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남구청장제출)

교통과장 윤인영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기획팀 안승일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장상오 팀장입니다. 부설주차팀 박시대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주효노 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이윤석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안병필 팀장입니다. 차량단속팀 조성현 팀장입니다. 교통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쪽 일반현황입니다. 2006년 7월 31일 현재 정원 47명 현원 육아휴직자 1명 포함 48명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용도별, 차종별로 현재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12만4,663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현황입니다.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6,444개소 10만1,346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주ㆍ정차 금지구역 현황입니다. 40m 이상의 광로 1개 노선을 포함 대로, 중로, 소로 총 204개 노선 13만5,218km가 주ㆍ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전세버스, 렌터카, 개인택시, 법인택시, 화물운송주선사업 등 총 3,754개 업체 7,258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체 현황입니다.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과 매매업을 포함 303개의 자동차관리사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현황입니다. 관교동 14번지에 1993년 1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은 241개의 시설과 미끄럼틀 외 3종류의 보조시설이 있으며,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을 교통관련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7월 현재 127개 단체 1만682명의 어린이가 다녀갔습니다. 97쪽입니다. 2006년 주요사업은 교통안전시설 및 개보수, 내집주차장 갖기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공영주차장 건설확충, 부설주차장 100% 사용을 위한 지도ㆍ단속확행,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확충, 주ㆍ정차 단속 장비 현대화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량통행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고 버스승강장 및 교통이용 주민편익 시설의 신설 및 개보수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3,328건에 6,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차선규제블럭설치, 안전휀스, 규제봉 세척 및 신설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하였으며, 103개소의 버스승강장에 대하여 파손유리교체, 파손전기 인입선 보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차 정비 후 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과 신설지역을 파악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9월 중 발주예정입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14개소와 51개소의 버스정차구획선을 정비하기 위해서 물량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지원하여 심각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주차회전율을 높이고 주민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내집주차장 갖기 22개소에 대하여 5,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도로 변 노상주차장 25개소 1,081면을 확보하고 8월부터 유료화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적치물 제거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후 8월부터는 주 1회 건설과 도로시설팀 또는 동사무소의 순찰차량의 협조를 받아 강제철거 및 단속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간선도로변 노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수요가 없고 적자운영 중인 주차장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무료개방 및 회원제로 전환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무료 주차장은 전면 유료화할 계획이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차수요가 많은 간선도로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주차금지선을 해제한 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의 불법 방치물은 앞으로도 주 1회 이상 건설과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신축등으로 주택가 주차수요가 부족하고, 차량증가로 도로상 노상주차장이 절대 부족함에 따라 주택가 간선도로변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영노외주차장 13개소 162면과 공영노상주차장 7개소 208면을 확보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사업으로는 주민제안사업 1개소 관교동 495번지 승학 어린이공원의 지하주차장 공사를 인천시의 1회 추경 후 공사비 30억원을 재배정할 예정으로 있어 인천광역시 추경예산 확정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체 보조사업으로는 용현1동 128-3, 학익1동 256-16, 학익2동 306-23번지에 대하여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익동 306-23번지에 대하여는 사고이월 불가사업으로 2006년도 시비반납 후 2007년도에 본예산에 시비 구비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에서 2006년도 추경에 공사비 전액을 시비로 보조해 주겠다는 구두 통보가 있어 2006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용현동 140-10, 주안3동 731-4, 주안7동 929-5, 주안8동 1465-13번지에 대하여 9월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1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 건설사업으로는 9월 중 숭의2동 187-39일원 등 10개소에 대하여 관할경찰서와 주ㆍ정차 금지선 해제 협의 후 설치예정입니다. 103쪽입니다. 부설주차장 100% 사용을 위한 지도단속에 대한 보고입니다. 법적, 의무적으로 확보 이용되어야 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 및 미사용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고, 100% 개방추진 및 학교, 교회 등 다중이용부설주차장 중 시설비 지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6,044개소 8만674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237개소 1만4,448면의 1차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하여 대장전산화 및 692건의 유관건수에 대하여 1차 시정명령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조치내역으로는 불법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과로부터 통보 받은 225개소 1,662면에 대하여는 현재 107개소는 시정 완료하였고, 4개소는 고발상태에 있으며 114개소는 진행처리 중입니다. 공영부설주차장 무료개방지원 사업은 주안8동의 신광교회 37면과, 숭의2동의 보합교회 27면에 대하여 1,54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9월까지 2차, 3차 일제조사를 통해 관리대장의 전산화로 불법용도변경된 주차장을 시정명령 후 고발 및 강제이행금 부과 및 법적 조치 등 관련법 규정상 또는 의무적으로 확보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100% 사용을 원칙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의 교통안전시설 및 개보수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보수 14개소 버스정차 구획선 정비 51개소에 대한 대상지역물량 조사를 마치고 9, 10월 중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주ㆍ정차 단속 장비의 현대화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6대의 단속차량 29개의 CCTV, 7개소 37명의 단속인력과 7명의 CCTV상황실운영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CCTV설치 29개소 7개조 37명의 단속인원으로 7월까지 총 4만7,068건의 17억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CCTV 추가 설치 3개소와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 1대를 9월중 구입하여 운영 할 예정입니다. 추가설치 예정지역은 숭의동 433번지 숭의로타리 현재의 자동차 앞 교통혼잡지역과 학익동 243번지 법원검찰청 부근의 교통혼잡지역, 주안8동 58번지 석암초등학교 정문앞 교통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 지역에 설치운영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그린파킹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주차난으로 슬림화 되어 있는 주택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자기차고지 확보와 녹지 공간 및 생활도로를 조성하는 내집주차장 갖기사업과 담장허물기와 나무심기 사업, 생활도로 조성의 3중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에서 3개소를 지정하여 각 권역별로 3억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우리구에서는 용현5동 623-62번지 일대 건물 22개동에 63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6년 3월에 지침이 시달된 후 주안4동과 용현5동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대상지를 시에 보고하였으나 2006년 7월 용현5동 1개소만 대상지로 선정되어 통보가 왔습니다. 지난 8월 25일 지역구 위원이신 박래삼 의장님과 오진환 위원님을 포함 지역주민 8명으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8월 28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개별 면담을 실시한 후 9월 8일 용현5동사무소에서 시교통과 주관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일내로 서울시의 시범지역인 구로구와 관악구를 현장방문할계획이며 9월, 10월 중에는 대상지역에 대한 기본설계 및 용역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1월 이후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청에서 그래도 제일 힘든 교통과를 맡으셔서 신경 많이 쓰이시지요?

아직은 할만합니다.

교통과하면 서로들 기피하는 과로 과장님이 가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없는 곳이 있지요? 지금 파악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몇 개소지요? 앞으로 신설할 곳이?

14개소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들어 오는 부분과 주민들이 시정에 바란다. 구정에 바란다. 이런데 의견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신설을 해야될 것에 대해서 일단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서 이번에 14개소 중에 9개소를 시에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로 5개소에 대해서는 공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사실 1차 추경에 버스정류장 신설 비용 올린게 깎인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는 5개소를 시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다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하는 줄 알고 칭찬해 줄려고 했는데 깎였다고 하니까 성의 표시가 없네요.

5개소 중에 지금 3개소 정도는 시에서 추가분량으로 해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머지는 연초라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대상을 자료로 위원님들 한테 주시고, 학익2동 306-23번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장님과 현장방문 했을 때 당시만 해도 작년 12월에 철물점하는 집이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아서 사실상 시비 반납하고 포기할려고 했던 상태까지 갔는데 제가 와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구 땅이 많기 때문에 그 모양도 보기 싫고, 주차면은 16개밖에 안나와요. 주차면이 별로 안 나오는 구역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구땅이 반이상이 있기 때문에 집 2개는 허물어져서 철거해야 될 상태인데 일단은 구유지에 무단 점유한 건물이지만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관리부서인 재산회계과에서 강제처리를 하고 나머지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일단 내년도 사업대상으로 넣었거든요. 작년에 이미 보상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 반은 반납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전액을 시비로 줄테니까 다시 추진을 하라는 통보가 와서 철물점 같은 경우는 주차장 지역으로 도시계획이 지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안 되더라도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게 시비를 반납했다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극성을 띤다면 시비를 반납하면서 까지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그게 일단 사고이월된 것은 그해에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반납했다가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넣었던 것도 다시 재배정을 받고 구비 50%를 포함해서 사업을 시행 할려고 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전액을 준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업비 확보를 100%한 상태라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열면 대두되는 얘긴데요. 우리 24개 동이 다주차난으로 굉장히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로 5대 선출된 동료위원들께서는 막중한 주차난에 대한 책임을 갖고 계시고,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4대에서도 항상 얘기했듯이 각 동에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앞으로 향후가 좀 잘 각 동이 배분이 되고 정말 해야 될 곳은 선정이 됐어도. 급하게 해야 될 곳에 먼저 선정이 되어야 좋겠다 생각하고요. 지역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학동이 도로가 2개예요. 35m 문학로가 있고, 옛날부터 쓰던 10m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 주차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교통위반이 굉장한데 위험하고 그게 양쪽주차를 못하게 황색선을 긋는다고 하는데

어제 착공 들어갔고요. 그동안 편안하게 무질서하게 차를 댔던 사람들이 반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선 금지선을 그었다고 해서 바로 단속을 들어 갈 수는 없고 일정기간 계도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어서 최소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학동에 주차장 대상지역이 2004년도부터 들어 온 게 있는데 저도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표면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차장 대상지역이 엄청많아요.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여기 저기서 추천해서 서류는 들어 와 있는데 실제 구에 돈이 없고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대상지를 다 공사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문학동에 들어와 있는 대상지는 중장기계획에 2008년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먼저 문학동장도 전화 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돈이 없으니까

그걸 물어 보는게 아니고요. 10m 도로에 양쪽에 황색선을 긋다보면 과장님께서는 얼마간은 계도기간으로 두고, 거기에 단속을 안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직무유기예요. 황색선을 그었을 때는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차를 두지 말라고 황색선을 그었는데 그걸 그어놓고, 구청에서 단속이 안나온다.

단속요원을 안 내보내는건 아니고요. 내보내되 일단 계도위주로 하겠다는 거지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많을 것이다. 반발도 심할 것이다. 보세요. 거기는 원룸이에요. 빌라보다 그 주위에는 원룸이 더 많아서 밤새 차량이 있기 때문에 며칠씩 장기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뒷 얘기로 바로 주차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한 시스템을 열기 전에 주차장 확보가 된 다음에 일이 이루어져야지 주차 못하게 해 놓고 후 주차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걸 과장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장기계획으로 들어간 것도 좋습니다. 구의 재정상 돈이 없다 보니까 안을 만들고 계신데 이건 특별한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느 다른 곳에도 해야 되겠지만 이건 선 단속해 놓고 후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주차장 확보가 된 다음에 단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빠른 시일내에 그렇다고해서 어느 택지가 그곳엔 택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250평이라는 땅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예요. 재정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욱 신경을 쓰신다면 저 또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와의 접촉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미입니다. 남구에 총 자동차 보유대수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청 자료는 여기 있고요. 그 외에

남구전체 그게 우리 일반현황에서 차량등록현황 나오잖습니까? 관용, 자가용, 영업용으로 구분되고 거기에 승용차, 버스, 화물차, 특수차해서 12만4,663대가 용도별 차종별로 일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남구의 자가용 보유대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차장 현황에서 보면 면수가 그렇게 많이 모자르지 않은 걸로 되어 있나요?

네. 저희 남구가 주차면수 대비해서 차량등록 대수로 하면 주차면수 확보율은 81%인데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 면수 포함이잖아요. 여기에서 30% 정도가 지금 제대로 주차장을 재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프로수가 6% 정도는 빠져요. 그래서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고 그 차들이 도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차들이 제대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설주차팀에서 조사를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직원현황에서 계약직 1명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요?

계약직은 교통기획팀에서 내집주차장 갖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내집주차장 갖기 부분은 어느 정도

지금 내집주차장 갖기가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에요. 2006년도까지 272건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72건에 376면을 조성했고요. 담장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비용의 90%까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담장철거하고 평형주차장으로 했을 때 최고 180만원까지 지원되고, 대문까지 철거를 하면 2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경계담장 철거를 하고 주차면을 두 면을 설치했을 경우 320만원까지 비용지원이 됐고, 여기에 한 면 추가시에 60만원씩 더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연립, 빌라 그리고 공동 주택도 94년 12월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옛날에는 주차장 확보가 실제 많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대해서 한 면당 50만원씩 공동주택 최고 3천만까지 지원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현황중에 민간위탁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민간위탁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고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기에는 나와 있거든요.

민간위탁은 시에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도 저희 구에서 관리한 곳이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는 대부분이 무료내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99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사업에서 학교주변의 스쿨존 지역도 포함하시는 거지요?

네. 당연합니다.

실제로 보면 도로공사를 하실 때 방지턱이라 든지 이런 것들이 깎이면서 나중에 다시 그것을 보수작업을 안하고 가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끼리 같이 얘기가 되는 부분인지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따로 따로 일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지요.

그건 공사한 부서에서 끝까지를 마무리를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실제로 제가 스쿨존 지역을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요. 교통안전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특히 휀스나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만 반사경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바닥에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건 금년에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한 것은 시예산으로 주로 했는데 지금 이것도 역시 예산이 결부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선은 아직 까지 스쿨존지역 정비 안한 지역도 있거든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까지 스쿨존 지역이 확대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초등학교 위주로 대부분 했고, 앞으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까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게 시 예산으로만 되는 겁니까?

우선은 금년에 한 번 시비로 했는데 지금 구 예산으로 일부 투입을 해서 구 예산이 워낙 열악한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시에 의존을 많이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따다가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등교하면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계시나요?

교통사고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는건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되도록 이면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빈 위원입니다. 건축물에도 부설주차장 그 문제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기계식 주차장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현재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게 몇 대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요. 우리가 조사를 3분의 1밖에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기계식으로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을 때 건축물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사실상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녹슬어서 몇 년 지나면 못쓰게 되고, 작동도 안 되고, 그런 것을 교통과에서 지적하러 다니시지요?

네.

그런데 그때 뿐이고 사실 지나고 나면 그만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차를 한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메꿔 버린다고 생각이 돼요. 차라리 그게 없으면 한 대라도 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것때문에 다른 차도 못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그게 그때 뿐으로 지나 갈 수 없는게 이번에 조사해서 시정명령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게 사실 1차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쉽게 정리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충 처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준공을 하기 위해서는 작동이 된다든지 여러가지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걸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보면 대부분 십년이상 노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야 하더라고요. 비용이 몇 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주차면수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되는 입장이라 우리도 쉽게 시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시정하지 않고는 안 되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면 위원님들도 이번에 시정명령서 받고 부탁 여러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일 수 없듯이 이것도 또한 우리가 조사해 놓고 그 사람들 시정 안한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이 시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면 저희가 기간연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시정 안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이란 것이 1년에 두 번씩 5번까지 나가요. 그러면 이행강제금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공시지가 x 없어진 면수 x 20% 공식이 있어요. 돈 나가는게.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 5번 고지서 받는 것보다 빨리 돈을 들여서 고치는 비용이 덜 들어 갈 수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부설주차팀이 새로 생겨서 예전에 적은 인력으로 사실상 실제적으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전담인력이 구성이 됐고, 조사인력을 통해서 1차 조사를 마쳤고, 내년 9월까지는 현장조사해서 사진찍고, 전산화해서 대장정비가 마쳐집니다. 그러면 시정완료하지 않은 것은 시정할 때까지 나중에는 고발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라고 속단을 할 수 없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을 제 생각같아서는 기계식 주차장은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계속 사용 안하고 계속 고쳐서 쓸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기계식 외에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해 놓으면 한 대라도 들어갈 자리인데 그나마 못 들어갑니다. 그 얘기거든요. 계획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건축허가 부서와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주차장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9페이지 그린파킹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번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의회 또는 청소년회관 담이 너무 길게 쳐져있고 높게 쳐져있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담밑에 차를 대서 옆으로 다른 차량이 지나 다닐 때 상당히 불편해요. 우선 우리가 해야할게 의회, 청소년회관 담을 먼저 허물고 공원도 만들어 놓고 도로 넓혀서 차를 대도 다른 차가 마음대로 지나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일보 8월 29일자를 봤더니 남구청의 주ㆍ정차 과태료 체납이 100억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저도 신문보고 관련자료를 준비했는데요. 100억이라는게 몇 년치냐면 93년부터 2006년까지 그동안 부과된게 266억입니다. 그 중에 160억을 징수했고, 현재 남아 있는게 10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게 연도가 오래될 수록 징수율이 높습니다. 자동차는 100%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가 폐차를 시키 던, 명의이전 하던 그때는 받기 때문에 지금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7.6%예요. 그런데 2006년도 것은 24%밖에 안 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으니까 바로 내지 않습니다. 언젠가 차를 처분할 때 하기 때문에 년도별로 누적된 것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차를 처분하기 전까지를 못 받는다는 얘기네요?

고지서 독촉장 여러번 내 보내면 오히려 우편료와 독촉장 고지서 값이 아까울 정도예요. 바로 안 내니까.

그러면 17억5천만원이란 돈은 금년도 거예요?

네. 1년에 30억 정도 부과돼요.

알겠습니다. 100억이라고 하길래 깜짝 놀라서 이걸 받아 내는 방법이 없나

받아내는 방법은 세월이 지나면 들어와요.

우리 같은 사람은 솔직히 얘기하면 과태료 한 번 나오면 그 기간을 안 넘길려고 얼른 내잖습니까. 그렇게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이 형평성이 그렇다 그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자료에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대안으로 학교나 교회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남구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남구에서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교회 두 군데가 신광교회가 천만원 보조를 받고, 보합교회가 540만원 보조를 받아서 37면, 27면이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종교시설 위주로 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조를 받아서 의무적으로 개방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보니까 사실 교회에서는 신도들 교회나오는 날은 당연히 신도들이 쓰고 나머지 날은 인근주민들이 쓰는데 돈을 받으면서 까지 제한을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학교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차를 일찍 빼주지 않을 경우 문제도 되고 차가 운동장 같은데 드나들면서 아이들한테 위험하기도 하고, 공부하는 데 방해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사실상 불가한 걸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종교단체을 다니면서 저희가 실제 보조를 받고 제한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에 무료주차 팻말이라도 붙여서 평상시에 일반 주민들이 마음놓고 차를 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라도 협의를 볼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사항별로 볼 때 괜찮은 장소가 있어서 건의를 드릴려고 있습니다. 용현4동 인하대학교 후문이 상가가 밀집돼 있고, 학생들이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석항공고가 있어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운동장은 그대로 놔두고 도로에서 막바로 지하로 들어 갈 수 있는 지형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정석항공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게 그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다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 나가보셔서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소요도 얼마나 되는지 검토해서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찬가지 사항인데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때문에 영업에 지장을 받는다고 많은 호소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재래시장 같은 도로에는 3차선 정도 되는 도로에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장소가 독정이 고개에서 용현3동 동사무 내려오는 오른쪽에는 용현시장이고, 왼쪽에는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용현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독쟁이 고개에서 용현3동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한차선 정도는 공영주차장으로 설치해도 무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과장님 그 장소도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시장 옆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우리가 2층으로 주차장을 할 계획에 있잖습니까? 그게 62면 정도가 맞은 편에 있는 한국토지공사주차장이 없어지면 사실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타워 건립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선을 자꾸 긋는 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될 문제기 때문에 거기다 또 내리막길이 잖아요. 일단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한 번 나가셔서 현실적으로 타당성 있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차타워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써 주시고, 물론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흉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이 되는데 도로면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자기영역을 표시하느냐라고 물통, 보기 흉한 물건들을 많이 내 놓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재할 수 없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두 번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교통과 인력만 가지고는 그걸 실어 나를 수 있는 차도 없고 우리가 과태료를 그 자리에서 끊을 수 있는 단속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늘 건설과와 합동으로 나가서 실어오는 것에 불과하고 물통같은 거 하나 봤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과태료 끊기도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동사무소 차량지원을 받던가 아니면 건설과 도로시설팀 합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인원이 없기 때문에 매일 거기에 매달릴 수도 없고, 지금 주 1회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인천이 국제도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방치하고는 국제도시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버스승강장설치 기존에 설치돼 있는 현황과 신규로 설치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치물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지금 영업장 간판단속해서 쓸어갔지요? 그런 식으로 지금 방치물을 그런 식으로서 하는게 어떻겠어요?

건설과는 그게 주업무인데 저희는 부분적인 업무다보니까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안4동을 나간다면 주안4동에 차량요청을 해서 그 차로 한바퀴 돌아서 한차 실으면 그날 사실 두 차도 못 실어요.

국장님 건설과 간판 이면도로에 나온 간판 수거하지요?

네. 수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방치물 관계는 지난 회기에서도 박성화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대간부회의 때 동장님들한테 특히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우리 구에서 건설과나 교통과에서 합동으로 하지만 사실 전체구역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홍보하시고 우리도 확대간부회의나 홍보물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하도 많은 주차면에 갖다 놓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그런 식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니까 우스워서.. 지금 말이에요. 국장님. 자기집 앞에 물통갖다 놓은 거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아예 시멘트를 갖다 놔요. 시멘트로 해서 차를 못대요. 이게 문제고요. 제가 항상 구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동사무소로 공문 몇 번 보냈습니까? 통장회의 때 두 세 번 자료를 본거 같아요.

저희가 홍보물 보내고 홍보를 해 달라는 것 외에는 단속해 달라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청소차를 갖고 싣고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통장님들한테 자기 집앞에 계도를 하는 거예요. 몇 개월을. 치워 주세요. 다음에 벌금을 물게 되고 문제가 된다는것을 계도를 해야지요.

계도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계도를 안 하니까 이런 적치물 가보세요. 그것 때문에 차를 잠깐대고 뭘 할려고 해도 댈 수 없는 집앞에 못대니까 차가 돌아서 지금 비싼 휘발류가 공차로 나가는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건설과도 어제 깨끗한 도로환경 거창하게 해서 뭐가 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통장님들한테 계도를 해서 자기 통에는 자기 집주인이 알아서 없애야 합니다. 앞으로 벌금 물게 됩니다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지요.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간부회의 때 동장님들 한테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동장님들도 자생단체장 회의 때 그런 부분을 분명히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고정적으로 시멘트로 한건 저희들이 강력하게 철거를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때 보고 잠깐하는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통장님들이 직접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야지요.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옥란입니다. 우리 윤 과장님 교통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업무보고하는거 보니까 업무파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돼서 참 좋은 모습인거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에 지역별로 봤을 때 특히 학익2동이라 든지 이런 곳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에 CCTV를 설치하니까 물론 상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어서 하긴 하셨겠지만 주민들이 상가를 이용했을 때 차를 주차하는데 계속 불편함이 있다그래요.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시장주변에서 그런 불평불만이 나왔을 때 실제 가보면 그 상가 업주들 차가 많지 손님들 차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단속을 할 때 짐싣고 와서 내리는 차의 경우는 그 짐을 다 내릴 때까지는 그 시간을 치지 않습니다. 짐을 내리고 바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 후에도 정차를 하고 있을 때는 기본 5분을 주고 5분을 주라는 법은 없지만 저희가 5분 정도 더 기다려 주고 그 후에도 출발을 안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는 내용인데 상가업주들이 자기에 차를 대면서 가게 물건사러 오는 사람들 차댈때가 없어서 장사가 안된다는건 사실 어패가 있습니다.

혹여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한 번 더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청장님 방침이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 시장주변의 주차단속도 조금 완화 쪽으로 나오시는데 그냥 완화했다가는 지금 신기시장같은 경우 이중 삼중주차를 하다보니까 매일 인터넷에 떠요. 모든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저희가 그때 그때 직원들이 슬게롭게 민원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중에도 사업구상중인데도 시장주변이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재래시장활성화와 맞물려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학익2동 신동아 그쪽 아파트에는 댈 수 없네요. 그쪽에도 신경써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현5동 보면 9월 15일부터 금오아파트 들어가는 한양아파트 1차 쪽에 구획선을 다 그어 놨어요. 그리고 9월 15일부터 정식으로 주차요원을 상주시키고 요금을 받아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정말 아주 15년 이상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예 주차구획선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해서 요금을 받게 되면 민원이 야기될텐데 그런 민원이 야기되는 해결방법이 없나요?

해결방법은 저희가 노점상 단속차원에 건설과와 합동단속하는 거 밖에는 다른 방안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양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걸 해 놓고 나니까 그분들이 생계에 타격을 받는다 자리 어디 없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 무리 없이 계도를 한 후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지금 지역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략 얼마나 되나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보고에 있지 않으면서 지역에서 민원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주차장 만들어달라

지금 일반들인들이 건의하는건 저희가 검토대상을 넣지 않고 정식으로 동사무를 통해서 공문으로 이쪽 대상자가 있으니까 검토고 해 봐달라든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적합한 대상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희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1개동에 보통 많은 곳을 서너건 되고 제가 보니까 돈이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 임기중에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2개 이상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싶을 정도로 현재 들어와 있는 것도 그렇고 계속 추천대상으로 들어오는데 1개동에 평균 2, 3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 수요와 공급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해결이 고충이 무엇인지 교통과에서.

제일 큰 고충은 돈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들 순조롭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회와 관련 된규제 그런 것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놓치고 해를 넘기고 이러면 예산과 관련해서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를 대두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이 저희 직원편에 서서 순조롭게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반납 시비도 다시 명시이월해서 보냈다 했는데 그런 원인이 뭐예요?

일단 원인은 부동산을 팔 사람이 가격이 맞지 않아서 협상을 안 해 줄 때 시기를 놓쳐서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여 의회에서 꼭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어떤 지역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추진 안 되는 경우는 있으신가요?

그 동안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 총무위원회 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올라간 건 중에 두 번 부결되고, 지금 세 번째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대상지가 부적합하고 단가가 높다는 것을 이유로해서 부결해 주시면 저희도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데 속내용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저희는 승인을 해 주시면 사업시행을 하는 거고, 안 해주시면 못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8억5천만원이란 돈을 따온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을 그대로 반납을 한다는건 아깝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사비를 줄일 수 없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안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함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실제 승인이 떨어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설계를 했을 때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고 감정평가를 했을 때 정확한 보상금도 나오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는 추정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다 주민들한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그 가격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모든 게 그 지역에 따라서 길가고, 상업지역이고, 상가건물이고 하면 보상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거 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조건 때문에 사업시행이 순조롭지 않을 때 사실 직원입장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답변에 지금 공유재산관리를 4대때 두 번 부결시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결이 위원님들이 어떤 무엇에 의해서 부결시킨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속내용이 있어서 부결시켰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사연은 제가 모르지요.

어떤 주차장 설치해서 가격이 비슷하다던가 대토가 잘못됐다던가 해서 해 주셨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글쎄 위원님 간에 속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속기록에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걸 부결을 시켰는지 제가 다뤘던 그때 당시 총무위원장 이었기 때문에 다뤘는데 어떤 속내용이 있어서 부결이 된 게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따로 올리라고 했어요. 세 개의 건수를 따로 따로 올리면 거기에 적당한 것은 통과시켜 주고, 잘못된 것은 위원님들이 보고 부결을 시킨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번까지 세 번째 세 건을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어느 한 건이 잘못 됐으니까 이건 단가가 비싸고, 이건 위치가 안 좋고 해서, 분명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한 건데 과장님 답변에는 ‘글쎄요. 무슨 속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답변방법도 위원님들이 듣기에 여기 위원님들은 처음 이걸 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공유재산을 분류시키지 않고 올리는 것은 재산회계과에서 올리지요?

저희가 일단 서류를 넘기면

4대 때도 분류시키지 않고 왜 함께 공유재산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다같이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용현1동, 주안3동, 주안8동 이거지요? 용현1동은 지금 현재 한 면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나와 있는 예산으로는 8,200만원입니다.

지금 다른 걸 보면 약간 4,600만원 5,200만원

요즘은 5천 내외로 합니다.

왜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냐면 8,200만원이라는 돈이 관교입니다만 목욕탕을 9,300만원 나왔어요. 제가 그때 도시계획위원라서 현장을 가보니까 도저히 못한다고해서 그때 정해민 위원님한테 욕을 얻어먹었는데 얻어먹어도 안되는건 안된다. 지급 보통 공영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요?

지금은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통 5천 내외로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보통 3,400만원에서 4,000만원 이렇게 봤는데 지금 8천만원이라는 돈은 많은 돈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에는 대토라도 생각해서 좋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의도지 속셈이라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은거 같은데 혹시 들을 때 뭐하지 않냐 하는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을 봤는데요. 실제로서 제 생각에도 대토를 구한다 던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부지라든가 공영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회부지 같은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공영주차장과 다른 차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그 예산에 대한 대토는 일단 비도변경에 한 번 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비도변경을 할 수 없고 주차면당 단가가 높아지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으로 공사비가 다른데 보다 많아요. 그래서 공사비는 절토를 하느냐, 성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공사비는 가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여기서 15면, 13면 주안8동 같은 경우는 45면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만한 돈을 들여서 이것을 꼭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라든가 미리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번씩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 왔던 것은 물론 주민들의 어떤 요구도 있겠지만 실제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주안3동 같은 경우도 옆에 가까이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 해 보시긴 했어요? 감리교회도 이런 식으로 부설주차장을 같이 공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이 관내 교회를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저는 지금 같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리교회를 나가봤는데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분중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대답하실 분이 안계신가요?

부설주차팀장 박시대입니다. 남주지역의 학교, 교회는 전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무개방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꺼려하면서 자기들이 교회에서 쓰지 않는 시간대는 자체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접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회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건과 공영주차장 건설건과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데 이런 교회가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보시는 것이 나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16면, 45면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사시는 주민들이의 차량이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수요보다 공급차원에서 얼마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돈을 들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용현1동 같은 경우에는 16면이 돼있지요? 그런데 기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게 크기 때문에 기존의 주차장은 주간선도로에서 진입로가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의 위반된 주차장 모양을 진입로를 후면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기존에 있는 주차장 면수까지 조정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겁니다. 새로 짓는거 16면에 대해서만 생각할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주차장 비용이요?

기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구입해서 합쳐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에서 얼마나 이것들을 만들었을 때 수요가 충족되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지금 주차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면이나 15면, 13면 이렇게 되는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주차장이 합쳐서 하는거니까요.

그러면 기존주차장이 여기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용현1동, 주안3동 옆에 다 있다는 얘기신가요? 주안8동은 없고요? 용현1동은 몇 면 있습니까?

29면 있습니다.

29면이요? 나머지는 없다 라는 말씀 아니에요? 용현1동만 있는거고요.

주안3동 것도 기존주차장이 옆에 있어요. 합쳤을 경우에 주차장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기존의 주차장이 몇 면인데요?

주안3동 거 말씀이십니까?

네.

주안3동 기존주차장 12면인데 그 집을 합쳤을 경우 접근성이라든가 훨씬 좋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보충답변 해 주세요.

아까 주차장내 월정료 내고 쓰는 거에 대해서 주차장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게 주차장법에 어긋나는 거지요. 그래서 노점상은 사실상 불가한 걸로 보고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계약내용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방위팀의 김영중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의 박홍서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의 오수구 팀장입니다. 안전협력팀의 전기창 팀장입니다.보고에 앞서서 저희과가 작년도 4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중앙단위는 소방방재청이 있고요. 소방방재청은 2004년도 6월 1일자로 개청이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 인천시 소방방재본부가 2004년도 2월에 소방방재본부가 신설이 됐고, 저희 시ㆍ군ㆍ구단위는 전국단위로 작년 4월 1일자로 신설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682개대 5만4,587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이중에 면제자, 주민등록 말소자 4만2,940명을 제외한 4만1,326명이 교육대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은 민방위교육장, 제물포지하상가 등 정부지원시설과 동사무소 지하철역사 등 공공시설, 병원 주차장등 민간시설을 포함하여 317개소가 있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현황은 구청, 학교, 아파트 등 정부지원시설과 송내 및 석바위공원 등 자체시설, 세차장, 목욕탕 등 민간시설을 합하여 총70개소 9,146톤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현황입니다. 4주 신병교육후에 병무청으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근무중인 우리 구 공익근무요원은 총 182명이 되며 구와 동사무소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펌프장 시설현황은 갯골, 용현, 백운펌프장 3개소로서 특히 갯골펌프장은 2004년 종합건설본부에서 건립하여 우리구에 관리전환됐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는 전액시비가 됐습니다. 117페이지 설해자재 현황입니다. 수방에 필요한 양수기부터 전선연장릴에 이르기 까지 적정양을 보호하고 있으며, 설해시에 필요한 영화칼슘 25kg짜리 7,161포와 적재함 310개를 보유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관리현황에 있어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인 A, B, C급 861개소와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 3개소 등 총 86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보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민방위 훈련입니다. 그간에 351차와 353차 민방공 훈련시 대피훈련과 풍수해 대비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금년 3월 전국단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이 인천시에서는 우리 구가 선정되어서 3월 29일 주식회사 동부한농화학 인천공장에서 구청, 소방, 경찰본부대, 한국가스 및 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381명과 구조차, 소방헬기 등 37대의 장비가 동원돼서 유해화학물질 재난대응 훈련을 내실 있게 성황리에 실시했습니다. 중앙단위에서도 우리 구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 중에 승학산에서 군부대, 경찰소방서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대비 훈련을 표준행동 메뉴얼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월에 실시되는 제355차 민방위날 훈련은 한국까르프 주식회사 인하점에서 가상화재에 따른 이용객 대피및 화재진압훈련을 남구소방서와 협조해서 1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을지연습훈련 내실화입니다. 금년에도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각종 사이버테러 대비훈련과 핵심과제 토의등 위기대응 연습을 수행하였으며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윌간은 실질적인 을지연습을 46개기관 297명의 참여한 가운데 중앙통제단, 인천시 그리고 자치메시지 25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사항 14건을 발굴하여 내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상ㆍ하반기 연 2회 소양교육과 부서별 직무교육 월 1회이상 그리고 분기별 복무기강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26개월인 공익요원은 4주 신병교육 후 병무청에서 기이 요청된 인원을 해당 기관에 배정하게 되면 각 실ㆍ과ㆍ소ㆍ동으로 배치하고 해당 부서장과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복무관리를 위하여 공익요원 전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시복무점검 등을 통하여 경고 및 복무이탈자 7명에 대해서 5일 동안 연장복무토록 하고 사회경고 처분된 7명에 대해서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해서 복무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복무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KT, 크로우샷 서버를 활용한 문자와 음성전달 시스템은 크로우샷 방식과 구청 재난상황실에 설치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용을 입력시키면 각 동의 수신기에 데이터 전달과 수신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엠프를 통하여 재난경고 방송이 나가는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7월에 재난예ㆍ경보 시스템에 대한 구축과 점검방송을 완료하였고 7월 11일 이후 집중호우시 크로우샷 59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6회를 실시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2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해서 최근 3년동안 지방법에 의한 보통세, 즉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수입 결산의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한 기금사용 용도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적립된 금액은 이자포함해서 18억7,357만7천원입니다. 그중 펌프장과 배수문 정비, 수방 및 설해자재 구입비 재난위험시설 옹벽등 보수보강 공사에 1억7,929만8천원을 집행해서 현재 16억9,427만9천원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구하는 사업이나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 재난피해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설해대비 제설용 자제구입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26페이지 방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백운, 용현, 갯골펌프장 3개소와 낙섬, 백운, 학익, 정비단지 배수문 4개소 등 7개소의 방재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펌프장에 근무하는 인원은 10명으로 우기시에는 별도의 일시사역인부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백운펌프장 수로 준설공사, 갯골펌프장 폐기물 처리공사, 정비단지배수문 권양기 보수공사, 갯골펌프장 CCTV 이전설치공사, 용현펌프장 제진기 수리에 재난관리기금 1,800만원을 집행해서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127페이지 배수펌프장 배수시설 자동화입니다. 용현배수펌프장의 펌프 및 수문을 자동화해서 집중호우시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백운펌프장과의 원격자동장치를 설치해서 펌프장 3교대제 시행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한쪽 펌프장을 무인화해서 근무자의 2개조 2교대를 4개조 3교대 근무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펌프장 및 근무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에 위치한 갯골펌프장은 천마력짜리 6대로서 한대당 1분에 520톤을 펌핑할 수 있으며, 담수량은 100만톤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종점에 위치한 용현펌프장은 310마력 4대와 30마력 2대로 330마력인 경우 한대 당 1분에 192톤을 펌핑하고 담수량은 6,60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 제2고속도로 낙섬사거리에 위치한 백운펌프장은 150마력 3대와 20마력 2대로 담수량은 2만2,514톤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공사내용으로서 용현펌프장에는 MMI시스템 신설과 배수펌프, 수문 제어라인 공사가 이루어 지겠고요. 백운펌프장에는 MMI교체 및 데이터 작업을 하고 갯골펌프장에는 MMI 테이터 수정이 추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근로기본법에 맞게 3교대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 상용직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을 우리 과로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교통과 저희과에서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진다고 보면 방재시설의 자동화공사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비보조금 또는 인천시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요구를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일제조사입니다.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이나 지역을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관리해서 재난발생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은 시설물과 건축물로 구분이 되고 중점관리대상시설인 A, B, C급과 재난위험시설인 D급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부서인 재난안전관리부에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설관리부서인 건축과라든지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이런데서는 일제조사와 조치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난관리부서에는 매년 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864개소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한 바 8개소에 10건이 지적돼서 3건이 조치완료 되고, 7건을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8월 1일로 9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및 일제조사는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시 변동사항에 대한 등급조정과 재분류를 통해서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입력 등 관리는 물론 재난예방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중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은 매 반기 1회 재난위험시설물은 매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점검과 설날, 해빙기그리고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점검대상 864개소 중 15개소에 대하여 시정지시하였으며 조치중에 있습니다. 9월 29일까지 전개되는 하반기 정기점검 결과를 보고 미이행시에는 소방관련법 등에 의한 행정처분 또는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작년도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지하상가, 신세계터미널, 재래시장등 취약지역에 대해서 플래카드, 시기별 홍보유인물 등을 이용해서 안전점검을 날 행사와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빙기 특별기동 점검만 운영과 재난위험 우려시설 3개소에 대한 자문단 운영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교회 등 32개소를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고 필요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수시확인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위원회 및 자문단 개최 그리고 시민안전봉사대 교육 및 표창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소장교육 및 간담회의 지속적인 추진과 각종 안내판을 제작설치 함으로써 안전문화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금년도 3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자율 방재단 구성을 위한 동사무소 주무회의를 개최하고 단원모집 공고를 통하여 474명이 신청되었으며 동대표와 단장을 선출한바 있어 구성및 운영에 기초를 다졌습니다. 향후에 지역자율방재 및 발대식 개최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직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고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직원대상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그 동안 관내노인 및 초등학생 8,000여명을 대상으로 생활속의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조치 교육을 남구소방서, 적십자사,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역시 응급사항시 대처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경에 직원을 대상으로 인천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일상생활속에 응급처방과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물론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주민의 재산과 생명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어려운 업무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여름이 되면 상당히 날씨가 무더워 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데 열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는 관계로 노약자 특히 고령자 노인분들께서 더위에 상당히 피해를 보는 그런 사항이 생겨서 특별보호대책이 시행이 돼야 하지 않나해서 말씀 드리는 사항인데 혹시 노약자에 대한 대책은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폭염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원한 곳을 안내해 드리는 것이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특히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노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각 동사무소 경로당, 관공서를 통해서 쿨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것이 제기된 바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크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걱정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에 지형적으로 큰비가 온다든지 동절기에도 기온이 급감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추세가 여름이 더워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또 부유층이 많이 사시는 곳이 아니고 살림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가 고령화 돼 있잖습니까? 연세 많으신분들이 폭설에 외국사례를 보면 사망사고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우옥란 입니다. 앞서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관리과는 주민이 재난을 당했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127페이지를 보면 배수펌프장 배수시설 자동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용현펌프장과 백운펌프장 운영예산은 연간 얼마나 되나요?

8천여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다 합해서요?

지금 백운과 용현은 8천여만원이 되고요. 갯골펌프장은 3억 정도가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운영예산 외에 용현펌프장과 백운펌프장은 노후된 기재자들이 많아서 보수하는데 보면 1억7,200만원이라는 보수비용이 들은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갯골유수지와 관련해서 과연 이게 펌프장이라는게 용현5동 같은 곳에는 해안과 접해 있어서 만조시에 폭우가 내렸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침수에 대비해서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갯골수로에 유수지를 만들고 거기다 환경조성을 한다고 하면 또한 상부지역에 매립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과연 펌프장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 역할과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갯골펌프장이 2004년도 건축이 됐거든요. 사실상 갯골이 없었더라면 이번 비에 범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존치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2차아파트 그 다음에 이쪽 신흥동 용현천 그쪽에 만약 복개가 되고 매립이 된다고 해도 존치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갯골 수로는 우리가 옛날 에 펌프장이 없을 때는 해수가 지금 말씀하신 한양아파트까지 물이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조때 수위가 9m 정도 되면 역류현상으로 인해서 인천지대가 낮아서 물이 높아지니까 자연배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역류현상으로 피해가 많이 있었거든요. 과장이 보고했듯이 2004년도 10월에 290억원을 들여서 시에서 저 끝에 갯골펌프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갯골펌프장에 대한 담수용량이 보고에도 있지만 백만톤을 담수할 수 있는 유수지가 됐습니다. 그 우기 시에는 평시에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우기 시에는 갯골펌프장이 수문을 내리게 되면 용현동 지역이라든가 중구신흥동 지역에 대한 배수가 몰려와서 거기서 펌핑을 하기 때문에 재해에 해소됐다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침수공간 문제는 현재 시에서 400억원 정도 들여서 1차로 210억 정도 발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능해로로 가면서 연수구 쪽에 보시면 아암도 있는데 보면 자전거 탈 수 있는 동산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걸 우리 갯골펌프장에서 부터 한양아파트까지 그런 시설을 만드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갯골펌프장안에서 분수대 두 개 설치해서 미관이라든가 중간에 학익펌프장 만드는 브릿지를 만들어 담수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상부지역 갯골수로 문제 매립할 수 있는 1연안교 위쪽으로 위에서부터 주유소 있는 한양아파트 쪽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신문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수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인천시 물관리과에내렸습니다. 원인이 뭐냐면요. 그 당시 매립해 달라는 용현5동 지역의 주민들과 거기를 매립하기 위해서 승주라는 회사에서 98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 부분. 그리고 우리 4대 의회에서도 그 상부지역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매립을 해서 주민들의 환경이라든가 냄새 악취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의를 올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매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 듯이 용현 갯골펌프장 할떄 시와 이해당사자의 협의를 상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야한다는 조건부 인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어디냐면 남구청과 남구의회와 반대 투쟁을 한 용현동 주민들매립해야 되겠다는 주민들. 그리고 승주회사라는 4대 기관이 이해당사자가 돼서 됐는데 인가를 받지 않고 시에서 공사를 착수하는 바람에 인천지방 해수청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부지역 매립하는데 펌프장의 기능이라는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 위에 1만1,000천평을 매립했을 때 담수용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갯골펌프장에 가면 펌프를 천마력 짜리를 만들 수 있는 건 만들어 놨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나중에 배수용량의 전반기적인 용역을 해 보니까 이걸 매립했을 때 펌프장이 더 필요하다는 문제까지 나와서 매립을 하게 되면 펌프장도 하나 더 증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한양아파트 있는데 한전 앞에 복개해 달라는 문제는 작년에도 김을태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그 지역에 나오셔서 저희 남구에는 그걸 생태공원으로 해야겠다해서 남구의제21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중구 아이파크와 한양아파트 측에서는 매립을 하라고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의견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에서 종합적인 하천관리계획을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수공간으로 놔 둘거냐 매립할 것이냐 문제는 시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될 것이고 현재 추진되는 사항은 학익유수지에서 차집갈로라고 해서 아이파크 있는 곳에 보면 박스가 끝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부터 한양아파트 쪽이 오픈이 돼서 냄새난다고 해서 복개해 달라는 그 부분에다 하수 집수를 해서 별도의 관으로 학익펌프장으로 옮기는 관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완료되면 하천복개가 끝나는 부분에 하수용량은 땅속으로해서 지하로 해서 학익펌프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학익유수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수처리를 해서 바다로 나가는 절차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되면 하천이 사실 700m 정도밖에 안 돼요. 남아 있는 것이. 그렇게 되면 거기가 갈 수기에는 물을 안 흐르게 되면 건천이 돼서 생태에 변화가 생긴다는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환경문제 때문에 별도의 관로를 밑에 학익하수처리장에서 물을 역으로 끌어 올려서 그 위에서 다시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문제 그렇게 했을 때 돈이 엄청난 비용을 들어가거든요. 800m의 생태변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재정적인 문제 분석이 시에서 결정을 못 내렸습니다. 매립하는 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위에 복개하는 문제는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밑에 갯골펌프장이 있기 때문에 뒤에도 굳이 이게 필요하냐 현재도 해양에서 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 다리가 있는데 거기 까지도 그걸 준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의견을 가지고 과연 펌프장이 필요한가 정말 백만톤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 필요하냐는 의문 제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외에도 거기 매립을 한다 하더라도 한 개의 펌프장이 필요할 것같다는 말씀을 하시는거 같아요.

펌프장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펌프장에 펌프를 하나를 증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갯골펌프장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없으면 한양아파트 뒤에 있는 낙섬소문이라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9m 수역이 올라오는 상당히 위험한 역류문제가 있기 때문에 펌프장은 꼭 필요한 문제고 매립문제도 우리 남구나 남구의회에서는 우리입장은 매립하는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립면허을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현재 유수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공시설하고 약간 매립하게 되면 유턴시설 이런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해수와 시와 조금 입장이 달라서 공사중지라든가 서로 미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시 이재민 수용시설에 학교 두 개소를 지정하셨나요?

학교가 많습니다. 32개소인데요. 그 중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걸 빼 놓으면 90% 정도가 학교시설입니다.

그러면 지역쪽으로 학교가 있는 곳은 거의 다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청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상황실에. 프로그램을 저희가 입력을 시키면 그와 관련해서 재난정보방송이 되겠지요. 그것이 각 동에 있는 수신기 단말기에 접속이 되고 그것이 곧바로 동사무소에 있는 앰프를 통해서 저희가 의도한 바대로 경보방송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경보방송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이번 7월에 6회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하셨나요?

국민행동요령이 되겠습니다. 우기시에 국민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폭우에?

그렇습니다.

방송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 그외에도 주민들한테 전부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어서 기상상황이 실시간으로 통보되고요. 그분들이 호우주의보나 태풍경보를 직접 받아서 소방관이나 통ㆍ반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방송이 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을 보면 자율방재 특수시책이 아니라라 자율방재단이란 것을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보면 민방위와 자율방재단과 뭐가 다른 건가요?

민방위는 사실상 민방위법에 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행정 보조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과 업무보고를 많이 받았을 때 손이 달린다는 부서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더 많은 부서에서 지원 요청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부탁을 하시나요?

소집해제 복무기간이 끝나는데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교통과, 보건소, 청소과 그런 곳이 요청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건 부서별로 조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조정을 하면서도 각 실ㆍ과ㆍ소ㆍ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는 기능직 상용직 이렇게 하는 부분들과 달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또 다른 임금규정이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있런게 달리 있으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비상대비민방위훈련이 있는데요. 실제로 옛날에는 이런 교육을 많이 했었지만 요즘은 솔직히 일반주민들한테 까지는 많이 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자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회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머니들이 대신 가서 출석을 한다던지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경향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체크만 하고 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실제로 교육내용 자체가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현행 8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개선으로 가는 것이 연 4시간으로 줄여지게 됩니다. 강사제도도 소양과 실시강사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소양강사 제도를 폐지하게 됩니다. 교육방법도 집합시 강의위주에서 시청각 교재라든지 영상물을 활용한다든지 체험실기교육 등으로 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대원의 참석과 더불어서 대리자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시단위나 중앙에서도 교육내용을 변경시키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단축시키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양강좌를 폐지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그런쪽으로 가져 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금 대리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참석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교육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소요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2쪽에도 을지연습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비상시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실제 훈련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매년 을지연습을 실시하면서 매년 충무계획을 수립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연습을 하면서 충무계획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충무계획에서 실질적으로 을지연습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완하는 작업 그리고 군부대에서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것이 한곳으로 모아져서 결과가 분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건이 터짐과 동시에 결과가 한곳으로 집결되는 모습도 할 수 있고요. 변화를 갖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저희가 합동으로 을지연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따로 행정부서 따로 이렇게 돼 있고, 사실상 발발이 되면 저희가 군부대를 지원하는 을지연습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군에서 상당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병행해서 그런 내용을 앞으로 군부대에서도 이렇게 가져간다고 저희들과 업무협조가 되고 있거든요. 기존 을지연습에서 탈피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타나는 14가지 문제가 예를 들어서는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을지연습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충무계획에는 보건소같은 경우 의약품이 얼마 정도 보유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양가지고는 부족하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회복지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 상에 우리가 어느 양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공서에 우리가 각종 서류를 옮긴다고 하면 탈피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청내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러면 민방위 교육 쪽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문학컨벤션 센터로 옮겨야 한다. 청사가 예를 들어서 옮겨진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훈련자체가 구민의 안전을 담보할 이런 분들만이 알고 재빨리 준비태세를 갖춰서 하는 훈련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공익근무 요원과 관련돼서 소양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익근무 요원들의 주민들과의 동사무소이라든지 구청에 근무하다보면 상당히 마찰이 심해집니다. 하다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둥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용히 얘기할 부분도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한다 든지 친절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청장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그들이 사실상 복무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던가 복무와 관련 이외에도 그 사람들이 갖춰야 하는 소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왔지요. 남구에도 수해 피해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남구에 몇 건이나 났지요? 수해피해가?

저희 남구에 수해피해가 과장님 찾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이 60건 정도 되고요. 주택파손된 것이 5건해서 9천만 정도의 예산으로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비비로 집행했지만 국고가 50% 이상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와 같이.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예비비로 충당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보상차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자료로 해 주세요. 보상건이 60건에 대해서 보상이 나간 거 아닙니까?

보상은 그전에는 법이 개정됐습니다만 그전에는 80만원 부분침수, 전체침수 규정이 있거든요. 금년에 개정이 돼서 지수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백만원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율이라든가 지원되는 내용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24페이지 재난예ㆍ경보시스템운영이 구에서 단말기로해서 동사무소 앰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반주민들이 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저희가 아까 드린 대로 크로우샷으로 해서 거의 5천여명이 됩니다.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로 나갑니다.

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재난예ㆍ경보시스템이 실제로서 주민들한테 잘 들리지 않는 경우는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서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방송이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로우샷을 활용하는데 59회를 활용했습니다. 앰프활용 한 것은 6회를 했다고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국민행동요령과 관련해서 기상정보와 관련해서 크로우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로우샷도 좋은데 앰프 동에서 하는 것을 점검해 보세요. 잘 되는지 점검해 보시고요. 자율방재단 구성에 1억5천만원 정도 추경시 확보라고 하는데 자율방재단 구성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활용을 위한 겁니까?

추경시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ㆍ군을 비교해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발대식을 해야 되는데 발대식에 필요한 조끼라든지 이런거 천만원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발대식도 못하고 있고 예산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추경에 가능 하겠지요?

추경에 지금 전체적으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발대식에 필요한 필수경비 1,500만원 정도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우리 주민의 안전이라고 할까 질의내용과는 무관한 겁니다. 궁금해서 국장님도 계시고해서요. 제가 TV토론을 시청했어요. 주택개정법에 의해서 TV토론회를 보니까 국민의 안전 우리나라는 큰 대비책은 위험수준은 아닙니다. 국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궁금한게 일본은 지진이 많아서 대비가 돼있는데 우리 한국은 지진대비가 부족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남구도 앞으로는 뉴타운개발이 돼서 고층빌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진 발생시에 고층아파트가 남구만 해도 51층짜리가 들어오고, 30몇 층짜리 들오 오면 고층인데 만약 지진이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 중요하거든요. 토론회를 보면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앞으로 시스템은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는지 우리는 아직 발생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우리 남구라도 그런 시스템이 앞으로 아파트 짓는데 보강상태라든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지진과 관련해서 일정 높이에 따라서 설계할 때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네.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설치 건의안(임정빈 의원외 7인 발의)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문학산 앞 중턱을 가로지르는 제2경인고속국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 분진으로 남구 학익1동에 소재한 하나1차아파트 등 공동주택 2,000여세대와 백학초등학교 1,500여학생 등이 이 지역 1만여세대 3만여 주민들이 심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어 이 구간 약2km에 걸친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완공을 예정으로 건설되고 있는 인천대교가 이곳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교통소음, 분진은 더욱 심화될 것이 예측되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학공원 연경산 일원을 가로지르는 제2경인 고속국도 주변은 소음, 분진, 공해가 심각해 문학산을 비롯 이일대 동식물들의 성장, 장애 등 생태계 교란이 심각하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5개 지점의 도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5개 지점 모두 소음진동규제법이 규정하는 주택지역과 공원녹지지역 교통소음 진동한도 68db을 초과한 69에서 75db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한 결정을 통해 소음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도로변 아파트방음설비시 공사비는 도로건설시행자와 아파트건설사업승인기관, 아파트시공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는바가 있기 때문에 문학산 생태계보호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학공원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건의안이 의결되어 문학공원생태계보호는 물론 인근주민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빈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원원님

임정빈 위원님 참 좋은 결의안을 내주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km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십니까?

문학터널주변에서 우측으로 2km입니다.

구간이 지금 보면 하나아파트, 원흥, 태산, 정광, 현광아파트 그쪽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림으로 보여 드릴까요?

아니요. 거기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학초등학교 우측까지

저는 문학을 누구보다 문학산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4대 초반에 어느 국회의원도 거기 방음벽을 안 했다가 주민들과 몰려다니면서 해서 거기서 방음벽을 설치 시켰 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구간이 거기도 특별히 해야 됩니다. 이 건의안을 내주신 거기도 당연히 해야 해요. 그쪽에 소음으로 인해서 아파트주민들의 피해도 있고 저는 주민들의 소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학산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가 됐습니다. 고속도로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서 문학산 운동장까지 터널식이 아니더라도 산쪽으로라도 방음벽을 해 주면 지금 문학산에 있는 생태계가 매연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주민들한테 속할 수 있는 산소를 잘 공급해 주는 소나무는 다 죽어가고 살아나야 하지 않을 것들이 자생력이 강한 것 들만살아 나고있고 문학산에는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동물들도 없어지는 판국이거든요. 여기에서 터널식 방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산쪽으로 방음벽을 해 주면 건의를 기왕하는 길에 방음벽을 연장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2km 연장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5km 돼요. 거리로 15km 되는데 진짜 살려야 될 문학산 임정빈 위원님이 여기에는 아파트에서 백학초등학교까지 연경산을 끼고 말씀하셨는데 연경산은 시나 구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생태계를 보호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학산 일대 우리 명칭으로 보면 수리봉까지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생태계가 침몰되어 있거든요. 나무를 가서 만지면 매연으로 인해서 손이 시컴합니다. 사람의 소음문제도 중요하지만 생태계에 대한 것도 우리 구에서 유일한 곳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연장기간을 15km 다하면 도로공사에서 우리 예산 없어서 못합니다. 하겠지만 어느 정도 연장기간을 늘려서 문학산 생태계를 복원하려는데 방음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동식물 피해도 있지만 우선 주민피해를 목적으로 한 거예요. 동식물피해도 겸해서

연경산 까지가... 저는 그 지역위원으로서 기왕에 올리는 거 따로 따로 올릴 수 없잖습니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났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출된 것이있습니까?

그건 지금 없습니다. 해 달라는 것만 했지 예산은 안 뽑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음벽 미관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설치한다면 아파트 같으면 방음벽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소음이라든가 분진이 제거될 수 있는지

지금 요청하는 건 한쪽 터널식 완전히 싸는 거예요. 완전히 싸서

터널식으로 하면 미관상으로 어떨까? 완전히 싼다는 것이 저도 많이 봤습니다. 미관상으로 그쪽 지역이 어떨까?

어린이,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터널식이다 보면 대부도 가시다보면 터널식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고속도로 문학구간을 군포지서와 많은 접촉을 했는데 터널식은 양쪽에 주택이 있을 시에 저도 그때 기왕에 할 때 산도 살리고 주민도 살리는 아주 부득이한 주택이 양쪽으로 있을 때 소음과 발생했을 때

서울지역에 가다 보니까 완전히 방음벽을 해 놨더라고요. 터널식이 만약에 산새도 있는데 터널식으로 한다는 것은 미관상문제가 있지 않겠나 건의는 해 봅시다. 만약에 터널식이더라도 방음벽을 한다는 것은

그쪽에 건의문내서 답변 오는 것을 보고 올리는데 구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그러면 터널이 아니더라도 연장을 시켜 달라는 그러면 문학산구간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번 건의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참고로 교통소음 측정결과를 말씀을 드릴게요. 학익동 산 62-2에서 측정한게 72db이고요. 학익동 산 66-4측정한 것이 69db이고 5군데에서 측정한 것이 전부 오버됐습니다. 여기는 방음벽 터널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측정은 어디서 한 거지요? 됐습니다. 문학운동장에서 문학 IC까지 군포지사 담당들이 와서 측정하는데 죽어라고 차에서 큰 차로 서너대 몰고 그것도 60db이상이 65db이상이 안 나와요. 개가 옆에서 짖고 목소리 큰사람이 떠들고 해야 69db 가까스로 70db나와요. 그렇게 해서 겨우 맞춰서 했거든요. 저는 이거 하는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가 부담하는 인천관리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중간부터 IC구간은 150m 구간은 인천광역시관할이라고요. 인천시에서 관리를 해요. 아주 쉬운게 아닌데 방음벽 추진이 남구의제21 문학산분과에서 환경지킴이들이 하고 주민들의 서명도 받고 한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터널식으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도로공사 지금 보내는게 한국도로공사만 보냅니까? 우리가 올렸을 때 가능성 있어야만이 검토해보고 하지.

제가 보니까 이게 시흥인가 가다 보면 아주 고층아파트들이 많아서 민원이 너무 많이 생겼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못자고 귀에 이상이 왔다는 환경평가보고서에 의해서 거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언덕다리 아치형을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고층에서 소리가 위로 올라가서 괜찮더라 단 한 가지 뭐가 나쁘냐면 트럭 물건을 적치해서 가는 트럭들이 높이가 있으니까 그게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효과를 좋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경인고속도로 끝나는 부분이고 그게 어떻게 될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터널식이 돼야 한다고

터널식 방음이 보통 200m

짧은 거리더라고요 아파트와의 거리가

잠깐만요. 문제는 지금 보다도 2008년에 인천대교가 개통이 되면 연결이됩니다. 그럼 그때 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을 소음피해로부터 방지를 하고 연경산 생태계를 보호하자는 좋은 안을 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속도로방음벽을 설치할 때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상으로 볼 때 여러 군데서 방음벽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또 2km 되는 거리를 터널식으로 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택이 밀집된 부분만 터널식으로 하고 또 보니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음벽이 설치 안 돼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방음벽 설치 안 된 곳은 설치해 달라는 건의문안을 변경해서 제출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2km 내에서 밀집 돼 있어요. 학교도 그렇고.

현광아파트에서 고층에서 시끄러워서 하는 거거든요 남구 의제21에서 문학산 생태계 때문에 나온 거고 고층아파트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학초등학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백학초등학교 그쪽에는 고층이 없어요. 현광부터 거기까지만 거기가 2km가 안 되요. 현광아파트에서 원흥아파트까지 거든요. 원흥아파트까지도 고층이란 말이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고층에 사는 분들인데 밀집지역 고층 거기는 완전터널식 보다 반터널식으로 올라가지 않게끔 소음이 반터널식

일단 안을 올리면 타당성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정해서 올리자 그 얘기지요.

그러면 안이 올라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정할 부분은 수정되고 다음에

제가 드리는 싶은 얘기는 솔직히 여기서 올라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당성조사를 다 할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완전터널, 여기서 여기까지는 반터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올린 대로 다해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완전터널을 공원환경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우리는 구간 터널식 방음벽 설치건의안이니까 수정하다보니까 반터널 나오고 소음방지책 그런 것이 나오니까 그러면 다바꿔야 되니까 더 면밀히 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다음 회기에 건의안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더 공부를 해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학공원 구간 제2경인고속국도 터널식 방음벽 설치 건의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