있습니다.

2만원을 내고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3만원 상품권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김현근 :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만원 이상 납부자를 말한다 이말은 3만원을 특정인에게 무조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세금이 금년에 1만원이었지만 내년에 3만원이 될 수도 있고 개인 재산이 변동이 될 수 있는 데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200만원을 확보 했다면 200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범위를 정할 수 가 있습니다. 그 범위는 1만원이 될 수 가 있고 3만원이라는 금액이 될 수 가 있습니다. 이 금액을 특정 짓는 것 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 납부자다 하는 것은 누구나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세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만 성실 납부자가 우대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사기를 앙양시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 우리 남해군이 작년 연말 자진 신고 납부에 있어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타 시군보다 10%높습니다. 이것은 자동이체 제도라든가 고향 부모 세금 납부하기 이러한 제도의 성과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대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이것이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서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에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 군이 재정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세원도 적습니다만 왜 이런 것을 우리 군에 문의를 하겠습니까? 이 성실 납세자 제도는 조례로 정한 것이 양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군단위는 남해군이 처음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제도를 본받아서 타 시군에서도 조례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를 가구당 평균을 내면 얼마나 됩니까?

김현근 : 남해군 전체 세금이 전년도에는 81억6,3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이것을 가구당 나누어보면 평균이 나오는 데 지금 계산기가 없어서 금액이 안나오는 데 1인당 납세액이 5만원 안쪽으로 봐집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효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좋은 데 지원하는 단가를 낮춰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2만원 내고 3만원 상품권을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 지원 대상을 늘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900만원이면 900명에 1만원씩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돈은 같은 데 여러 사람이 받고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현근 :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합니까?

자체 조례입니다.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사항이고 한데 군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이것은 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 있는 재정을 한 건이라도 더 거두어 들여야 재정확충이라고 해야지 성실 납부자 이런 것은 재정확충이라 할 수 가 없습니다. 상품권을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실 납부자 보다도 성실 신고자를 발굴해서 시상을 해야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이런 것이지 예를 들어 남해군내에 병원이나 의원에서 주사한대라도 기록을 해서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자영업자들 소주 한 병이라도 적어서 세금을 납부하고 이런 것을 발굴을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성실 납부자 이것도 하고 방금 애기한 성실 신고자 이런 것을 추가로 하면 조례로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실 납부자에 대한 사항은 지방세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입니까?

예.

김현근 :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신고 납부라 함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기분으로 과세권자가 과세관청에서 일방적으로 부과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에 있어서 취득세 면허세는 신고 납부입니다. 이것은 취득 행위를 했을 때 반드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소득세 주민세 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받아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실 납부자 여기에서는 납부를 안 하시는 분에 한해서 고지서를 재발급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세금보다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면에 1명씩 있습니다. 각종 통계업무와 같이 보기 때문에 실제로 받으러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장님들도 안 받아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동참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 의회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예산 편성시 삭감하면 이 부분에서 지원할 수 가 없고 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안을 잡고 있다 하니까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정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효과를 발휘해서 인력도 축소되고 세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은 먼저 했습니까?

시책 사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했는데 통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서 어느 만큼 공무원 감축이 되고 효과가 어느 만큼 있더라 하는 결과를 알려 주시면 군민들이 협조를 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 납부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마을에 이 사항을 충분하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납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리에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은 납세자가 성실히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홍보하고 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초창기에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의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백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제1조 목적에 군 재정 확충이 안맞는 다는 것을 김종철 위원님이나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납부가 우수한 마을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예,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납부하는 납부자와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부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보태주는 것이 재정확충이고 이미 부과한 세금의 범위내에서 납부하는 것은 재정 확충이 아니거든요 제 개인 생각은 자진 납부율이 우수한을 넣든지 아니면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을 지원 한다는 문맥을 고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근 :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제1항 5호에 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군 재정확충에 기여한 마을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읍면 행정 단위 마을별 대비 징수실적이 우수하거나 당면 세정시책 수집 우수 마을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제5호에 징수 실적이 아니고 납부실적이라고 문맥을 바꾸어야 되고 재정 확충 이라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보다는 자진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액 납부자중에서 도세 군세 합해서 최고액을 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재산세 분야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고액 성실 납부자도 성실 납부자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3조에 보면 지원 대상자를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납기내 납부자,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여기에서 성실도가 제일 높은 납부자는 어느 납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납기내 납부한 사람은 전체 성실 납부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통장에서 매월 납부하는 사람이 제일 성실 납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제2조에 보면 왜 자동이체 납부자는 고지서 한매당 합계 10만원 이상 납부자로 정의를 했느냐 납기내 납부자는 2만원 이상이면 되는 데 자동이체 납부자는 가장 성실 납부자인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근 :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하고 적용 방법이 차이가 납니다. 경품권이나 이런 것은 전체 다 포함하면 좋은 데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는 고지서 1매당 10만원 이상 납부자에 대해서는 보너스 캐쉬백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재정적으로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이라든가 재산세도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적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1,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상 전 대상자에 대해서 이송료를 지원을 하고 납부자는 선발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추었다 어찌 보면 행정적으로 편리한 발상 아닙니까? 자동이체를 하면서 성실 납부자 중의 성실 납부자는 혜택이 없고 당연히 내야 될 고지서를 내서 납기내 납부하는 사람은 혜택을 더 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김현근 : 자동차세 납부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현근이라는 사람이 남해군에 살면서 자동차 등록을 하고 연납을 냈습니다. 제가 부산시에 이사를 가면 남해군에 연납을 하신 분들은 세금을 부산에는 안줍니다. 제가 연납을 안하고 이사를 했다 하면 세금을 부산시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간에 옮긴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지원 대상자에 일정 세액 이상 고액 납부자에 대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근 : 고액 납부자에 대해서는 조세의 날이나 도단위에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세의 날에 몇 명이었습니까? 조세의 날에 하는 것은 연간 1~2명에 불과 하지요?

김현근 : 예.

그런 정도로는 고액 납세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 미비하고 이왕 성실 납부자를 지원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고액 납부자도 넣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근 : 이 조례를 수정을 해주시면 내용을 삽입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도 군 재정확충에 기여한 마을이 아니고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로 고쳤으면 좋겠고 군재정 확충에 기여한 마을 정의에 있어서도 내용을 자진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이라 함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만원에서 3만원까지의 부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납부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토론이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자에 대한 자료를 찾는 동안 10분간 쉬었다가 11시 15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납세자가 총 213,499명 중에 12,884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6%밖에 안되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아니다 생각하고 2만원 납세자에 대해서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지고 다음에 상품권을 지급할 때 상품 금액을 낮춰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공감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제6조에 보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도 3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규칙에 넣어서 1만원 범위내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겠고 이재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액납부자 100만원 이상 납부한 사람들도 상품권을 4만원 짜리를 한다든지 5만원짜리를 한다든지 규칙에 넣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나 의미에는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낱말이나 토시를 수정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징수를 납부로 고친다든지 금원을 뺀다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인정했던 부분은 자구수정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당부를 드리느냐 하면 토론 시간에 위원님들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원만히 작성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님 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 위원입니다. 자구 수정은 안되고 수정으로 해야 된다니까 질의시에 말씀드린대로 목적에 있어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삭제를 하고 '납부율이 우수함'으로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을 지원함으로써 성실한 납부 풍토를 목표로 한다로 했으면 좋겠고 제2조 정의 4호에 금원을 삭제하는 것과 5호에 군재정 확충에 기여함을 삭제하고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이라 함은 징수실적이 아니고 '납부실적'으로 납부실적이 우수하거나 당면 세정시책추진 우수마을을 말한다 그렇게 수정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열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성실납부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 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재열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성실납부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재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안건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설명한 이 내용도 같이 수정안으로 채택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어 이런 것은 수정안 그대로 바꾸어 주는 것으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토론에 대한 재청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께서 전체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토론 제안이 들어왔는 데 박삼준 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앞에 충분한 질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은 두가지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재열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김종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합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맨 뒤에 있는 수정안 내용과 이재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입니다. 제1조 목적 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자와 납부율이 우수한 (이하 성실납부자 등이라 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하는 내용과 제2조 제1항 4호에 상당액의 금원을 빼고 상당액 이라고 수정을 하고, 제5호에 군 재정확충에 기여한 마을을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로 수정을 하고 징수실적이 되어 있는 것은 납부실적으로 바꾸고 제3조에서도 제4호에 군재정 확충에 기여한 마을을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로 이렇게 바꾸고 성실납부자 되어 있는 것을 성실 납부자 등으로 고치고 제4조에서도 성실납부자 되어 있는 것을 성실 납부자 등으로 고치고 제4조 제1호에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대상자 선정은 납부 인원등을 참작하여 이렇게 고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성실 납부자를 성실 납부자등으로 하고 제4호를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안에 대해서 가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구두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수정안을 다시 안을 만들어서 수정안을 제안한 사람이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데 구두로 해도 됩니까?

원래 하게 되면 수정안을 제안한 사람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질의 토론을 하고 하는 데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 다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원칙은 수정을 제안한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재열 위원과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남해군 성실납부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원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이 원안은 수정안을 포함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사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이현재 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군의 재난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정홍찬 위원장님과 이재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들의 생활과 불편을 해소 하는데 눈과 얼음을 스스로 치워서 생활불편을 없애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바와 같이 불이행에 대한 강제규정 조항 하나 없이 과연 이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법규에서 벌칙을 제정하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 넣고 조례로서 벌칙을 정하도록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 표준안에도 벌칙조항이 없었고 타 시도에서도 벌칙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벌칙을 안 넣었습니다.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는 벌칙 보다는 선언적으로 하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자율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내용에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대비표 제3조예 제명에 보면 제설책임을 제설제빙책임으로 이것은 좋은 지적으로 봐집니다. 제3조2항에 공동체 관리자의 책임 이라고 보는데 회관이나 경로당 마을공동시설물은 당연히 마을 대표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관리자가 치워야 되고 제실 등은 이것은 법적도로가 아니고 간선도로입니다. 조례제정의 주 목적은 소재지 마을 내를 이야기하지 큰 도로변은 행정에서 치울 것이고 아침 일찍 다니는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2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 작업 시기는 우리가 2시간과 오전10시까지 해놓은 것은 조금 빨리 움직여 주라는 의미에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3시간이나 오전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가니까 오전11시나 되었는데 눈도 안 치우고 있다면 보기좋지 않다. 빨리 움직여 주라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단서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안 치운다고 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봐서 어려운데 일찍 다니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정했다는 내용인데 꼭 10시 까지 못할 경우에는 늦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군수가 정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집 주변의 것은 본인이 치울 것이고 군수는 도로가 소통이 안 되는 구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군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군도, 국도 지방도는 공무원을 동원 하든지 조치를 할 것인데 자기집 옆을 치우는 것에 대해서 군수가 오후까지 치워야 된다 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권장하기 위해서 한다. 특수한 경우에 2시간이내 치우라고 했는데 특수한 경우라서 안 된다. 앞으로 3시간 이후에 치워도 가능하겠다. 이런 것은 군수가 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 인데 내가 판단하는 것은 단서규정 관계는 필요 있지 않겠느냐 봐져서 물어본 사항 입니다. 그리고 제2조1항에 보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했는데 일반교통이라고 하면 도로가 아닌 곳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 개념에만 해당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교통이나 도로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제가 없지만 일반교통이라 함은 버스라든지 차가 다니는 일반교통을 이야기 하니까 여기서는 차가 다니는 곳을 말을 합니다. 혹시 지목이 변경이 안 되고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도로 부지가 지목 변경이 안 되었다고 해서 도로 개념은 아닌 것은 아니냐 도로라 함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해서 곳의 개념을 잘 모르겠는 이야기죠.

일반교통이라 함은 차가 다니는 곳을 말합니다.

도로로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안 해봤습니다만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이 모든 곳이 도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오면 자기집 앞을 치워야 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이 조례가 해당하는 곳은 도시이지 시골은 아닐 것 같습니다. 도시주변에 상가는 보통 9시에서 10시 되면 문을 엽니다. 그런데 10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각박한 것 같고 11시나 12시로 해도 될 것 같고 눈이 온 이후 2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 이것도 조금 바쁜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제설을 하지 않아서 다치거나 하면 거기에 세를 사는 사람이나 건축물주가 책임을 져야 되도록 책임을 확실히 묻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맞는 데 눈이 오고 아침에 보면 사실은 남해읍내 눈을 안치우고 있습니다. 이미 10시 되면 사람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얼음판이 됩니다. 시간은 한 시간을 늦추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사고가 나거나 손해를 볼 때는 책임소재를 물어야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 보람이 있는 것이지 책임소재를 안 묻고 흐지부지 넘어가면 조례 제정하나 안하나 지켜질 리가 없거던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책임소재를 묻는 이런 것을 하려면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2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안(군수제출)

해양수산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정홍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어항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많은 양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에도 있었고 제2조 4항에 보면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 데 남해군의 수산업협동조합입니까? 타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도 해당이 됩니까?

남해군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위원님은 모두를 통일 시켰으면 좋겠다고 나왔는데 저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장 괄호 열고 남해군협동조합장이라고 못을 박아서 하면 뒤에 것이 수정을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다.

법을 보니까 검토를 안하면 어려운 사항인데 제5조에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거나 군수에게 어항시설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신고를 했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고 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 수리를 한 경우에 한해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조직 외에 별도로 조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담조직을 같이 병행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 3항에 보면 이용 단체 등이 손괴 시설이나 이런 것을 보강 명령을 해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데 보강 명령에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안 나와서 질의를 하는 데 날짜는 보강 명령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관내 어촌 관광지로 설정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설정을 함으로써 이득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촌 관광 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유람선이나 이런 어항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촌관광지로 설정되면 우리 군에 가져오는 이득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광 구역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을 중앙에 뺏긴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2조에 협의회 구성이 있는 데 인원이 안나와 있는 데 몇 명입니까?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법 시행령에 어항규칙 제19조 2항에 보니까 명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담당부서 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어항을 관리하는 수협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각 1.2.3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빠져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홈페이지 이용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홈페이지 이용을 젊은 계층이 많이 사용을 하고 주민이나 어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한다고 되어 있는 데 조례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읍면을 통한다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서식에 각종 대장관리가 많이 있는 데 지금은 컴퓨터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한데 꼭 대장관리를 해야 되는 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양식은 그렇게 되어져 있어도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력만 시키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백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작년도 5월 31일부로 어촌어항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전체 내용을 보니까 어촌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서 어항을 개발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소득으로 연결 짓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고기가 많이 안 잡히고 하니까 소득이 주는 것도 사실이고 어촌 관광화 해서 하자는 것인데 군수가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 어항 관리권이 군수한테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지요?

예.

그렇게 하면서 점사용비를 받아서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 어촌관리협의회를 구성 해서 합의를 거쳐서 하자는 내용인데 앞으로 군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겠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촌체험마을 이런 것 하고 이 조례하고 관련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어촌체험마을이 삼동 지족, 설천 문항, 창선 냉천, 올해는 삼동 은점을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서면 유포 마을을 할 겁니다. 사실 이것 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어항에 관한 것이고 어촌 체험 마을은 생태체험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쏙 잡이, 조개 잡이 등이고 이 조례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거리가 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선에 어촌종합개발이라고 하고 있는 데 그것 하고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어촌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데 막바지 사업입니다. 한 2만건을 했는데 어촌종합개발 사업이라고 35억원이라는 돈이 한정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큰 타이틀을 가지고 어느 어촌계는 얼마 어느 어촌계는 얼마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했습니다. 자료는 마치고 나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하고는 무관합니다.

앞으로 관광 자원화 하려면 어항만 개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도 들어서고 쉬어갈 수 있는 주변 여건도 조성이 되어야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주신 내용은 남해군은 관광하고 모든 것이 연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와 관련해서는 제19조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관리가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어항 미조 항이 당초 계획은 내년도에 실시 설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데 박희태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에 협조를 더 구해서 집행 잔액 취득을 유용을 해서 국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앞당겨서 올해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조 북항 개발 사업이 360억원 정도 더 투자가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360억원 중에서 미조 북항을 개발하면서 이 조례와 연관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개발 계획이 나오면 이와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므로 인해서 관리가 잘 되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 체험 마을이 있고 어항 관광이 있고 또 관광 벨트도 있고 조항은 다른데 우리가 볼 때는 목적은 같습니다. 남해안 관광이 조성된다면 어항도 들어갈 것이고 관광 어항도 들어갈 것인데 이것이 복잡하게 되어 있고 한데 해바리 가천 다랭이 마을 이런 것은 농정과에서 주최를 하고 있는 데 정말 관광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면 이런 것을 일원화해서 한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효율적이고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변화의 흐름을 따라 관리 방법을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렇습니다. 군 단위 자치 단체는 유관 정부의 각 부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천 다랭이 마을, 생태체험 마을 등 분야가 다르고 나오는 재원이 다릅니다. 거기서 나오는 돈을 한꺼번에 남해군에 주면서 일을 해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는 국도비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쳐나가면 좋을 것인데 받는 사람도 받기 쉬우니까 좋고 도와주는 사람도 쉽고 한데 조금 단조로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1페이지 제4장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 되어 있는 데 지금까지는 어항시설에 대한 점사용료는 징수를 안 했습니까?

서면에 들어오는 도선하고 상주에 있는 러브크루즈 이것은 받고 있습니다.

다른 물건항이나 미조 항에 화물선이나 골재선 이런 것은 징수를 안했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받는 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배 출입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는 데 업무는 어디서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 수산행정팀에서 담당을 하는 데 어촌계 이용자 단체에 어촌 계장이 있습니다. 어촌계장에게 위임을 할 겁니다.

111개항 중에서 11개항만 점사용료를 받습니까?

현재 시설로 봐서는 그렇게 봅니다. 한 15개항 정도 점사용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심이 낮고 소규모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는 어려운 항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사항에 용어라든지 뛰어 쓰기라든지 여기에 대한 견해와 제36조를 삽입하자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수당 및 여비에서 협의회 구성원들이 모두가 연관되는 사람들인데 이 규정을 삽입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내용에서 이의는 없습니다만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해양수산부 조례 제정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다른 협의회를 보면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나중에 필요하면 하고 빼놓은 것인데 다행히 전문위원께서 여기에 삽입해주신다면 좋게 생각합니다. 조례 원안에는 빼버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4항에 수산업협동조합을 남해군을 삽입하는 것 하고 제5조에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를 한 경우에는’에서 신고 다음에 수리를 삽입하자는 것 이 두가지와 경미한 사항들은 그대로 하고 제36조 수당 및 여비를 별도로 신설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꼭 필요가 없겠다 어항 관리에 직접 참여해야 될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봐서 수당이나 여비관계는 삽입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종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철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을 포함해서 안건 조례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으로부터 제안한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9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본위원이 받아 발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