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문형래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과 성으로 구정의 발전과 주민복 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 님 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 면 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 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 53쪽 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77억 8,945만 1천원으로 결산내용 은 세입예 산현액 285억 784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79억 244만 9천원, 수납액 277억 8,945만 1천원, 미수납액 1억 1,299만 8천원 입니다. 세입 결산액을 과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29억 9,895만 4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5억 3,395만 9천원, 수납액 24억 2,096만 1천원, 미수납액 1억 1,299만 8천원이며 미수납액중 60만원은 결손처분, 1억 1,239만 8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수입 은 예산현액 255억 1,089만 6천원 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53억 6,849만원, 수납액 253억 6,849만원 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입결산 총액은 243억 3,223만 1천원으로 결산내용은 세입예산현액 244억 7,117만 1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43억 4,003만 1천원, 수납액 243억 3,223만 1천원, 미수납액은 780만원으로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의 세입결산총액은 24억 683만 2천원 으로 결산내용은 세입예산현액 29억 7,299만 4천원 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24억 8,015만원, 수납액 24억 683만 2천원, 미수납액은 7,331만 8천원 으로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위생과 의 세입결산 총액은 2,121만 9천원 으로 결산내용은 세입예산현액 3,290만원 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5,181만 9천원, 수납액 2,121만 9천원, 미수납액은 3,060만원 으로 미수납액중 60만원 은 결손처분, 3천만원 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경제과의 세입결산총액은 10억 2,916만 9천원으로 결산내용은 세입예산현액 10억 3,077만 5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0억 3,044만 9천원, 수납액 10억 2,916만 9천원, 미수납액은 128만원으로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9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액은 475억 4,884만 2천원으로 결산내용은 세출예 산 현액 514억 1,960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 액 475억 4,884만 2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8,642만 9천원, 예산집행 잔액은 14억 8,43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세출결산 총액은 336억 5,334만 9천원으로 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 355억 3,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336억 5,334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4억 4,729만 9천원, 예산 집행잔액은 4억 3,035만 2천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경 상예산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2억 6,431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604만원, 계획변경 취소 2천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세출결산 총액은 94억 8, 981만 8천원으로 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 96억 8,098만 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94억 8, 981만 8천원, 예산집행잔액 1억 9, 117만 1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6,926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91만원, 계획변경취소 2천만원입니다. 위생과의 세출결산총액은 7,196만 1천원으로 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 8,255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 7,196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 1,059만 4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제과의 세출결산총액은 43억 3,371만 4천원으로 결산내용은 세출예산현액 61억 2,50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 43억 3,371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9억 3,913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5,221만 6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17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1,042만 6천원, 계획변경취소 6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50쪽까지 이월사업비 결산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칠전마을 농로개설공사 등 18건에 25억 8,254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 17건 23억 6,872만 3천원, 사고이월 1건 2억 1,382만 1천원이며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시설기능보강 사업비 1억 5,770만원 등 6건 14억 4,729 만 9천원, 경제과 소관 내지마을 배수로 및 농로정비사업 비 5,858만 5천원 등 12건에 11억 3,5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172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1억 3,050만 4천원으로 그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억 2,993만 6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억 3,050만 4천원, 수납액 1억 3,05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2005년도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의 세출결산총액은 1억 2,811만 원 으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억 2,993만 6천원 에 대하여 지출액 1억 2,811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182만 6천원 입니다. 다음은 173쪽～17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11억 7,083만 3천원 으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2억 3,516만 5천원 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5억 9,991만 5천원, 수납액 11억 7,083만 3천원 입니다. 미수납액은 4억 2,908만 2천원 으로 이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2005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총액은 1억 1,126만 6천원 으로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2억 3,516만 5천원 에 대하여 지출액 1억 1,126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11억 2,389만 9천원 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의 주요 내용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집행잔액 4억 9,210만 원 , 예비비 6억 3,142만 5천원 ,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만 4천원 입니다. 다음은 219쪽～229쪽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4종으로써 먼저 사회복지기금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3억 2,986만 1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2,498만 2천원, 당해연도 지출액 2,248만 5천원으로 2005연도말 현재액은 3억 3,235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7,550만 7천원 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492만 6천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없으며 2005 연도말 현재액은 1억 8,043만 3천원 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2억 6,105만 3천원 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1억 140만 2천원, 당해연도 지출액 6억 1,008만 7천원 으로 2005연도말 현재액은 7억 5,236만 8천원 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억 1,888만 9천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 8,959만 3천원, 당해연도 지출액 4,942만 5천원으로 2005연도말 현재액은 2억 5,905만 7천원입니다. 끝으로 238쪽～239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4,180만 4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342만 4천원이 발생하고 2억 1,610만 7천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0억 8,912만 1천원으로써 그 내용은 일반회계의 대금경로당 임차료 6천만원 등 12개 채권에 6억 5,364만 2천원과 특별회계의 융자금채권 4억 3,547만 9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어려운 재정여건아 래 실속있는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손영주입니다. 평소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제안과 지도를 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2005 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쪽에서 4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입니다. 도시국의 2005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이 71억 3,012만 9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2억 1,661만 6천원입니다만 이중, 실제수납액은 177억 3,735만 5천원으로써 미수납액이 34억 7,926만 1천원입니다. 미수납액중 6,189만 6천원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하였으며 34억 1,736만 5천원은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전체 세입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세외수입 예산액은 14억 2,080만 9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8억 1,885만 3천원입니다만 실제 수납액은 13억 3,959만 2천원입니다. 미수납액 34억 7,926만 1천원중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등 6,189만 6천원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 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책임보험료 및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등 34억 1,736만 5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57억 932만원이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9억 3,280만원 7천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3억 5천만원, 시비보조금 24억 6,403만 1천원 등으로 실제 세입은 47억 4,683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2쪽에서 10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도시국의 세출총액은 244억 6,419만 1천원으로 지출액 162억 8,439만 6천원, 이월액 77억 2,114만 5천원, 불용액 4억 5,865만원입니다. 불용액 4억 5천 865만원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는 경상예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724만 2천원과 현재 추진중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용역 이월금 1억 7,533만 6천원, 용산동 도시개발사업 용역 낙찰차액 7,827만 7천원 등 총 2억 8,085만 5천원이며, 건축과 소관 2,768만 7천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건설과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268만 1천원, 증심사천 피해복구비 낙찰차액 4,687만 6천원 등 총 6,955만 7천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719만 1천원은 집행잔액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소하천 등 피해복구 공사 집행잔액 7,185만 9천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37쪽에서 15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 사업비 77억 2,114만 5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45억 3,733만 5천원으로 도시개발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선교ㆍ용연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등 21억 5,993만 3천원, 건설과는 도로개설사업비 및 하천 피해복구비 등 22억 9,160만 2천원, 건축과는 충장로 “간판이 없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 8,580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선교ㆍ용연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0억 9,028만 8천원과 계림동 마사회 주변 도로개설사업비외 1개소 1억 7,335만 3천원, 동산천 개량 복구공사비 2억 7,725만 6천원 등 총 15억 4,089만 7천원이고 계속이월비는 학2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12개사업 16억 4,291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에서 182쪽 대지조성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321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4,322만 4천원으로 정기적금 변동금리로 6천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321만 8천원으로 지출액 1,386만 1천원과 불용액 2,935만 7천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754만 1천원과 예비비 1,18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6억 3,557만 6천원, 징수결정액은 84억 7,552만 8천원, 실제 수납액은 35억 6,238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49억 1,314만 7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사유는 이월분과 당해연도 주정차위반과태료로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6억 3,575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12억 6,499만 5천원이며 도심 공영주차장 건립사업비 22억 3,747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1억 3,329만원입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34쪽 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은 지방세의 구세중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3년간 결산액 평균) 의 1.0%를 적립하고 있으며, 전년도 이월금 6억 7천 894만 4천원중 동산 소하천 수해 복구공사 손실보상금으로 2억 3천만원을 사용하고 1,039만 4천원을 적립하여 4억 5,933만 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235쪽 도시국의 채권현황 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총 16동(6백만원×11동, 7백만원×5동)에 1억 100만원을 융자 관리하던중 소멸시효액 76만 8천원을 제외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23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에서는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최도규입니다. 존경하는 전인수 사회도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8억 7,422만 6천원, 지출액 8억 2,357만 6천원, 집행잔액 5,064만 9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 8억 2,357만 6천원중 인건비 5억 1,331만 9천원, 경상적경비 1억 768만 9천원, 사업예산 1억 9,465만 6천원, 기타(기금전출금) 791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 064만 9천원으로 인건비 1,600만 7천원, 경상적경비 316만 8천원, 사업예산 3,118만 4천원, 기타(기금전출금) 29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결산서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편달 바랍니다.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가 전체가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결정액이 낮다, 그리고 쓰지 않고 이월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1억 6천이나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필요경비를 줄였다는 것인데환경관리과장님, 예산을 1억 6천을 줄였다는 것이...

환경관리과장은 병가중입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1억 6천만원을 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 아니면 어떻게 절감을 했는지,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대 징수결정액이 적습니다. 그것은 예산확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은 인원에 비례해서 보조하기 때문에 예산노력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미수납액중에서 다음 년도로 이월한다는데 그것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대체로 예산절감 10% 정도 예산절감하고 거기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액수가 많은 것입니다.

2005년도 계획이 잘못 세워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집행을 못했을 때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연도에 못했을 때는 사고이월하는데 사고이월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놓고 사고이월하면 익년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절감을 1억 6천을 하는데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 보조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노력 부족이 아니고 혜택볼 인원수에 따라서 액수가 달라지는데 미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100% 수납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각 시설이나 거기에 대해서 국시비를 확보해서 100%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산잔액중에서 예산잔액이 5천만원인데 5천만원에서 인건비가 1,600만원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감시원 1명을 채용해야 하는데 채용이 안되어서, 4명인데 3명만 했습니다.

그러면 1명은 결원이 되면 보충을 안합니까?

추천이 안 되어서...

중간에는 안하고, 그러면 금년도같은 경우에 4명이 정원인데 3명이 계속 해왔으면 예산이 남으니까 내년에는 3명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으면 3명만 해도..,

실제로 4명인데 감시요원은 해촉법에 의해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락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쓰레기매립장 위원인데 해촉법이 있어도 동구가 예산을 절감하고 위원회에서 쓰는 돈을 3명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면 해촉법을 바꾸어서라도 3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앞으로 바로 되면 동에서 결원된 인원을 빨리 보충해서 인건비 남아서 이렇게 지급하지 마시고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