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영 의원 발언

의사과장 김영관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고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6일 제147회 정례회를 집회공고 하고, 전 의원들에게 통지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 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고창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써, 접수된 의안은 계류 중인 3건을 포함하여 총 8건이며, 이 중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등 3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살고싶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건설』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새롭게 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지식정보화의 물결 속에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 구현과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산업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자주재원 확충 등 세원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의 회계 관리를 통한 주민의 행정 신뢰도 거양, 군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치행정구현 속에 활기찬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세입ㆍ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와 목적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여왔습니다만, 일부 업무는 처리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군의회 주관으로 5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검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28건의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 통보, 적법하게 처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똑같은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를 토대로 저희 공직자들은 부단한 업무연찬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호인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물품증감보고, 금고의 결산,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322,8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14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227,859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이 94,957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액 15,742백만원, 사고이월액 44,018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4,548백만원, 보조금잔액 82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9,827백만원을 회계별로 2006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이 31,089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9,725백만원 으로 91,164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중 명시이월액 15,742백만원, 사고이월액 43,157백만원, 계속비이월액 14,548백만원, 보조금잔액 781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6,934백만원을 2006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258,949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71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10,667백만원이며, 총 세입액은 31,089천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세입액 274,239백만원보다 36,65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95억이며 전년도 수납액 9,866백만원보다 6.7%증액된 10,531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24,784백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51,717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652백만원이며, 77,336백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82,963백만원 보다 5,62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83,999백만원 보다 34,583백만원이 증액되어 118,582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교부금 성격으로 전년도 2,085백만원 보다 19.4% 늘어난 2,491백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101,949백만원이 교부되어, 전년도 82,527백만원 보다 23.5% 늘어난 19,42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10,667백만원의 70.7%인 219,72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의 94.9%인 50,747백만원이 지출 되었고,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의 61.6%인 77,125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현액의 84.6%인 352백만원이 지출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의 16.9%인 794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1,927백만원이며, 전년대비 95.9%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265백만원의 64.5%인 8,133백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각 분야별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27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671백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 53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641천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35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87백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사용잔액 4천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영금이 7백만원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70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5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5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92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1백만원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3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 945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91백만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 6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584백만원입니다. 농공단지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438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56백만원으로서 이중 사고이월 25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726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892백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8개 종목에 총액은 3,443백만원으로 이를 기금종류별로 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8백만원, 체육진흥기금 293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15억, 노인복지기금 181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89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67백만원, 재난관리기금 345백만원, 식품진흥기금이 8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고창군 채권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5,086백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327백만원, 주택관리사업 6천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백만원, 농어촌육성기금지원사업 2,417백만원, 자활복지기금 채권 275백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전부 융자금 채권으로 5,08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채무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우리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59,668백만원으로 취득이 8,756백만원, 처분이 2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52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 내역을 보면 행정재산이 56,581백만원, 보존재산이 2,037백만원, 잡종재산이 1,061백만원입니다. 2005년도 물품결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업무용 1,089점 234천만원, 사업용 492점 3,176백만원으로 총 1,581점에 5,516백만원입니다. 취득이 82점에 673백만원, 처분이 12점에 3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1,511점 4,74백만원에 비하여 70점에 64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 부속서류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금고의 결산으로서 출납정리기간 마감 2005년 3월 10일 후 군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322,17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27,59백만원으로서 2006년 3월 10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94,57백만원과 일치함으로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619백만원에서 38백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5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