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남 의원 발언

아닙니다. 지금현재 부담금 100원을 기준 했을 때 30%는 국가로 귀속되고 70%는 지자체에 적립이 되는데 그 70% 중에서도 저희 자치구는 30%, 그러니까 70%에 대한 30%면 100에 대한 21%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100원을 받게 되면 21원이 저희 구 기반부담금으로 적립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100을 놓고 볼 때 20을 보고 그럼 80은 결과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거죠?

아닙니다.

거기서 또 내려오는 것이

100%를 기준 했을 때 70%는 지자체에 저희들이 부담금이 징수가 되어서 귀속되는 것이고 그 70% 중에서도 자치구는 70%에 대한 30%만 저희들이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00원 받으면 70원은 부산시에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적립이 되고 그 중에서도 70원을 또 저희들이 나누어 본다면 시 본청에, 그러니까 49원이 되겠고 우리가 21원이 되겠고 이렇습니다.

49원이고 100원이고 10을 볼 때 우리가 21인데 그럼 49에서 우리 구로 내려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20m 이하에 대한 도로는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나 20m 이하의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비용을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치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8m나 10m 소방도로 개설하는 그런 제비용도 사실상 지금 시 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고 자본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 실제로 시에서 49%라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운영을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에 지원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21%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 번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 저희 구가 그러면 16개 구·군에 대해서 세금 비율이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 몇 등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예산을 놓고 볼 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겠지요. 단장님과 대충 이 분야는 한 번 파악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별에 대한 세입 관계는 제가 파악한 내용은 없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28% 정도 25.8% 정도인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재정자립도를 보면 그에 대한 구에 대한 재정 여건을 어느 정도 파악하시고 어떤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우리 구와 같은 재정자립도 여건이 비슷한 구가 몇 개 구고 우리 보다 낮은 구는 서너 개 나머지는 영도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강서 이런 데는 저희들보다 훨씬 낮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체를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서부권 발전이 후퇴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돈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부산시 종합적으로 아까 49%에서 49%이면 도로도 저희들이 일단 기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을 다 차지하는 거고 물론 더 들어오면 좋지만 49% 시에 들어가는 입장을 놓고 볼 때는 그 금액을 더는 못 갖고 올 것 아닙니까? 대충 분석을 해보면 우리 사하구 쪽으로

회계상으로는 가져올 수가 없지요.

. 하여튼 이거 깊이 생각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8m 이하 도로는 부산시에 의존한다 하지만 실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힘들더라고요. 여태까지 시에서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부담 비율은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된 그런 사항인데 광역 단체나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구 어떤 우리 구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재 하나같이 자치 행정을 하는데 대한 가장 부족한 부분이 재정여건이다 하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어떻게 해서 조정하느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 분야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십시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사하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단장님! 잠깐 계시고 김흥남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끝나면

아니, 옥영복의원은 답변을 한 상태니까, 질의 끝났습니까?

멀었습니다.

그러면 옥영복 청원 의원님에 대해서 도시개발단장님께서 중간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이해를 돕는 측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옥영복의원님께서 조합에서 처음에 인가신청 할 때 28층을 했는데 왜 35층으로 했느냐, 사하구청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35층이 가장 적합하다고 나와서 35층이 됐다는 것처럼 그것만 단순히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를 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은 광역적인 계획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다대2주공 아파트 같으면 과거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주거지역 안에도 1종, 2종, 3종, 종별 세분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300% 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수 있는 토대를, 밑거름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에서는 쉽게 말하면 맥시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을 분석해 보니까 적어도 3종 주거지구는 필요하다. 그럼 재개발 하려면 3종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3종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우리 부산시 조례에 300% 미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300% 미만을 수용하는 조건 안에서 대지 조건이나 건축대지 조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층수를 얼마든지 주변 단지에 쾌적하게 수립하는 과정이 개별법에서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35층으로 제한한 것은 35층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할 때 이것은 35층까지 해도 3종 주거지구는 적어도 35층까지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그렇게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35층으로 수립하고 공고를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이 35층이 최고 딱 맞는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쉽게 말하면 맥시멈, 우리가 용적률이 300%라도 지금현재 제2지구단위 수립한 재건축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260%로 재건축인가가 났듯이 그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다양하게 개별법에 따라서 최적한 건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도 저희 구청에서 일반 용역회사와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35층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는 그런 오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의원 보충설명 됐습니까?

공무원이 건축 인·허가 처리과정이 굉장히 그렇습니다. 2003년도부터 조합을 설립해서 2006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정리가 되고 최종 올 6월달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청에서 한 집행행위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집행을 할 때는 그 이외 다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법이 적용돼야 되고 고층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법을 적용하고 또 공무원 임의로 규정에 없는 사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들하고 건축허가 낸 분하고는 한 번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한 적은 있습니까?

저와 직접 대화는 없습니다.

, 두 쪽에서 대화를 한...... 옥영복 청원인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어차피 묻는 김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보면 건축을 다시 짓는다고 하면 피해 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저는 허가과정은 법적이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재건축을 할 때 그런 것이 오는 것인데 이것도 옥영복의원한테도 질문했지만 그 사람들 정말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도 의문스런 것이 있고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양쪽을 또 현재 국제그린아파트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온 것은 35층에서 15층으로 한 청원인데 왜 제가 저 문제는 깊게 안 들어가느냐 하면 김정량위원이 관심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량위원도 충분히 질의 답변이 가기 때문에 제가 앞질러서 그 문제를 안 다스리려고 포괄적인 문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정량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