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3

회의 전체 보기 1208턴

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심신이 매우 고단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일 김해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2006년 9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예비심사 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5차, 6차 회의에 상정하여 본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6년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본 위원회 위원장께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13분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9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 6254만 2000원에서 8.2%인 1억 5215만 6000원이 증액된 20억 1409만 8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연가보상금 부족분 1334만 9000원,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540만 원, 보조활동비 120만 원, 의정수당 1억 1196만 원, 의장단활동비 인상분 84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200만 9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9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에 있어 당초 편성된 연가보상비, 인건비 부족분과 의정자료 수집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김해시의회 의정활동비·회기수당 조례 개정에 따른 회의수당 부족분 등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되었으므로 적정한 편성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했습니다. 총무위원회 서종길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 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등에 투자비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한편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를 감안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편성되었으나 일부 행사의 경우 불요불급하며 사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921억 4082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47억 4256만 원으로 특별회계가 100억 3991만 3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147억 264만 7000원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 편성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민선시장 화보집 제작비 외 8건에 5억 434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에 첨부 되어 있는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희봉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9월 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호로 회부되어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3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이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인 주택사업,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운영,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외부분 증액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06억 5965만 5000원으로 세입부분은 삭감 조정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53억 8552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된 일부사업 중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진영단감제 지원 외 2건에 1억 6605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여 총 3건에 1억 6605만 4000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액은 총 168억 9296만 3000원으로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168억 9296만 3000원으로 이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총 1건에 8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희봉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7248억 4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2.4%인 819억 55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6521억 9370만 8000원으로 11.8%인 687억 909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06억 677만 1000원으로 17%인 131억 648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08억 6000만 원, 세외수입이 감액된 38억 6180만 원, 지방교부세가 13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160억 4274만 원, 지방채가 3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용으로서는 687억 9094만 1000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14억 201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경비가 34억 5988만 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617억 600만 9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 체육진흥사업 40억 1500만 원, 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사업 122억 9300만 원, 농촌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47억 3700만 원, 도시시설 확충 및 교통난 해소사업 149억 400만 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사업 367억 1700만 원, 기타 청소 대행료 등 117억 3600만 원, 불급사업 등을 226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6억 7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인 41억 812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비 20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봉림석산 개발사업 수입금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16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 대출이자 차액보조비 1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369억 8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66억 810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 증액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가정급수공사 수입 등 66억 8106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출증액 내역은 배급수관로 시설 개설 및 노후관 개량공사비 등 66억 81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85억 101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보다 17억 708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입 부분은 순세계 잉여금 17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증액 내역은 예비비가 1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185억 877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5억 3164만 원이 증액 되었고 세입부분 증액 내역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5억 3164만 원이며 세출부분 증액 내역으로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설계비 등 5억 316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은 168억 929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인 3억 382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회계별 일시 차입한도금,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분, 재정보전금 증액분, 지방채 발행 등으로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체육, 환경, 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 확보와 도로사업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과 주요 사안에 중점을 두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억 806만 2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2억 9304만 8000원, 감사관리가 5650만 9000원, 120기동대 운영이 6억 585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57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 중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발생한 정액여비 부족분 2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입찰을 통해서 실시함으로써 잔액분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보조원이 정규직으로 보충됨에 따라 상용보조원 인건비 잔액 1288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시관 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인건비 예산 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상용인부 2명이 퇴직함에 따라 인건비 잔액분 239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이 퇴직에 따른 관리보조 일시사역 인부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잉여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공개입찰을 해서 1000만 원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짧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1000표본을 예상해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했습니다. 했다가 이게 다시 한국갤럽과 리서치 전문가에게 의뢰하니까 이게 500표본 정도만 하면 정확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굳이 1,000까지는 갈 게 없으니까 그러면 500표본으로 정확도가 있을 수 있다 해서 그래서 1000만 원에 계약하고 1000만 원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작년 2005년도 경남하고 김해시가 청렴도에서 굉장히 뒤진다는 뜻을 아시죠? 그래서 저는 물론 돈을 많이 들인다고 청렴도가 나아지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의지가 조금 아직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정신을 못 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2005년도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한 것 보면 우리 경상남도도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 자체가 보면 20개 시·군 단체에서 18번째입니다. 우리 시가 보면 밀양시, 통영시 다음으로 최고 낮습니다. 최고 우수 단체는 우리 바로 이웃 남해군하고 고성군입니다. 사실 우리 김해시가 날로 발전하는 도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다들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김해시가 경남에서 복 받은 땅이라고 그래하고 있는데 왜 하필 청렴도 이 부분에서는 부끄러운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여하든 제가 이 자리에서 다른 변명은 없습니다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심기일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청렴도 평가한 것을 보면 한국갤럽하고 한국리서치에서 한 데입니다. 평균이 8.68%인데 우리 시는 8.0도 안 됩니다. 우수기관이 9.0이상으로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48개 기초인데 우리 경남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성군하고 통영시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라 하는 이웃 경북도 우수 기초단체가 6군데나 됩니다. 우리 경남이 두 군데라면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순위가 나온 이상 변명 밖에 안 되겠지만 조금 애로사항도 있는 것이 우리 시는 개발도시다 보니까 많은 개발에 따른 민원이 엄청나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습니다. 또 진주 같은 경우만 해도 인구는 34만에 우리는 그거보다 10만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은 진주보다 몇 백 명이 적습니다. 그런 처지에 또 다른 개발에 따른 민원이 엄청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 받아가는 민원들이 좋은 인상을 받은 분이 더러 있을 거 같고 이유야 없습니다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잘 아시고 우리 채무관계는 김해시가 옛날에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서서히 지금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상환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청렴도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로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방금 삭감 부분 이것은 물론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만 꼭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느낌으로서 진짜로 우리 김해시가 청렴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 주십사 그런 질의입니다. 아시겠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내년에는 우수기초단체는 안되더라도 우리 경남에서 중간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게 어디에서 설문조사 했습니까? 용역업체가 어디에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가 한 것은 인제대학교에 의뢰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결과보고서 나왔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결과보고서 자료로 한부 주세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대형공사 시민감시 참관인, 대형공사는 얼마 이상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게 5억 원 이상 공사와 또 2억 이상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 자체하는 공사에 따라, 종합면허 5억과 단종 면허 2억 이렇게 분류를 쉽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민감시 참관인인데 1년에 몇 회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1년 몇 회가 아니고 공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지역의 시민을 위주로 해서 위촉을 해서 그 공사가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문제점도 발굴하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여기 10명 2회 50% 해서 70만 원 이래 놨다 말이에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게 전체적으로 만족하게 지급할 수는 없고 당초 100만 원 예상되어 있는 것을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조금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게 효율적으로 이런 금액이라든지 회수가 이렇게 해서 우리 대형공사들이 많을텐데 효율적으로 우리 시민참관인 감시가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사금액과 거기에 대표적인 사항에 대해서 전체 민간인이 하는 데는 다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관급공사 위주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라고 봐야지 이것을 이래서 예산서 항목만 하나 느는 것이지 뭐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서 현재 이게 다른 불편 사항과 여러 가지

성규

김성규위원장

10명은 어느 분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 지역에 따른 사람들 위촉해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명단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분들이 10명인데 2회 그것도 7만 원에 대한 50%만 주고 우리 관급공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은 아니다. 우리 가로등, 보안등 하는데 보조 인부들이 총 몇 명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120기동대가 정규직 9명, 일용직 7명,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일용직 몇 명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7명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상용은 몇 명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상용이 네 사람 있다가 거기 두 사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나가고 일시사역으로 기존 있는 사람, 한 명만 보충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5명 된다 그 말이에요? 총 일용직은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일용직은 현재 정원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5명 하면 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신 것 잘 아시죠? 시장님의 최측근으로서 민선 4기 업무추진 계획이 시정을 홍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김해시가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도시가 팽창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아마 직원 1인당 업무 건수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업무량이 안 많겠느냐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까? 그 부분을 대비해서 타 시군에 대비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공보담당관님의 역할은 정확하게 시정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나 정보나 이런 것을 우리 시장님에게 정확한 자료를 보고하여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는 시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항상 그 점을 그게 기본적인 역할 같은데 그 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직원들의 무능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보고 하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7월 1일자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해 주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7월 1일자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예. 그게 제1금융권에서 날아오던데 7월 1일자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7월 1일자부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의 재산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그 날짜에 의해서 통보가 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무원도 임용 받는 그 순간부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보제공 했다고 계속 제1금융기관에서 전부 날아오던데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게 전국적으로 엄청 많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이 해외출장 관계로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대신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은 전체적으로 2억 7400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700만 원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가 1억 7400만 원, 자치행정체육과가 6900만 원이 증액된 6억 3100만 원, 전산정보과 2400만 원이 증가된 1억 38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금에 1억 8500만 원, 도비보조금이 89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무과가 기정예산보다 29억 1100만 원이 증가한 387억 1500만 원, 기획예산과가 3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9800만 원, 자치행정체육과가 15억 2000만 원 증액된 158억 7700만 원, 전산정보과가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500만 원, 칠암도서관이 1억 원 증가된 1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81억 200만 원으로서 인건비 및 경상예산이 33억 900만 원중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5억 800만 원, 2005년도 성과상여금 부족분이 3억 9300만 원,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7억 9300만 원으로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가 24억 5200만 원, 김해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이 4억 7000만 원, 각종 체육공원 부지매입 등이 7억 9900만 원, 예산·회계 주전산기 및 행정전산장비 교체가 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된 예산은 전액 다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맞춤형 복지제도가 무엇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 후생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개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복리혜택 유형이나 수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300점에서 900점까지 그러니까 한 점당 1000원씩 해서 공무원 경력, 부양가족수 등등을 고려해서 공무원 개개인에게 30만 원에서 연간 90만 원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계발 또는 공무원복지관련 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는 기 시행을 다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현재 시행중이거나 저희들처럼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상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규정상으로는 2002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단체인 직장협의회와 지난 2005년 1월 달에 협의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올해부터 하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올해부터 하면 당초예산에 해서 1년 내 데이터가 나오고 300점에서 900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추경이 10, 11, 12월 석 달인데 석 달 동안에 우리 전 공무원들 평점을 어떻게 갑자기 매길 수 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평점은 객관적인 평점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개인별로 한다고 해놓고 이래저래 맞추어 가지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과장이나 국장이 개인을 객관적으로 어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근무경력 그 다음에 부양가족수 이래가지고 이미 점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장

업무의 능률에 따른 것은 없고 그냥 기존적인 자기 신분상의 자료를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부양가족 숫자가 많으면 점수가 많고 근무경력이 많으면 또 그렇고 이게 해당되는 공무원은 어디까지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정규직에 한해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까지 다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더 많이 받겠네. 연수가 오래 되어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많아도 쓰임새는 더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쓰임새는 무슨, 자기 알아서 쓰면 되지, 술 사주고 밥 사주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것보다는 국장님일수록 또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자기 연찬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알아야 할 부분이 책을 사본다든지 좋은 영상감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국장님께서는 책도 사봐야 되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가 이야기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이야기 하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딱 맞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사회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활동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어떤 공무원 복지를 더 많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예산도 우리가 공무원이 많으니까 1억 9500만 원인데 이런 예산을 당초예산에 해서 해야지 추경이 석 달 남았는데 이렇게 실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올 연초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설사 점수를 다 매겨놓았다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추경예산에 예산 확보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떡하든지 부탁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초예산에 기 배정을 하면 예산편성하기가, 추경은 사실상 계속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필요할 때 쓰여지는 것이지 석 달만에 영화도 많이 보고 또 책도 많이 사보고 어디 관광지도 많이 구경하고 공무원들 바쁘겠다 그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석 달간 예산을 편성한 것은 3/12만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전체가 들어가는 비용 중에 1/4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예산도 상당하다 그죠? 12월을 다 하는 것 같으면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7억 원 정도 확보하게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사유는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각종 의무부담금, 퇴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7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복지제도까지 당초예산에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들 무리가 있어서

성규

김성규위원장

연금부담금도 그렇고 퇴직수당 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돈이 많다 그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이런 부담금은 당초예산에 70%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여분 30%를 확보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5년 성과상여금 부족분 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10억 500만 원을 기정에 정해놓았는데 어떻게 3억 9300만 원의 돈이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상여금을 지난해까지는 본봉 기준 5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급 기준액의, 올 3월에 1회분을 지급하는데 57%, 또 10월에 2회분을 지급하는데 23% 이렇게 해서 총 80%를 지급해서 30%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확보한 10억 원을 가지고 3월에 지급을 하니까 9억 4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10억 원 중에서 남은 잔액하고 현재 10월에 지급해야 될 부분하고를 하니까 지금 돈이 부족해서 이것은 정부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당초예산 할 적에는 정부에서 30%정도 증액된다는 사실을 과장님 몰랐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정부지침이 1월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측한 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1월에 하달이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 시군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기본 업무보다 일을 더 잘해서 성과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기본업무보다 우리 성과상여금이 두개가 있습니다. 일반성과 상여금과 예산성과 상여금이 있는데 예산성과 상여금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예산을 올린 효과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의무화 되어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다만 등급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상위 20%, 21%~50%, 51%~90% 이렇게 하위 10% 이런 식으로 공무원 전체를 놓고 각 직급별로 계열별로 해서 등위를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 1,300여 공무원이 있죠. 그에 몇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전 직원이 혜택을 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핸드토키 구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지역예비군이 저희들 창설이 되어서 하는데 방위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역예비군에 들어가는 행정적인 비용을 제외한 일반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핸드토키 부분은 도에서 672만 원이 지원되고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분 672만 원 해서 1344만 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핸드토키는 부족한데 이것을 일시에 구입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비군중대본부에 상당히 부족하더라구요. 그래서 저 보고도 어떻게 시에 들어가서 좀더 할당을 더 받을 수 없느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핸드토키나 각종 지원금 관계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1년에 7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지만 핸드토키사업은 도 차원의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4년 정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수요에 충족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예비군이 총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할당을 해줄 때 예비군 몇 사람에 한대씩 비례적으로 해주어야, 상당히 모자라더라구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것은 도 단위 방위협의회에서 우리 지역예비군 수를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시비 부담을 하고

홍진

김홍진위원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적에 예비군중대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필요하더라구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다음에 체납처분 차량 노후 교체구입 3000만 원 이것 무슨 차를 구입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차종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9인승인데 지금 현재 카렌스 비슷한 그런 차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차종도 모르고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차종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 예산에 올립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차 가격은 천차만차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무슨 차를 구입한다든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9인승 기준으로 해서 봉고는 아니고 무쏘 비슷한 차가 성능이 괜찮고 3000만 원 안에는 체납차량이 있으면 방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런 차 사면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그런 차는 시기가 5년인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포니2인가 10년 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포니2요? 포니2가 단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차가 옛날에 보건소에서 쓰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다 보니까 차가 자꾸 퍼지고 해서 이번에 안 사주면 안 될 그런 처지입니다. 저희들이 의전용 외에는 차가 보통 내구연한이 승용차가 5년, 그 다음에 일반차가 6년인데 보통 12년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좋은 차를 구입해서 오래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병돌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부족분,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 여비나 교육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개인이 올해는 60시간이고 내년에는 각 개인마다 100시간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 교육이 사이버 교육과 일반교육이 있는데 아까 위탁교육비는 위탁기관에 주는 겁니다. 경상남도 교육원 같으면 경상남도 교육원에다가 1인에 주당 10만 원을 주고 사이버교육은 주당 5000원을 줍니다. 그 다음에 교육 여비는 실제 거기에 가서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숙식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비용을 주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래 여비는 충분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여비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이런 교육을 해야 될 내용이 생겨서 했다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의 전문화를

병돌

배병돌위원

위탁교육하고 하는 것은 아까 위탁은 사전에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게 추가가 되어서 지금 2006년도 당초 인원이 699명인데 8월 31일 현재 649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넉 달 동안에 교육을 원하는 직원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연간 교육시간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인당 현재는 60시간, 2007년부터는 100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주로 사이버교육하고 집중적으로 받는 교육이 뭡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이 교육이 혁신교육부터 시작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요즘 원체 교육이 많아가지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전문교육이

병돌

배병돌위원

전문교육인지도 분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교육 이수하는 부분은 인사기록카드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인터넷 교육도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 단계 중에 중복되어 가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해도 저희 교육파트에서 인사기록카드를 보고 잘라나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기 위한 교육인가 실제로 공무를 수행이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인가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인가 이런 부분이 실제로 명확하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기록을 위한 교육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점수를 20점이라고 해서 근무평정에 넣었습니다. 어느 교육을 갔다 오면 시험을 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교육점수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공무원에게 의무화 시킵니다. 교육을 100시간 이상 하는데 자기 직무에 맞는 자기계발에 필요한 부분만 하라 그런데 단 100시간 이상해라 이렇게 우리가 100시간 정도 되면 2주간 교육입니다. 1년에 2주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못 가게 되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를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교육의 차원이 앞으로 경쟁이 도입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 교육을 안 받으면 경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시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현재까지 공무원들의 교육이 실제로 기록을 위한 인사고가에 한 방편을 위한 이런 교육밖에 안 되었다는 그런 교육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지급된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경비 해놓았는데 간부공무원은 어느 간부공무원을 말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간부공무원은 총무기획분야, 건설관광분야, 경제산업복지분야 이렇게 세 개 분야에

병돌

배병돌위원

며칠 합니까? 1기에 200만 원인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3박4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3박4일하는데 200만 원 듭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교육을 어디서 받느냐 하면 일본 동지사대학 등 3개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일본 현지에 가서 각 현에 도청 단위에 가서 거기에서 3박4일 동안 강의를 받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서 역량이 강화된다고 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역량강화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시점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해서 역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외국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실제 시민들이 볼 때는 정말 교육받는 것인가 아니면 관광 간 것인지 이렇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비 자체가

병돌

배병돌위원

타이틀을 역량강화라고, 교육 갔다 와서 레포트 같은 것을 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이것은 레포트를 쓰고 발표회를 갖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레포트 쓴 내용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올해 처음으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과를 의원님들께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육이 자꾸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책임회피성 교육도 일관성이 없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참고로 저희들 전자결재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교육 갔다 오면 자기 교육한 내용을 게시를 하도록 의무화 해놓았습니다. 그것을 교육 피드백제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교육 갔다 오고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있지요? 연가는 1년에 개인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3억 15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 세입이 부족해서 각종 부담금도 70%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연가보상비도 당초에 10일간만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공무원사회에 상당한 반항을 일으키고 이래서 저희들이 원래 20일까지는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급을 못했네요? 연월차수당, 연가보상금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연가보상은 12월 30일경에 하니까 지금 확보하면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이 없었다면 확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연가보상이다 연월차수당분은 복리후생 내용 안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에 편성하세요.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하니까 어렵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안 올라도록,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못주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에게 실무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월차, 휴가보상금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주5일제 근무와 병행해서 그 시행령에 따라서 지급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우리 공무원 연가가 당초보다는 줄었습니다. 주5일제 근무함에 따라서 연가일수도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연월차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20년 이상 되는 공무원은 23일입니다. 23일인데 아주 격무부서에 있으면 20일을 다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월차수당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정규직은 없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비정규직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출산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이렇는데 이 인력들은 30명에서 40명이다 말입니다. 10명이 늘어나는데 이 분들은 어디에 근무합니까? 30명 다 모집을 했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5명을 모집해서 이것은 출산휴가를 가는 사람이 우리 직원들 중에 출산휴가를 남자도 갈 수 있고 여자도 갈 수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30명 해놓았는데 15명만 왜 모집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5명 모집해 가지고 출산휴가 가는 시기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출산휴가 보통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자리에 돌아간다는데 30명에 15명만 모집을 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왜 또 10명 해가지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출산휴가 가는 사람은 40명이고 출산휴가 간 사람의 대체근무를 하는 사람은 15명만 있으면 1년에 매월 출산휴가를 가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기간이 얼마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3개월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3개월인데 10명분 늘어나기 때문에 3800만 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것은 대체 인력비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0명분에 대한 대체 인력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10명분은 모집을 할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안 할 겁니다. 지금 현재 15명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돌아가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런데 왜 10명을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은 40명이 가더라도 그것을 대체하는 인력은

성규

김성규위원장

미리 확보해 놓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닙니다. 15명만 있으면 계속 돌아가면서 출산휴가를 1월에 가는 사람, 2월에 가는 사람

성규

김성규위원장

15명 모집해 놓았잖아요. 지금 각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근무하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부서별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휴가를 간 사람의 자리에 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어쨌든간에 요소요소에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10명을 왜 올려서 3800만 원의 인건비를 올렸으나 그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과잉해 가지고 올해 출산예정자가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40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필요할까 싶어서 올렸다 이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해서 이렇게

성규

김성규위원장

15명만 하면 된다면서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40명이 가는데 1월부터 3월까지 하는 사람이 10명 같으면 보통 분기별로 10명씩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0명의 인원에 15명만 확보하면 충분하게 대체근무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여하튼간에 10명분에 3800만 원이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해놓았단 말에요. 이 분들은 업무가 틀립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육아휴직은 1년간 휴직을 하는데 이 분들은 10명을 한 분들은,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은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8명, 2명에서 10명이면 4300만 원이다 말에요. 하반기에 쓰는 게 금액이 차이가 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하고의 급여차이가 나느냐 이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출산휴가자가 하반기에 10명이 예측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육아휴직을 간다면 예산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 중에 출산휴가 3개월만 하고 육아휴직을 하지 않으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육아휴직 인부임하고 출산휴가 인부임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 말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단가는 차이가 안 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안 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기간이, 지금 출산휴가는 시점이 예산이 떨어지면

성규

김성규위원장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풀(POOL)로 써도 석 달밖에 더 쓰잖아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앞으로 쓸 것이니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석 달 것인데 단가는 같다는데 왜 금액은 차이가 나게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기존적으로 상반기때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하반기때 육아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어물어물하게 말을 맞추어서 하는데 예산이 설사 10명이라도 두 배가 차이가 나잖아요. 석 달 쓰는 게, 앞으로 써야 될 기간이 남아 있는 게 석 달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10, 11, 12월 추경에 올라온 것은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1명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때 10명이 출산휴가 예정자이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장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필요한 것은 자료로 주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우리 책자로 보면 5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국비, 도비 확보 업무추진비 해서 30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1년에 국비, 도비 따오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업무추진여비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업무추진여비인데 왜 업무추진여비를 1회 추경에 3000만 원 계상했느냐 이 말씀이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니, 3000만 원 했고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시 전체 1년 업무추진여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당초예산 포함해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업무추진여비는 각 부서별로 직원 숫자별로 해서 저희들이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편성 해줍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 위에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해서 5000만 원 하고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해서 8000만 원 넣어 놓았습니다. 넣어 놓은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경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각 부서에서는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물론 추진여비가 부족하다고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 일괄 계상을 해서 단가 인상분이나 앞으로 연말까지 중앙부처나 경남도에 우리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추진 여비를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매년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것은 아마 우리 경남도 20개 시·군에서 잘 아시다시피 최고 많을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도 금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한 20% 이상 증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매년 연초 되면 국·과장들이 거의 중앙부처나 경남도에 출장이 사실 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추진여비 8000만 원 전체 숫자로 보면 많지만 실제 전 직원들이 하는데 하면 이것도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실 제가 산업건설 부분에서도 우리 도시계획과라든지 여러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사실 이 부분 저는 지금 시장님이 계시면 시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 국비, 도비 따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노력 안하는 좀 덜한 거 같아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지사님도 저희들 사무실에 몇 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한 분도 안 왔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씀 안 드려도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우리 김해시 국·과장님들 다 아는, 저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옛날에 공무원들이 최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복지부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은 창의력개발 위주로 해서 사고변화를 많이 해서 상당히 성과급 위주로 진급을 많이 시킵니다. 대단히 이런 자리에서 표현하기가 곤란하지만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창의력개발에 노력하기 보다는 표현하기가 유감스런 표현이지만 줄서기에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밖에서 많이 봤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지역이 더 그렇다고 하는 평소 때 그런 생각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하든지 모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이런 거 저는 감히 더 증액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번까지는 우리가 다들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등한시 하더라도 올 4기부터 우리 국장님들, 우리 시장님, 과장님들 저번에 저도 산업건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양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놔두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이 써먹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도 상당히 부족해요. 물론 우리 시가 제4기 출발한지 몇 달 밖에 안 됐는데 전번보다는 조금 낫다는 그런 고무적인 일도 있기는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진짜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국·과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우리 다 시민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고 발로 뛰는 우리 김정권 의원, 최철국 의원 많이 써 먹으세요. 그 분들도 오는 것을 굉장히 좋아 할 겁니다. 지금은 저번보다 한결 환경이 부드러워졌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진짜로 우리 김해시가 전번 앞에서도 잘한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못한 부분도 아니지만 잘한 부분도 많지만은 저는 오면서 잘 몰랐지만 채무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알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총무과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넘겨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 아까 간부 공무원님들 해외 외국에 공부하러 가서 200만 원씩 쓴다는 그런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저도 교육이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사고 변화가 없으면 해 봤자 필요 없습니다. 미국을 가나 일본 가나 구라파 가나 사고 변화가 없으면 절대 교육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 우리 국·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자기 직무에서 사고변화해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업무추진여비 이런 걸 많이 쓰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개념으로서 우리시 발전에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하는데 두 번 다시 말합니다. 두 분 양 국회의원들 꼭 써 먹으세요. 진짜 내년에는 저 체크할 겁니다. 어느 분이 국회의원 사무실에 몇 번 왔고, 어떤 일한 거 저 진짜 체크할 겁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라기보다 저희들 격려나 질타성도 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기획예산과장 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년째인데 우리 시에 국·과장들, 간부공무원들은 한 10년 전부터 국비 확보 하는 데는 트레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어느 전국에 234개 기초자치단체중에서 김해시는 10년 전부터 인적네트워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도 주고 사실 저는 실무자로서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는 도의원 있고, 금년부터 사실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수시로 자료를 e-mail을 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야가 뭐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 김해시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보다 세 사람 특히 저번 시장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앙부서에 아시는 분이 많으셔서 조금 편했다는 사실인데 새로운 4기부터는 우리 지금 시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특히 국장님들 김정권 의원, 아까 말한 최철국 의원도 많이 쓰세요. 최철국 의원님도 중앙부처에 발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한 개라도 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배정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장, 박현수 간사와 사회교대)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선시장 1기에서 3기까지 화보집 제작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금액이 2000부로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전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사실 민선 1기, 3기 시보 화보는 어떤 개인 시장님의 치적이 아닙니다. 책자를 보셨으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우리 김해를 알리고 우리 김해 역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보를 추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소관위원회에 25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운영비하고 아껴 가지고 그렇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도 관계없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다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김해·밀양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비가 사실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다분히 정치적인 어떤 성향을 띠고 있었고 다음 1월 달에 집행된 금액이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하반기 추경에서 지출되고자 하는 금액이 6000만 원 정도 왔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협약서나 그때 그 당시의 관계 계약서 이런 것은 안 가지고 계시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할 때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챙겨 보니까 어떤 협약서나 그런 것은 정식으로 체결한 것이 없고 다만 그 당시 최소 가야방송에서 견적서해서 가져 왔는데 그것도 사실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신빙성도 없고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사실 1월 13일 날 행사를 했고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는 지불을 해야 안 되겠느냐 사실 절차상 어떤 것은 잘못된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소관위에서 20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위에 화보집 마찬가지로 다 주시면 좋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경록 총무위원장님께서 CJ가야방송하고 어렵게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후에는 이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어떤 금액을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어떤 행사를 집행해서 1월 달에 행사 집행했는데 9월 달에 예산 추경에 집행한다는 자체가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차후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예, 동료위원이 금방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여기 예결특위에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해·밀양 한마음 걷기대회 이것 상정했다가 삭감되면 삭감되고 그래 끼워 맞추기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부분은 아니고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 행사를 가지게 된 목적이나 행사 내용을 간단하게 알기 쉽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행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구～대동간 고속도로가 금년 2월초에 개통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우리 밀양시와 김해시가 이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두 시가 더 가까워지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한마음걷기대회 행사를 하자고 양 시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양시가 하기에는 그 당시 어떤 5.31 지방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케이블방송인 가야방송에서 가야방송이 밀양도 나옵니다. 그래서 가야방송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게 되었고 그날 우리 시에서 아마 밀양시보다 인원은 상당히 배로 많이 왔습니다. 다만 날씨가 궂은 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원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1회 추경을 일찍 했으면 모르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차상 사실 조금 잘못된 부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고 우리 양 시가 행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돈을 지불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런 잔치행사 같은데 내 호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식사를 하든지 잔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 행사를 마친 그런 행사비용이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3일 날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우리 동료 서 위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밀양한마음 걷기대회 행사 할 때에 사람이 많이 동원되었지요? 동원된 사람마다, 다 하소연 하는 사람 얘기 대충 한번 들어 봤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하소연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떡하고 모자는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스폰서 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고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못 받은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거기에서 혹시 소매치기 당한 사람 얘기 한번 들어 봤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날은 날씨가 상당히 짖궂었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 두 사람인가 털렸어요. 소매치기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적으로 인원을 동원하다 보니까 이런 대회를 시에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까? 내년 예산에는 아예 삭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강제적으로 하는 이런 것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행사는 안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읍면에 특히 우리 대동면 같은 경우는 많이 왔습니다. 대동, 상동 가깝고 해서 읍면에 하다 보면 읍면동장님들께서 사실 저도 면장을 해봤지만 자생단체를 동원 안 하면 인원을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행사에 인원 동원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자생단체, 통장들 전부다 입이 툭 튀어 나와 가지고 요즘 통장님도 월급을 주니까 동에서 나오는 것 강제로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차라리 그런 인력을 다른 데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1억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54페이지 이것은 특정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54페이지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작년에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을 해서 우리 시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세의 3% 같으면 38억 정도 됩니다. 외고지원하고 그 외에 10억을 일괄적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49개 학교에 이미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하고 이 부분 1억 부분 그 외에 꼭 교육 초·중·고에 아주 시급한 사업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교육경비에 관한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서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각 학교마다 신청서 다 들어 왔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이미 신청서는 다 들어 와 있는데 10억 가지고 사실 초·중·고가 우리 관내 100개 가까이 됩니다. 턱없이 부족한데 물론 신청금액은 많습니다만 다 신청한다고 지원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아주 급한 부분은 연내에 교육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1억 정도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원어민들 교육시키는데 있지요? 각 학교마다 여기에서 과연 성과가 좀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담당 이봉구 과장님이 중국 가셨는데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상세히 알 수 없고 사실 성과는 아직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연말 정도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계기를 가질 계획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 몇 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들이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 하고 설문조사를 했으면 설문조사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사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배상금하고 332페이지 보면 도로과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 2000만 원에서 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금하고 앞에 기획예산과에 나온 돈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도로과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내가 총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에 관한 배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이 아니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에 패소한 배상금입니다. 도로과에 있는 것은 제가

종길

서종길위원

도로과 332페이지 보면 배상금 자체가 원래 부당이득금에 나간 배상금 같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오는 것은 생림면 임도 사건에 관련된 그 돈에 대한 돈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도로과 있는 것도 내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그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년 그런 소송사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부당이득금 소송배상금이 원래 도로과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과 안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 소송을 하는 것은 우리 과 담당업무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데 도로과는 왜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소액이고 하니까 자기들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괄 통제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생림 임도사건에 보면 대법원 판결문 읽어보셨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읽어봤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고의에 준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해서 세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하라고 판결문에 기재가 되어 있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1차로 손해배상 나온 금액이 1억 5600이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나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음에 상대방 소송하면서 상대방 변호사 비용 3500만 원 지급해야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준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고문변호사 말씀입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이 건을 진행하면서 2000만 원 정도 다시 추가로 소송비용이 들어갔던데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소송착수금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종길

서종길위원

10년 동안 상대방 우리가 했던 변호사한테 소송 진행비용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한 2200만 원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당초에 보면 우리 시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 자료를 보니까 어떤 관련 훈계만 주고 구상권도 아직 행사한 적이 없고, 구상권 행사하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조치 결과는 그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안되고 사실 그 당시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상세히 봤는데 그 당시 담당공무원 직위 책임을 물어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담당자는 며칠 전에 아시다시피 심장마비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 계장들은 이미 다 퇴직을 하셨고 그래서 시에서 담당자를 훈계 조치인가 이래하는 것으로 처분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 그것을 구상권을 행사한다든지 그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구상권 행사를 한다면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예산과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감사부서에서 그렇게 처분의견을 한 것을 우리가 구상권 행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처분에 따라야 되지.

종길

서종길위원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더라도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행사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내려 왔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직위 책임도 묻지 않고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그 부분 다시 검토해서 우리 시에 제가 보기는 2억 정도 손실을 끼친 거 같은데 예산과장님 하셔가지고 행사감사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금이 상당하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김해외고예?

희봉

서희봉위원

예. 우리 지역 출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연 몇 명이나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김해시 관내 자녀들이 몇 명 입학했는지 제가 아는 범위는 전체 인원은 40명이고 우리 김해지역에는 특별전형을 20%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40명에 20명 같으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40명이 전부다 특별전형이 아니고 특별전형 모집 인원에 20%는 김해지역에 특별전형을 하고

희봉

서희봉위원

우리 김해지역 출신 학생이 몇 명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40명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외부 전체 학생은 몇 명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150명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서 위원님 그 부분은 나중에 평생학습단에 하실 때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안 오셔 가지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전국에 특별한 인재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엄청난 시 예산이 지원되고 특별한 혜택을 주어서 가르치는 학생들인데 그런 정도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김해에서 상주를 하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극히 적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 아까운 예산을 들여서 키워서 밖으로 배출 보내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 드려봅니다. 물론 40명 같으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학생들인데 그 학생만 잘 커서 우리 지역을 위하면 되겠지만 지금 시대 흐름이 평준화를 나은 학교도 평준화를 만들어서 가면서 기 있던 잘된 학교를 살렸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사업을 원래 추진한 부서는 어디 부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안에 교육지원계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과 단위로 평생학습지원단을 해서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서 위원님께서 외고에 지원하는 금액이 많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립 김해외고는 사실 도교육청 관할이지만 우리 김해시가 유치를 했습니다. 김해시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출장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전부다 했는데 다만 우리 공립외고가 우리 지역인재들이 다 모이는 것이 아니고 전국 모집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지역인재들이 나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숫자가 작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일부분은 볼 수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이나 안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봐도 우리 김해외고가 지금 참고로 며칠 전에 1학년 일어과 학생들이 금상, 은상을 둘이가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올해 들어가는 애들이 3년 후에 졸업할 때 1회 졸업생입니다. 그때 과연 공립 김해외고가 전국에 명문고등학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설 때까지는 시에서 지원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당연히 능력있는 애들이고 모집당시부터 특수한 애들만 모집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저의 취지는 우리 지역출신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외고고등학교 지원사업 부족분 해서 교장 직무성과급 있죠. 그 성과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외고 교장 직무성과급은 당초에 공립 김해외고 교장을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경남도 교육청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할 때 조건이 교장선생님한테는 본봉의 100%에 준하는 특별연구수당이나 그런 것을 지급한다. 또한 사택을 제공하고 승용차도 제공한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 김해시와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협의된 하에서 공모할 때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그 당시에

병돌

배병돌위원

성과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장선생님의 성과는 포상에 기준을 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교장선생님 본봉을

병돌

배병돌위원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10만 원이 더 늘었다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증액된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예.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교장 성과급을 월 250만 원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 본봉이 275만 7250원입니다. 그래서 인상된 부분이 한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장선생님 월급을 어디에서 줍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봉급은 도교육청에서 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성과급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시가 직무성과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100%에 준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도교육청에서 성과급을 안 줍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이중으로 줄 수는 없지요. 도교육청에서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본봉만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성과급이 애초에 기정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더 부족해서 300만 원을 추경에 올라왔는데 성과를 내용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길래 주나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직무성과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냥 본봉에다가 얼마 준다. 성과 있거나 없거나 이래 얼마 주어야 된다고 약정을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어떤 성과가 수적으로 계량화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계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외고에 총무국장님께서 50억 원 정도 지원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외고에 50억 원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금년은 18억 원, 금년은 첫 해이기 때문에 왜 18억 원 드느냐 하면 원어민이라든지 교장선생님 사택을 우리가 전세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내년부터는 7억 원 정도 매년 지원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외고가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내는데 목적이 있다지만 실제로 유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협약서를 맺었다 협약서 내용도 저도 봤어요. 참,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직무성과급, 교원 특별연구비, 해외연수비, 사택,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정말 외국어고등학교 교장선생님보다 능력이 우수하고 정말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인센티브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를 했기 때문에 공립 김해외고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중앙지에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경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1차 거르고 2차 걸려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부산해양대학교 영문과 교수로 계시다가 이 분이 나이도 아직 젊습니다. 대학교수는 65세까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질문제는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자질이야 그렇겠죠. 자질이야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조례에 3% 세수 내에서 교육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외고에 18억 원 지원되었다고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금년에 18억 원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50명의 학생 중에 우리 40명이 김해지역 학생이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부터 실시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시죠? 그것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같이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5억 1300만 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김해지역 교육의 발전,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외고에 18억 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상학교가 35개교, 12,536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습디다. 이 부분에는 5억 1300만 원입니다. 200명이 안되는 학교에 물론 시설비도 있겠죠. 이것 학부모들이 냉정하게 생각하면 기분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와서 우리 김해시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3%내 세수를 교육지원에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좋습니다. 정책발상은 좋아요. 그런데 지원 접근방식을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루 보편타당하게 효율적으로 또 개방학교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예산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고 제가 실무를 좀 맡았고 또 우리 시정방향을 알기 때문에 제 아는 상식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배병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왜 급식하는 데는 우리 전체 시내학생에 5억 원 주고 외고에 특정학교에 많은 지원을 해주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권역별로 어떤 개방형 자율학교,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시가 추진을 할 겁니다.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재점검 해가지고 어차피 의회 주례회때 기회가 되면 설명도 한번 할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여러 가지 교육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어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해서 개방형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FTA 내용에 다 들어 있거든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바로 학생들하고 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학생들하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우리 김해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지원 부분 예산에 신중히 고려해서 접근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저는 생각에 교육부분 지원하는 이런 부분 용역사업을 해서 정말 어떤 부분, 어떤 교육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김해시 좋아하는 인제대학교에 박사들 많이 있다면서요. 그것 용역 한번 줘보십시오.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교육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담당과장이 중국 출장 갔다 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도 한 가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5억 1300만 원이 지난해 예산으로 나갔지요. 35개교 12,500여명의 농촌특수학교, 저소득자녀 학생, 지원품목으로서는 관내 생산되는 친환경 인증 쌀, 관내 생산된 친환경 우수농산물 및 품질인증 축산물, 이렇게 식자재로 지원을 한다고 심의를 했습니다. 저 심의위원회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격상실이 되었습니다만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데 친환경 농산물 확인이 안 되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사실 제가 위원님한테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위원님이 저보다 상식도 많으신데 사실 친환경 농산물 과연 저도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시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사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애들한테 친환경 우수지역 농축산물을 급식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에 되어 있는 것만 알지 친환경 농산물이 어느 지역에 어떤 쌀이 친환경이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부분에 예산을 대폭 늘려야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이거든요. 학교를 보면 작게는 진영 대창초등학교 6100만 원, 대흥에 42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이것 다 지급이 되었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상반기는 지급되었고 하반기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확인도 안 되는 것은 물론 집행하고 정산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보조금은 저희들이 전부 학교별로 연말에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다하고 실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정산서에 확인도 안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어떻게 확인될 겁니까? 국내에서 나는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이것 확인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급식의 원래 취지목적이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희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했거든요. 그런 취지에 시작할 때부터 확실하게 해서 시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지난 6월에 서울에서 학생들 식중독 사고 엄청나게 났다 아닙니까? 난리났죠. 어제 신문 봤습니까? 식중독이 난 이유가 식품이 중국산 들깨 잎이라고 합니다. 봤지요. 만약에 우리 김해지역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가지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배병돌 위원님 지적한 것을 제가 우리 과장님이 중국 갔다 오시면 친환경 농산물 관계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부분 아주 상세하고 투명성있게 하도록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내년도는 우리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과장님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우리시 전체 재정 세입이나 세출을 보고 가급적이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금년보다는 확대해서 지급하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실제로 이런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보고 첫째는 아이들의 건강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늘 왜 제가 내용에도 없는 학교급식을 지적하느냐 하면 곧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계획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학부모들의 어깨를 덜어주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해서 오늘 한번 학교급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소관과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을 함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지원단장이 해외출장으로 답변을 기획예산과장이 하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아마 과장님 잘 모르실 것이고 계장님 내년도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업무보고시에 27억 원이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필요로 하는 부분은 27억 원이 배가 되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나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확보를 다 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 있으니까 최소한 업무보고시에 보고했던 27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근거를 어떻게 해서 27억 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라도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도 참고로 하십시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극중

강극중위원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과장님까지 답변을 하시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는 투의 답변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일반시민들한테 다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믿으셔도 될 거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현수 간사, 김성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김희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우리 학교 엘리트체육에 각 학교에 교기가 있고 지원금이 나가죠. 우리 지원금이 나가고 할 때 교기를 만들 때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가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교기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교기를 받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엘리트 체육에 있어서 교기를 만든다든지 종목 선수단을 발족시킴에 있어서 우리 직접적으로 김해교육청 소관인데 우리시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뭘 한번 짚어봐 주셔야 되느냐 하면 과연 교기를 초등학교부터 해서 선수단을 만들었을 때 과연 연계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짚고 싶거든요. 우리 김해관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초등학교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영운초등학교

희성

김희성위원

영운초등학교 테니스부 선수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연계 창단을 해서 육성해 달라는 그 말씀인데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본 결과 영운초등학교에서 테니스로 운동을 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공부도 안하고 운동에 열중한 학생들이 결국에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외지에 나가든지 아니면 결국에 다시 일반학생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배워왔던 체육의 기능적인 어떤 부분을 사장시키고 있더라구요. 이것 아주 제가 단편적인 예를 든 것이고 저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초등학교에 교기를 가지고 있고 선수단이 창단이 된 팀에 있어서 김해지역 내에 연계성을 갖고 중등, 고등까지 연계를 가질 수 있나 하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 한번 취합을 안 해보셨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꾸준하게 학교체육 지원을 해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연계 육성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염두에 두고 육성을 해왔고 특히 전 종목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많은 종목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기종목 축구, 농구, 또 야구 이러한 종목에는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창단을 학교장과 교육청 협조해서 교기로 받아와서 육성을 해왔는데 다른 종목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연계 육성은 바람직하고 연계육성을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부분을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혹시 기회가 시간적으로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는 부분이고 교육청하고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십시오. 초등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선수단의 연계 육성을 할 수 있는 중등부, 고등부까지 육성될 수 있나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50개교 가까이 교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전부 초·중·고등학교 연계가 다 된다면 정말 체육인프라도 되어지고 기량의 함양을 시킬 수 있는데 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 확인을 해보시고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일 똑같은 질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저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체육활동이라든지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 지원은 해마다 지원되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통장협의회 체육경비는 올해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이통장들의 단합 기회를 갖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이통장님들이 이럴 때 아껴야 되는데 먼저 솔선해서 취소하자 해서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집행이 곤란하다 해서 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번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해마다 할 계획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시민체육대회도 그렇고 또 읍면동 체육대회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홍진

김홍진위원

장애인 체육활동도?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업무를 받았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문화관광부로 장애인에 대한 체육부분만 업무이관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렇고 우리 시군에도 장애인 체육부분 인계를 올해 체육지원부서에서 받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받아서 이번에 도비가 1000만 원 내려옵니다. 우리 시비를 보태어서 2000만 원 확보하려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속해있는 김해시 청년연합회에 보면 우리가 시에 지원받는 게 250만 원입니다. 사실 청년연합회가 각 동마다 고생합니다. 방범도 하죠. 무슨 단체보다 솔선수범으로 나오는데 이 체육비는 그런 대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부분은 내년 당초예산에 상당부분

홍진

김홍진위원

생각을 해주십시오. 제가 청년연합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250만 원 주면, 이런 데 3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왜 굳이 각 동에서 고생하는 우리 청년회원들도 혜택을 골고루 같이 받고 싶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 원 한 것은 장애인 체육동아리가 5개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연합회도 대폭 상향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드리겠고 김해중학교 인조잔디 구장, 김해중학교가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포함해 가지고 되어 있는 거 알죠. 과장님, 4억 7000은 이거 전부 시비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아마 재개발 정책을 민간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하더라도 학교부지는 아마 편입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전국에 300개의 학교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을 하자 해서 금년에 처음 우리 도내에는 7개 학교가 해당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 김해중학교가 시설 할 단계적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억 8000이 있습니다. 국비가 2억 8000이 있고 나머지 4억 7000, 즉 7억 5000 가까이 드는데 이 구장이 큽니다. 김해중학교가, 그래서 김해구장이 나오고 해서, 그래서 하나의 경기에 지장이 없는 규격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그러면 해마다 300개란 말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전국에

홍진

김홍진위원

전국에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지원 공약을 했습니다.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데 우리 도내에는 7개, 진해 덕산초등학교, 남해초등학교, 거창초등학교, 통영중학교, 함안중학교, 고성경남항공고등학교, 그래 가지고 7개가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제가 어제 구획정리 사업하는데 가니까 김해중학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홍진

김홍진위원

사업설명회할 적에 제가 가니까 김해중학교도 사업구역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고 동광초등학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포함되어도 그 부지는 그대로 살려주면서 주변의 환경만 개선이 되겠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서 김해중학교와 동광초등학교를 같이 넣어가지고 아파트를 건립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래야만, 이거 뭐 아무리 국비고 시비고 간에 돈이 4억 7000인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맞습니다. 다시 옮겨야 된다든지 쓸모없으면 안 되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인조잔디는 한번만 깔아놓고 나면 다음에 이전이 안 되거든요, 저건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맞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고, 하키선수 이거는 별정직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거는 하나의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보수를 주고 선수생활을 시키는데 그래서 퇴직금을 주도록 계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연봉을 책정할 적에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래서 94년도에 창단을 했는데 지금 올 하반기에 2명이 퇴직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창단할 때부터 들어왔던 선수로서 근데 이건 해마다 퇴직금을 적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라든지 달리하여서 계산하는 계정이 아니고 회계가 틀린 게 일단 일반회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퇴직금을 확보를 하는데 올 하반기 연말에 2명 퇴직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생활체육발전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져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 건,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김홍진 위원께서 똑같은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고생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 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반발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삼안동, 또 활천동, 북부동에는 통장 이거 하려고 서로 난리입니다. 그 통에서는 난리이고, 문제가 되어서 싸우고 이렇고 제가 듣기로는 심하게는 서로 하려고 하니까 시험을 쳐야 되고 이런 단계에까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여기 보니까 상해보험을 1억 2600만 원 들여서 가입시켜주고 물론 우리 통장님들이 준공무원으로서 지금 공무원들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되어가지고 안 그래도 서로 하려고 과열이 되어 있는 판국에 걱정스럽고, 또 다른 단체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우리는 지역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있는데 더해 달라 하면 이거 감당을 어떻게 할지 걱정스러워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런데 이통장 그리고 다른 자생단체하고 같은 단체로 성격을 해서 보시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도 이통장은 필요로 해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이통장협의회이고 다른 봉사단체 고생 많이 하는 단체 많습니다. 자생적으로 모이는 이런 단체하고는 틀리리라고 봐지고,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서희봉 위원님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서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그래서 선발시험을 치르기도 합니다마는 또 촌에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기를 제한하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애로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상해보험도 넣어주고, 또 수당도 작년부터 100% 올라가지고 많아졌고, 또 체육대회까지 해 주면 너무나 지나친 지원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또 그만큼 우리가 일선 행정조직을 뒷받침해 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줘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와의 어떤 그런 부분은 적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또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24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있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는 우리 지자체 부담이 5000만 원이네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모으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도 단위에서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우리시가 부담할 것이 1억입니다. 그게 금년하고 내년에 2개년에 걸쳐서 도내 전체 2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 전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10억 부담하고 시군에서 10억을 부담하는데 시군에서도 시부 10개시에서 7억,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10개 군에 대해서는 3억 원을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부담 7억 중에서 우리시가 1억을 부담하는 걸로 재정규모라든지 시세를 봐서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김해시의 기금이 아니고 도 남북협력교류기금이네요. 그래서 김해시 부담 금액이 1억이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1억인데, 올해 5000만 원하고 내년 당초에 5000만 원 더 확보를 해서 기금조성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 단위 시군이 다 같이 하는데 같이 동참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원은 북한에 바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이라든가 어떤 통상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도 단위 협력단이 오고가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도 단위 협력단이 오고가는데 지원하지 그러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니 시군에 참여됩니다. 시군에서 반드시 참여가 되어지죠.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를 1억 원이나 주는데 그럼 시에서도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가 시군이 모인 것이 도 단위 협력단이니까 당연히 우리 시도 참여되어 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서 내가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묻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래서 이거는 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왔다 갔다 계획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자든지 또는 북한 개성공단에 무엇을 지원 또는 어떤 사업체를 만들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그때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부에서도 남북협력교류기금이 있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부처별로도 다른 채널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우리 이건 도에서 하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지역에서 보면 물론 개성공단에 견학 가는 그런 거라든지 있겠지만 또 지역에서 보면 금강산, 처음에는 애초에 금강산 여행 가는데 상당히 많이 남북협력교류기금을 썼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첫째 현재 계획은 평양시 강남군과 농업협력사업을 아마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상세한 지원방법이나 이런 내용을 좀 자료로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졌고 이 기금조성이 되고 나면

병돌

배병돌위원

도 단위에서 결정이 되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동료위원들 다 해 줬고요. 124페이지 김해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3000만 원 이건 무엇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새마을회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도 도비도 지원되었고 국비도 포함되어서 회관을 지었습니다마는 회의실이 그냥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새마을지도자들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의 기능을 보강하는 건데 집기라든지 앰프시설 이러한 것들, 아마 이걸 도의원에게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바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 회의실 좀 보강하고 꾸밀 그런 사업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동부스포츠센터 회원건강관리시스템 개발비 이건 어디다 줍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공개입찰 발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좀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한 홈페이지의 어떤 그런 성격의 시스템은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과장님, 공개경쟁 입찰한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입찰하는 사항입니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한 중에 공무와 관련된 이런 단체들한테 대한 지원은 낫게 해 주고, 그렇지 않은 이런 단체들 또 얼마든지 건강한 단체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청년회 방범대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일반회계가 62억 500만 원이 증액된 622억 8600만 원, 특별회계가 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700만 원으로서 합계가 7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70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가 당초예산액보다도 174억 5900만 원이 증액된 1224억 5500만 원, 특별회계가 8억 2900만 원이 증액된 79억 9700만 원으로서 총 18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304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총괄은 생략하고 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는 23억 600만 원 증액된 당초예산보다도 421억 9500만 원이고 여성아동과는 38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5억 5300만 원, 환경보호과는 3000만 원 증액된 17억 7500만 원, 청소과는 100만 원이 삭감된 17억 6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이 5억 79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3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시민복지과가 2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99억 3800만 원, 여성아동과가 94억 4900만 원 증액된 333억 9400만 원, 환경보호과는 1억 7600만 원 증액된 40억 600만 원, 청소과는 49억 5100만 원 증액된 251억 17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조성이 5억 7900이 증액된 20억 8300만 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시민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가 10억 5000만 원 증액된 92억 1300만 원, 저소득주민보호가 6억 8400만 원 증액된 364억 6500만 원, 의료보험이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7억 7700만 원, 노인복지가 7억 6900이 증액된 12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자원봉사관리가 4400만 원 증액된 4억 900만 원, 여성복지가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36억 3000만 원, 청소년복지가 1억 9100만 원 증액된 9억 2300만 원, 유아복지가 84억 7600만 원 증액된 283억 600만 원, 제지출금이 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환경관리가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0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입니다.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49억 5100만 원 증액된 25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조성은 세입이 5억 7900이 증액된 20억 8300만 원이고 세출도 5억 7900만 원 증액된 2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입니다. 세입은 2억 5000만 원 증액된 당초예산보다도 5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억 5000이 증가된 57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우리 국의 예산이 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감액된 부분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회의 처음에 인사말을 감액된 부분을 살려 달라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요. 설명을 잘하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고 맞도록 이렇게 안을 만드셔야지, 무조건 말로만 살려 달라 이러고 앉아버리면 그건 안 맞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나중에 내용은 보충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민복지조례 입법예고 해 놓은 거 혹시 보셨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까?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산부분에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자체 일반회계에서 20%이상 복지예산액 확보하도록 노력한다는 거하고 제일 큰 목적은 우리가 그동안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던 복지정책을 시민전체의 어떤 복지정책으로 펼쳐나가는 게 아마 주목적 같은데 전국 최초로 창원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모양인데 참고는 해 보실만하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한번 봤는데,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상세히 살펴보고 또 우리 복지계획 세울 때도 반영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선언적 의미도 있고 충분하게 살펴봤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선언적 의미보다는 자체 일반회계에 20%이상 확보토록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선언적 의미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구체화되어 있고, 특히 농어촌복지까지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 10개 단위로 농어촌복지도 그쪽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복지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지자체로서 어떤 의지가 강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잘 좀 살펴보시고 우리시가 제정의 필요를 느낀다면 우리시도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장, 박현수 간사와 사회교대)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제가 아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설명부족으로 인해서 예산 400만 원이 여성아동과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좀 보완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본 위원이 그걸 좀 질문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꼭 보완을 해야 될 이유를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여성회관은 사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보수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이 책정됐다가 감액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하다보니까 전기가 압이 낮아가지고 승압을 하지 않으면 안에서 업무를 보기 곤란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기승압에 따른 예산부족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가급적이면 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몇 ㎾ 승압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필요하면 마치고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순수한 전기 증설료만 거기에 승압하기 위해서 400만 원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4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삼백㎾ 되어야 400만 원정도 들어갈 건데 승압을 할 것 같은데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승압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국장님, 몇 ㎾인가 그건 아직까지 안 해 봤네요. 구체적으로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기억이 퍼뜩 안 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인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아동양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3개 있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정환

배정환위원

아동양육시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수용시설

정환

배정환위원

수용시설 있잖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방주원, 또 대동에, 거기 지금 우리 예산이 해마다 총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지원되는 금액이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전체 1년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끝나고 나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 1년에 몇 번 방문을 하십니까? 과장님,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아동과장이 부임한지 한 보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황이 좀 파악이 안 되고, 제가 1년에 적어도 수시로 분기 1회 정도는 가보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서 조금 느끼는 건 어떤가요? 국장님,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아직도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시설이 지금 진우원은 이전을 해 가지고 낫습니다마는 방주원은 아직도 좀 시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시설기능 보강도 좀 필요하고 또 아동에 대해서 놀이실이라든지 여가를 즐길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런 공간도 좀 필요하고 해서 저도 예산이 허용하면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서 아동들이 활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 가면 원장님들 하고 한번 가시면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분들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여기에 아동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아마 이쪽은 없습니다. 여성아동과에 아동양육시설 부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아직 못 빼는데 여러 가지 신경 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는 옛날 답습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새로운 과장님 새 시설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세출부분에 19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활천동 청소년 공부방 보수된 거 이거요. 기정 3000만 원 했다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김해시 새마을회관 2층에

홍진

김홍진위원

김해시 새마을회관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활천동 새마을회관 청소년 공부방 말씀이시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예.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어방동 1114-10번지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압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못가봤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이게 당초에 자산취득 및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건 도에 지침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다목적 설치 방송시설 이런 건 사업목적 변경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체육과 예산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이 앞에 전 도의원 공약사업으로 도비를 얻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반영했다가 수용비로는 집행을 못한다 해서 삭감을 하고 자치행정체육과에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도비도 같이 넘어가는 상태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도비도 같이 넘어가는 상태입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없어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행정체육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그 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이건 청소년지도사 자격 같은 건 구비요건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배치도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216만 원 이것 말씀이죠?

홍진

김홍진위원

아니 금액 말고 청소년지도사 하는 이게 청소년 지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격증이 요건에 갖추어져 있는가 싶어서, 자격증 같은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건 확실히는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자격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각 학교 그 주위에 배치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진영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수련시설 안에 배치된다는 뜻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습니까? 각 학교마다 배치되는 게 아니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농촌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을 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항간에 보면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자기 부인이 조직단체 같은데 회유가 되어서 가정을 버리고 다른 데로 빠지고 이런 게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우리 김해시에는 혹시나 국제결혼한 쌍이 몇 쌍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제가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김해시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어렵게 가정을 꾸려서 한번 제대로 살아볼라 하다가 나쁜 조직에 의해서 회유가 되어서 가정이 깨어지고 문제가 되는 가정이 매스컴에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도 내년에는 국제결혼 이민자들 그 분들을 위해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국제결혼을 시키면 최소한 3년 정도는 관리를 한다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가 고비라고 보고 자녀를 놓고 살면 괜찮은데 3년 안에 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3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7페이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는 2500되어 있다가 750만 원으로 줄었네요.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운영비 말씀입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왜 줄었습니까? 상담소를 안 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당초에 도비지원 대상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성의 전화에서 이게 여성의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로 이관되는 사업이거든요. 위에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175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그 밑에 가정폭력상담소 사업비 지원 1750만 원이 다시 신규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금액을 자체사업으로 넘기는 겁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사회가 복잡하니까 가정폭력이 계속적으로 느는 모양이던데 우리 시에서 참고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폭력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까지 가정폭력이 신고되고 한 건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통계수치는 끝나면 배병돌 위원님한테 자료를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폭력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부족액 많은 금액인데 당초 예산에 6540만 원 됐다가 7380만 원으로 되었는데 어떻게 양육을 하는데 지원합니까? 그냥 가정집에서 양육합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가정집에 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설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시설도 있고 주로 가정집에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내용만 보면 가정집에서 양육하는 애기들이죠?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예. 주로 애기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몇 세 미만입니까?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몇 세까지는 제가 확실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어린애들한테 얼마나 지급되길래 이런 금액이 나옵니까? 몇 명이나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지원대상은 현재 저희들이 88명으로 잡고 있구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런데 가정에서 위탁양육 한다는 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72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이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가정위탁 부분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당초 78명에서 80명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아무튼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도 가정 쪽에 위탁하는 게 좀 건전하고 또 지금 사회 추세하고 괜찮다 싶어서 이쪽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위탁인원을 정해줍니까? 집에서 많은 애들은 못할 건데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지금 현재 애들 10명이나 20명 이렇게는 못하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많이 되면 시설로 가야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아주 극소수 인원만 가지고 하는 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가정에 88명이라는데 88집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요. 정상적인 관리가 되는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이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20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있죠? 어떤 피해가 나타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야생동물에 속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기 3500을 잡아 놓았는데 추정치로 잡아 놓은 겁니까? 매년 이 정도는 된다고 이렇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올해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를 지난 5월 8일 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동물만 했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동물이죠. 야생동물의 피해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류는 아니고? 다른 시군에는 조류도 있던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까치도 해당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까치도 동물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야생동물에 분류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예산을 매년 이 정도로 잡아 놓으면 피해 보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고 올해 처음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제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21일날 11시에 회의가 개최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죠? 주로 나타나는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피해가 나타나는 지역이?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읍면지역이죠.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지역인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역은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야생동물의 피해가 나타나면 예를 들면 멧돼지라든지 피해 나타나면 총포 관리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피해가 많이 나타났을 때 경찰쪽에다 총을, 사냥을 하도록 해라 이런 협조 요청도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과거에는 피해 발생한 이후에 사후관리에 급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라고 해서 지난 8월 14일부터 오는 10월 말일까지 피해방지단이 운영됩니다. 이 회원은 수렵회원하고 회원들을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4페이지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이건 뭘 설치합니까? 휀스 설치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산과 연접해 있는 과수원이라든지 토지에 보면 야생동물이 논이나 밭으로 침입을 못하도록 하는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울타리를 얼마나 쳐야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면지역이 넓으면

병돌

배병돌위원

진례면 다 칠라하면 엄청날 건데요. 좀 뭣이 안 맞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덧붙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동지역하고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반대하고 있죠? 간단하게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부산시와 부산환경단체들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로 하여금 매리, 물금취수장 주변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조항 때문에 우리 상동면 일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원수 수질 바람에 부산시에서 묶으려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최고 원인이 보면 부산에 환경단체하고 부산시 국회의원들이 취수원의 수질이 나빠질 거라는 그 원인을 매리공단으로 보고 있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향후 상동이나 생림면에 공장이 입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매리공단에 작년에 지정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올해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리공단 지정할 때는 반대를 안했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대충 말씀드려야 될게 부산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자꾸 공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공단이 아니거든요. 개별적인 공장으로 하는 거지 공단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개념 자체가 공장이냐 공단이냐 이런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부산시나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자꾸 공단으로 몰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어쨌거나 그쪽에서 볼 때는 공장이 있으니까 상수도 취수장쪽에 수질을 오염시킨다 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배병돌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부산쪽에서 공단이라 하면 좀 반박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그런 용어가 나오면

병돌

배병돌위원

용어 자체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 당면 현안으로 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취수장으로 묶으려니까 상동, 생림 이 지역에서 재산상 불이익을 엄청나게 보니까 반대한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반대를 해야 된다 하고 주민을 그쪽 주민의 입장을 들어서 현황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 서명날인을 받아서 부산시나 국회에 서명을 올려서 반대를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은 작업하고 있지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위원들도 많이 서명했지요? 다 했지요?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서명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서명하는 데는 우리 직원들은 서명을 안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했지요? 할 수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만 서명을 받았을 겁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시민들을 상대로 하면 좋은 뜻이면 당연히 공무원들도 동참을 해야죠.

병돌

배병돌위원

물론 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지금 말이죠. 이게 묶인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재산권 침해입니다. 제가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데 한번 묶어 놓으면요.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이런 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해서 다각적으로 저지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림이나 상동주민들은 자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들이 가서 수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쪽 주민들의 이야기가 청원경찰입니까? 두어서 감시원 제도를 두어서 그런 방법도 하나도 반대쪽 방법으로 이용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 한 번 예산이나 계획은 해봤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오늘 조일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을 했고 지금 마치고 2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병돌

배병돌위원

잘 하세요. 우리 지역민들이 그게 없도록 문제는 요즘 환경 들고 나오면 꼼짝 못합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경남도에서 낙동강 주변에 수질 관련해서 전체 용역을 했습니다. 전번에 공청회도 개최되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낙동강 원수보다도 주변에 있는 지천에 흘러 들어가는 물이 원수보다 전부다 수질이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청회시에 이야기 되었는데 부산시 환경단체에서 그날 상당히 저지를 하고 방해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홍보하고 설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리 공장지역이라 했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설립취지, 목적, 입주공장 현황 자료 있지요?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직결되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잘 챙겨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환경 들고 나오면 특히 부산 국회의원이 많아요. 먹는 물이 오염된다고 이런 논리로 나오는데 293, 300명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 사람 아니고는 대부분 동요해 버립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잘 협의하고 협조해서 지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폐수 수거운반 대행업을 맡기고 있죠. 업체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1년 단위로 합니까?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 업체마다 틀립니까? 대행업 계약을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대행업은 대행업으로 위촉이 되어 있구요. 대행업은

희봉

서희봉위원

주식회사 김해위생, 대하위생 등등 쭉 있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2년 만에 한번씩 수수료 조정을 하죠.

희봉

서희봉위원

계약을 하면서 이 금액을 다시 재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이게 지금 동종 업종이 김해에 회사가 있습니까? 이 업체뿐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산수거 운반업 하는 회사가 2개 회사

희봉

서희봉위원

경쟁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까? 비슷한, 없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분뇨를 수거하는 업체가 3개 업체 에리어를

희봉

서희봉위원

계약할 당시에 그 업체들 다 연락해서 참여를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다 참여를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참여해서 가장 적정한 가격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수거수수료 관계는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업체에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어떤 품목이든 어떤 업종이든 선정을 할 때 경쟁업체가 있어서 같이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입찰을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업체선정은 사람의 분과 뇨를 수거하는 업체는 3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고 축산분뇨는 2개 업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 수거 수수료 관계는 2년에 한번씩 새로

희봉

서희봉위원

기 업체는 정해져 있고, 선정은 몇 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그건 시장님이 판단해서 실지 1개 회사가 더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단일 업체에다 계속 계약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사람 분뇨나 축산분뇨를 수거 운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구요. 적정 수준으로

희봉

서희봉위원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네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디다.

희봉

서희봉위원

김해위생 같은 경우에 여기에 관여를 하고 대행업을 한 지가 몇 년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김해시가 분뇨수거한 그때부터 아마 지금 현재까지 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도 훨씬 넘었죠.

희봉

서희봉위원

이게 오랫동안 한 업체가 계속 일을 하다 보면 안주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걱정스러워서 지적해 보는 것이고 한번 회의 중에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물을 수도 없고 지적해 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 다음 기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한번 봐 주실럽니까? 대포천 유역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대포천 유역 환경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대포천이 부산환경단체나 부산시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 대포천은 2004년도에 주민 자발노력에 의해서 환경부와 전국 최초로 수질개선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를 8억 4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대포천을 유지 관리를 1급수 유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아까 동료위원 배병돌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거든요. 진짜 내나 대포천하고 있는 바로 옆에 붙었다 아닙니까? 이건 우리 김해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상동 내지 상동 생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면 그 여파로 손해가 많거든요. 우리가 진정으로 수질이 나쁘다 하면 꼭 재산상 불이익보다도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묶어도 되는데 원 지역보다도 나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배병돌 위원님 말마따나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말대로 하면 대부분이 오케이 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김해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대포천 유역 개발에 대해서, 다음 앞장에 한번 봐 주실럽니까? 203페이지 환경정화활동 서낙동강 수질 대청소 150만 원 책정되어 있죠? 너무 적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이건 도비에서 주는 거니까 할 수 없지만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서낙동강을 비롯해서 낙동강 주변 청소에 대해서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적은 게 아니고 많이 적습니다. 사실은 낙동강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서낙동강 거의 전체를 준설해야 됩니다.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투입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비가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낙동강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빨리 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도비가 조금 주는 거니까 확보를 하지만 이것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서낙동강 수질개선하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또 제가 평소에 느꼈던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주변에는 고기 잡는 그물이 많죠?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농축산과에 수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수면 어업은 거기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거기 같기도 하고 여기 같기도 해서 물어보는데 사실 그물 쳐놓고 안 걷은, 10년 넘은 그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기뿐만 아니라 비 많이 올 때 쓰레기가 걸려서 하상수위를 높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 작업은 우리 시에서도 국비 일부를 가지고 투입하고 있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쪽은 괜찮은데 부산쪽이 문제가 되고 또 오늘부터 부산시 낙동강환경청, 강서구, 우리시, 경남도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병전우회라든지 스킨스쿠버 동호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조금 드리면서 하면 상당히 개선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너무 시간이 오래가는 것 같은데 수질오염 총 관리하는 거 있죠? 용역비 이것 용역을 위탁 줍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이게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계획을 우리 인제대학하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시행계획대로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듬해 이행평가 용역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이달 중으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내년 3월 달까지 납품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직까지 용역 줄 수 있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용역은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 추경 아닙니까? 추경 같으면 올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에 사용할 그 부분 아닙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만약 필요하면 우리가 사고이월해서 내년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전혀 간섭 안 합니까? 그냥 인제대학에 위탁을 해줍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경남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용역을 주면 김홍진 위원님 우리 시가 간섭 안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 중간 중간 보고도 받고 우리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내에 각종 하천도 오염 관리 다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당초에 시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시행 계획 수립해서 우리 경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그 시행계획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용역을 주는 거거든요.

홍진

김홍진위원

시행계획서가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것 한부 자료를 부탁합시다. 그리고 우리 김해시내에는 각 하천마다 수질 오염 다 하지요? 정기적으로 안 합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 서낙동강에 지천이 수질 모니터링 하는 지점이 11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채수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11군데 어디어딘지 압니까? 과장님, 11군데 조사해 놓은 거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계속 수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해 놓은 자료를 한부 부탁합시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올해부터 하고 있지요. 수질모니터링을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저거 보면 어디가나 원수를 사용해서 정제를 해서 음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안 하다가 올해부터 각종 우리 김해시에 하천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별로 대부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 얘기는 서낙동강 쪽의 모니터링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하천별로 수질 검사가 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서낙동강은 놔두고 우리 시 전체에 하천 그거 한부 자료 부탁합시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환

배정환위원

공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전부 다 세출예산에 보면 올 9월분까지 확보해서 전부다 추경에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초선의원들은 잘 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올릴 때는 12개월로 해서 예산을 다 올렸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짜다가 보면 12월 달까지 계속적으로 쓰는 것이니 일찍 쓸 돈은 미리 당겨서 쓰고 한다고 9개월만 잡아 놓은 것입니다. 9개월만 잡아 놓고 이번에 편성할 때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3개월 분을 더 넣어서 한 것이 9개월분 기준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 유독 우리 청소과는 9월분까지만 잡혀 있지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래서 저도 온지 그거 하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부터는 12개월까지 다 짜지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사실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과 부분은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김해 정말로 악취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맞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필요한 돈도 중요하지만 이 돈이 우선 지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월까지 되니까 의아해서 질의 한번 드려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반갑습니다. 217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부족분 있지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비닐 수집하는데 들어갑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비닐하고 농약 공병을 수집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 매년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사이로

병돌

배병돌위원

그 보상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하우스지역 같은데 가면 비닐 모아두는 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거든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비닐 모아 두는 두 곳을 우리가 1000만 원 씩, 10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어느 두 곳에 지정 했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올해는 생림 쪽하고 상동 쪽에 지원을 해주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가 두 곳 정도를 해서 그 마을에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우리가 뒤에 휀스를 치고 하는 이런 것은,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히 그런 사업을 널리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닐 길가 가면 농촌도로에 비닐 도로가에 날려서 잘못하면 교통사고도 나고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도 보상금을 별도로 더 주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1000만 원 해서 수집장이 설치가 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일단은 땅만 있으면 그 옆에 휀스만 설치하면 되니까 크게 다른 시설 없어도 차로 실어 나르니까 중간집하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바람에 날리고 해서 도시 미관도 엉망이고 일종의 이것도 수질오염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이 흘러서 썩어서 하천으로 들어가는데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배 위원님 그것도 비닐도 문제지만 하우스 쪽에 가면 보온덮개 있지요. 보온덮개의 처리가 사실은 비닐하우스 하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걸 수거해서 시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농민들의 어려움을 점차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그것도 반영도 하고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온덮개 말씀하시는데 보온덮개 수거비가 있지요? 수거비를 받습니까? 보온덮개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지요?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저희들이 톤당 35,000원 반입비는 받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상당한 금액일건데 그게 나오는 것이 대동 같은데서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때 보온덮개라든지 시트가 2m 정도 잘라야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분 농민들이 2m를 자르기 힘이 든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그냥 가져오면 저희들이 2000만 원 들여서 카트기를 사서 저희들이 잘라가지고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맞습니다. 2m씩 못 자릅니다. 어째 자르겠습니까? 칼 가지고 자를 수도 없고, 이상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부분에 217페이지 생활폐기물,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수거 원가 산출용역비 1500만 원 있지요? 김해시에서는 용역업체 세 군데 있지요? 특정업체 우리가 쓰레기 수거하는 업체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용역업체가 아니고 대행업체가

홍진

김홍진위원

위탁업체 세 군데 있죠?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것도 계약이지요. 해마다 계속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우리 시하고 같이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것은 매년 1월 초에, 12월 말에 저희들이 아까 원가계산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거 원가를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날 입찰 보러 오실 때도 다른 타 회사 분들도 많이 옵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입찰을 하면 그 분들하고 장비를 갖추어서 그 정도 조건을 가지고 아직 입찰은 안 붙여 봤지만 그 정도 차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차가 저희들 관내 3개 업체 차가 약 100대 이상 되거든요. 지금 노면 청소차하고 음식물 수거차하고 하면 100대가 넘는데 그 정도 갖춘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그 업체를 우리가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수의계약은 일정한 금액이 안 되었을 때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금액을 우리가 보통 공사 같으면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되고 용역 같으면 500만 원 했는데 그것은 공사가 일시적으로 하는 공사이고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위생처리 하는 업체라든지 저희들 청소하는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민간 위탁 거기에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대로 저도 입찰을 여러 군데 해 봤지만 이게 김해시에서 세 군데 밖에 청소용역 업체가 없었는데 담합해서 가격 인상 요건이 플러스가 됩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용역을 하는 게 매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인상률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조사하고 조사된 것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담합을 한다고, 3개 업체가 10% 인상, 20% 인상 요구한다고,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사용역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심사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세 군데 업체 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세 군데 업체가 담합을 하면 가격 인상플러스 요인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도 차량이라든지 김해시에서 어느 정도 청소대행업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그지요? 차만 삼사십 대만 있으면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낼 때에 그 정도 조건을 갖춘 데 안 있겠느냐 했는데 우리 도내 20개 시군에 공개 모집하는 데가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배제하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아니 이것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해야 업체 지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만 내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참여해서 준비도 없이 지정이 되었다 바로 착수는 할 수 없지요? 그런 특수한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게 되면 이 1500만 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이 1500만 원은 올해 게 아니고 내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계약을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내년도 같으면 올해 유류대 오른 것 하고 장유 같으면, 장유에 아파트가 더 들어 섰으면 그 세대하고 내년 7월 달부터는 그 업체들이 주5일 근무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용역을 줘서 그때 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내년 쓰려고 하는 겁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꼭 해야 됩니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12월 달에 계약해야 내년 1일 1일부터 시행이 안 되겠습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금년 12월까지 조사가 되어야 내년 1월 1일부로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안 되면 내년 예산해가지고는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요.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 우리 청소하는 쪽에는 아무래도 다 욕보시는 분들이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선처를 부탁합니다.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4001억 79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38억 23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입은 4.3%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9.4%가 증가 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081억 37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12억 125만 9000원보다 196억 36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관 부서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동상재래시장 아케이드돔 보수공사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고용촉진 훈련 참여 보상국고 보조금 318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도비 보조금 5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는 169억 98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 목표액 외 7건의 지방세수입 208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천문대 입장료 외 31건의 세외수입 38억 6180만 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240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국고보조금 814만 2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외 3건의 도비보조금 1592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억 81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4362만 2000원 보다 21억 3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10억 191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진영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9억 7931만 2000원 외 4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9억 5646만 8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촉진훈련 참여 보상금은 7187만 8000원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억 28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7000만 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5981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공통 급량비 1827만 원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억 413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3000만 원 보다 11억 1134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 1134만 4000원, 세출내용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금 1억 1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내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진영재래시장 현대화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9억 79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국비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비인데 원인 행위를 못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됨으로 인해서 자체사업으로 올려진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진영 여래리 740-12번지 외 1필지 256평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진영재래시장 거기 말이죠?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밑에 여래 재래시장입니다. 이거 하는 데는

정환

배정환위원

지금 농협중앙회 뒤편 거기 말합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러면 거기 대표적으로 동상시장 아케이드돔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거기는 주차장 조성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주차장만 조성하는 겁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의심스러워서 9억 7000정도 가지고는 약 10억 돈 가지고는 진영 사실 잘 아시겠지만 3, 40년 동안 그쪽 부분에는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몇 년 전에 그 위에 산업도로가 조금 났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10억 정도 가지고는 손도 못 대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적으로 주차장 용지 확보입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세부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제가 의아해서 드린 겁니다. 거기 할 때는 진영재래시장 물론 도시 장기적으로 계획할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겠지만 그 쪽은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옛날 진영 분들이 사실 김해읍하고 진영읍하고 비슷했는데 시대 흐름에 따라 그 쪽은 정말 개발 안 되고 있거든요. 진영 재래시장에 대해서 주차장도 정말 애로 사항이 많은 데 입니다. 주차장도 확보해 주시고 아케이드돔이라든지 이런 거 비롯해서 진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사업비로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활성화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주차장을 조성해서 재래시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 하기 위해서 합니다. 앞전 사업으로 동상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들었죠?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한 40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활성화 되었다고 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저도 온지도 얼마 안 되지만 돈 투자한 만큼은 활성화가 안 됐다고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참 고민거리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해에 대형할인마트가 몇 곳이나 됩니까?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큰 데는 두 군데라고 생각하는데 홈플러스하고 장유 마트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형할인마트가 김해 지역경제에 어떻게 이바지한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이바지하고 있는 게 없죠? 세무과장한테 물어야 되는데 대형할인매장에서 우리 김해시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재산세하고 또 법인할 주민세

병돌

배병돌위원

그 정도지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기업처럼 그게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이면적으로는 고용창출 이런 부분도

병돌

배병돌위원

고용창출은 안됩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대다수 거기 있는 분들이 김해에 거주 분들이고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됩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관리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고용창출도 있겠고 이게 원래 들어올 때는 지역농산물까지 써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일부 쪽에서는 유치를 찬성하는 쪽도 있고 재래시장 쪽에서는 반대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김해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삼성홈플러스 같은 데는 한번 가보십시오. 김해 돈이 엄청나게 달아납니다. 삼성데스크 홈플러스 아닙니까? 영국기업 아닙니까? 앞으로 만약 지난번에 우리 가락로 재래상가협의회 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쪽에도 대형할인 매장이 서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던데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형할인매장 이런 게 들어온다고 허가나 이런 것을 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할인매장이나 시장에 대한 관장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일단 선행되는 것이 건축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용목적 허가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쪽에서 건축물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제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우리 관내에는 이게 대형할인점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가락로 주변에 대형할인마트가 새롭게 들어 설 계획은 없네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재래시장에 계속 돈 투자하고 대형 할인매장 들어오면 재래시장 활성화 안 됩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이게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으로서의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현대라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나마 상인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존을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의 상권에 대한 뭔가는 계속 발전 방향으로 끌어가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에도 현실적으로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투자할 데 없지요. 오래되다 보니까, 카드문화가 정착되었는데, 대다수 연세가 많은 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단계별로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상재래시장 상인들 불러놓고, 전문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굉장히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관 방치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새로운 현대화 되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동상 재래시장이나 우리 읍면동 진영재래시장 이런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그 쪽에서 상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상당히 우리 김해지역 상업에 상당히 공헌도가 있는 분들입니다. 분들이고 우리가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주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아요. 재래시장 범 정부차원에서 재래시장활성화 대책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김해시 차원에서 로드맵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상인들에 대한 의식전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간에 어떻게 하는 거 보다는 시간을 두고 해나가면서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도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 나더라도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동상시장에 40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래 투자를 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됩니다. 로드맵이라는 게 그런 구체적인 것을 세워서 진영에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우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장옥 문제라든지 그것보다 앞서서 주차장 조성문제 쉽게 재래시장을 찾아오면 주차할 곳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우선 하고 좀더 상인들의 마케팅전략이라든지 이게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만 자꾸 투자해서 활성화 방안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용역 잘 하시는데 용역주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우리 김해지역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겠느냐 방안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마음 고생이 많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조금 더 고생하시지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려운 속에서도 좋은 방법이 생길 수 있으니까 더 고생을 해주시고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제품을 외부에 팔고 외부에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와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의 역할인데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외부의 것을 끌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김해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총무국장님과 의논하셔서 계약계 같은데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이왕이면 지역 업체를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자료를 묻고 싶은데 관심을 기울여서 국장님, 총무국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되도록이면 지역 업체를,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그 지역 특산품이나 또 농업인들이 생산되는 부분을 새벽을 통해서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까지 직거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직접 시민들이 구입하고 그렇게 직거래 되므로 해서 농촌도 살리고 또 영세기업도 살리고 또 우리 시민은 싸게 물건도 구입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도 보실 수도 있었겠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서로 다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지역은, 그 장소는 빨리 치우고 정리해서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이렇게 잘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업체 이런 발주공사나 각종 자재구입을 할 때 가능하면 지금 현재 전 부서가 동참을 해서 금년만 하더라도 800억 원 정도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관급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장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에도 장비라든지 부분 하도급이라든지 또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 업체가 전면 참여하도록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농산물 원주에서 하는 것을 제가 TV를 봤습니다. 새벽 5시에 열면 몇 시까지 끝내고 하는 것을, 그것을 명패를 달아서 반드시 생산자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과장하고 담당계장한테 시간이 나면 한번 새벽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출부분에 234페이지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 있죠. 여기는 일반 중소기업체가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은 지금 산자부에서 각 시도별로 지역에 4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 같은 경우는 지식기반, 기계, 로봇, 지능형 홈, 생물바이오 4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청하면, 여기와 관련된 업체들이 신청하면 산자부와 경남도하고 선정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 4개 부분만 해주네요. 그리고 우리 김해시내에 중소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하고 은행하고 해주죠. 그게 총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올해 상반기에 40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추가로 200억 원을 하반기에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올해 예산은 600억 원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대충 얼마정도 알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내년에도 상반기에 300억 원, 하반기에 300억 원, 총 60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배정환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봐주십시오. 김해산업단지조성 추진여비하고 기업도시유치 여비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김해산업단지 조성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김해산업단지는 주촌 농소리 그 일대에 약 50만평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도시기본계획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건교부에 심의를 받고 있고 또 현재 절차가 일반지방산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지사의 권한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절차상으로는 지정 신청을 해서 각 관련된 협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경남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영향검토라든지 농지전용 협의부분은 절차를 앞당겨서 지금 현재에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공단장이 옆에 와 계시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도 박수호 단장님이 네다섯 번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초기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분은 많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주촌 산업단지공단이 생기면 우리 고용창출 효과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셔서 저 분들 요즘 뭐하시는지 모르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도 저희들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우리 시에 오시면 행정적인 모든 지원들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지원할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과를 비롯해서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부서들이 조기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10월말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10월말에 도시기본계획이 건교부에서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도에 지정 신청을 해서 금년 내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우리 기업도시라는 것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서 민간기업이 산업이나 연구, 또는 관광레저 등의 주된 기능하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이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민간주도형의 자립형 복합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지식기반형 중심으로 약 100만평 규모로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자료수집부터 초기단계에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굉장히 정보를 축소시켜 가지고, 요즘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시나 국가적으로 누설되면 상당히 기본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최대한도로 비밀을 지키면서 해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장 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것은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정환

배정환위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요즘 부동산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국가가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던데 이 부분도 우리가 미리 누설이 되면 기본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입지에 관한 부분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기밀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용역비, 산업경제분야 로드맵 용역비,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뒤에 차세대의생명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이 관계를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거의 세입위주로 하는 부서니까 세입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질의할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김해시 총 세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내년도 저희들 세입 추계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예.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에서 약 10% 상회를 봅니다. 저희들 도세 거래세는 줄어든 상태에 있고 반면 시세는 5% 정도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한 5%내지 10% 더 추계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시세가 2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도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8.31종합부동산대책 이후에 거래세가 격감하는 바람에 교부금이 결과적으로 차질이 생길 것 같고 이면적으로 시세는 내년도 10% 정도, 금년도에 1960억 원 정도 되니까 내년도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돈 거두기 상당히 힘들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진짜 힘듭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무래도 경제가 자꾸 어려워질수록 우리 시민들 세금을 내기가 상당히 어렵는데 저 역시도 세금을 내려면 힘들다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 수입을 많이 잡아서 우리 시 행정에 좋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재산세 1차분 내었잖아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건축물분하고 토지분하고 붙어 있는 것은 같이 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날라 왔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똑같은 금액이던데 그 부분 또 내어야 됩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 부분 오해를 일반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해서 저희들이 전화문의를 받습니다.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 건물분, 하반기 토지분 이래가지고 분리를 해서 과세를 했는데 이번에는 법에 의거해서 건물분과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부속되는 토지하고 건물분하고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체 10만 원의 금액이 나오면 5만 원은 7월말까지 5만 원은 하반기 9월말까지 이렇게 분납을 해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주상복합일 경우에는 또 비율이 있습니다. 건물분은 상반기에 내고 건물에 따른 부속 토지는 하반기에 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업무 추진하는 저희들도

성규

김성규위원장

일반 상업용 건물은 전에 건물분하고 그 붙은 토지는 나왔단 말에요. 그렇는데 그 토지 값은 이번에 다시 나왔다 말입니다. 주택은 토지 건물 해가지고 지난번하고 똑같이 나왔는데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래서 두 번을 나누어 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번에 내야 됩니까? 고지서 온 것을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내어야 됩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한꺼번에 부과를 시키면 부담되니까 1/2씩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게 계세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재산세보다 올해 재산세가 약 15%에서 20% 정도 업(UP)이 됩니다. 재산세 왜 그렇게 많이 올려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과표를 현실화 시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무리 현실화를 시켜도 그렇지요. 지금 현재 서민들 경제나 살기 어려운 부분들 헤아려야지 슬쩍 아무런 고지도 없이 시에서 자체 안을 가지고 얼렁뚱땅 맞추어 가지고 재산세를 작년에 삼백 얼마를 냈는데 지금 사백 몇 십만 원을 내어야 됩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그런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성규

김성규위원장

법은 무슨 법 공무원들 요리조리 끼워 맞추어 가지고 법을 만들지 언제 공포된 법이 어디 있어요. 15%, 20% 올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내어놓았어요. 언론이고 어디고 아무데도 법이 안 나와 있는데 요리조리 해가지고 금액 조금 올려서 그에 따른 거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위원장님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확실한 말씀은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가 하는 말씀은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시민을 대변해서, 시민들이 건물 200평이나 300평짜리 하나 사무실을 세 놓고 있는데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이 넘의 재산세 때문에 한 이삼백 평 되는 건물 재산세 삼백 몇 십 만원 건물 통째로 두개 층을 싹 모아서 재산세 내어야 된다 이 말이라 보증금 조금 받아놓고 나머지 달세 모아서 건물을 시에서 가져가소 10년 이상 받지 말고 차라리 그게 낫지 이 재산세 엄청 많이 나와요. 옛날에 18평 5억 원인가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가, 그런데 그 주택을 땅 50평짜리 대지에다가 주택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작년의 고지서를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똑같이 내었는데 똑같이 또 나왔는데 의원님 뭡니까 하길래 그 하나는 안 내어도 됩니다. 똑같은 거라 1차분, 2차분 해가지고 토지면적 똑같아요. 건물하고 토지면적이 그래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묻는 거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뭐라 뭐라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뭔가 내일 세무과 나오면 과장님한테 물어봐야지 하는데 자기 말로, 나도 느낍니다. 재산세를 보통 내면 그 정도 규모로 내면 한 5만 원에서 6만 원 내면 되는데 지금 8만 원 넘게 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업(UP)이 되는 겁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몇 분이 자꾸 세금 많이 올릴 계산하면 안 됩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시민들한테 받는 기존적인 세금들은 축소를 해주고 피부에 덜 와 닿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전국적으로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자꾸 답변하려고 합니까? 국장님은 답변하라 할 때 하세요. 과장님 답변하고 있는데 왜 국장님 자꾸 답변해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들도 서민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크게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님이 민원인의 소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정을 심도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타 지역보다도 경제활동이 많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무자격 소유자가 부동산거래 업을 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주위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법적으로 구속되기도 하는 것을 종종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이나 이런 것을 잘 통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정확하게 이 과에 속하는지 모르겠는데 국유지 관리를 우리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국유지관리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개인이 국유지 살금살금 갉아먹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개별 필지 필지마다 개인들이 일부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정확히 다 알 수는 없고 그래도 개략적으로 면적이 큰 국유지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면 우리가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추적해서 최장 5년간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발견되는 시점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국유지를 개인들이 야금야금 갉아먹는 게 꽤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께 개적으로 정보제공을 드릴테니까 그것을 관리 좀 해주세요.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오랫동안 점유를 하면 자기가 보상금도 받겠다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거지를 부려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개적으로 제가 정보를 알고 있는데 있으니까 국유지 관리를 확실히 해주십시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부동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한다는 것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표준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약서라도 작성이 가능하고 또 그 계약서를 관청에 와서 꼭 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밀하게 사실상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또 행정적으로 무허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에서 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허가자체를 안 받았으니까, 저희들이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애로사항은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에 무허가 중개업소 같은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단속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 위원님 이야기는 사인간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부동산 간판을 걸어놓고 허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적단속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그걸 각 읍면동별로 나누어서 심도있게 정확하게 담당공무원들이 확인단속을 하라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총 예산액이 83억 6300만 원으로서 11억 2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분은 예산액이 430억 6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과별로 증액되는 부분은 총 증액되는 부분이 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 1억 3100만 원이 증액되고 관광과에서는 2억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과에서는 1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총 17억 7000만 원이 증액됩니다만 문화예술분야에 20억 4000만 원이 증액되고 관광관리업무에 1억 7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에 1억 5900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에서 400만 원이 감액 조정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시범 사업비에 3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에 2320만 원, 경남·부산· 울산시립합창단 교류 공연비에 2500만 원, 축제 통합평가 용역비에 5000만 원, 문화의 전당 출연금에 7억 원, 가야축전 행사비에 5억 원, 시립예술단 전용연습실 리모델링 사업비로서 2억 원, 가야불교 문화원 건립공사에 2억 원, 문화의 전당 건립 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비용으로 1억 96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관광상품 관련 자료입력원 인부임 부족분 350만 원, 팸투어 외빈초청 여비로서 300만 원,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2억 원, 관광안내소 신축은 6억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성 진입로와 인공암벽폭포 수해복구공사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분산성 보수정비비로 4억 1685만 원이 감액 조정되고 봉황동 유적주변 정비사업비에 7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로왕비릉 정비사업에 5억 원, 그리고 문화재 긴급 보수사업비로 총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지봉 수해복구공사에 1억 100만 원, 사충단 수해복구공사에 2억 4300만 원, 칠산재 강당 보수정비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유하패총 정비사업에 2억 원, 백운대 고분군 정비 사업비에 1억 원, 전통사찰 도로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에 6000만 원, 유적지 야간경관 조명설치 사업비로서 4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김해천문대 강의실 증축공사비를 8억 원 감액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에서는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교문화원 건립공사가 무엇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하동에 건립되어 있는 불교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전하다리 지나서 위원장님 위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게 이제 왜 2억 원이나 올라옵니까? 준공했잖아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불교문화원을 흥동에 건립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왜 이제 올라오느냐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15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에서 6억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8억 8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자부담 비용 충당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단층부분이라든지 안에 사무실, 법당시설이라든지 음향, 조명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세 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1층도 세 주고 있고 학원도 세 주고 있고 법당은 한 층밖에 사용 안하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4층에 있는 법당은 쓰고 있고 2층도 세를 줬다가 그게 아마 잘 안 되어가지고 현재 비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하1층에는 불교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 돈 2억은 어디에 쓰여 지는 겁니까? 정확하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2억은 지금 건축하고 나서 모자라는 비용에 충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성규

김성규위원장

모자라는 돈을 그냥 준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 시비로서 그냥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재원은 재원대체사업비라 해 가지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이걸 만약에 삭감을 시키면 자기들이 구해서 메워야 되네. 그러면, 그렇다고 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화의 전당, 클레이아크 경영진단용역 있지요? 세출 472페이지, 지금 클레이아크는 우리가 경영진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계속 적자인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단이 2005년 2월 달에 설립이 되어가지고 2005년 7월 달에 문화의 전당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2006년 1월 1일자로 클레이아크 김해를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연말 되면 문화재단 출범한지는 약 2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문화의 전당을 수탁 받아가지고 운영한 거는 1년이 넘었고 클레이아크 김해가 위탁 받아서 운영한 게 1년이 됩니다. 그런 시점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서 그때 당시에 검토를 해서 기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또는 예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걸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1년간 운영하는 실적을 지금 분석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지금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충분히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 상당히 문제점 많죠? 평일 날에는 사람 몇 사람 가는지 압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클레이아크 김해 말씀입니까?

홍진

김홍진위원

예.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클레이아크 김해는 휴일 날은 좀 관람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게 지금 2006년도 1월 달부터 문화의 전당하고 같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총 인원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금 8월말까지 한 50,000명 정도가 다녀간 걸로 알고, 1일 한 400명 정도가 왔다 가는 걸로,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휴일 날은 좀 많이 오고 평일 날은 좀 적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이걸 우리가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만한 인원이 있지 이 개장이 지나고 1년 뒤부터는 아마 인원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클레이아크 김해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재 개관작으로 해 가지고 세계건축도자전을 10월 3일까지 도자전을 합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마 위생도기전이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시가 계속해서 바뀌어 나갑니다.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새로운 전시를 보기 위해서 그 정도의 인원은 충분히 왔다 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체험관하고 그 다음 연수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운영이 활성화 되어지면 더 많은 인원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클레이아크 김해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어지고 많이 알려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경영진단 내역하고요, 우리 클레이아크가 내년에 계획방침이 세워져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진단을 하기 위한 거는 지금 이게 되고 나면 진단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그 내역하고요, 내년에 우리 클레이아크 계획이라든지 방침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하나 서면으로 부탁을 좀 합시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저번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을 줄 압니다. 1억 5000이 삭감됐죠? 헬로 쇼,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왜 됐다고 생각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질의하시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지금 가야방송 측에서 하고 있는 채널변경 관계하고 요금관계에 대한 아마 시민들의 거부반응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채널변경 관계하고 요금관계에 대해서 헬로 쇼 관계를 협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야방송 측에다가 이의를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지금 여기 있는 가야방송 한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CJ케이블넷이 여러 유선방송이 있습니다. 케이블방송국이, 아마 전체적인 CJ케이블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현재 우리한테 이야기하기로는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의 개선방안,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을 하면 못하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해도 되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행사 자체를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는 단답형으로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헬로 쇼 예산을 1억 5000정도 추경에 올렸으니까 그 예산을 올리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삭감 되었으면 못하는 거네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런 문화행사들은 특히 대규모 이런 콘서트 행사를 많이 개최를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헬로 쇼를 1회 했고 올해도 헬로 쇼를 합니다마는 주로 방송국하고 관련되는 특히 공중파 방송이면 더 좋습니다마는 방송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대규모 콘서트 행사를 많이 함으로 해 가지고 시의 문화적인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형콘서트 이런 게 주로 보면 대도시 위주로 개최가 됩니다.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노출이 적게 되는 특히 청소년층들 이런 층들은 우리 지역한테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시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한번씩 열어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 사는 보람 같은 거 또 문화적 향수 기회의 확대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뭐 시에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1억 5000하고 가야케이블에서 1억 5000하고 3억을 가지고 예상을 하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느 곳에 얼마, 대충 좀 거기에 얼마를, 정확하게 3억 예산이 들어가는 큰 규모 쪽이 어디 쪽에 많이 들어갑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주로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 연예인들의 출연료 거기에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고민거리죠 지금, 삭감되면 고민거리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우리 의회 분위기 상으로 볼 때 거의 삭감 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감을 잡고 있는데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위원님들께 제가 잠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화예술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사는 하고 싶고 또 시민정서하고 예산재정은 뒷받침이 안 되고 저희들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채널문제, 또 요금문제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상당히 좀 강도있는 압박을 하겠습니다. 이런 콘서트를 통해서 압박해 가는 그런 자세를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뜻도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케이블문제가 올 연초부터 계속 나왔는데 지금 그걸 아직까지 감지 못하고 가야케이블에서 왜 삭감하는지 지난번에 어떤 자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대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시 행정을 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의 여론이 가야케이블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과연 위원들이 거기에 협조해 지겠다고 봅니까? 해결이 안 되고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근데 저 부분은 가야방송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행사를 치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는 1억 5000의 비용이 가야방송을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병돌

배병돌위원

문화적인 서비스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런 차원에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위원들이 나름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더 크다 말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들 지적을 수긍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행사는 치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덧붙여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행사이고 필요한 행사이고 여러 가지 내용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시기와 여건이 좀 안 좋다는 그런 걸 잘, 이런 행사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인식을 하시고요.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가야케이블에서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오면 뭔가 공감대를 안 이루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이 행사계획이 CJ방송하고 문제가 되기 전입니까, 계획이 되고 난 이후입니까? 이 행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것이 CJ방송 채널문제가 되기 전에 계획을 잡은 겁니까, 그 이후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CJ케이블이 변경된 거는 아마 지난해 연말, 올 초인가 올 4월 달에 예측이 되었고 이 행사계획은 지난해 1회 9월 25일 날 행사를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그 전에 계획이 잡혔었다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 문제가 되고 나서 계획을 잡았다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진짜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덧붙여 가지고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축제통합평가 용역비 5000만 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현재 가야세계문화축전하고 연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마는 가야세계문화축전을 하면서 지난 6월 달에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민들 여론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하니까 가락문화제하고 가야세계문화축전은 비슷한 축제다, 그래서 이걸 1년에 2번씩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개최를 하고 있는 축제가 가야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축제가 3개가 있습니다. 가락문화제, 세계축전

희봉

서희봉위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러한 축제들

희봉

서희봉위원

여러 가지 축제 행사를 어떻게 다시 재정립을 하자는 용역비이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기존 행사가 있고 또 다른 행사를 만들고 그 외에 또 다른 행사를 만든다 하는 것 같으면 기존 행사가 있는데 다른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행사를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행사부터 해 놔놓고 이 행사, 저 행사 하다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또 행사 줄이고 통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 들여서 다시 또 용역을 시켜보는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간에 비슷한 행사가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걸 한몫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걸 다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유사 축제를 통합하고 다른 축제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설정을 하고 통폐합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그럽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이게 물론 시 전체 예산에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우리 일반 개인으로 볼 때는 엄청난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행사가 기존 행사가 있고 또 다른 행사를 비슷한 행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제대로 된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덧붙여 가지고 하나만 더요. 게임장을 단속을 해 가지고 게임기를 전부 어디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을 하고 있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검찰에서 폐기지휘가 떨어지면 폐기를 합니다. 검찰에서 폐기지휘가 떨어지기 전에는 계속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월 12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언제 떨어지는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저거는 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몇 개월 만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한 달 이내에 폐기처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오래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거를 하고 나서 언제 떨어진다 하는 거는 정확한 개념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마찬가지로 창고임대료를 120만 원씩 주면서 계속 이렇게 보관, 뭐 물론 120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빨리 처리했으면 싶어서 그럽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사건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가 없으면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예. 꼭 필요한 거는 해야 되겠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헬로 쇼 콘서트 행사비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CJ가야방송의 어떤 시민들의 감정개입적인 부분도 위원들이 많이 반영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실제 아까 우리 서희봉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사실 이 계획이 행사준비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지난해 9월달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준비는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올해 5대가 개원된 게 7월 3일부터 개원됐습니다. 그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나름대로 CJ가야방송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감정도 격앙된 상태에서 헬로 쇼를 추경에까지 반영시켜서 하실 의향이 있으셨다면 좀 5대 개원이 됐을 때 임박할 그 당시 수련회라도 할 때 보고가 빨리 되고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작업이 됐더라면 별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건데 사실 저 앞에 조례할 때 갑자기 서면보고를 하시면서 9월 15일 날 하겠다 그러면 벌써 9월 15일 날 한다는 것은 연예인 10개 팀인가 초청하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20개 팀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예. 그 다음에 연예인 섭외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도 다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한 이삼개월 전에 벌써 섭외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경에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이라 생각하시고 행사를 진행해 오신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서,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가야세계문화축전 같은 경우에도 15억이란 예산을, 추경을 작년 연말에 승인 받으셨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올해 가야세계문화축전 준비를 하시면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1월 달부터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행사규모를 의회에서 15억이란 돈을 승인을 해 줬는데 15억 금액에 맞추어서 행사준비를 하시면 될 건데 굳이 5억 더 해서 추경에까지 올려서 20억에 꼭 행사를 치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축전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전관계는 지난해 축전을 하고 나서 바로 올해 2006년도 기본계획을 지난 연말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20억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난해 당초예산에 2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15억만 되고 5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기 위해서 1월 달에 축전추진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실무회도 개최를 하고 여러 번 개최를 하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15억으로 줄여가지고는 여러 가지 행사가 사실상 쉽게 얘기하면 모양이 안 나는 그런 행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난번 의회에서 몇 차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동석

최동석위원

그 모양이 안 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모양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행사규모가 예를 들면 올해 테마공연을 하고 있는 제4의 제국 같은 경우에 저거 한 편 제작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 계산으로는 4억 내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3억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한 편 제작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줄이게 되면 몇 가지 행사만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과장님 말씀에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4대 동료위원님께서 15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그런 걸 검토없이 무작정 20억 올렸는데 5억 깎고 15억으로 해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모든 근거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행사기간도 6일 정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 정도하면 행사 충분히 치러질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15억을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추진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의논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15억 하면 행사가 제대로 안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와서 5억을 더 추가를 하게 된 겁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행사기간이 17일에서 12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줄어드는 비용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적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행사기간이 줄어들어가지고 줄어드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해 가지고 그걸 하는데 전체 제작비용은 기간이 더 많다고 해서 크게 많이 소요되는 건 없습니다. 하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용 말입니다. 시설비용도 설치하고 철거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17일을 하든 12일을 하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 당시에 읍면동에 차량으로 인원 동원하는 비용만 줄이더라도 나름대로 행사부대비용만 줄이더라도 충분히 될 것 같고 그 당시 4대 의원님께서도 나름대로 근거자료에 의해서 나름대로 15억이란 돈을 예산승인을 해 줬는데 추진위원님들이 그럼 1월 달에 다시 모여서 의논하시면서 어떠한 평가기준 자료를 가지고 이거 15억 가지고 안 되니까 20억을 해서 당연히 다음에 추경에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20억으로 준비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 이후에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의회기능이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허수아비가 아닌데 작년 연말에 15억 정도에 하면 행사에 그것만 하면 충분히 할 거다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집행하시는 행정부에서는 15억 가지고 안 되니까 20억을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꼭 15억으로 하시다가 결손한 부분이 있으면 결산추경에서 받으셔도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아직 행사 진행도 안 해보고 실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당연히 20억을 해 주고 55억도 해 줄 것이라는 어떤 전제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조금 무시한다는 그런 경향도 저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들이 의회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20억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당초에 저희들도 추경이 보통 4월경에 합니다. 그때 추경이 될 거라고 보고 지난번 의회에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예산요구도 미리 그렇게 5억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과정을 죽 해 가지고 그렇게 냈고, 이번에 5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도 의회 첫 업무보고를 드릴 적에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물론 여러 보고서 중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죽 20억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해 오다보니까 그동안의 행사일정에 맞추어 가지고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15억을 승인해 줬는데 왜 20억에 대한 규모에 맞추어서 행사준비를 하셨냐는 거예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억으로는 행사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참 힘이 들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근거는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20억으로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최동석 위원님, 제가 조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의 규모가 재정에 따라서 행사규모가 정해집니다마는 당초예산이 20억 요청을 할 때에 일부 예산의 경우는 재원도 그렇고 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하자 하는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5대 의회 의원님들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잘못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최동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축제를 내년에는 통합개최를 하기 위해서 평가용역비도 계상을 했고 금년이 마지막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행사 규모라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뭔가 적절하게 편성을 하라고 예산 승인도 해 주고 하는 건데 추가로 받을 것이라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행사 측면을 펼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일정 부분 인정해서 그래도 2억 정도 삭감을 시켰는데 그에 대한 어필을 잘 하셔가지고 올해 마지막이 된다 하시니까 제대로, 차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차후에도 예산을 20억을 받으실 것 같으면 20억에 대한 어떻게 해서 20억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서 그 금액을 통과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구체적인 내용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고 또 방금도 다루었기 때문에 저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1년 예산이 작년에 한 6600억이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스포츠센터, 물론 이 부서에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요되는 우리 1년 재정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쓰는 예산은 1년에 140억 정도

정환

배정환위원

문화의 전당하고 스포츠센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3개가 보면 거의 문화사업하고 비슷한,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가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문화사업에 관계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재정이 채무도 많고 한데 우리시가 보면 문화의 도시라든지 예술의 도시를 슬로건으로 하는 그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뜻은 좋은데 우리시 재정규모라든지 인구에 비해서 우리시가 문화사업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시점에 왔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우리 최동석 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이 행사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좋지만 우리시 재정사정도 생각해야 되고 이래서, 조금 전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도 데이터를 확실히 공부를 못해가지고 모르는데 상당히 우리시가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데 비용이라든지 또 아니면 거기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인구 46만에 속하는 도시로서는 많이 소모되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론 이번 제4기 시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지금은 진짜 문화의 사업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관점에서 해 가지고,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좀 아끼면서 내실있게, 거기 우리시도 지금 이런 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사실 불급하고 다른 부분에 쓸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충당하다 보면 정작 써야 할 부분에서 못쓰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배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국한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두 시설의 경우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 배정환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능하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 자립도를 높이도록 강조하다가 보면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서비스가 또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양 기능을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또 인력이나 공연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영관리비가 더 많이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빨리 두 시설에 대한 경영진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경영진단을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운영비를 줄일 건 줄이고 인력도 줄일 부분이 있으면 줄이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문화 전반적인 재정수요 진단 이런 것은 저희들 별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3기 때 시장님도 한 사업이 다 연결이 되고 하는데 말입니다. 참 뜻은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4기로 왔으니까 진정한 파악을 한번 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당부의 말씀인데 축제통합평가용역 이런 관계는 돈이 헛 낭비 안 되도록 챙겨주시고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리고 또 클레이아크가 불행하게도 미술관으로 타이틀이 붙어버렸더라고, 진례 가서 면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의 동네, 가까이에 있는 이웃 건물이 아니고 남의 동네 건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거리가 멀어졌다 주민들 하고, 한 동네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사랑하고 마음을 좀 아끼고 정답게 보듯이 해야 되는데 너무 거리를 멀게 해 버렸어요. 그 부분도 그렇고, 여기 퍼뜩 보니까 위생도기전이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도 저한테 몇 번 묻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답변을 잘 못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있네, 위생도기전을 한다 하네요. 위생도기전은요,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엄궁 자재도매시장이나 다른 데 가면 변기 좋은 거 천지입니다. 그 외국 변기 가져와서 진열해 가지고 뭘 본다 말이에요. 제가 대신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 무슨 몇 십억 운영비가 들어가고 큰 일이예요. 이런 부분 등도 아울러서 이야기지만 경영진단 용역비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시 의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의 기본 의지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용역기관을 어디 줄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꼭 챙겨봐 주셔야 돼요. 앞으로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헬로 쇼가 이게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죠?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함께 가꾸는 행복도시 김해 헬로 쇼?이렇게 바꿨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장 구호네, 시장 구호.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안이 들어오기는 당초에 기본계획안에는 CJ에서 전부다 주최, 주관을 다 하는 걸로 하고 김해시가 후원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김해시와 CJ케이블넷이 주최를 하는 것으로 주최, 주관 관계도 바꾸고 명칭도

경록

제경록위원

문화예술과에 묻고 해야 될 사항은 원칙은 아닙니다. 아닌데 업무조정 관계로 해서 9월 달에 업무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부랴 부랴 챙겨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한 4만 명이상이 와가지고 김해운동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한 3만 여명 정도에서 3만 5천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못 들어간 분들을 위해서 급히 밖에다 대형스크린 하고 오디오를 설치해서 밖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가야방송의 횡포 때문에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도 그런 건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일전에 CJ방송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본 결과도 시민여론을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도 두 번 들었습니다. 시민여론을 조사해서 거기에 걸맞게 가야방송도 CJ도 탈바꿈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마따나 조정해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도 편하고 우리도 의원들도 어떤 역할을 다 한 걸로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최성열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프린트 하나씩 갖다놨는데 예산 2억에서 삭감이 1억 되었는데 이렇게 되므로 해서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80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자체사업에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부족분 괄호 열고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사업비 2억 원 증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조자료를 한 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 상임위에서 전체사업비를 2억 원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 1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운영은 김해문화재단에 소속되어서 행정지도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2억을 요구한 건 인건비 부족분이 2794만 7000원, 연수관 체험관에 자산취득비가 3251만 3000원, 다음에 미술관의 샵 운영비가 3000만 원, 앞으로 10월 23일 개관할 예정전시에 7900만 원, 다음 연수관 운영에 따른 연수작가 모집광고비에 980만 원, 연수관 내년도에 다이어리 제작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2억 원 중에 내역없이 삭감을 1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번에 삭감이 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나 예정전시에 문제가 조금 생기게 됩니다. 위원님들 넓게 검토하셔서 이 부분을 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 삭감한 기본적인 취지가 뭐냐면 인건비 부분 외에는 크게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필요성이 없다는 것보다도 필요하기는 한데 왜 이런 부분을 위생도기전이나 야생화기전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행사 기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시키고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키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 2억 중에 인건비만 약 3000만 원이고 그 외는 당초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편성시킬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전시행사 비용 7900만 원, 연수관 운영, 미술관운영, 다음에 홍보비용 이런 자산취득비 같은 이런 것도 세부적인 건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었던 예측가능한 부분인데 왜 굳이 이걸 추경에 올렸느냐 그 부분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인건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해주더라도 2억은 과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1억 정도는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쓸 수 있게끔 했는데 그에 대한 이렇게 추가로 올릴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최동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레이아크 미술관은 예산은 작년 10월 달에 상정해서 12월 달에 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클레이아크 미술관 개관은 올 3월 24일 날 개관했습니다. 당초예산에 개관준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예정전시에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예정전시가 어떤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건 예측이 진단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관전시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걸 세심하게 개관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보완해서 하다 보니까 예정전시에도 이런 돈이 없으면 예정전시에 문제점이 되어서 이번에 보완해서 이 부분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아까 다른 행사하고 똑같은 사항인데 이런 것도 사전에 3월 달에 그렇게 되었으면 개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추경 다루기 전에 사전에 인지가 완전히 고지가 되어 있다면 홍보가 되었더라면 별 무리없이 통과가 되었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볼 때도 이건 충분히 사전에 당초에 할 수 있었고 나중에 추경 결산에 결산 승인할 때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시킨 부분 같은데 저는 차후에는 이렇게 보다는 당초예산에 꼭 편성해서 추경에는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미리 예측가능한 부분도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건 모양새가 안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음번에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1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내년에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당초 삭감을 할 때 왜 삭감을 시켰느냐 하면 문화의 전당하고 클레이아크 경영진단 용역비 3000만 원이 반영이 되었다 말이에요. 저희들이 삭감할 때 인건비는 어차피 경상적경비가 나가야 되고 자산취득비라든가 광고라든가 위생도기전 이런 부분들은 경연진단 용역이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반영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우리가 삭감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클레이아크 총무위원들이 가봤습니다. 하루에 평일 날은 많이 오면 80명, 적게는 30명 와요. 제가 한 2시간 넘게 그 자리에 있어 봤지만 2시간 있는 동안에 들어온 사람 한 사람 들어 왔어요. 보면서도 굳이 이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아직 진단 용역 결과도 안 나왔는데 지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이 결과가 예를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 이 돈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용역결과가 나오면 버스광고라도 어떤 분야를 광고할 것인지 그것도 정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내년에라도 필요하면 당초예산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의뢰를 하시지 말든지 삭감을 시켰던 부분들입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신 날은 손님이 적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4월, 5월, 6월 5달 동안에 5만 4천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번 추경에 낸 예산은 용역결과는 12월 달에 나와서 내년에 반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위탁비를 안 주시게 되면 다음 예정전시에 문제가 당장 생기게 됩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정전시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생도기전 하고 야생화 도기전이 안된다 그 말씀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굳이 꼭 해야 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미술관을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가면 전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술관은 상설전시가 아니고 기획전시입니다. 개관전시로 도자건축 현대도자 전시를 했습니다. 그게 3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쉬는 기간에 준비를 해서 다시 예정전시를 위생도기전하고 야생화기전을 10월 23일부터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분청도자기 축제와 연관해서 그렇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담당부서 같으면 연간에 3월 달에 계획이 올라왔으면 지금 9월 달에 올 것 같으면 당초에 계획된 편성을 해가지고 일정 궤도로 어떤 어떤 행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 이 말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 부분은 최동석 위원님 질의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개관을 3월 달에 준비하다 보니까 그건 미처 예산이 부족했던, 사과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추경예산 설명하실 때 이런 보조자료를 내셨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더 수월했겠죠. 삭감이 되고 나니까 보조자료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보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했었어요? 본 위원이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인건비 관계도 그래요. 주말 운영요원도 신설된 게 아니고 행정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미술관 자체적으로 이런 운영요원이 더 필요할 때 자체적으로 선발하고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운영요원 예산을 1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평상시에 근무를 합니다. 안내요원으로 근무하는데 주말에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주말 운영요원에 대해서 물었지 평상시 운영요원을 물은 건 아니고 4명을 증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협의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물었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사전에 저희 과 하고는 미술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리고 도자체험장 전임강사 보조강사 인건비 단가 조정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저희들은 정부 노임 단가에 의해서 전임강사 보조강사 해서 3만 75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실제로 모집을 해보니까 그런 단가를 주고는 올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임강사는 주에 한 달에 13일, 보조강사는 25일 근무해서 단가를 현실에 맞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현실에 맞다는 건 어느 현실에 맞도록 했다는 겁니까? 강사들하고 협의를 한 거에요? 협의한 금액입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다른 미술관이나 비교를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다른 미술관은 어디에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도내에는 경상남도에 도립미술관이 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에는 도자전시관으로는 경기도 이천에 도자전시관이 있고 다음 강진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광역 단체급에서 미술관 정도 규모가 있는데 김해시는 유달리 왜 자연스럽게 미술관 이야기가 그냥 쉽게 나오네요. 도예에서 시작해서 도자건축으로 갔다가 지금은 미술관으로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진례에서 뭐라 하겠어요? 과장님 참고로 하시라 말입니다. 자꾸 편하게 용어를 그렇게 쓰지 마시고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이런 전임강사 하고 보조강사들을 보조강사 인건비 부분을 사전에 그 분들하고 어떤 협의가 되어서 예산편성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3만 5000원 정도로 했는데 지금 실제로

극중

강극중위원

미술관에서 이런 예산 관련해서 이런 보조 자료들을 관광과에 제출하겠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미술관에서 올라올 때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올라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작년에 개관하기 전에는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미술관이 직제가 생기고 직원이 배치되므로 해서 지금 미술관에서 보고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뒤에 위생도기, 야생화기전도 보면 야생화기전은 차치하고라도 나머지 7900만 원 전액이 광고비에요. 7900만 원 전액 광고비죠?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책자 제작하고 잡지에 올리는

극중

강극중위원

무크지라는 월간지를 우리 미술관에서 제작을 합니까? 자체 제작을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작을 해서 배포처는 어디입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전국에 있는 미술관에도 배포를 하고 우리 시에 있는 같은 기관에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같은 기관 어디를 말예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미술관 관련된 기관과 학교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체 7900만 원, 신문광고도 250만 원, 1000만 원, 외국에 있는 잡지에다 광고도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세계 최초의 건축도자미술관이라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김해 이미지 광고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밑 부분에 야생화기전에 명세표라는 건 뭡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설명하는 팻말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팻말 한 개에 5만 원이나 합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이게 야생화기전이라 해가지고 야생화를 심는 도자기를 전시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서가 필요하면 아크릴로 제작해서 붙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 정도 산정이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미술관에서 이렇게 예산요청이 있을 때 이걸 정확히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를 저는 의구심이 간다는 겁니다. 사실 좀 전문적인 그런 예산들이 상당 부분 있죠? 이 속에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요구한 건 이번 개관 전시때 한 단가를 그대로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단가 면에서는 정부인쇄 기준이나 이런 걸 적용시킨 거고 그 외 부분은 특별하게 평가를 못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요구할 때는 3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검토를 해서 이중되는 건 삭감조치해서 2억으로 조정한 부분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위원회도 열고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게 딱 부러지게 2억을 맞추었는지 신기할 정도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전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도자기축제가 4500만 원 추경에 올라왔네요?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단감축제 5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축제비용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5000만 원씩 업이 됩니다. 우리 지원해 주는 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리 축제가 중요하고 우리가 하기도 해야 되지만 많이 5000만 원이면 정확하게 50%를 더 올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축제의 질이나 모양이나 형태가 50%이상 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은요. 과연 그렇게 될까? 이 어려운 현실 속에 경제도 어렵고 서민 살기도 어렵고 이런 시절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하셔야 된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시 예산이라 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 정확치를 않으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집행의 철저가 아니고 집행은 우리가 해주고 난 다음에 쓰는 거고 처음에 조서를 기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이상입니다.

성열

최성열관광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문병민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 최갑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문화의 전당이 틀리고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가 틀립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행정 직제상에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 직제가 있습니다. 전당사장 체제 아래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는 어디 소속입니까? 문화관광국 소속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관리를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일전에 회의 시 분명히 짚고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직책이 문화관리사업소장입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장은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고 물으니까 문화의 전당 사장 지시를 받아야 된대요. 상당히 헷갈리겠어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조직이 좀 일원화 될 과제를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자리에 문화관광국장님 앉으실 게 아니고 문화의 전당 사장이 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의 전당 사장은 문화재단 소속이니까 문화예술회관 관리사업소장이 보고할 때는 제가 앉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관리사업소는 시어머니가 둘이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데 문화관광국장은 시어머니처럼 안 여겨집니다. 최 과장이

극중

강극중위원

도대체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빨리 정리하셔야죠.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숙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편하게 답변하시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보다는 앞으로는 문화관리사업소는 문화의 전당 사장이 거기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거든요. 그래서 문화관리사업소가 아니고 타이틀 자체가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까지 자꾸 끼고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상임위원회 회의나 특위에 회의하실 때는 반드시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에는 반드시 보고를 하시고 고치세요. 전당 사장이 와서 앉도록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1회 추경예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중 세입증가액은 보건사업과 1300만 원, 건강증진과 4억 2700만 원으로서 총 4억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이라든지 금연 클리닉사업비, 한방건강증진 실천사업비, 국가암관리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2억 91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4900만 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억 3100만 원 증가한 138억 2400만 원으로서 주요 세출 내역으로서는 각 사업비에 부족한 인건비와 보건사업 인건비 성격의 보건사업비 내역으로서 경상예산 부분에 2억 3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서는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부족분,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 설계변경 추가분 1억 원, 읍면동 자동혈압기 구입비 등 총 사업비 3억 300만 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국가 암검진 사업비 등은 5억 5800만 원 증액되어 총 8억 62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좀 미흡하나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항상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435페이지 봐주십시오. 유행성 독감예방 접종구입비 해가지고 단가 인상으로 해가지고 약 1억 정도가 추가 되었죠?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예. 추가되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유행성 독감 백신을 구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 약품 자체가 옛날에는 각 도매상별로 해가지고 각 시군보건소에서 구입이 되었는데 지금은 3년 전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건 전부 조달청에서 조달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구하고 싶다고 해서 빨리 내려올 수 있는 약이 아니고 조달청의 각 시군별 계획에 의해가지고 일자별로 해가지고 차등 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하는 구입방법에 의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년 전에는 제약회사 도매상으로 구입했다는 사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본의는 아니었지만 저 아는 사람이 보건소 가니까 앰풀이 없어서 못 맞더라구요.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방금 조달청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하면 속된 표현으로 먼저 넘보다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말입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지금 확보되는 양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시군별로 배정되는 날짜가 경남 같으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너무 많은 양을 예산확보해서 구입하더라도 지금 전년도에는 10월 초경 되어서 약이 배정되었고 올해는 아직 날짜가 미확정되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11월 달에 배정이 된다는 이야기가 조달청으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저게 늦게 접종을 하면 실제로 11월 달이 넘어서고 나면 날이 추워지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접종하는 인원이 줍니다. 그래가지고 올해에 일단 구입한 약은 유효기간이 1년 정도 되고 올해 맞다가 내년에 이월할 경우에는 문제점이 올해에 쓰는 약의 성분하고 내년에 시판될 약의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폐기처분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이한 숫자를 예측을 해가지고 적당한 양을 접종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가장 올바른 행정이구요. 맞죠? 예산을 투입했는데 다음에 남아가지고 폐기처분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특히 독감백신은 해마다 모자란다는 전국적으로 많이 모자라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그렇는데 전년도에는 통영에서 11월 달에 접종을 하다가 이 약을 접종한 사람이 돌아가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접종하는 사람이 확 줄어가지고 작년에 통영이나 저쪽 시군에서는 약이 남아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결국에 제가 알기로 12월 달 말이 되어서 폐기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그러니까 이때까지 상용적으로 해왔던 것은 앰풀이 부족하다는 걸 시민들 인식을 받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혹시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그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접종을 시작해보고 만약에 부족할 것 같으면 우리 예비비를 활용해서, 구입해서 접종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 설계변경 추가분인데 이게 어디에 증축 공사하고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축공사에는 먼저 보건복지센터의 건물관리 실태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센터가 98년도에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 안에 보면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과

정환

배정환위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외동 살고 보건소에 자주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위치는 뒤편 후문에 보면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장우철식품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장우철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장유출장소장 김필선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가된 4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7100만 원, 공공요금 제세부족분 1200만 원, 장유문화센터 문화강좌 강사수당에 1100만 원, 기타 500만 원 등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공원 노후포장재 교체공사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공원 어린이 놀이대 설치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유문화센터 입간판 차량에 의한 파손 보수비에 300만 원, 어린이 열람실 보강 기자재 및 도서 구입에 8300만 원, 일반도서 구입비에 2000만 원, 총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와 필요한 장유문화센터의 어린이 열람실 보강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 강창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과장님 5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게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3100만 원을 안 썼는데요. 지금 우리 장유지역에 불법, 장유지역 뿐만 아니라 우리 김해시내 전체 대한민국 전체 다인데 특히 장유지역에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불법주정차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장유지역에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 나온 것은 장유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인원 일용직 4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번에 2명이 상용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으로 있을 때 그 비용을 떨고 상용으로 전환하면서 새로 올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장유지역은 약 37㎞ 정도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속인원이 단속 반장을 포함해서 5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구역이 상당히 넓은데 반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해 나가는 여러 가지 패턴 자체가 만족을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늦습니다. 또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서 인원이 다소 급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정차 질서 확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주정차가 조금 더 질서가 잡혀가는 이런 현 단계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정차 질서에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우리 장유에 5명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적네요. 그리고 우리 장유장 주변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농협 있는데, 거기에는 청년회라든지 다른 분들한테 용역을 주었지요?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작년까지 용역을 주었다가 작년 용역을 한 해 하고 나서 올해는 못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없애고 길을 크게 틔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용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문제점은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번화가고 그렇는데 청년회에 용역을 주니까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디다. 그래서 다행으로 다시 원상회복시켰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옛날 구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동량은 많은데 주차를 하니까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을뿐더러 현실적으로 불편하더라구요. 다시 원위치 시켰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요원을 더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지금 주민들의 욕구는 주차금지 구역을 자꾸 더 증설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봐도 주차금지 구역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인원을 증설해 달라고 요구를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있는데 인원 증설한다는 게 상당히 힘이 들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인원이 안 되면 전자장비라도 도입을 해 달라 이래 요구를 하고 아마 올해 무인 카메라를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주차단속은 사실 단속보다도 주민들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장유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물론 부산이나 창원서 온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초반에 교육 내지 선도하셔 가지고 대충해도 되더라 인식하면 안 되거든요. 장유만큼은 다른 도시는 지금 기존 습득되어 있기 때문에 안 바뀌더라도 초창기 때 그런 인식을 하도록 출장소에서 노력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 안을 만드셔가지고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왜 공원의 조성이라든지 조성후의 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후관리냐 아니면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 할 수 있는 거냐를 두고 알아야 업무를 챙기는데 기준이 되겠다고 봐집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참고사항으로 장유출장소는 지금 국장 전결 이하의 민원 또 관리를 주축으로 해서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본청 사업과에서 전부다 거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업무 분장표를 만드셔 가지고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김필선장유출장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월 19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