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3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변함없는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지루한 장마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했던 무더위가 지나고 어느새 풍요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회기동안 예산결산 등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는 만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행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이재승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과 집행부에서 부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회계연도 결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GS부평자이아파트 진ㆍ출입로 추가신설에 대한 청원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금번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GS부평자이아파트 진ㆍ출입로 추가신설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이재승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취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GS부평자이아파트 진ㆍ출입로 추가신설 청원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 내에 교통, 행정, 도로, 노선검토 및 현장방문 실사결과 아파트 입주민의 주요 간선도로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또한 보도에 의한 송내역 접근로가 없고 다임메가타운빌라 거주민들의(금마초등학교가 10월 1일 개교예정입니다.) 접근로가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민의 요구사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개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합니다.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구산동 90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GS부평자이아파트 진ㆍ출입로 추가신설 요청과 관련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구산동 90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GS자이아파트 입주예정자인 청천1동 377-9번지 조석현 외 277명으로부터 아파트 진ㆍ출입로 추가신설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2006년 7월 19일 도시경제위원회 이재승 의원님으로부터 소개되어 정식 채택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청원의 내용을 보면 본 GS부평자이아파트는 2006년 9월중 준공예정으로 현재 입주를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총 719세대 2,000여 명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주자들이 차량으로 아파트에서 무네미길로의 진ㆍ출입 시 기존 진ㆍ출입로로 승인 건설된 경인국도와의 연결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약 1㎞ 이상을 우회하게 되어 불편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파트에서 무네미길로의 차량소통을 위해 아파트 동쪽방향으로 하천을 복개 후 확장 개설하여 직접 무네미길로의 연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산동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GS자이아파트는 719세대로 모든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약 1,000여 대의 차량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입주자들이 차량통행 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경인국도와 연결되어 개통된 도로인 대2-27호선 1개소뿐으로 장수동 방향으로 가고자 할 경우 경인국도까지 약 1,200m을 돌아서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따르게 되며 특히 출퇴근 등 차량통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는 그 일대의 차량정체도 예상되므로 입주민들의 편의도모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하여 무네미길로의 직접 연결도로 추가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무네미길은 폭이 40m에 왕복 8차선 도로로 양방향 모두 주행차량들이 보통 시속 80㎞ 이상으로 고속주행하는 도로로써 무네미길에서 아파트 쪽으로 진입코자하거나 또는 반대로 아파트 쪽에서 무네미길로 진출을 할 경우 모두 감속 또는 저속 운행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교통흐름이 막혀 정체유발은 물론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며 2004년 9월 6일자 인천시에서 실시한 교통영향심의 시 무네미길의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됨을 이유로 일체의 차량 진ㆍ출입을 금지한다는 의결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최근 환경보호차원에서 기존에 복개되었던 하천을 다시 원상복구하는 추세인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하천을 복개할 경우 자연환경보호 차원의 반대민원도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이므로 집행부의 입장과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치수과장께서는 집행부의 입장과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치수과장 김기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경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산천을 복개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습도로를 확장하여 구산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무네미길로 직접 연결되도록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과 같이 규모가 큰 계획적인 사업을 시행하려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산 도시개발사업 역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법적 의무사항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2004년 9월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2004년 5월 인천시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내용 중에서 단지 진ㆍ출입 동선 체결을 조정하도록 하면서 단지 동쪽 또는 남쪽 무네미길과 연결하여 진ㆍ출입코자 하는 것은 서울 외곽순환도로 및 광3-15선 무네미길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일체의 차량 출입을 금지하고 단지 진ㆍ출입은 대1-27호선 경인로 방향으로 하여 사업지구를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하라는 조건에 따라 무네미길과의 직접적인 연결도로 개설을 못한 상황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조건을 이행하여 경인로 방향으로 진ㆍ출입을 개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산천을 복개한 후 현행지목상 도로를 확장하여 무네미길 단지간 연결도로 개설안 요구의 청원건에 대하여 먼저 하천복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하수처리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처리관거 시설, 하천의 하수 유입에 따른 도심지 위생 및 악취발생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천의 하수도 시설을 복개하였으나 지금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통하여 깨끗한 물이 흐르는 자연형 하천 및 생태하천으로 복원,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산 도시개발계획서에서는 단지 내는 오ㆍ우수분류 방식으로 적용하고 하천의 물과 녹지의 유기적인 체계로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므로 청원에서 복개를 원하는 하류지역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원 내용과 같이 구산천을 복개하고 하수도박스로 설치하여 도로로 활용하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네미길로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는 시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와 고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활용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와 사전 협의하고 구산천 복개에 대한 주민환경단체 등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진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하는 절차를 밝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여 사업 준공단계까지 추진된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하는 것이나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의 협의, 하천복개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제는 현단계에서 풀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지 북쪽 기 도로로 결정된 중1-77호선에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결되도록 인천시에 거듭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담당부서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소개하신 이재승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님 나오셨나요?

예. 건축과장 박춘수입니다.

당초에 건축허가행위를 요할 때 첫 번째 요건사항인 진입로 문제는 허가대상에 포함되나요?

예. 진입로가 없으면 사업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승인 날 때 경인로하고 진입도로가 거기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진입로로 돼 있는 도로를 당초에 건축행위 당시에 진입로로 허가받은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은 백 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편한 사항을 당연히 건설행위를 담당했던 GS회사에 진입로 부지를 확보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함에도 저희 부평구에 당초에 진입로를 변경요청한 것은 GS자이라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단지 지금 주변에 학교 통학로나 진ㆍ출입 문제에 대한 것은 별도의 사항으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GS자이 건설회사에 특혜를 주는 염려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도로치수과장이나 담당 건축과장이나 아무나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도면 가지고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구산천을 복개해서 현행도로가 한 3～4m 있습니다. 차들이 이렇게 와서 무네미길로 해서 이게 공장도 있고 그래서 이 공장 허가냈을 때 공장허가 내면 기반시설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로가 한 3～4m가 여기 있습니다.

현장방문 제가 해봤습니다.

예. 현장방문을 한 두 번 했습니다.

저도 해봤다고요.

예. 그래서 이걸 복개해서 확장해서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지금. 녹지시설 그런 걸 훼손해서 통행할 수 있게 거기에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이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심의할 때도 A안으로 이렇게 하는 1안, 또 2안으로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하는 2안, 지금 현재 개설할 수 있는 3안으로 해서 교통평가위원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수님,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공무원도 있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교수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이아파트를 봐서는 무네미길로 연결하면 빠른데 이게 곡선부입니다, 무네미길이. 차가 가다가 사고 나면 대형사고, 그런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해서 그 사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3안으로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하게 되면 완충녹지도 훼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교통영향평가 당시에 규정이 있었나요?

예. 이 안은 안 되고, 1안, 2안. 그래서 3안 이걸로 해서, 거의 개설이 다, 이제 준공이 올 10월 초인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님, 당초에 진입로 부지는 도로부지가 지금 하게 돼 있는 1, 2안 말고요 도로개설하고 있는 쪽으로 허가사항인가요?

지금 이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시 개발계획과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사업승인을 우리가 의견처리를 해주는 원리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하는 건 저희들이 사업승인 의견처리를 우리한테 협의가 왔을 때 지금 현재 기존 계획도로 경인로에 이쪽으로 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지금 현재 이쪽에서 연결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연결돼서 우리한테 사업승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도로로 돼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건축심의를 받은 건가요?

아니지요. 교통영향평가에서 이 도로를 이용해라 해서 사업승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설하고 있는 도로를 진입로로 하고 건축허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시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다시피 교통영향평가에서 불가판정을 받았고 부득이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은 백 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GS건설회사에서 당초에 건축허가행위를 할 때 진입로 자체가 기존에 시설하고 있는 도로로 행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앞세워서 그런 부분을 부당하게 진입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언기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여기서 도시정비과장님이나 교수님이 심의할 때 심의과정 거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 계획할 때 구청을 거쳐서 시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거쳐서 심의해서 시로 가서 시에서 결정된 거지요?

예. 결정은 시에서 하게 되고요 저희 의견 첨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이렇게 시에서 올린 것으로 했는데,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국장으로서 한 번 거기해서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때 심의할 때 그것을 우리가 다 교수님들 다 평가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올라간 안이 그때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친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교통평가에 미치지 못하고 해서 다시 도로를 내달라고, 시에서 보니까 불가하다고 뒤에 보니까 공문이 왔네요.

도로치수과장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사해서 민의가 반영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었을 때 지금 접근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하고 접근되는 위 아래가 골프장이 2개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삼각형 지점도 골프장이고 그 밑에 지점도 골프장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내고자 하는 것은 2개 골프장 사이가 되는데요 골프장이 지금도 가보시면 요즘 아무리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300～400대 정도 이상 차가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이제 오전반 나가고 오후반 들어오고 거기도 출입이 굉장히 빈번한 자리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평가에서 허가가 났는지 몰라도 일단은 사용하고 있고요 또 우리 GS자이에서 청원에 의하면 아까 말씀중에 생태하천을 위해서 복개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4m 폭의 도로가 확보돼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하천을 반만 복개해도, 조금만 복개해도 6m 이상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 아래로 평가가 돼서 허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GS자이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건 자기들이 하는 것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조금만 복개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사업도 아닌데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자꾸 내고 저하고 의견을 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윤 위원님.

최병윤 위원입니다. 1안, 2안, 3안에서 제3안의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지금 올렸습니다만 혹시 군부대 중앙병원 거기에서 진ㆍ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제3안의 대안으로 중앙병원 인근에 군부대에서 진ㆍ출입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그것도 당초 자료를 올렸었는데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기 검토했던 부분입니까?

예.

부결됐습니까?

예. 그 의견이,

부결이유는?

무네미길에 교통사고가 빈번하니까 거기하고 접합하지 말라, 연결하지 말라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거기는 신호등이 기 되어 있는데. 사고하고는 상관없는 자리 아닙니까? (도로치수과장 자리이동) 큰 도면으로 여기서 보이니까 거기서 말씀하세요. (도로치수과장 최병윤 위원님 의석에서 자료 보여드리며 설명)

당초에 안을 냈었는데 위원님들이 이걸 검토하지 않은 사항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검토가 조금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대안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ㆍ출입로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잠깐만 보충질문,

예. 보충,

아까 골프장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인 이재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골프장 인허가 당시에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그건 어디서 담당하시는가요?

그 담당은 저희가 건축 그런 허가관계 진입도로, 저희는 도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지금 자이하고 관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조금, 허가부분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승 의원님하고 현장방문을 한 번했고요 제가 두 번을 별도로 갔었습니다. 갔는데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재승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인허가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아파트 진ㆍ출입로 추가신청 요청 들어온 청원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관계관들께서는 이걸 집행부로 이송해서 최대한 평가 모든 것을 조사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여기서 결정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결정돼서 해줘라, 안 해줘라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조사해서 1안, 2안, 3안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가능하면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결정돼서 시로 보내서 시에서 결정돼서 통과가 된 건데 그래서 이걸 다시 조사해서 다음에 한 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관시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안이 있으니까 봐서 집행부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후에 집행부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앙병원 앞에 사거리에 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17사 입구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통지가 오기를 어떻게 왔느냐면 구청에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작전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쳐서 그 앞으로 도저히 정문이 날 수가 없다고 해서 군부대하고 협상을 하다가 못한 상태고요 또 지금 우리가 나가보면 군작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끔 앞에 송전차가 가고 뒤에 또 짐을 실은 차량과 인력을 실은 차들이 계속 사이렌 울려하면서 가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작전할 때도 아파트 주민들이 진ㆍ출입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다른 길을 모색해 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예, 최병윤 위원님.

군부대에서 불가를 통보받은 것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서류를 통해서 전위원님이 다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이재승 의원님께서 군부대 노크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객관성이 없는 답변 같이,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서류화 될 수 있는 답변을 정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혁 위원님.

이재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GS부평자이아파트 진ㆍ출입로 추가신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동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요청 지역은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에서 도로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중앙병원 사거리는 원래 군부대 작전상 절대 할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쪽에 두 군데 골프장이 있어 400～500대 이상의 차가 드나드는데도 아무런 이상 없이 평가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도로는 냈다하더라도 지금 녹지 그 자리 몇 미터만 잘라서 조금만 길을 넓혀주면 되는데 그건 못해준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승 의원님께서 청원처리의 건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 의원께서 발의한 청원처리의 건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이재승 의원님께서 동의한 청원처리의 건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처리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등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

전문위원 민병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37억 2,880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81억 2,60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983억 5,419만 3,000원으로써 차인잔액 197억 7,185만 9,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 등 이월비 169억 6,093만 2,000원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2억 4,953만 5,000원을 각각 공제한 15억 6,139만 2,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는 먼저 총괄 결산상황으로써 예산현액 112억 2,953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3억 3,573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 1,084만 8,000원으로 차인잔액은 52억 2,488만 8,000원이 발생, 이중 명시이월비 8억 3,466만 4,000원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192만 9,000원을 각각 공제한 43억 6,829만 4,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8억 9,040만 1,000원에 대하여 100억 232만 8,000원이 수납되어 58억 1,782만 4,000원이 지출되고 41억 8,450만 4,000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명시이월비 8억 3,466만 4,000원과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57만 7,000원을 각각 제외한 33억 3,126만 3,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어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사용되겠습니다. 기타 개별 특별회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계연도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5%로써 2003회계연도의 98.6%, 2004회계연도의 99.6%와 비교해 볼 때 세입예산액이 실제 수납액보다 과다편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2006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7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번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6,100만 원으로 이는 세입예산 추계의 부정확에 기인한 것으로써 안정된 예산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써 한 회계연도에 있어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데 사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절차로써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후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와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한다거나 취소시키는 등의 법적인 효력은 없고 다만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계수단이라 하지만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거나 예산이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관점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결손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경제환경국장님, 부서별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되나요?

자료를 제가 봐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액수를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각 부서별로 국으로 취합해서, 다 실ㆍ과에서 국으로 올라오잖아요?

예. 그것을 취합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분 사유가 주로 뭔가요?

결손처분의 1번 사유는 우선 시효소멸입니다. 그래서 5년이 경과한 다음 납세의무자라든가 그런 의무자가 사망했거나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기본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현장조사를 해서 그게 타당하게 되면 결손처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범위가, 재산조회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재산조회는 일단 부동산 쪽 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조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내나, 안 내나 그것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마을금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청하고 공조해서 이루어지나요?

국세청까지는 안 가고요 우리 도시관리국도 마찬가지지만 세무과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세금이 결손 돼서 사실은 세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지금 체납분 때문에 골칫덩어리일 텐데요 그래서 체납액징수독려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꾸리고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세무과에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했고요 세무과 내에 체납처리기동반을 신설해서 체납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각 실ㆍ과별로 취합해서 국에서 기획감사실로 종합해서 예산내역 편성내용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체납처분이나 소멸시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시고 계시나요?

결손처리하는 것은 아까 환경국장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거고 요 그전에 근저당압류를 해놓으면 소멸시효 5년이 지나도 결손대상은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서 1차에 한해서 결손처리 발생하지요? 2차, 3차 경고문 보내온 것은 소멸시효 5년 연장하는데 전혀 관계 없는 거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해당 과가 체납징수가 연체되거나 어려운 데가 무슨 과입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에서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불법건축물 시정 안 할 때 매년 나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보통 결손대상도 안 되고 또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체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납액을 관리하기 힘듭니다.

예산활용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징수가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도로점용 관련 세외수입 부분 건설과장이 담당하시나요?

예.

대로변에 주차장이나 건물 진입로 점용사용료 받고 계시지요?

예.

혹시 누락되거나 세입 부분에 빠져 있는 건물이나 대상은 없나요?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사장에 진입로라든가 도로사용료 그런 것은 현재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체납 없이 다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일시사역을 채용해서 관내 혹시 누락되어 있고 명의가 예를 들어서 변경됐다든가 그런 것들 일제히 조사해서 내년도에는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고발을 다 시킬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세입관계 관리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담당하고 계시지만 전체 우리 결손처분액이 한 24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산 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있어요. 그 다음에 잉여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당초에 예산편성하고 세출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다로 편성하다 보니까 세출과정에서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계공무원께서 결산하시느라고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고생들 하시고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의견서를 살펴보니까 마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이 있는데도 이월을 시켜서 제대로 안 한 것도 있고 저는 초선의원이라 자세한 건 모르지만 이런 얘기 사실 우리 전문위원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는 솔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다 살펴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해에는 이런 것 지적받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살펴보니까 빠진 부분이 많아요. 왜 계획에 들어가지 않는, 또 계속사업에서는 빠지는 부분이 많고 연계된 사업에서도 빠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다음 예산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더 열심히 철저하게 결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예, 이언기 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의원이 한 분 들어가시고 대표위원들이 심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장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오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하고 의원님들 대표로서 결산서 인정을 해주고 다음에는 좀더 2006년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기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서 보고하여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경제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박창재 최용복 김영희 박종혁 신은호 이언기 이재승 장숙자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 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 적 과 장 김장 회 녹지조경과장 윤 현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