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안 심사의 건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안안인 해리 국궁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의 건은 궁도장의 시설 확충으로 궁도인들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의 장을 제공하고, 농어촌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체육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해리면 하련리 424번지 외 2필지이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투입되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입하는 토지는 해리면 하련리 424번지 495평, 425번지 319평, 44-2번지 임야 23,922㎡ 중 1,300평 등 총 2,114평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초파정 현황은 해리면 사반리 1021번지하고 1021-1번지 면적 2,648평이 됩니다. 이것은 회원들이 25만원 임대료주면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에 임대계약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현재 땅에 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이용지역은 해리, 심원, 상하, 무장 면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리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고, 교통이 불편하고 기타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당초 459번지 외 3필지 매입하려고 금년 2월달에 의회 공유재산관리 승인안을 상정했습니다.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상정 철회해가지고 금년 7월달에 토지매입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그 땅 매입코자 했는데, 땅 소유자가 반대를 해가지고 변경해서 3필지 6,900㎡입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고 바로 옆에 군유지가 2,704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를 활용하면 국궁장이 손색없는 국궁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위원님.

이 지역에 실거래가 감정가가 이런 금액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요?

저희들 해리면 하고 토지주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농경지이지만, 황무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 감정가에도 팔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실재로 거래되는 그 일대에 가격이....

3만원 정도 아마 더 되던지, 못 되던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한 것은 우리가 예상해서 판단할 때는 그런 금액이지만 아마 자기들이 팔아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황무지 같은 토지 밭입니다. 양질에 농경지는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제1항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제1항7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설치처분, 그 다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주요재산 공공시설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관련문서는 없고,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궁도장의 시설확충으로 궁도인들이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의 장을 제공하고, 농어촌 소외지역 주민들의 체육 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기하기 위한 사안으로 매입부지 조건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한 후,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범진 위원.

현장 방문한 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범진 위원으로부터 현장 방문코자하는데, 채택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