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위원장!

박효동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을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또 해야 되겠지만 일단 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심사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 채택이 되면 본회의에가서 또 가결을 하게 되는데 2005년도 결산과정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을 의회에 승인을 안받았단말이예요.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산전까지 예비비 사용승인을 의회의결을 득한후에 이 결산이 심사받은 것이 우리가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전에 예비비 의결도 안받은 상태내에서 이걸 바로 의결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님 예비비 승인받기 전까지는 결산에 대한 의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처리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예비비 승인을 받은후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구요. 채택을 여기에서 하고 그걸 본회의장에서 하던지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예비비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 예비비 쓴것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비비는 결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할 의결사항인데 예비비 써놓고 의회의결도 안받고 그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그리고 나서 결산은 못한다구.

보고 아니라 이건 예비비 규정을 한번 봐봐요.

승인받았다구요.

언제 받았어요.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언제 받았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같이 들어오잖아요.

2005년도 예비비 승인을 안받았다구,

2005년도 예비비 승인은 2005년도에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해에 받는 거예요.

금년도에 받아야 하는데 안받았다니까요. 금년도 12월 당초예산에 들어오면 어떡해요. 2005년도 결산이 다 끝난다음에 들어오면 뭐하냐구, 결산하기전에, 우리가 결산년월일말까지 받게되어 있지, 한번 봐봐요.

결산년도말까지는 아닌것같은데.

결산을 우리가 예비비 의결을 안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결산을 해주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