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배이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과 8월 31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의원정수의 조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재조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수를 6명에서 5명 이내로 하고 내무위원회 위원 수는 7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수는 9명 이내에서 7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거 의원 정수가 4명이나 감축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이거 설치 운영하는 상임위원회 참여 의원 수를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없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상위법의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하고 필요시 연장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으며 제1차 정례회의 회기를 15일 이내, 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30일 이내에서 규정하고 그 외 정례회의 집회일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들로 회의 총일수,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 및 집회일에 관한 규정 등 전반적인 의회 운영에 적합한 규정들로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없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속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행자부의 지침에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결산검사위원에게 실비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으로는 외부 위촉위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는 일비를 수당으로 개정하여 지급하고 구의회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에게는 1일당 일비 2만원과 식비 2만 5,000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김성진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 별표2의 규정 중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해서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1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제3항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질의 및 이원길 의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1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에 관한 조례안 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 수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으로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경우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40 이상으로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따른 연서 주민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40이상으로 정한 것은 지역실정 등을 감안한 적절한 조례 제정안이며,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박재술 위원께서 개정되어 시행하게 될 조례 내용 중 연서 주민 수에 대한 질의와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제1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다음 “이하‘구’라 한다”는 삭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 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사항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인원과 위촉대상, 임기, 심의대상, 기능, 주민참여 공사감독 대상,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관련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계약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여 내·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한 계약, 부당한 압력 등을 계약단계부터 엄격하게 차단·예방하려는 조례로 적절한 조치이며 위원회 위원 수와 감독대상 공사 상한선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박재술 위원께서 개정 시행될 조례 내용 중 주민감독 수당에 대한 질의와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제안이유로 기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지방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 조항의 신설이 요구되어 관련 법규의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료원이 과세 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에 별도의 감면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현 조례에서 지방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감면 내용은 변경없이 조항만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이견이 없다 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박재술 위원께서 개정되어 시행하게 될 조례 내용 중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후 감면하는 방안에 대한 질의와 세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를 고취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액 등이 서로 상이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 범위 확대 사항과 지급범위 조정, 지급 한도 규정 신설, 심의·지급 규정 보완, 환수규정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가 아니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제정된 조례이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유기태 위원과 박재술 위원께서 개정되어 시행하게 될 조례 내용 중 지급대상 공무원 범위와 개인별 월지급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와 세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안제2조 제1항과 안제8조 제1항 조문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18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위기가정에 대하여 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 등에 대한 사후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담당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구에서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을 구청장과 민간위원 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봉원희 의원이 조례안 제3조 제3항의 규정 중 위촉직 위원장을 민간대표로 규정코자 하는데 따른 별도 수당 지급 여부 등에 대한 질의 및 사회복지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중납부를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의 영업장 면적 변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자에 대한 미비점 보완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이중 납부 되지 않게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 적정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 없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로는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생략 대상 상향조정 및 잡종재산의 대부시 전세금의 예금 금융기관 변경 등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전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위용복 위원 외 1명의 위원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심의생략 대상을 대장가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이유 등에 대한 질의와 지적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기태 의원입니다. 제118회 제1차 정례회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본 위원장을 포함한 네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회부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9월 11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해 미흡했던 점은 적극 시정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등 낭비적인 요인을 과감히 줄이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의 편성과 재정운용에 활용 하고 의회의 승인으로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로 재정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주양해 전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전반적인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법령 등 제규정에 근거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 전년도 이월액 77억 4,349만원이 포함된 예산현액은 1,254억 6,149만원으로 이에 대한 세입결산액은 1,257억 2,004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102억 1,789만원이며 잉여금은 155억 215만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2%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7.8%이며 잉여금 155억 215만원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05억6,494만원으로 68.2%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6억 1,657만원으로 3.9%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3억 2,064만원으로 27.9%로 이중 이월액 및 순세계 잉여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에서 세입·세출예산에서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보조사업비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 결손처분 현황, 세입예산 현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많은 이유 등 세입·세출부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