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준홍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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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구청, 각 실․과, 보건소 및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점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신 후 일정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요청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 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운영상 시간을 준수하여 성실히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9월 13일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재무경영과, 세무과,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9월 14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하고, 9월 15일은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인 건설과와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9월 18일 오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9월 18일 오후 2시부터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 자료 제출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1항 규정에 의거, 늦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해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9월 18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산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 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시설관리공단 부장을 포함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손을 들고 선서시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각 실․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계자께서도 자리에서 손을 들어 선서를 한 후 증인선서 해서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2일 계양구 부구청장 오세완.

김용헌위원장

증인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부구청장 오세완입니다. 우리 계양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늘 분주하신 존경하는 김용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감사로서 의회역할 중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도 위원님들의 질문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34만 구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구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견제와 균형 속에서 나날이 계양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항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구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 620여 전 공직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여 구민에 대한 투철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을 다지며, 원칙과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헌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 진행하겠으나 감사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감사일정 변경시 간사와 협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연락하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난 108회 임시회시 집행부에서 업무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5대 들어와서 청장님이 새로 선출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3개월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족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시작하면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일주일동안 감사를 받을 텐데 그동안 업무보고는 팀장님들이 많이 했지만 무조건 과장님 이상 국장님, 부구청장님 위쪽으로 대답을 해 주시고, 팀장님들한테는 절대 말씀을 안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만큼 각 실․과장님들이 행정감사로 그동안의 공부를 해 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계양구청에 보면 작년에 선거라고 해서 많이 행정감사를 한다고 했지만 지나가고 이번에 2년에 걸쳐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소송 사례가 자료에 빠진 것 같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소송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2005년도 행정심판이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총 접수가 32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 2005년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20건, 2005년도 6월 이전 것은 저희가 현재 통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요청하신 것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도 6월 말 현재까지이기 때문에 전 건수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소송건수는 갖고,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평가가 됐는지를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준비를 못하니까 작년 것과 올해와 비교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독재정권 하에서는 총이 앞서고 했지만 지금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는 여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을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켜야 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제가 알다시피 그래도 묵직하고 무슨 일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 감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장님들은 쭉 보니까 51년생부터 54년생으로 실․과장님들이 그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 보면 실장님이 잘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나이로 많이 공무원들은 그러더라고요. 감사실장님이 우리 후배인데 그냥 잘 지나가겠지 하고, 공무원이라는 것은 나이가 필요 없습니다. 직급을 무시 못하는데, 그래도 기획감사실장님이 내 후배야, 그런 식으로 기획감사실을 무서워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 정도를 지키려고 술자리도 자제하고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헛소리를 잘 안하시고, 할 얘기만 해서 커버가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사실은 막말로 40대가 앉더라도 균형이 잡히고, 법의 질서가 잡히도록 그런 인식을 과장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저도 잘 모르는 사례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미처 그런 사실적 행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경주위원

밖의 여론도 살피시고, 행자부 공무원도 그렇지만 다른 경찰이나 군인들은 계급사회예요. 그 사람들이 한번씩 감사실에서 뜨면 상당히 위축되고 준비를 잘 하는데 우리 행정부는 감사실을 별로, 자기들이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 후배다, 선배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청장님, 부구청장님이 기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실에서 직원이 나가더라도 과장들이 최선을 다하고 동장들이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게 인식을 잘못하니까 많이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부구청장님이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구청에 하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도 대충 아시겠지만 법의 모순점,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에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그런 데는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이 뭐였느냐면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래 되면 물이 썩는다는 얘기처럼 그 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지만, 그분은 한 자리에 5년을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박희룡 청장님 오실 때부터 그 자리에 있다가 끝날 때까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총무과에서 인사이동에서 문제가 있었겠지만 저는 어떻게 그런 것이 구청에서 이루어졌는지, 다른 사람은 많이 있어봐야 2년, 3년인데,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공무원들은 보면 사무관, 팀장들보다 묵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반면에 그런 분은 상부층에 옆에서 묻지도 않는 말을 자기가 해 가면서 좋은 자리에 로비를 해서 그런 건지, 인사이동을 그 자리에 계속 있게 자기가 작업을 다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는 모르는 겁니까? 그런 것은 모순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이 5년 정도 있었죠?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같이 다는 못 변해도 50%만 변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찰은 너무 깨끗해서 요즘에 인간적인 정을 끊어 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1년 정도 밖에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년 정도를 주면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그 분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우리가 그것을 방조하는 겁니다. 사람은 특히 기획감사실장은 팀장이상부터는 전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지, 술을 좋아하는지, 근무를 않고 땡땡이를 치는지, 어느 정도 신상명세서는 다 감사실장과 감사팀장님이 알아서 그런 것을 지목해 줘도 되는 겁니다. 근무를 못하는 사람은 잘하라고 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밝히지 말라고 하고, 그런 리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사고를 낸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일일이 제가 다 얘기 못하지만,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듣고는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리스트라는 것은 나쁜 리스트가 있고, 방지하기 위한 좋은 리스트가 있는 겁니다. 좋은 리스트는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준비해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두에 얘기했지만 3년 넘은 사람들은 팀장 이상부터, 이번 인사이동에 제출할 수 있도록 3년 이상 한 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다만 자치행정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비군복을 입으면 예비군에 대해서 정신이 틀리고 양복을 차려입으면 포장마차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 정신이 있듯이, 지금 동사무소는 제일 중요한 게 동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기강을 잘 잡아주면 괜찮겠지만 동장님이 항시 동장실에 안 계실 수도 있고, 많이 외근을 나가시는데, 첫째 우리 동사무소는 국민의 정부에서 흡수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구청을 줄이고 동사무소를 늘여야 된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일 할 것은 건축 일도 다 구청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부활된 것이 동사무소 등․초본과 사회담당이 부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사무소 직원들을 보면 제일 일이 많은 등․초본을 떼는 사람들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보조역할을 해요. 저도 가서 보면 저 사람들이 호적등본을 뗄 때 얼마나 보안이 될까, 옷 입는 것도 보면 불량합니다. 내 신상의 서류를 저 분들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안을 해 줄까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럽니다. 첫째 등․초본 담당하시는 분들 옷이 깨끗해야 됩니다. 몸가짐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진짜 친절하게 해 줘야 됩니다. 첫째 만나는 분들이 그 분들이니까, 말씀 한 마디 항시 경어를 사용하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부구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 담당들 두세 분이 나가 있는데 그 분들이 대개 제가 3～4년 전에 그 사람들 프라이버시 상하지 말라고, 없는 사람들이 대개 상담을 하니까 동장 방까지 비워주라고, 거기에서 상담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돈이 나가서 2,000만원씩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서 효성1동도 방이 마련돼서 보기 좋고, 한 쪽에서 상담실이 있어서 보기 좋았는데, 그 분들도 수급 대상자가 안 되면 왜 수급대상자가 안 되는지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아줌마, 시집 간 딸이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수급이 됩니까 하고 무참을 준다는 얘기가 많아요. 얼굴이 달아올라서 죄인같이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딸은 출가외인이라 법에 이상이 없는 줄 알고 혜택을 보러 가면 어느 정도까지로 설명을 조목조목 친절히 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혜택을 될 수 있으면 안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고 상담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능력이 부족하면 옆에 상담사가 있어요. 봉사해 주는 분들이, 능력이 안 되면 그분에게 넘겨서, 일이 과부하가 걸리면 그 쪽으로 상담을 시켜 주던가 해야지 아주 갔다 오신 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론조성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분들도 부구청장님은 사회복지담당들에게 말을 잘해서, 동사무소는 그 두 군데에서 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내가 많이 배워가는구나 하고 감회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괜히 가정사 얘기해서 창피만 사고 간다는 얘기를 안 듣도록 노력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부서와 틀리도록, 여론조성을 하러 다니지만 너무 각 부서 하고 막 선을 넘어서 어울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모든 권한은 부구청장님이 기획감사실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제대로 되지 감사실이 무시당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하고, 감사실이 떠도 유명무실하도록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2년을 일을 해 갑니다만 부구청장님이 내강외유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자상하면서도 속으로는 강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할 때는 과감히 각 부서에 얘기해서 법이 제대로 서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이 형식적으로든 관행적으로든 하자가 없습니다 했더니 하루 전에 헌법재판소장을 만들기 위해서 비서실에서 사표를 쓰라고 해서 하루 써 버리니까 민간인이 된 거예요.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대법관에서 소장이 될 수 없다고 야당에서 그것을 딴지를 걸지 않습니까?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행이 된 것도 하루 사직서를 먼저 썼다고 해서,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법을 위반해서는 절대 안 되게 해야 되고, 청장님은 정치적으로 많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감사실 권한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건 자료요구 한 것은 공무원이 한 자리에 3년 이상 있는 사람을 자료를 보내 주시고, 소송자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는지 부족한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는 우리 수감자료 1-18페이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가 나와 있는데 사업명 1번에 보시면 2004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습니다. 또 2006년도에 보면 2005년도 1년 전 것을 미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와 시비, 구비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금액을 보면 굉장한 서너 배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3,600여만원이 집행됐고, 2005년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에서는 1억 2,200여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은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보시면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통계조사를 보면 안 되고 2004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거고, 2006년도 기초통계조사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국․시비 보조가 많은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18페이지 5번 항목에 보면 2005년도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고, 19페이지 보면 똑같이 2번 항목에 2005년 농림어업 총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같은 2005년도에 했고, 집행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는 52만 2천원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2006년도에는 915만원이라는 금액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2004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나 농림어업 총조사는 같은 해로 되어 있거든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6번 항목에 보면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으로 항상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2005년 8월부터 11월, 3개월에 걸쳐 예비 계양테마파크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용역비 3,000만원 자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사해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롯데건설의 계양산 개발계획을 그 이전에는 몰랐습니까? 2005년 8월 이전에는 계양산 개발을 롯데에서 한다는 계획을 몰랐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제가 기획감사실 오기 전에 듣기로는 롯데에서 그 전에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려사유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계양산 테마파크하고 롯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고 해서 구에서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8월달에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기 이전에 롯데에서 알았으면 굳이 그 때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테마파크 조성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것은 그 전에 박희룡 청장 계실 때 계양산 테마파크 추진을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구두로만 추진이 된 사항이었지 문서상으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은 계양산 테마파크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자료가 있어야 시나 중앙이나 요청을 할 수 있지, 구두로서 아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결국은 용역비 3,000만원은 없어진 것이 되겠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물을 받은 게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1-37페이지 보면 공무원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 공무원이 7월 1일 현재 6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8월 29일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해서 9명 증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6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 서구청 같은 데 보면 우리보다 약 4만 명 정도 인구가 많습니다. 38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38만 인구의 공무원 수가 지금 73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계양구가 그리 공무원 수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계양구에 공무원 인력 적정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였습니다만 7월 1일 현재 619명이고 22일자로 관련 규정이 공포됩니다. 아직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9명 증원이 안 된 상태고, 현재 공무원 수는 619명입니다. 그래서 서구도 말씀하셨지만 타구나 타 광역시, 우리와 비슷한 인구를 봤을 때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 수가 619명인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547명입니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저희보다 4만 정도 많습니다만 공무원이 738명, 1인당 주민수가 515명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타구나 타 광역시, 저희와 인구가 비슷한 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적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에서는 총액인건비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도 앞으로 시행예정인 총액인건비로 전환했을 때 인력수준의 변동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는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내년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게 되면 내년도 인건비성 경비는 총액으로 일단 예산에 편성하고, 그 예산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증가하던지 감하던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 수에 비해서 크게 늘거나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 밑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이 89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 공무원들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했거나, 또 전환문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시에서 주관해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특별채용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도 지금 보면 건축, 통신, 교환, 기계, 이런 식으로 기술직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특채를 통한 일반직 전환은 불가능하고, 가능하다면 사무보조원인 워드나 필기, 사서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직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특채가 힘들고, 2002년도와 같이 시에서 주관해서 특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양구 공무원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53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채현황, 상환계획 및 미이행 사유가 나오는데, 예전에 보면 268억여원의 부채가 있어서 지금은 150억, 160억 정도 상환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166억을 상환했고 현재 100억이 남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런데 엊그제 재무경영과에서 제안설명서 준 자료를 보면 금액들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2005년도 현재 채무액이 95억 2,039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01억 9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한 6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무경영과에서 결산심사 보고시에는 2005년도 말로 했습니다. 12월 말로 했고, 이것은 2006년도 6월 말 현재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늘어난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차이가 나는 것은 토지매입비는 지방채가 아닙니다. 지방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시개발본부로부터 차입을 한 것이 아니고 매년 갚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 일반회계가 1년 예산이 1,115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101억 9천 정도면 약 10분의 1 정도 부채가 되는데, 이 10분의 1 정도의 부채면 재정운영에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현재 100억이 부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일반회계하고 대비해서 약 8.7%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더 이상 현재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더 이상 부채를 얻어서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어서 곽성구 부의장님,

곽성구위원

부의장 곽성구입니다. 부구청장님, 인사규칙은 계양구에 있습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예.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에 그 규칙을 말씀해 주셨으면 괜찮으셨을 텐데 왜 말씀 안하셨습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곽성구위원

인사규칙이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태서 한다면 인사는 만사라고 했죠?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만 그 구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됩니다. 만사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조례로 확고하게 해서, 내가 구청장이 됐으니까 인사권을 가진 자가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자기의 키에 맞는 이런 인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조례를 제정해서 계양구 만사인데 계양구 진짜 누구든지 칭송받는 인사가 되어야지, 어떤 한 사람만 고정적으로 코드인지 키인지 맞춰서 한다면, 여기 600여 공무원들의 사기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주 저하됩니다. 그 사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인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하다면 조례를 작성해서라도 확고하게, 그런 코드인사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1-3페이지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심의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제안제도에 대해서 표창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네요. 우량상이 있고 특별상이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한 포상관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공무원 제안제도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행정적으로나 능률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 직원에게 매년 제안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상을 이렇게 우량상이나 특별상, 상품은 뭘 줬으며, 거기 제안제도에 대한 뭐가 된다면 그 예산에 대한 몇 %를 포상을 주게 되어 있을 텐데 우리 계양구청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예산, 여기 보니까 보안등 관리 해서 옛날에는 얼마 예산이 투자됐는데 이 제안제도로 해서 얼마 감축됐다 한다면 그 감축된 것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는 포상해 줘야 되는데 포상을 어떻게 줬으며, 지금 사용한 실적이, 그 제안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1번 축제행사 등 참여공무원 단체복 착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시행은 하지 않았는데,

곽성구위원

포상은 줬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줬습니다. 우량상으로 해서 구청장 표창하고,

곽성구위원

돈을 줬습니까? 시계를 줬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우량상은 구청장 표창하고 시상을 금일봉을 줬습니다. 금액이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우량상은 그렇게 했고요. 특별상은 구청장 표창하고 특별승급을 시켰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사용실적은, 지금 보안등 관리시스템으로 해서 그 전에는 돈 얼마가 들었는데 이 제도를 사용함으로서 얼마 감축됐다, 그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건설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곽성구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저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제안제도라는 것은 그 부서에서 또 계양구청에서, 또 어느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해서 예산을 남기자는 것이거든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그냥 심심하면 매년 행사같이 해 놓고, 금일봉 주고, 표창주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아예 그 돈이라도 아껴야 될 것 아니냐, 금일봉도 아껴야 되고, 그런 필요한 시간들을 안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건설과에서 그것을 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저는 앞으로 이 제안제도를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시의 혁신업무발표에 가서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는 기억 안 납니다만 예산절감도 많이 됐고,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곽성구위원

그 실적이 있다면 제가 보고, 상당히 좋은 제도라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을 칭송도 해 줘야 되고, 구청장 표창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의장 표창도 덧붙여서, 또 계양시민의 상으로 해서, 우리 계양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 계양구의 날이라든지 그런 때 그런 사람을 표창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다음은 1-22쪽, 민사소송 사건인데, 거기 보면 배상내역이 약 900여만원, 배상은 우리 구에서 배상한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한 겁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그 배상을, 세무과와 문화공보과에서 패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상권 같은 것은 한 적 있습니까? 우리 계양구 예산에서 줘 버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최영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인데, 주민등록 전입 세대에 열람신청을 해서 접수한 동사무소에서 해당 물건지가 관할 동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해서 열람내역을 근거로 입찰을 해서 지금 원고가 낙찰을 받은 다음에, 경락받은 부동산에 입주하던 중 전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함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최영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곽성구위원

실장님, 제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징계를 하고 어떻고, 공무원 구상권이라는 것은 아시죠?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구상권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인에게, 주민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주민은 국가를 상대로 해서 보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줍니다. 그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상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정규정으로서 징계도 해야 됩니다. 맞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곽성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상권에 대해서 청구를 했는지, 그 900여만원에 대한 청구를 했는지, 그 해당자에 대한 처분을 했는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동 주무하고 실무자는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민등록이나 인감 담당자, 회계업무 담당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서 그 때 이 사건이 나고 나서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900만원에 대한 배상금은 보험으로 처리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했습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법 규정에 의해서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러면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보험으로 하면 되니까 주민에게는 상당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억압적으로 해서 지면 보험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갚아줘 버리고, 그러면 그 주민은 얼마나 행정에 대해서 실망을 갖겠습니까? 보험이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땀이 나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보험 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부의장님, 그 사항은 아니고 이 직원이 신규자입니다. 신규자인데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의가 아니고 업무미숙으로 했기 때문에,

곽성구위원

좋습니다. 그 징계내용과 보험절차, 사건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8월 29일자 우리 계양구 환경미화원들이 각종 우리 지방신문에 장식들을 하고 있어요. 다 메꾸고 있는데, 좋은 일로 해서 그렇게 한다면 되는데, 부조리에 관련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술자리나 하고, 아주머니들 불러다가 야유회에서 뭐나 하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5명이 진정을 냈더라고요. 이런 부조리가 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하고 기획감사실에 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해당 청소행정과 소관이니까 그 쪽으로 넘겼다가 어떡하니까 다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 경우는 경찰로 넘기십시오. 뭐 하러 애매하게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합니까? 넘겨서 명확하게, 공무원이 해당이 됐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무고한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진정을 낸 사람이 이것이 허위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무고로서 처벌을 줘야 되고, 공무원을 자꾸 흔드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은 말도 안 되죠. 요즘이 어떤데 그것을 받아먹고 유부녀들을 데리고 가서 다남동에 춤추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카바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공무원은 자격이 없습니다. 과감한 처벌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빨리 해서 다시 신문에 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중에 5명이 진정을 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진정 낸 목적이 5명 중에 한 명이 감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정내용 중에 감독이 되려면 한 500만원을 줘야 된다, 그리고 2005년 1월경인가 그 감독이 미화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당시 청소행정과장, 현 청소행정팀장, 조장, 그렇게 해서 유부녀들 7명하고 음식점에서 술 파티를 했다, 세 번째 내용은 부감독이 시골 고향에서 생선을 갖고 와서, 또 과일을 갖고 와서 강매를 했다, 그리고 부감독 부인이 현재 계산동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포장마차 운영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 관용차를 이용해서 재료를 구입해서 갖다 줬다는 내용으로 4가지인데, 제가 확인해 볼 때는 현재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미화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서 유부녀들하고 술파티를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 당시 이종봉,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청소행정과장하고 현재 청소행정팀장, 그리고 청소행정과 전 직원, 여직원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미화원 감독하고 조장들과 같이 가서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해서 식사를 한 경우는 있답니다. 그러나 유부녀들하고 같이 가서 술파티를 했다거나 그런 내용은 전부 거짓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었고, 이 진정이 이익진 청장님이 부임 하시자마자 5명이 진정서를 작성해서 청장님실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청장님과 면담이 안 되니까 진정서를 비서실에 놓고 갔는데 비서실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진정서를 줬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 갖고 있다가 미화원들이 왜 조사를 않고 갖고 있느냐고 하니까, 그 때 저희에게 진정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결과를 청장 결심을 받아서 청소행정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내용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그러나 공무원이 미화원들과 같이 어울려서 술자리를 갖는다는 그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하고, 현재 부감독과 조장을 새로운 선출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선출해서 부감독, 감독, 조장을 교체해라 하는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진정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진정인들은 다시 추가로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100명인데 95명이 서명해서 저희에게 다시 진정서를 냈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하는 내용을, 그래서 아마 나머지 95명이 그런 내용을 진정한 바 있고, 또 부감독을 지금 5명이 찍어서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피진정인인 부감독이 사법기관에 고소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래서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 미화원 진정인 5명은 거기에 따라서 처벌해야겠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진정인 5명은 감사실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화원들은 청소행정과에 미화원 근무규정이 세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성구위원

그럼 운영부서에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조사결과를 통보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조치할 겁니다.

곽성구위원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이라든가 모함은 정말 공직사회에서 없어야 됩니다. 가장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인사, 다음에는 모함, 진정,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도록 감사실장님, 그 책무가 엄청 무겁습니다. 그런 것은 확인감독을 잘하면 없어집니다. 분명히 확인감독을 하셔서 구 직원들 사기를 드높이고, 사기를 드높인다는 것은 우리 구민의 사기를 돋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감사활동을 똑바로 하십시오. 계양구민의 사기를 돋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김용헌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고태성 과장님과 팀장님 만나봤고 해당 진정인들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 추정되는 내용인데 본인들도 만나서 자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98년 이후에 이익진 청장님 됐을 때 들어온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박희룡 청장님 시대에서 어떤 알력이 있다가 다시 이익진 청장님이 출범하니까 그 분들이 감투싸움을 가지고, 우리 매형 친구 분이고 그런데 이런 등등해서 많은 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그 자리 가지고 하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뭘 다른 것을 연연하느냐 해서 같이 만나서 대화한 적도 있었는데,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밀하게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위원

이재희 위원입니다. 업무에 바쁜 구청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항상 담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구로서의 계양구의 비전이나 목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추진성과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구호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도시, 구정방침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립기반 조성에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를 위해서 소극적이고 명목만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재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구호는 ‘발전하는 계양, 밝은 미래도시’로서 이것은 새로 부임하신 이익진 구청장님의 구정구호가 되겠습니다. 우선 구정방향 및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구정방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자립기반 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력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 및 지역개발과 문화예술 진흥과 공공시설 확충, 또한 취약계층 복지수혜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반시설 확충,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역업체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쾌적한 주민쉼터 및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구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구정방향으로, 또는 추진과제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34만 계양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두 번째로 쾌적한 환경으로 문화생활 영유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위한 사업계획과 그린벨트는 해제되어 가는 추세고, 대기오염은 측정만 한다면 무슨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쾌적한 환경으로 문화생활 영유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기반시설과 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또한 도시계획 개발사업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귤현구역하고 효성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201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희위원

본 위원은 항상 목표보다는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과 나태함으로 계획과 목표만 세우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나 실천 및 성과가 미흡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용헌위원장

강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섭위원

강규섭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이재희 위원님이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양구는 지금 인천에서, 그래도 서울과 근접한 거리에 있으면서도 특색 있는 자랑스러운 계양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계양구 하면 타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그분들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오명입니다만 계양구에 유흥점이 많다는 것 때문에 다른 구에서 많이 왔었어요. 그 오명을 벗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양구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 우리 특위 위원장님하고 계양산성도 갔다 왔습니다만 계양산성 복원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황어장터나 어가행렬 이외에 많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기관 통장님들이나 새마을부녀회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국한되어 있고, 전 주민이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에서도 일반 주민들은 참석인원이 적고 각 통장님, 기관장님, 그리고 부녀회, 그 분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동은 일찍 점심식사 전에 먼저 철수한 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계양구가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거 하실 때 준비를 철저히,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가는 행정, 그리고 뛰는 행정, 그리고 전 직원이 상호 교류하는 행정, 이런 세 가지 행정을 충족시켜 주시면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윤택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계양구는 많은 34만의 인구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베드타운의 도시로 현재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1-50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전문 치매 의료시설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 공모가 2006년 8월 중에 시에서 공모가 어느 정도 되고, 확정이 됐는지, 또 2006년도 9월 중에 법인선정이 되고, 공사설계 및 집행은 2007년도에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노인전문치매병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준공이 돼서 우리 계양구의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노인전문 의료시설 설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국고 지원금을 시에서 18억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수탁기관을 공모하고 위탁운영자에 대한 희망자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설계 및 병원을 신축하고, 수탁자가 개원,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시에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소관이 아니라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시에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공모해서 선정됐을 경우에, 민간위탁 운영법인을 선정해서 9월중에, 2007년도 내년에 공사설계 및 집행을 해서 2008년도에 개원하는 것으로, 현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규섭위원

부지는 확보하셨나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부지는 아직 확보가 안됐습니다.

강규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보훈병원 유치과정이 인천광역시에서 서로 자기 구에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보훈병원을 우리 계양구에 유치할 수 있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까? 확률적으로 어려우면 우리 계양구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계양구의회나 계양구 주민, 또 아니면 사회단체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와드릴 부분이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2006년도 올 1월에 귤현동과 박촌동 2개 부지를 선정해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지난 4월에 부지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바 있고, 아직 부지는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향후 2개 부지 이외에 다남체육공원 인근에 적정 부지를 현재 추가로 검토 중에 있고, 8월에 기획예산처와 합동으로 예비타당성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아직 현장에 나가서 본 것은 없습니다.

강규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국립보훈병원이 다른 구에 뒤쳐지지 않고 꼭 우리 계양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전 구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승부의 세계에서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계양구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김유순 위원님,

유순

김유순위원

부구청장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각 부서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유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세요.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시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정부 합동감사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감사를 실시하셨는데요. 그러면 감사기간 중에 구청에서 신분상의 조치를 불문경고 한 명하고, 훈계 8명, 그리고 경고를 받으셨는데, 훈계 10명, 그리고 불문경고가 한 명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경고 및 훈계를 받으셨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

김유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이어서 원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질의에 앞서서 기획감사실 예산팀 국․실․과에 본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3년 동안 불용액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2년째 본예산에 5%가 넘지 않는 불용액으로 노력한 점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1-39쪽을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 성과평가 기본방향, 그리고 부진사업 현황 및 원인대책에서 행정의 최종 수혜자인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고객중심의 평가지표를 설정하셨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부진사업의 원인대책에 대한 포괄적인 향후 실장님의 마인드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부진사업은 지금 복지서비스과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건설과에 박촌동 103-1번지 부근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은 명성복지회를 보조사업자로 지정, 사업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5년도 3사분기에 공사 착공하고, 4사분기에 공사완료로 추진했습니다만 명성복지회 측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법인의 편익에 의한 수의계약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려는 등 공사진행 과정 전반에 부적정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현재 추진사업이 지연이 됐고, 건설과 103-1번지는 보상 물권의 감정가가 상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보다 약 8억 8,000만원 정도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비 미확보로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됐으면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만 예산관계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으로 저희가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공,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1-55에서 57쪽을 봐 주십시오. 예비비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본예산 일반회계의 1% 이상을 편성, 필수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 사용 용도는 긴급 상황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2005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퇴직하시는 분들을 본예산에 인건비 반영을 해도 되는데, 이것을 매년 보면 반복해서 예비비로 충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연말에 2명이다 했을 경우에는 맞춰서 계상을 합니다만 별안간에 자의든 타의든 그만둔다든가 하는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에 지금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퇴직금 지원은 퇴직금보장법 제9조, 9조라는 것은 이미 본예산에 얼마든지 인건비 반영을 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매년 예비비에서 퇴직금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본예산 인건비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정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이것은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에 대한 명퇴수당이고, 그 밑에 근로자 퇴직금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은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미화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화원이 지금 행감자료에는 4명으로 되어 있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에는 3명입니다. 2005년 7월 4일과 12월 21일자 해서 모두 3명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2006년도 6월 7일에 1명, 그리고 3월 27일 날 2명, 그리고 2005년도 12월 21일 날 1명이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자료에는 4명이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2005년도는 미화원이 3명이고요. 2006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는 1월 12일 6명, 3월 27일 2명, 그렇게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해서 1년에 청소행정과에서 미화원 10명이 중간퇴직 말고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는 분들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4명인데 청소행정과 자료에는 정년퇴직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옳고 그르다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청소행정과와 충분한, 정년퇴직자가 이런 것도 오류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청소행정과로부터 퇴직자를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합니다. 하는데 여기 자료에도 있는 바와 같이 미화원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사항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본인들이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퇴직자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가 몇 명이 요구할지 모르니까 부득이한 경우 퇴직금 신청할 때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을 합니다. 모자라는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당지급이라는 것은 그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제 얘기는 정상적인 해에 미화원 분들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정상적인 인건비로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반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정산 퇴직금 신청자가 있습니다. 2006년도 1월 12일 같은 경우가 6명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다가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관석위원

앞으로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마시고 그 해에 미화원 퇴직하시는 분을 확실하게 점검하셔서 예비비로 인건비 반영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산 테니스장 패소했죠?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원관석위원

그럼 그 패소에 대한 2억이라는 배상을 해 주셨나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1심 판결에 2003년도 10월 8일 날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고, 1심에서 계양구청이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2심 판결에서 서울고법에서 강제 조정결정을 내려서 10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양구에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건의 그 당시 책임자로 있던 이건조 부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했는데 1심 판결에서 패소를 했고, 2심 판결에서 우리 계양구가 패소를 했고, 최종심 상고심에서도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2,500만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도 없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법원의 판단이 그 당시 결재권자가 정당한 행위였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조 당시 부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만 모두 상고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헌위원장

원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기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