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성하 의원 발언
성하
박성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2006년 9월 11일 금산군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박성하부의장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안(의장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산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고가 끝난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과장님으로부터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이병성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이병성입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로는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료경로식당 적정 운영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철저에 대한 2건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료경로식당 적정 운영입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생활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앞으로는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람,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당을 무료로 2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군데는 제일장로교회에서 한군데는 성결교회에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난 2005년도죠. 2005년도 11월과 금년 11월 중에 점검 결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어르신들께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있다가 성결교회라든지 제일장로교회에서 같이 점심들을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되고 있으나 부적정한 이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이용실태를 지도 점검을 해서 부적정 이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철저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은 최저 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금산군에는 2,337가구를 선정 지원해 오고 있으나 2004년도와 2005년도 선정현황을 보게 되면 읍·면간에 변동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에는 사전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신뢰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12월 31일 현재 7.11%가 금산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가장 많게는 금산읍이 인구대비를 해서 1,119명이지만 4.64%에 불과하고 이중에서 남일이나 남이면 같은 경우는 홀로 사시는 노부부가 함께 사시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12%, 13%에 가까운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수시, 정기조사와 복지행정 전산프로그램 상 조사자료가 확대되어 보호 중지 가구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 신청시에 초기면접과 조사에서 보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부적격자를 보호하거나 책정후 보호중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읍·면간 큰 폭의 편차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 및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시 지침교육등 강화를 통해서 업무추진 착오로 인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국민기초 수급 탈락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차상위계층으로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성하
박성하부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성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과장님으로부터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김경엽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경엽입니다. 환경자원과 보고사항은 19쪽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농약용기 회수방안을 강구토록 지적된 사항은 농번기 빈번한 농약살포로 다량의 농약빈병이 발생되어 수질 및 토양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농약빈병등을 수거 하고 있으나 하천 농경지에 무단 투기되는 등 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과 앞으로 농약빈병등 용기의 회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마을별로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농약용기의 보상단가를 더 높여 회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매년 농약병, 폐비닐, 재활용품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약병 회수단가는 16개 시군중 가장 높으나 앞으로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수거가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선 금강변 주변 65개소 자연마을에 농약병 수거함을 설치 시범운영 중으로 앞으로 확대 설치계획입니다. 복수면 유등천 8개소외 앞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 이장회보,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등에 게재 및 홍보하고 농촌 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변구역 마을 주민지원사항에 대한 홍보 철저사항은 내용은 수변구역 지원은 상수도 보호구역내 각종 개발제한으로 규제받고 있는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지원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원사업을 보면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 수변구역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원내용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제원면 부리면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지침서를 해당 면에 송부 및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고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전에 충분히 홍보하여 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면에 지시한바 있습니다. 2007년 주민지원사업 계획은 올해 2006년 사업계획과 같이 금강유역 환경청에 신청하여서 2006년과 2007년 사업 확정통보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부의장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림과장님으로부터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농림과장
농림과장 김흥선입니다. 2005년도 농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림과 소관은 농촌진흥기금 운용 검토에 관한 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농촌진흥기금 적립 현재액이 7억 3,162만 2천원이며 조성목표가 15억원이나 기금에 의한 사업은 기금의 원금에 5억원이상 적립되어 있을 때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집행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토양개량비 및 농약비 등을 본 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10조 12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및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작목개발 연구사업, 그밖의 농촌 진흥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 보조대상 사업이고 융자대상 사업으로는 보조대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나 농약, 유류, 사료구입 등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건의내용중에 토양개량비는 기존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농가에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농약의 경우는 정부에서는 친환경농법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농약지원사업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돌발 병해충 방제를 목표로 예산 확보를 한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작장애 방제사업으로 토양미생물제를 공급하고 있고 또 고추 탄저병 방제나 약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방향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부의장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선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
김기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흥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받은 사항은 재래시장내 주차장 설치는 당초 목적이 달성되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5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산읍 하옥리 금산재래시장 내 공점포를 매수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의 부동의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대신 인근지역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저희들이 매입 협의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9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리고 그후에 보상금을 지급한 뒤에 실시설계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부의장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영선 소장님의 중요한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정호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장정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를 드려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자료 순서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은 농업인 생활과학관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사업의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설치 및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은 2003년 6월 14일에 준공하고 농업인건강생활과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04년 12월 31일 공포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시범운영을 2005년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실시한후 유료운영을 2005년 5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은 13시부터 22시를 운영하고 18시 이후에는 지도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실적과 문제점은 7월 의원님들과 간담회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면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농업인이 생활과학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삼엑스포가 끝나는 대로 부락민과 협의하여 농업인단체 마을, 비영리사회단체 등 적격자를 선정하여 생활과학관을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효과성이 큰 시범사업 정책과 추진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시범 국도비 시범사업은 34개 사업으로 4억 4,700만원이였습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사업 중 군 시책사업으로 확대가 필요한 사업을 6개사업을 선정하여 2006년도 2월 9일에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 산하 시험장, 연구소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기술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지역적응성을 검토 분석한후 농림부 또는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농림부와 도에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을 농정시책으로 책정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 시군비를 통한 자체 시책사업 추진은 예산확보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무료 수리부품 단가 인상 검토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수리반 설치 및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조례를 제1287호로 93년 11월 26일에 제정하여 수리반원은 3명으로 팀을 구성하고 연간 수리횟수는 130회 내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입은 농기계 수리 부품대로 05년 1,000만원, 06년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농업인의 반응은 농기계 순회수리는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농민들로부터 아주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무료수리 부품단가 조정현황을 보고드리면 90년도 3월 24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3,000원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93년 1월 9일 제1239호로 조례를 제정하여 10,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 무료수리 부품단가 현황을 보면 3,000원 정도 시군이 2개 시군으로 부여, 당진군이 해당이 되겠고 5,000원이하 시군은 5개 시군입니다. 또한 10,000원 이하 시군은 금산군을 비롯해서 6개시군이 되겠습니다. 20,000원 이하 시군은 2개 시군으로 논산시와 계룡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무료부품 지원이 상위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9월 정기회시 현실화가 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부의장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를 위하여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3회 금산군의회 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