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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동철 의원 발언

제150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6-09-12

김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철

김동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기 씨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재옥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위원님께 사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며 앞으로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저희 부서 조례개정안은 2건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그럼 먼저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각종 시책 및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및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구 조정에 있어서 폐지가 2과, 신설이 1실, 분리ㆍ신설이 1과, 명칭변경이 1국ㆍ2실ㆍ4과입니다. 폐지는 자치행정과, 도시관리과 신설은 전략경영실, 분리ㆍ신설은 건설재난안전과가 도시건설과와 재난안전과로 분리됐습니다. 명칭변경에 있어서는 총무국이 행정지원국, 기획감사실이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이 문화관광과, 총무과가 행정지원과, 환경관리과가 환경과, 지역경제과가 경제과, 교통행정과가 교통과로 명칭 변경됐습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은 신ㆍ구조문 대비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입니다. 제3조 실ㆍ국의 설치에 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을 둔다를 기획예산실, 전략경영실,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4조 기획감사실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은 기획, 행정혁신, 균형발전, 예산, 감사, 법무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를 기획예산실장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정보통신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제5조 문화공보실에 문화공보실장은 공보, 문화예술, 관광체육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를 전략경영실장은 전략경영, 홍보, 인사, 혁신균형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로 개정함입니다. 제6조 총무국에 있어서 총무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세무과를 둔다를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및 세무과를 둔다로 또 총무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에 있어 1. 총무, 공무원단체지원, 인사, 경리, 복식부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 자원봉사, 정보통신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 호적, 토지관리,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의 세무관리, 부과, 과표, 징수, 세무조사, 체납정리,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경제과 및 세무과를 둔다로 또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1 행정지원, 자치행정, 공무원단체, 경리, 복식부기 및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번은 현행 사무와 같습니다. 3에 경제지원, 유통서비스, 시장관리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의 세무관리, 부과, 과표, 세입총괄, 세무지도, 체납정리,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합니다. 8페이지에 제7조 사회산업국에 복지행정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위생과를 둔다를 사회산업국에 복지행정과, 문화관광과, 환경과 및 위생과를 둔다로 개정함입니다. 현행 사회산업국의 2항에 1. 복지기획, 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및 여성아동에 관한 사항 2. 청소행정, 재활용, 청소관리, 환경관리 및 환경지도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상정, 시장관리 및 노정에 관한 사항 4.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감시에 관한 사항을 1. 복지기획, 생활보장, 자활고용, 통합조사, 노인장애인, 자원봉사 및 여성아동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관광체육 및 교육청소년에 관한 사항 3은 현행 2와 같고 4.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지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도시국에 있어서 1. 도시국에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재난안전과 및 교통행정과를 둔다를 도시국에 도시건설과, 건축주택과, 재난안전과 및 교통과를 둔다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또 8조에 2항 1. 도시행정, 광고물관리, 도시정비 및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2. 건축지도, 건축 및 재개발에 관한 사항 3. 건설행정, 도로시설, 보수, 재난관리, 복구지원, 지역협력 및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1. 도시행정, 건설행정, 도로시설 및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 2. 건설행정, 건축, 재개발 및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3. 재난관리, 복구협력 민방위 및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기구 및 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중구지방자치법 전체 관련 사항에 대한 변경 개정내용입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된 기구표는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은 마치고 다음 19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복지대상자 조사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중 구 본청과 동의 정원을 조정하고 함입니다. 2. 주요내용에 있어서 구본청 총 정원 458명을 459명으로 동 총 정원 102명을 101명으로 함입니다. 나 일반직 공무원 정원 중 구본청 정원 346명을 347명으로 동 정원 102명을 101명으로 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중구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현행 총계 621명입니다. 구 본청이 458명, 의회사무과가 13명, 직속기관이 37명, 사업소가 11명, 동이 102명입니다. 오른 편에 보시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총계는 같습니다. 621명 구 본청 인원이 1명이 증가됐습니다. 459명입니다.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는 같습니다. 그리고 동이 101명으로 1명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철

김동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과정은 2006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시책 및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적합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구조정은 폐지가 2개과이고 신설 1실, 분리ㆍ신설이 1과, 명칭변경이 1국ㆍ2실ㆍ4과입니다. 그리고 분장사무 조정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시책 및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대처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구조정은 2개과 자치행정과, 도시관리과를 폐지하고 전략경영실을 신설, 건설재난안전과를 도시건설과와 재난안전과로 분리ㆍ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총무국을 행정지원국,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을 문화관광과, 총무과를 행정지원과, 환경관리과를 환경과, 지역경제과를 경제과,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명칭을 바꾸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은 경영전략과 대외협력을 전략경영실에 통합 조치, 복지행정과에 3개 담당을 신설하였고 기획감사실의 행정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균형으로, 복지행정과의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를 노인장애인으로, 건설재난안전과를 복구지원과 지역협력을 복구협력으로 폐지 ㆍ통합하였으며 14개 담당을 이동 조정하였고 12개 담당을 명칭 변경하여 총 3국2실12과 68담당으로 조정 전과 동일하게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장사무로는 신설된 전략경영실의 전략경영담당은 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수립과 도심경관 종합계획수립,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특구운영, 지역경제과의 패션주얼리특구 운영, 문화공보실의 명물거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토록 하였으며 또한 신설된 대외협력 담당은 업무 중 민간단체에 대외협력 사업지원, 지역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지원, 기업통상활동을 위한 대외협력 지원과 기획감사실의 국제교류, 자치행정과의 국내교류에 관한 사항, 복지행정과의 통합조사 담당은 생활보장 대상자 결정 및 의료급여기금 통지와 동에서 담당하던 복지 등 주민생활 지원대상자 조사업무를 추진토록 업무를 분장하였으며, 그리고 담당사무 조정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노사안정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 업무를 복지행정과 자활고용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관광체육 담당은 여가, 레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교육청소년 담당은 평생교육,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업무를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와 기능이 유사한 부서 및 담당을 통합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과 담당 폐지, 분장 사무조정 등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였고, 향후 행정 환경 변화에 적합한 기구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되나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업계의 노사 및 고용안정,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업무를 경제과에서 전담 인력을 보강하여 추진함이 부서 내의 업무연관성이라든지 효율성 등을 감안하면 복지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것보다는 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 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조례개정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 지원강화를 위하여 복지대상자 조사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중 수 구본청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별표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기능 강화를 위하여 복지대상자 조사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중 총 정원 102명을 101명으로 1명을 감하고 구 본청 정원은 458명을 459명으로 1명 증원하였지만 총 정원은 증감 없이 구본청과 동간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임인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략경영실을 새로 만들면서 전략, 대외협력 업무하고 상당히 큰 업무를 맡고 있는데 거기에 인사까지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전략경영실에는 전략경영, 대외협력 그리고 홍보가 마찬가지로 공보계입니다. 인사, 혁신균형 이래 있는데 처음에는 자치행정과가 폐쇄됨과 동시에 자치행정업무가 당초에는 전략경영실로 청장님의 의지가 이리로 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계 담당에서 자치행정은 행정지원국 산하에 행정지원과 내에 있어야 되는데 왜 전략경영실로 가냐고 과에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도 본청 라인도 행정지원과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말씀이 행정지원과가 너무 방대하고 비중이 크다 그러면 한 과를 뽑아 나와야 되는데 인사계를 뽑아 나오겠다. 왜냐 하면 전략경영실은 청장님이 앞으로 4년간 구정을 이끌어 나갈 최고 역점시책을 다 담은 부서이다. 그러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도 인사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거의 90%가 인사상담이더라, 인사상담을 내가 역점추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 인사계의 균형도 맞추고 인사계 비중을 전략경영실에 실어주기 위해서 이리로 옮겼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다음에 경제과에 공원 녹지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리로 갔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경제과에 공원녹지과가 간 건 사실상 경제과에는 공원녹지를 빼면 3개 담당뿐이거든요.
에도

시청에도임인환위원

경제과에 공원녹지가 아닐 텐데?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공원녹지에는 전부 임업직이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경제과에 공원녹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임인환위원

있어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남구가 그래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구가 전부 다 15개 있는데 12개가 전부 경제과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이질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시대가 되고 나서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직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는 경제과에 있는 게 많습니다.
구는

대구는임인환위원

남구 밖에 없다?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임인환위원

재난안전과에 가로정비 있는 것 이건 원래 가로정비도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도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재난관리과로 왔습니다.
것도

이것도임인환위원

여기 가는 게 맞나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사실 재난안전관리과에 가로정비 업무가 간 것은 평소 때에는 재난관리가 상당히 좀 조용하다고 유사시를 대비해서 재난관리과가 생긴 것인데 그래서 청장님께서 가로정비를 여기에 해도 무난하겠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재난관리에 가로정비가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 연관성으로 봐서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비상시를 대비해서도 가로정비를 한다 이런 차원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임인환위원

행정지원과 인원이 56명 됩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임인환위원

행정지원과가 인원이 이렇게 많나요? 다른 과보다 배가 훨씬 넘네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에 담당이 임위원님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6개 담당입니다. 6개 담당에 주무계가 행정지원 담당인데 여기는 청사관리 일반적인 사항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잡부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이

인원이임인환위원

기능직이 많나?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주차관리부터 시작해서 잡부 인력이 많습니다. 운전기사들하고 전부 다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비서실 요원도 이리로 되어 있고.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설동길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행정기구는 언제부터 개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이건 수시로 하는데 대폭적인 건 2003년도 3월에 했습니다.
동길

설동길위원

2003년도에, 그러면 행정기구운영에 대한 장단점을 어느 누구보다도 실무자 선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지요? 어느 조직이 적합하다, 안 그러면 불편하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건 실무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여론이 나오고 수렴을 할 수 있지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업무하는 중간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설동길위원

지금 현재 기초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기구 조직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실무자선에서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서로 과가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소모되는 건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새로 기구가 조정이 되면 혼선이 오고 좀 어려움이 따르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조직이 개편된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기구가 금년도 4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 지원강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이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신설을 하라, 그래서 시범실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 구가 다 합니다. 생활지원기능국으로 해서 그리고 일반 자치구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국을 신설해라, 군 단위는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라, 이런데 기본 폼이 딱 내려왔습니다. 생활지원국에는 주민생활 서비스하고 욕구충족서비스, 주민불편사항 해소,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모든 업무 이런 건 주민생활 지원국 안에 계 단위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기본 폼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 중구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을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가장 유사한 국이 사회산업국입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을 없애고 내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하면서 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걸 다시 신설을 하고 복합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은 어떤 걸 넣으라고 하냐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해라, 그리고 주민서비스과를 또 만들어라, 문화체육과를 만들어라, 주민체육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3개 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넣어라,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직표를 보시면 그것이 복지행정과 안에 7개 담당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되면 2개 과로 분리가 됩니다. 복지행정과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참고표에 보시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사회산업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이 바뀌고 복지행정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또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아마 10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또 기구승인이 내려오면 또 다시 위원님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선은 지금 복지행정과 안에 7개 담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2개 과로 또 분리가 됩니다. 이름도 바뀝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과로 2개가 바뀌고 국 명칭도 바뀝니다.
러면

그러면설동길위원

내년도에는 1개 과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1개 과가 더 늘어납니다.
원은

정원은설동길위원

그 선에서 하고?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정원은 그 선에서 하고. 그래서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이 사회산업국에 복지행정과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 업무를 조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시키는 업무와 섞어서 가장 근접해 가는 조직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그럼설동길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일부 조정되는 것도 행자부에서 방침도 있고 또 청장님에 대한 어떤 의지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개정되었고 이런 것이 포함된 조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동길

설동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규

이만규위원

개정조례안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6급 전문위원이 우리 의회사무과로 배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례안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이번에 기구 조례 때문에 너무 긴급해서 못 올렸습니다. 아까 설명하고 관계가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걸 올리면 봉급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장기간 거쳐야 됩니다. 그래 버리면 이 기구가 의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기 때문에.
만규

이만규위원

이게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아는데 두 달이 넘었거든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의무적으로 딱 시행을 하라는 건 없고 개정되면 바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10월 되면 다음 달입니다. 이 기구명칭에 대한 조례변경이 또 내려옵니다. 그때 올리기로 했습니다.
만규

이만규위원

이 부분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다 별정직으로 다 합의된 걸로 아는데 10월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해 주세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만규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임인환위원

조례 개정 보면 복지대상자 조사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이관하게 됐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면서 복지업무에 통합조사 업무가 지금 현재는 각 동에서 복지사에 의해서 그게 업무가 주어졌는데 구로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조사담당으로 지금 새로 직제에 보면 통합담당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지금 복지사가 대신동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1명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6급과 7급을 보완해서 3명 정도가 그 업무를 담당하도록 1개 계가 생겼습니다.
제로

실제로임인환위원

복지대상자가 있으면 동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동에서 원래 조사를 했었잖아요. 조사를 하던 걸 만약에 구청으로 보내면 복지과에서 다시 조사하러 나간다 이 말이지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로

실제로임인환위원

조사업무가 많을 텐데...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최주임이 복지행정과에 담당계장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13개 동에서 신규 발생자가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정원 직원이 2명 정도로 되면 이등분을 해서 13개 동 중에서 6개동, 7개동 이래 나누면 그건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환위원

동네를 예를 들어 보면 한 번 나가도 못 만나고 또 5번쯤 나가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 하면 전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만나기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하고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형편이 안 좋아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동에서 조사하는 게 오히려 내용도 더 잘 알고 주위에 이야기도 듣기도 좋지 싶은데, 이건 법으로 구청에서 하기로 됐다 이 말씀이지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시범으로 달서구에서 한 번 했거든요.
그걸

그걸임인환위원

해 보니까 좋은가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국을 만들면서 일단 구로 통합조사 업무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정이 되어서...
제가

제가임인환위원

보기에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한 사람이 늘어서 되겠냐 싶었는데 여기 구에서 조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신규 발생자들은 그렇게 하면 별 지장이 없다고 담당계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대상자 관리는 어차피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존임인환위원

대상자 결정할 때 조사하는 것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신규 조사할 때 만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기초수급자를 지금 우리 구에서 담당을 하게 안 됩니까? 그래 되면 일반민원 일은 동에서 하고 그 결정을 구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동에서 업무를 보고 새로운 전입자가 있을 때에는 구에서 통합조사 요원이 나가서 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그런데 그걸 어제도 제가 잠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드린 적 이 있는데 지금 동에서 그걸 관리를 해도 상당히 마찰이 심합니다. 지금 요, 그리고 우리 동에서도 일요일 7시부터 우리 집 대문 앞에 기다리고 노인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적도 있는데 이 자체적인 걸 구에서 지금 하기는 좀 힘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인원이 3명이나 늘었습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쉽게 말하면 계장 1명, 밑에 직원 2명 이래서 6개 동, 7개 동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발생이 한 40명 정도 되니까 1명이 맡는 것이 한 달에 20명 정도 될 것 같으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이래 이야기가 되어서 했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아니, 13개 동에서 40명이란 말입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한 달에 신규 발생하는 조사건수가.
문일

박문일위원

그러면 2명이 그걸 다 조사를 합니까?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예.
문일

박문일위원

각 동에 나오는 인원 갖고도 지금 복지사가 상당히 애를 먹더라고요.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기존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할 때에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규 발생자 조사를 말하거든요. 통합조사는.
문일

박문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저한테 올라온 게 많이 있는데 그걸 복지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뜻으로 제가 잠시 물어봤습니다.
재옥

김재옥기획감사실장

신규 발생자가 있으면 특별히 복지행정과에 그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일

박문일위원

예, 감사합니다.
동철

김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05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업

장재업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철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쪽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금년 2월 5일자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내용 중 동법령에 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 등을 전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자원봉사협의회 구성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대표 등으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로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장려하기 한 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자문기구에서 사업결정기구로 강화하였습니다. 24쪽 안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자의 날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6조 자원봉사자의 보험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철

김동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8월 3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내용 중 동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위임한 사항 등을 전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보험ㆍ공제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ㆍ개정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내용 중 동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 제5조에서는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으로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구청장이 선임하는 사항과 응모한 자 중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는 절차를 정하였고,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9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센터의 운영형태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구에서 사업결정기구로 강화합니다. 제13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와 홍보활동을 통하여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정합니다. 그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ㆍ 정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한 것으로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남정윤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이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의 시교부금과 국가의 출연 보조 융자금, 전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3번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의 확보와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안이 제5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통보서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8월 8일부터 28일까지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는 조례의 정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이라 함은...
만규

이만규위원

위원장님, 원안이 있으니까 이걸로 갈음하시죠.
동철

김동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

남정윤도시관리과장

설명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동철

김동철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임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6년 8월 30일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ㆍ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부담금의 특별회계 세입, 기반시설부담금의 세출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정부의 8. 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과 국가의 출연ㆍ보조ㆍ융자금,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의 확보와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원인자부담으로 조성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에 따라 적법하게 제정된 것이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동철

김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2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