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길 위원장입니다. 제137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34만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 9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도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05회계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1,373억 4,100만원으로 2004년 예산대비 88억 3,2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액은 1,089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회에 걸친 추가경정 예산을 합하여 284억 900만원이 증가한 최종예산액은 1,373억 4,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293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0억 2,800만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512억 5,500만원 대비 세입결산액은 1,527억 5,600만원으로 101%의 실적을 보임에 비해 세출결산액은 1,339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73억 1,000만원으로 이 중 80억 4,900만원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연도 이월예산으로 정리되었고 나머지 전체예산 현액의 6%인 92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률과 이월률이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결산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부문별 심사내용은 세입부문에서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이 전체 90%인 반면 특별회계 수납비율이 57%로써 다소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었고 세출부문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예산현액 대비 57%이며 이 중 사고이월액은 11억 6,9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7%에 불과하여 예년에 비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해 왔으며 4개 특별회계의 2005년도 총 예산은 69억 5,400만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53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결산과 예비비 결산을 비롯한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5회계년도 예산집행은 매우 열악한 구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계획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건전재정을 운용하였다고 사료되나 이월사업비의 과다발생, 각종 시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각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비율이 저조하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부족 등 시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지적되어 심의과정에서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이 외에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북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경제사회개발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반면 수입기반이 취약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상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중 과다 등의 어려운 여건임에도 합리적이고 균형성 있는 재정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위와 같이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결과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면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예결특위 위원 7인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기간 동안 열심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6년 9월 8일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으로써 제안사유를 보면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의 세분화 및 그 한도를 규정함으로써 전국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타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중지급 방지를 규정하였고, 징수포상금을 차별화하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개인별지급최고액을 조례상 명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포상금지급 기준과 지급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되도록 조정하여 포상금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심사숙고하여 출석위원 6인 중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가결한 조례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6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심의위원회 설치와 조례내용의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수방단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운영 및 관리적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구 조례를 폐지토록 하고 현재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어 다소 문제점이 예상되는 우리 구 조례는 폐지하는 안이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12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 재원관리를 위해 우리 구에 배정되는 예산에 대해 상기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호에서 기반시설을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로 정의하고 기반시설 부담금을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와 용지확보를 하기 위한 금액으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특별회계 설치 운영과 그 세입재원을 비롯한 세출재원 관리를 위해 회계관리 공무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시간관계상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6년 9월 8일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이 면밀한 심사검토 과정을 거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