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자 의원 외 6인 발의)(계속)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요?

결의된 날로부터 해야지요.

그러지요.

예.

그럼 어떤 의미가……. 전문위원님!

어떻게 보면 발의했으니까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럼 김월출 위원님, 할 말 있어요, 취소했는데도?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께요. 이 부칙 내용으로 보면 어떤 한 구절이 몇 조 몇 항이 아닌 전체를 가지고 2008년 7월 1일부터, 아, 여기는 5조 3항만 해졌네요. 차라리 저는 이 의견에 다른 안을 내 놓고 싶습니다. 이 부칙 상으로 보면 거의 2년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안 중에 5조 3항을 빼 버리고 의결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5조 3항을 빼면 부칙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가 가지고 조례안 수정을, 전반기 마지막 의회가 열릴 때 그때 가서 5조 3항을 다시 논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5조 3항을 빼면 부칙에도 이런 것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부칙을 굳이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꾸민 과거의 역사가 있는가도 잘 모르겠지만 무리하면서까지 5조 3항 때문에 부칙을 이렇게 달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머지 8조 3항이라든가 9조 2항이나 이런 것은 바로 조례안 통과가 되면 시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가 되나 5조 3항 때문에 부칙까지 만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5조 3항을 아예 제척을 시키고 조례안을 의결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5조 3항 때문에 만든 겁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 놓고 논의를 한 다음에 합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 정도만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