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장 위치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09번지 외 5필지 규모는 소로 3류 42호선, 폭은 6m 연장 72m에서 25.6m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고창군 관리계획 구역은 건설부 고시 제30호 68년 1월 18일로 최초 결정되어 고창군 고시 제318호 2005년 8월 19일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변경 결정된 곳으로 고창읍 읍내리 다우아르미안 아파트 신축에 따른 사업지구내 소로3류 42호선 폭원 6.0m의 일부를 폐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귤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고창 고창읍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입안에 대한 고창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도시계획 도로 복사한 내용이고요. 현황은 8페이지를 보시면 현재의 위치의 전경사진이 잡혀 있습니다. 대교 밑에 하천 뒤입니다. 그 다음 쪽은 25m 관통도로에서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 아시아기계 고창대리점 표시된 내용을 거기다 첨부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아파트 건설했을 때 배치도입니다. 교통처리 배치도도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전경사진 상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건소까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 입니다. 현황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율계리 105번지 일원입니다. 계획 면적 11,642평입니다. 제안사유는 고창군 보건소의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객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현대적 시설을 갖춘 보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고창군민의 의료보건향상에 기하고자 고창군 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 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 입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파란내용으로 그어진 아트라인이 사회복지시설로 관리계획이 지정된 내용입니다. 그중에 붙인 내용을 떠들어 보면 빨강으로 그려진 내용이 여기에 고창군 보건소를 사회복지시설하고 같이 계획이 있는바, 그 내용을 이번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사진 전경을 보면 13페이지 보면 현재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내용이고, 빨간 선으로 그어진 아우트라인이 보건소가 세워질 위치 사진입니다. 그 다음 쪽에 배치도를 보면 파란 곳이 보건소건물이고, 그 앞에 주차공간이고 하는 내용으로 보건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용역결과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창 노인복지회관 타운에 교통처리계획서는 마지막 장에 붙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정 위원님.

소로 없애는 것, 이것 전반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일부 없애는 거예요.

여기도 필지가 두필에 짓는 거지요? 도로를 가운데 두고....

그러지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계획을 했을 때 고창군에 장기발전 안목을 보고 하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함으로서 도시가 제대로 갖출 수가 있고, 도시민들이 용의하게 아마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인데, 이 도로도 폐지를 하게 되면 폐지 이후에 불편한 점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현장을 보고 와서 있다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현재 평면도 지적도 내용으로 보아서는 꼭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요. 하는데, 지역여건을 보면 꼭 이 도로를 폐지 해가지고 꼭 가운데에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까요?

참고로 광범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고창읍 도시계획 1968년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1월 16일날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1년이 부족한 40년 동안 집행을 못했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 내용을 상기해 주시고,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쭉 해왔는데, 미집행한 내용이 58%를 현재 안했습니다. 현재 절반 이상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현재 읍은 많지는 않지만 조금 증감하는 추세이고, 면은 떨어지는 추세이고, 또 도시계획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40년 동안 지정해 놓았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니까 작년도부터 법이 생겨가지고 매수청수권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내 재산권에 대해서 이 도로를 빨리 사 가십시오하고 군에 접수 되면 그 동안은 그 안에 절차이행해서 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매수청구권 2년은 계약통보를 하고, 또 2년이 지나서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그 도로를 사주어야 됩니다. 시설을 하든 안하던,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고창에 10여건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짜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야 하고, 아까 58%가 지금 남아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고, 아까 말한 대로 지금 58%라는 내용은 그래도 42% 정말로 급하고 필요하고 하는데, 어렵지만 도시계획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주택보급률을 말씀드리면 현재 흔한 이야기가 이것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읍보다 고창이 집값이 비싸다는 이런 이야기가 정확한 데이터는 내가 계속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정읍에서 고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 참고로 해주시고, 그렇다면 주택보급을 늘리는 방법, 또 늘리게 되면 그래도 고창은 인구도 늘어나니까 조금 효율이 있지 안느냐하는 생각이고, 지금 남초등학교도 현재 옛날에 고창초등학교는 한 10반, 1개학년 반이 이렇게 적은 인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인데, 남초등학교도 그래도 고창읍권인데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집해이부는 아까 말한 대로 도시계획을 40년 가까운데 집행 못하고 예산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시설결정 했으니까, 그런 것이 현재 우리 고창읍에 도시계획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어서 우리 집행부는 효율성을 판단해서 주택보급률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집행안으로 전안시켜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된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명한 답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이쪽에 들어서 정읍이나 고창에서 오는 관문이고 고창읍으로 보아서 상당히 좋은 보기 좋은 아파트로 설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만은 칭찬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다만 이게 도로 고창읍 인구는 증가된다 하더라도 면은 인구는 감소 소지도 많이 있다고 보보니다. 그런가하면 인구가 증가되는 대신에 6m 노폭을 이 사람들이 불편해서 또 8m 노폭으로, 차량대수가 많기 때문에 넓혀 달라고 하는 가능성도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58%를 현재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급한 데는 했어요. 이 부분에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계획시설에 일부는 폐지가 되더라도 일부 사업자도 하여금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고요. 또 아까 주거면적을 활성화 시켜서 그것도 도시계획 일환이니까 그런 효율, 아까 전반적 따졌을 때 아까 42% 밖에 못한 데를 아까 말한 대로 그 효율을 가지고 폐지해도 지장이 없고, 먼 날 도시계획대로 20년 계획하고 하는데, 40년이 되었는데 필요하면 진작 이 도로 를 냈어야지요.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도 인구가 줄던지 계획이 없는 한, 이 부분에 설명 올릴 일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계획을 해놓은 도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지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해서 이런 안이 나오고 해서 효율이 비중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입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없겠습니다만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그런데 여기 지적도를 보니까요. 다른 데로 옮겨질 필요 없지요? 그 도로를 놓아두고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비켜지를 조건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아서 도로를 뚫어 주어야만이 도시계획 잘되는 것 아니까요. 그래서 만일에 도로가 폐지되면 또다시 신설할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한 위치를 우리가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업자는 사업주도 하업주도 민원입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경제성이라든가, 분양권이라든가, 그 내용을 조사해가지고 입안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도시계획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어차피 현장에 가서 보시면 되겠지만 사진으로 설명이 다 됩니다. 그 앞장은 하천변 옆에 찍어가지고 그렇지 거기다 하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잡종지 같이 생겼어요. 대지는 대지이지만 그러고 도시계획 자기들이 부담해서 개설하는 구간 안에는 폐지가 되고, 어차피 단지가 되는데 고창대리점이고 써 있지요. 오른쪽 건물은 2층으로 해서 보이지요. 그 집을 제대로 허가를 받아서 지은 집입니다. 좌측에 거기도 2층집 있지요? 가운데 간판만 있지요. 이게 도시계획 그것을 그 사업주가 거기를 추진을 하겠다고, 그 집도 사고 땅도 사고해서 거기도 도시계획을 하고 그 안에 치는 폐지를 해야 아까 건물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보면 아까 인구가 팽창이 되고, 도시계획을 40년 전에 해왔으니까 우리 군에서 이것을 개설했어야지요. 그런데 아직은 아까 말한 대로 절반밖에 못하니까 여기 가운데 있는 집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를 보아야겠지마는 아마 건축허가를 할 때 하는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어요.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진입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도 사고 땅도 사고해서 개설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면 우 리 군비도 그런데 업자가 부담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우리 노인복지 타운 내에 가요. 전체적인 평면도 있습니까요? 노인복지 타운 하고 보건소 들어갈 자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거요. 우리 고창군에서 매입한 땅, 노인복지 타운 하고 보건소 자리하고요.

도면 설명....

우리 의회에서는요. 지구 내가 어느 자리가 보건소 짓고, 어느 자리는 노인복지회관인가 한눈에 보려고 한다니까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나승환입니다. 의견청취안은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609번지 일원에 35평형 89세대 지상 15층 1동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부지 내에 계획되어 있는 소로 3류 42호선의 폭 6m 연장 25.6m을 존치하여 토지이용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이 도로 일부를 폐지하면 난개발이 우려되어 당초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심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