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동대문구에 위치한 신답초등학교, 배봉초등학교, 답십리초등학교,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연초등학교 학생 200여 명과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6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에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특별시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의논하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며 결정을 내리는 의회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작년 8월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 단말기로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일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일들이 문제점이 없는지를 항상 살펴보고 서로 함께 의논하여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잘 간직하여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이번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접수된 의안은 위원회 제안 조례안 3건, 시민제출 청원 1건 등 모두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 3건 중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병직 의원님의 소개로 김옥자 외 2,120명이 제출한 “구로구 가리봉2동 남부순환도로 평탄화사업 확장 요청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회 보고사항으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간주처리 내역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이금라 의원님과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 이병직 의원님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최홍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도봉구 제3선거구 출신 김영천 의원님과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조달현 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 성무원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주선 의원님과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이남형 의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 이국희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서정숙 의원님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출신 조규영 의원님이,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조천휘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민병주 의원님과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박환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회의과정이 인터넷 생중계로 나가고 있고, 또한 방청석에는 초등학생 200여 명과 학부모 70여 명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석을 비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양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명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38호로 지난 8월 2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9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11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정무부시장의 인사말과 경영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민선4기 핵심사업인 대기질 개선, 맑은 서울 만들기 투자사업,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마련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된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 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비교·검토한 결과 불요불급한 분야와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게 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예산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정된 예산안 총 규모는 제출된 추경예산안 15조 8,308억 7,700만 원에서 66억 3,900만 원을 감액한 15조 8,242억 3,8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서 66억 3,900만 원을 감액하여 5조 2,230억 7,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고정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허준혁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책연구위원회는 6대 의회인 2004년도 하반기에 의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서울시의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금번 제7대 의회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위원회로 발전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발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기존에는 부위원장이 1인이었던 것을 위원 수가 30명이나 되고 정책연구위원회가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성을 감안한 부위원장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증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위원 추천을 의장,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다양한 분야의 위원 위촉을 위해 추천권자에 부위원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장 사고시 직무대행자를 부위원장이 2인인 점을 감안하여 그 순서를 사전에 정하고, 간사를 위원회 활동지원 부서의 장으로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회 개최횟수를 분기별 1회에서 연 2회로 하여 현실화했으며, 회기 중 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개정안의 내용이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의원입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과 이재홍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하여 제 163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와 서울시의회의 실정에 맞추어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회의의 회의운영에 있어 만전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의회의 연간 회기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40일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의회의 정례회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종전의 40일에서 20일 늘려 6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0일에 집회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는 결산의 승인과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나라당 노원구 제2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의 박환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로써 일상적인 체납징수 실적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액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성과상여금과 중복지급의 문제점 및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회의 추가선정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촉구한 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이윤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163회 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들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자동차 대여사업 관련 사무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종전 1,000대 미만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규칙에 규정하여 구청장에게 재 위임하였던 것을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정하여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5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제5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반대 제로,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구 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중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 중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 여부는 사실의 증빙 및 판단의 객관성 확보에 불명확한 소지가 있어서 이를 삭제하고, 용어 중 음식물쓰레기를 상위법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맞추어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고치고자 하는 추세와는 역행하는 측면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음식물류 폐기물보다는 음식물쓰레기라는 용어가 훨씬 더 보편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또한 나머지 세 가지 안건도 간단한 개정사항이므로 세부내용은 이미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말씀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일부 자구수정 등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금천 제1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이종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163회 임시회 건설위원회에서 검토한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기존의 조례 중 일부 조항을 상위법의 규정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서울특별시장이 제안한 것이고 중요 내용은 현행 조례 제정시 유보했던 경작목적 점용의 경우 예외로 했던 2년 이상 연속 점용시 적용하는 경감방식을 타목적 점용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 또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 반대 0명,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9번, 제35번, 제36번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문화재와 관련이 없는 일부 노선 명칭을 조망가로미관지구로 세분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정에 맞춰 관리법령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아울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3건 모두 법규에 적합하고 내용이 주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zx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박홍식 의원입니다. 제16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8월 21일 시장이 제출하여 2006년 9월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6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에 상정·의결이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률의 개정으로 그 법령명 및 조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기 위하여 제명을 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 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금천구 탑동초등학교 이전 건에 관한 청원(유재운 의원 소개)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동작구 출신 김황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천구 시흥동 주민 김종수 외 532명이 유재운 전 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금천구 탑동초등학교 이전 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청원내용은 금천구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탑동초등학교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뉴타운사업 완료 후 많은 세대가 입주하여 학교시설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학교 신·증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므로 현재의 탑동초등학교를 학교부지로서 입지적 여건이 좋은 인근의 산 108-1번지로 이전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동 지역은 주거·문화·복지·교육여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필요한 뉴타운사업지구라는 도시계획적 측면을 고려하고 향후 뉴타운사업이 예정대로 완료되어 인구증가로 학교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교육감, 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뉴타운사업단장, 그리고 금천구청장 등 관계기관 및 부서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학교이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청원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본 청원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천구 탑동초등학교 이전 건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63명, 반대 1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금천구 탑동초등학교 이전 건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강북구 미아동)(서울특별시장 제출) 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노원구 하계동)(서울특별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노원구 공릉동)(서울특별시장 제출)

성람재단 사태해결과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성람재단 사태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요양원, 정신요양원 등 13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최대 복지법인인 성람재단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1년에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계산서를 작성하고 일하지도 않는 이사장 부인의 이름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한해 1억 원을 착복하는 등 국고보조금 유용과 건강보험료 부당청구, 직원 허위등록 후 임금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르고 관할병원 내 환자 자살방조, 생활인 의문사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성람재단 산하 13개 시설 중 1개 시설에서 5년 동안 27억의 돈을 횡령했으니 1984년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야 할 서울시민의 세금이 과연 얼마나 더 조태영 전 이사장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성람재단의 화려함 뒤에는 아비규환에 가까운 원생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돼지비계 기름덩어리가 떠있는 된장국과 군내 나는 김치, 부패 정도가 심해 못 먹을 정도의 콩나물무침을 몽땅 국에 석은 개죽 같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게 하다가 종로구청에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 고기국과 소시지가 나오는 식사다운 식사를 배급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 방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져도 밤에 한 두 번 10분 내지 20분 정도 잠깐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것이 고작이었고 심지어 낮 시간에는 아무리 추워도 보일러의 전원을 켜는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근육경도를 더욱 심하게 하였고, 수개월 동안 경직되었던 몸은 따뜻한 봄이 되면서 갑자기 근육이 이완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발생시켰습니다. 실제 은혜요양원에서 지냈던 장애인 한 분은 8명이 한 방에서 함께 지냈는데 봄이 오자 4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전원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조태영 전 이사장은 5년 구형을 받고 9월 15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들었습니다. 마침내 성람재단의 인권유린과 부패비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실이 알려지고 죄상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영 전 이사장의 자리는 그의 친구가 물려받았고 큰아들이 이사직에 올라 있는 등 성람재단은 버젓이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온몸을 던졌던 직원들만 일터에서 쫓겨나거나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장애인들이 종로구청 앞에서 농성을 한 지 벌써 51일째가 됩니다. 이들은 성람재단의 임원진 전원 사퇴와 민주적 이사진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종로구청은 사태해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사 해임명령을 비롯한 감독권한을 서울시에 위임했다고 하였고 서울시는 이를 각 구청에 재위임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종로구청이 핑퐁게임 하듯이 책임을 미루는 동안 장애인들의 고통스러운 농성만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아침이 서늘해진 것을 보니 곧 추위가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장애인들의 가슴속은 이미 겨울이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람재단의 전 이사장이 선처를 요구하는 지경인데도 이사진 교체조차 외면하는 종로구청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청각장애인 생활시설 에바다는 민주적 이사진을 구성하고 정상화하는 데 무려 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긴 세월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성람재단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관의 무책임 속에 장애인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참혹한 생활은 계속되고 있으며, 100년만에 찾아온 폭염 속에 노숙농성 51일을 지켜온 장애인들이 맞아야 할 겨울은 또 다른 죽음을 예고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앞서 이제까지 드러난 잘못만으로도 행정적 조치는 가능합니다. 서울시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비리 이사진을 척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더불어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 제2선거구 한나라당 소속 이국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사고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사건 개요와 향후 조치내용이 자세히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본 사고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재발방지와 집행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9월 8일 15시 30분경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약 1시간가량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가에 입주한 상인과 시민 67명이 인근 5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고 지하철 1호선도 17시 5분부터 17시 50분까지 45분간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03년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이나 2005년 7월 발생한 영국의 런던지하철 테러와 같이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요인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금번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향후 안전관리대책, 그리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감지대책이 반드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한 종각역 지하상가의 경우에는 위험요소를 방지해야 하는 가장 단순한 상식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하상가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종각역 지하상가의 경우 2003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며 기존 4개의 환기시설을 2개로 축소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역사를 이용하는 승객과 지하통로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입되는 공기양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의 공기와 외부공기를 순환시키는 필수장치라 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반으로 줄여버린 것은 무엇 때문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의 과오라 생각합니다. 또한 종각역 지하상가는 2003년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본 가스누출사고는 용역업체가 바뀐 지 7개월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현재 지하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감지시설은 오직 LNG만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금번 가스누출사고가 연료의 불완전연소로 발생된 일산화탄소의 누출이 아닌 1995년 3월 일본 동경 지하철역에 발생한 살인가스 살포사건과 유사한 테러사건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였습니까? 지하공간은 지하철과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전한 장소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매번 사고가 발생한 다음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재차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그 어떤 측면에서나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시민이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과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국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 현장방문, 시정질문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6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200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5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부두완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김우태 기권의원(1인) 김분란 2. 서울특별시의회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0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철현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박덕경 박희성 3.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현기 김황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나은화 4.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병직 기권의원(0인) 5.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1인) 고정균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윤정용 기권의원(2인) 김갑룡 하태종 6.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귀환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찬구 7.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1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현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박희성 이국희 8. 서울특별시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9인) 고정균 김광헌 김귀환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1인) 윤기성 기권의원(0인) 9.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2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병직 조달현 1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2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충선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배대열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희성 11.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2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윤정용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1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윤기성 이강수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덕경 윤정용 1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8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홍광식 14.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8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필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병직 15. 서울특별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7인)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나은화 박덕경 박찬구 양창호 16.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2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진수 김현기 김혜원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대열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정용 윤학권 이강수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윤영 이재홍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교진 정승배 정연희 조규영 조달현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2인) 김충선 박덕경 17. 금천구 탑동초등학교 이전 건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63인) 고정균 김광헌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충선 김현기 김황기 나은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주웅 박홍식 배대열 배상윤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성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병직 이우진 이윤영 이종은 이종학 이지철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조달현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하태종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0인) 김혜원 박환희 양창호 윤학권 이강수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정교진 조규영 기권의원(7인) 박찬구 박희성 서정숙 이종필 조상원 천한홍 최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