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3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느덧 여름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성큼 들어섰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진정 우리 부평지역의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으로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해 가일층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며 9월 14일은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건을 처리하고 9월 15일은 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및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국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쪽과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34억 2,788만 3,000원이 증가한 561억 4,687만 6,000원으로 주요증가내역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전입금 6,329만 6,000원과 일반회계 세출 부족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차입금 40억 원 그리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장애인고용격려금 1억 178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 조정교부금 7억 3,71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과 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인데 지금은 총괄사항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7억 4,666만 1,000원이 증가한 91억 2,667만 원으로 주요증감내용으로는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와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이 증가되었고 감소내용으로는 2006년도 세출예산 10% 절감계획에 의거 대부분이 일반운영비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하반기에 소요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과 119쪽, 설명서 67, 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증가내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으로 2005년도 예산절감사업에 대한 예산성과급으로 4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퇴직급여충당금 각종 부담금 및 인건비 부족분 2억 7,803만 9,000원, 공영주차장 PDA사용료, 수도광열비 및 주차권인쇄비 부족분 3,599만 1,000원, 그리고 펌프장 신규위탁에 따른 운영비 3,5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3쪽과 설명서 7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강화에 따른 시설지원비로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 1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125쪽과 126쪽,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005년도 시비보조금 부족분 4억 6,706만 8,000원과 2003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3,8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는 당초보다 3,290만 원을 증액한 20억 7,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예산절감과 차입금 이자의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6월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의 평생학습지원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조직이 개편됨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 예산이 이체가 있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3억 233만 8,000원에서 1억 6,525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7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447억 84만 8,000원에서 3억 796만 9,000원이 증액된 450억 8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 45～46쪽 설명서 8쪽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기타잡수입 부분은 구의 부설주차장 운영 수익금이 각 실·과에서 30분 초과 주차관리 홍보로 인하여 1,288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산2동의 신설로 주민자치센터 조정교부금으로 1억 1,9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689만 4,000원과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30쪽 설명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평구 선관위 지원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2억 2,19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0～131쪽, 설명서 80～81쪽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는 직원 결원에 대한 충원과 임금인상분으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2쪽, 설명서 8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용인부임으로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3,468만 원에서 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1,100만 원은 즐거운 일터 만들기 관련 일반수용비 100만 원과 구민의 날 일반수용비 500만 원, 그리고 부설주차장 주차부스보강에 필요한 시설장비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쪽, 설명서 82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각 20%씩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4쪽 설명서 83쪽에 포상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즐거운 일터 만들기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쪽 설명서 84쪽에 자활보조금은 예비군 육성지원으로써 103여단 5대대 지역예비군 교장의 수세식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한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쪽, 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변동부담금 등 인건비 인상 및 유류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36쪽 설명서 86～8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MT 등 위탁교육 일반운영비가 5,7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무원 교육여비가 5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또한 예산안 137쪽, 설명서 8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성과상여금이 당초 2005년보다 지급횟수가 2회로 증가함에 따라 소요금액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설명서 8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은 하반기 퇴직자 감소에 따라 2,773만 3,000원을 감액하여 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 설명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삼산2동 자치센터 특별교부금으로 2,300만 원이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1,5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안 140～141쪽, 설명서 92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에 부평1동 등 5개 동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3,500만 원이 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분동에 따른 시설비는 당초 1,400만 원이었으나 500만 원이 감액된 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삼산동 청사 신축시 일괄 제작되어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시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받아 5,594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2쪽, 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평생학습센터 계약직 예산으로 감액분 2,456만 3,000원은 나급 비전임계약직 미채용에 따른 1,723만 7,000원의 예산삭감과 기존 자치행정과 소속의 평생학습지원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부서변경에 따른 예산 이체분 7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3쪽, 설명서 98쪽에 국내여비 326만 4,000원과 예산안 145쪽 설명서 10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그리고 예산안 146쪽 설명서 100쪽에 기타보상금 등은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에 따른 예산 이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7쪽 설명서 101쪽에 민간경상보조사항으로 이는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기관에 교부하는 사업비로써 2,689만 4,000원이 성립전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48쪽, 설명서 102쪽 동사무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전화 체계변경에 따른 번호증설비로 759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주민복지문화센터 시설지원에 따른 전화기 구입비 1,663만 2,000원이 자산취득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49쪽, 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자녀 아동보육료 352만 8,000원과 그리고 정원 외 상근인력 자녀 아동보육료 1,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쪽,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1억 527만 2,000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사항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계약이 건수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은 금년도에 28필지가 추가로 매각돼서 세입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9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7쪽 기타회계전입금이 7억 8,160만 원이 증가된 것은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으로 특별회계 경영수익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전입금이 10억 1,700만 8,000원이 전입됐습니다. 그리고 구 갈산2동 청사 전세보증금 배당금이 3,974만 9,000원이 배당을 받아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49쪽,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49쪽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부개2동 청사 신축에 따른 특별교부금 5억 원이 교부되었고 부개1동 특별교부금은 3억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부개1동청사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10억 원의 지방채를 내년도에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설명서 108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오토바이 구입비 1,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국비가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이 교부돼서 우리 구가 900만 원을 더 세우기 위해서 총 1,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도 역시 국비, 시비가 교부돼서 1억 1,4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삼산2동 청사부지 매입비 마지막분이 1억 4,740만 원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연료비 부족분 626만 4,000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도 300만 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 신축예산을 특별교부금을 12억 6,541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부개1동 청사 기존건물 철거비 예산도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부개1동 청사 신축 감리비 예산도 내년으로 미뤄서 2,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개1동 청사 신축 시설부대비 예산도 740만 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6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2쪽, 설명서 11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8억 8,613만 9,000원이 증가한 279억 5,218만 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 재산세는 지가와 적용비율 상승으로 4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소세는 경기상승으로 2억 9,719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정리로 1억 5,0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설명서 12쪽입니다. 세외수입은 대부료 환수금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7억 4,633만 4,000원이 교부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세정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3,000만 원이 교부되어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7,247만 3,000원이 증가한 375억 9,8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설명서 11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849만 1,000원이 증가한 9억 6,906만 1,000원입니다. 증감요인으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 1명 감소로 340만 9,000원이 감소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집행 후 잔액과 예산절감으로 1,902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안 162쪽, 설명서 116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50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요원 1명 감소로 22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63쪽 설명서 117쪽입니다. 여기는 세정평가 우수구 선정된 상사업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산업시찰경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구비 1,000만 원을 추가로 하여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지방세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 후 잔액인 162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4쪽 설명서 11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프린터기와 소모품 구입에 따른 예산 집행 후 잔액인 46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신순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과 설명서 12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3,247만 7,000원이 삭감된 6억 9,654만 3,000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2006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에서 2,737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8쪽, 설명서 123쪽으로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 유공자 시상금 15만 원을 삭감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전경비 잔액 2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우림라이온스벨리로 이전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당초계획과 달리 실내에 설치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용 부스 40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쪽, 설명서 124쪽으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집행된 주민등록 본인확인장치 구입 잔액 1,59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 설명서 126쪽으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부재자신고서 우편요금부족액 1,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서보존실 마이크로필름 보관용 케비넷 및 마이크로필름 현상 및 온수시설 구입 잔액 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쪽과 사항별 설명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55만 원을 증가 계상하여 총 4,098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및 벌칙금 수입으로 민방위교육훈련불참자 54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245만 원이 증액계상이 되었으며 과태료 수입은 1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쪽부터 181쪽, 사항별 설명서 129쪽부터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은 기존 예산액에 비해 2억 4,59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7억 6,4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부분은 우리구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의 어려움에 따른 부분적으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총 2,98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증가하는 부분은 예산서 179쪽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노후된 민방위교육장의 수리가 시급한 실정으로 민방위대원들의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165만 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으며 180쪽에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비로 2006년도 사업분으로 2억 7,422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훈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7.6% 증가한 2,278억 3,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7.8% 증가한 2,205억 5,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3% 증가한 72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6.6% 증가한 1,91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로 주요증감내역은 실·과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고서 3쪽 상단부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6.1% 증가한 1,713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공통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였으며 주요증감내역은 실·과장께서 설명드려 생략하고 다음은 보고서 4쪽 하단부분 동사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 22개 동에 총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2% 증가한 46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된 내용으로 공통적으로 경상경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였고 부평3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2동, 십정1동의 경우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축제지원예산과 산곡1동은 동청사 건물 구조안전진단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항으로는 주민복지문화센터 지원에 따른 상담실 설치 등 시설비 등이 공통적으로 증액되었고 청천1동은 지하풍물교실 벽 흡음시설 공사비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분과 기정예산의 경상경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는 7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에는 49.2%가 감소한 35억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추경예산의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세계잉여금이란 일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상의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제3조에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라 규정하고 있어 2005회계연도 결산안 내용과 같이 15억 6,100만 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연내집행 가능여부 및 사업효과 등 사업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 후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과하고 문화공보과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내일 합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지요?

한달 보름 정도 됐습니다.

제1회 추경을 다 숙지 못 하셨겠네요. 이것 준비하기 전에 오셨습니까, 준비하고 나서 오셨습니까?

준비는 와서 했습니다.

예산을 오셔서 짰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는 70억 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추경이 49.6% 34억 3,900만 원이 감소한 35억 6,100만 원으로 계산됐는데 가용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회 세입·세출결산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은, 양여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결산서에는 15억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럼 제1회 추경에서 확정하면서 35억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20억 관계는 작년 의회에서도 이미 거론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20억을 가져오는데 있어서 20억을 주는 조건이 부평문화회관 착공하면 준다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아직 착공이 안 이루어졌고 정상적으로 작년도에 착공이 됐으면 20억이 들어왔고 그럼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차액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착공이 안 되다보니까 20억이 안 들어왔고 또 작년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5년도 11월경에 부지매입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됐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해야 되나 아니면 작년도 정리추경 때라도 돈이 안 들어왔으면 이것을 수입에서 삭감 처리했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늦게 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돈 20억 지출은 됐고 또 의회에서도 이미 승인해 주신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합리적으로 떨어지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착공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돈이니까 수입보존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팀장님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산팀장 최재환 예산팀장 최재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정확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결손분에 대한 예산을 보존해야 됩니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 70억 자본금 중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0억 원, 문화예술회관에서 20억 원을 가져와 가지고 총 70억 원을 만들었었는데 60억 정도가 결손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잡았는데 15억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60억 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채 20억하고 기금에서 다시 40억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존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세출액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 세입으로 20억을 잡을 경우에 다시 문화예술회관으로 20억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예산편성의 모순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15억 부분에 대해서 20억을 보존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냐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20억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예산팀장 최재환 지방채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당초에 지방채가 20억 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착공이 되지 않아서 구비를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비로 집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산팀장 최재환 네. 문제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산팀장 최재환 지금 자금은 저희들이 결산승인사항에 나와 있겠지만 기 지출된 사항이고요 2006년도에 예산을 보존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방채는 2006년도에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어디 지침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어느 법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 있어요?

예산팀장 최재환 예산편성은 법적인 사항이지만 지방채가 승인사항이 된 게 결손됐기 때문에 보존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법에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쪽이 합리적이냐라는 것을 많이 고민 했습니다. 이것을 지방채를 다시 예산에 넣어서 지방채로 하면 지방채는 반드시 사업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작년에 지출이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로 넣는 것도 사실 고민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5억인데 그것을 35억으로 20억을 높여서 예산에 잡은 것도 합리적으로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자치부 훈령 제204호에 속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산팀장 최재환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204호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에 대해서 한 번 읽어 보셨어요?

거기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명백한 규정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다라면 지방채를 2005년도에도 지방채 20억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가져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또 이것은 반드시 돈을 갖다가 그 사업에만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존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합리적으로 따진다면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주민참여제도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주민들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론을 들으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접수가 되면 해당부서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너를 설치해 가지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투명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고의적은 아니겠지만 20억이란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뭉뚱그려서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주민참여제도도 의견만 들은 뿐이지 거기에 대한 의견 들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의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그 분들에게 사전에 다수가 모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의견을 모아서 할 생각은 없어요?

예산 세우기 전에 주민들 의견 듣는 제도, 예산이든 결산이든 대민공개를 해야 되는 기본원칙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감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예산 가지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주민들 요구사항은 반영하는데 한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 모시고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가지 이번 추경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절감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체삭감을 세출부분에서 많이 해 오셨는데 우리가 심도있게 본예산을 다룰 적에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삭감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 한 가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기획감사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들은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분명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제외된 금액이라고 법으로, 훈령이라면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법.

맞습니다.

맞는데 법을 지켜야지요.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안 지켰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팀장 최재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이 15억 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손된 부분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결손된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2006년도, 지금 2005년도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15억이 맞습니다. 분명히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부분이 맞는데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결손부분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이 일일이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부분이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냐는 부분을 검토하게 됐던 사항이고요 지방채 20억을 세입으로 잡게 되면 반드시 20억을 세출에 잡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으로,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결손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무리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금년에는 추경에는 다시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되는 잘못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팀장 최재환 작년에 잘못된 게 없습니다.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15억으로 결산됐습니다. 작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없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5억인데 왜 35억을 잡았냐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2006년도에 잘못된 부분이 없고 2006년도 부분은 뭐냐면 15억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35억을 잡았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채 20억 들어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채를 다시 잡아주면 세출에 20억을 다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결손된 부분을 메꿔 준 겁니다.

합리적으로 처리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예산팀장 최재환 네.

국장님 과거에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답변 해보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하는 것하고 관계가 없고 예산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되게 계상할 수는 없고 그 항목을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편성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쪽에다 편성한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다만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문제는 차입금이 제때에 안 내려왔을 경우에, 만약에 금년도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 고민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와 같은 방법밖에는 예산편성 기법상으로 보면 없지 않을까 방법은, 만약에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방채 20억 올해 들어와서 올해 편성해 버리면 이것은 불용돼 버리는 겁니다. 아무 것도 못 쓰고, 그래서 아마 예산팀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쪽이 어느 쪽이냐 하다가 이 항목 쪽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법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도 또 이렇게 한다면 안 되는 거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네.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또 투명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불용액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하세요. 세입으로 잡으면 또 세출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억,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잡았다고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 이러지 않겠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된다라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희망하건데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방법이 또 있습니까?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작년도에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쭉 설명해서 아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20억을 어느 쪽에 놔야 가장 합리적이냐라는 것을 강구하다 이쪽으로 놓은 건데요.

예산서를 만들 때 실장님까지 다 검토를 하시지요?

네.

그래서 실장님이 오케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오케이 하셨지요?

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인정하시고 내년부터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지금 순세계엉여금이 15에서 35억으로 됐는데 이미 20억에 대한 수입에 대한 지출사항은 이미 예산서에 다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거든요. 차액이 20억이 나니까 그 얘기의 얘기지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네.

예산서가 잘못된 것은 없잖아요.

예산서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억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랬을 경우에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관두실 겁니까?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책임을 지시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의 얘기도 부서장으로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의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사전에 주면 아무 무슨 문제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쪽은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부분은 훈령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 목에 분명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포함돼서 35억이라고 그러고 실제로 15억이라고 그러고 그 차이 아닙니까?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사항에 너무 경직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하신 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사전에 국장님 각 과장님들도 우리 실·과장님들도 그렇고 사전에 설명을 주시면 이해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예산팀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어떤 정확한 이해 이런 것은 맞추실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민방위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지요. 설명서 13쪽을 보면 상하반기 민방위 불참자에 대한 색출해서 과태료를 더 징수했다고 수입됐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대상자가 지금 54명을 받아서 이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조금이에요?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은 1차, 2차까지 하고 나중에는 보충교육 등 3, 4회 걸쳐서 민방위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불참자가 나옵니다.

불참자가 적어요?

네.

보기 드물게 재난안전관리에서 과태료해서 세입을 잡았다고 해서 많은 숫자 있으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83쪽 봐 주시고요, 보면 거기 구정발전유공자산업시찰 예산삭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의해서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일단 예산을 안 쓰고 삭감하는 것은 칭찬해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이것은 예측된 일이다,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 작년도 12월에 세울 때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정발전유공자들이 산업시찰을 갈 수 없다라는 게 예측되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 조항이 사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 법대로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희도 매번 일을 하면서 선관위에 수시로 질의를 매번 하면서 해석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이러한 사항도 일단은 예산은 세워봤습니다만 저희가 나중에 기부행위로 간주가 돼서 못 한다라고 저희가 해석 받은 사항인데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산을 유용을 못 하고 삭감하는데 이것을 보면 당초 예산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진짜 아주 급한 일인데도 다 삭감을 시키잖아요. 한 번씩 다 치지요. 기획실장님 그렇지요?

네.

그러면 그때 이런 게 예측이 되거나 안 세워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이 판단이 됐을 때는 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지만 얼마 있으면 본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자료 받으시지요? 내년에 쓸 거,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자료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규라든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취해야 될 절차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같은 거 취득승인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것, 그리고 저희가 그런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행정 진행이 안 된 것은 골라내고 있습니다만 이따금씩 놓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검토에 면밀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앞을 예측 했을 때 집행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히 삭감을 하시고 진짜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살려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서를 쭉 검토해 본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이 몇 개예요. 지금 다 열거를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데 각 부서별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예산안을 받으실 때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해 주시고 신경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검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4쪽을 보세요. 시설비로 여기 배정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지요? 134쪽 시설비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비 거기에서 2006년 상환분해서 2억 7,421만 5,000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방위교육장이 여자중학교 앞에 십정동 올라가는 데 있지요. 그게 사실 82년도에 건축된 지하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습기도 많고 환기가 되지 않고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인해서 지난 2001년도에 주공하고 부평구청하고 부지를 협약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2003년도 6월 30일 총 체결된 금액은 7억 2,4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5,000만 원, 2차는 2004년도 6월 30일까지 해서 1억, 3차는 3억은 납부했고 4차 마지막 분이 되겠습니다. 2억 7,421만 5,000원이, 그래서 총 분양가격이 7억 2,4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번에 안 내게 되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과장님 이것 본예산에 안 세웠었지요?

본예산에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올렸었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이것을 돈이 없다보니까 빠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00, 200짜리도 아니고 2억 7,000이 넘는 돈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에는 사업을 계속 사업을 하다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거기에 집행하는 거지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지매입비로 매년 불입해야 된다는 것이 예측이 되어 있었잖아요.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듯이 1차 납부, 2차 납부, 3차 납부까지 다 끝냈습니다. 마지막 4차 납부가 되겠습니다.

4차 납부인데 추경에 넣어서 이번에 안 내면 연체료를 물어야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팀에서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면 이것은 매년 했던 거 아니에요, 불입을요.

매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 본예산에서 못 했어요? 통과 못 했어요? 예산 없다고 안 해줘요? 이것은 중간에 납부하던 연계성 아니에요. 계속성, 그런데 이런 것을 빼고 다른 신규사업들을 하고 이것은 계속 부지매입비를 내던 건데 한 해 안 내고 추경에다 올리자 얘기가 됐던 겁니까?

본예산에 올렸는데 되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부지매입비 있지요 그런 것은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그 금액을 분할상환 하는 부분에서 이것 본예산에서 세워줘서 해야지 이런 것을 추경에 넣으면 다른 게 못 들어오잖아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이 부분은?

제가 판단해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으면 싶은데 그나마 본예산을 짜다 보니까 세수는 없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본예산에서 세워져야 되고 추경에서 세워져야 될 부분은 또 본예산에 세워질 부분은 금년도 내년 2007년도 예산부터는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실장님, 설명서 119쪽 봐주세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사업인데 실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119쪽 보시면 공단 거지요? 펌프장 운영 신규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꼭 필요한 건가요?

이게 펌프장 운영이 삼산1동 펌프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인원이 3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기술자하고 일용직 1명, 계약직 1명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9월 달에 인수해서 4개월치만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한테 인수를 받았어요? 어디서 운영했던 거지요?

주공입니다.

주공아파트에서 운영하던 거예요?

주공아파트가 아니고 주공에서 관리하던 사항입니다.

주택공사에서.

주택공사입니다.

거기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 구에서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것은 설명서에다 명기를 하세요. 명기를 해 주셔야지 운영체계를 인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못 들었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설명서에다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9월 30일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중장기 부평구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거지요?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아까 류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천시에서 지금 200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종합토론회가 있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까 류수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학계나,

신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금 중장기계획과 관련해서 학계나 재계나 시민단체나 의견을 듣고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아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팀장님께서,

예산팀장 최재환 예산팀장 최재환입니다. 저희가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운영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고 또 참여예산을 하다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투자 반영되는 비율도 많이 검토해 봤는데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를 주민들 의견수렴을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통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고 재원이 많이 확보되는 대로 다른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7월 3일 구청장님 구정추진방향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나와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서도 인천시 계양구와 남구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 나머지 구에서는 2007년도에 시행하겠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부평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맞나요?

예산팀장 최재환 맞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지.

예산팀장 최재환 지금 현재 여건이 저희들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반영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예산을 주민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부평구에서 받아들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예산정책이 주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의 치적을 쌓기 위한 예산인가 이런 토론,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의견수렴 이런 여타의 조건들인 거잖아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어떤 예산을 하는데 주민들이 예산을 다 받아들이자 이런 것이 아닌 거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큰 틀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까지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되어 왔던 인터넷을 보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그리고 내가 자생단체가 아니면 잘 모르는 시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홍보가 된다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 주민들이나 관계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방식, 그래서 이게 적극적인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이 올바르게 정착되어 나가는 것, 이후에 집행부의 독단이나 독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주민이 예산이 확보된다기보다는 쓰여지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두 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잘 보완해서 잘 적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팀장 최재환 저희가 참여예산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고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가용액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평구 예산이 굉장히 자립도가 낮은 상태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자립도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적용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예산팀장 최재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저희 108페이지 보시면 저희자산에 오토바이가 원래 없지요?

없습니다.

없는데 이번에 전기오토바이를 6대를 구입하게 된 꼭 써야 될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친환경자동차 구입 보조금 교부를 해주면서 시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공문으로 지시된 바가 있고 시비, 국비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뭐에 쓰실 거예요?

이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껏 시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라고 생각 드는데 오토바이를 받고 방치가 될까봐, 기존에 만약에 오토바이가 필요했다고 하면 기존에 쓰던 오토바이가 있었을 테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오토바이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6대가 생긴다고 하면 사용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 잘 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민방위 담당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부지가 어디로 정해진 거지요?

부개3동 501-8번지에 있습니다.

어디 정도쯤이지요? 부개3동이면,

부천하고 경계,

아, 네. 그럼 시설 완공시기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땅을 매입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만 확보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설명서 68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PDA를 구입해서 현재 10대를 운영하고 있고 추경예산에 20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10대에 대한 성과나 앞으로 증액했을 때 우리의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똑같은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용인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원 외 상근인력이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216명 정도를 관리하는 거기에는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 기타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주로 도로치수과라든지 현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규적인 우리가 기능직 이상의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상용직 인부들하고 일용직하고 저희가 상용직하고 일용직이라고 하면 각 실·과에서 저희가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300일 미만으로 쓰는 주로 여직원들이 대상이 되는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사전을 찾아봤더니 상용직은 늘 고용하는 인부, 일용은 날마다 쓰는 인부, 날품팔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혼동돼요 용어에 대해서, 그래서 명쾌한 답을 듣기 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현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가 추경에서 삭감이 된 적이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는 법적인 사항으로 한도를 초과해서 저희가 편성은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추경예산 때는 재정이 부족하고 이럴 경우에 주로 일반수용비나 업무추진비 등에서 보통 10～20%,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 삭감했는데 예년에 비하면 보통 10% 차원에서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전국 최초가 아닌가 이런 말 들어서 굉장히 모범적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삭감한 적이 있었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설명서 87쪽이오. 예산서 137쪽에 국외여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교육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거기다가 공무원 선진지 해외연수 예산이. 배낭여행 늘 가시던 건데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에요?

여기서는 예산부족이라 되어 있지만,

3,600만 원이나 되는데.

3,600만 원을 저희가 매년 하던 배낭여행인데요 이게 앞으로는 저희가 올 추경에 처음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예산 때문에 못 했고 내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이미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는 2005년도부터, 2003년도에 시범운영했고 타자치단체에서도 2005년도, 늦은 데도 2006년도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를 포함한 약 3개 구만 이런 제도를 저희가 운영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그런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약 5억에서 6억 가까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이번 추경 때는 우리 과에서도 다른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다른 인건비 부족분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것은 내년에라도 우리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은 절감은 해야 되겠고 삭감액은 맞춰야 되겠고 맞추려니까 직원들 배낭여행 삭감하는 게 낫겠다.

그런 차원 아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저희가 정원이 증원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표현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한참 공직에서 역할을 하시는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 계신 분들의 역량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삭감이 안 되고 그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세워달라고 그럴 때는 그냥 예결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세워달라고, 제가 들은 애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냥 삭감이 됐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있어서 아주 필요성을 강조하고 얘기해서 세운 건데 삭감되니까 허무하네요.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3,600만 원이나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됐다니까 더, 해외연수나 배낭여행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을, 과장님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이 5, 6억 이상씩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공무원시험을 보는 데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가 인터넷상에서 제가 보니까 1,997대 1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로또복권 맞는 거냐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던데 내년부터 선택적 복지제도가 되고 하면 근무여건이 아무래도 나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다 공복으로서 자기완성을 겸한 충실한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기가 아닌가, 우리 목만 챙길 게 아니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면서 예산편성 예산심의 모든 과정에 그러한 충정이 녹아나는 심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설명서 11쪽, 예산안 52쪽이오.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자립도가 어제 얘기로는 29.1%라고 얘기 들었는데 가장 큰 부평구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분이 세무과장님이신 거 같아요. 세무과 직원들요. 그래서 일단 추경에도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증액되는 부분이 예산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에서 일단 세입을 많이 잡아들이는 부분이 우리 부평구에서 는 세무과거든요. 여기 지금 면허세나 재산세 해서 증가분을 봤는데 지금 노력하시는, 직원들이 노력하시는 것도 역력히 보입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세외수입이나 잡수입 이런 데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창안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혜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께서 고생하시는 저희 직원들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상당한 관심과 많은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번 당초 예산액보다 이번에 상당히 많은 노력해서 16억 7,000 정도 이 정도를 이번 추경에 더 거둬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세목이 여러 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9개, 10개 세목이 되는데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라든지 특히 과년도 체납액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재산세라든지 현년도 부과분은 징수율을 최대한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서 과년도로 넘어갈 때는 가능한 한 과년도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밝히면서 최화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문희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