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보육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현장답사의 건

포항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보육업에서 규정하고 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재 포항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현재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육지원 사항도 조례에 명시 근거를 두고자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육조례안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보육 수요의 급증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에 따라 보육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 지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 내지 제8조까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 위원회는 보육계획 수립, 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 위탁 등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와 나,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 있습니다.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위해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보육정보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자격요건, 직무를 명시하고 보육정보센터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시의 절차, 위탁취소사유, 비용보조규정을 명기하였습니다. 다,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6조 내지 제18조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하도록 하고 2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모부자가정 보호대상자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중증 장애인의 자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의 우선 제공, 라, 시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내지 제29조까지입니다. 보육수요와 공급을 감안하여 시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저소득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 우선 설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모부자가정 자녀, 중증장애인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등 보육시설 이용 우선 제공, 원장 및 종사자 자격기준과 임면 및 복무에 관한 규정 명기,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수탁자와 시설장의 의무, 운영위탁 취소 및 해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보육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30조에서 제32조까지입니다.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실시, 보육시설의 장은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우려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치료 및 예방조치 실시, 보육시설의 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관리, 바, 보육시설 보육아동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 등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 내지 제35조입니다. 시장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비, 인건비 중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분 외에 나머지 비용을 예산으로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서 장애아, 영아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교구비, 급식비, 난방연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아동에 대하여 입소료 및 보육료 등 국고보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휴일보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사, 보육기능수행 유치원 등에 대한 지자체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6입니다. 종일제운영유치원 등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비 등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령을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인데 조금 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보육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보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포항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포항시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유아들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게 하고 가정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 구성 2항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은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및 시의회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하는 방안과 제9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3항의 경우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2조 위탁운영 제4항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 보다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위탁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며 제36조 종일제운영 유치원 등에 대한 보조는 본 제정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고 또 보육조례가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 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지만 지원되지 못 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빨리 제정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05년 3월 달에 한번 유보되었던 안이고 그 과정 속에서 집행부에서 홈페이지에는 게시를 했지만 이 보육시설에 관한 유관단체에 대한 명확한 여론 수렴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올바른 지원들이 있어야만이 그 시설에 수용되는 영유아 아동들의 어떤 건강 문제나 또 이런 보육문제들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제정되기를 바라지만 또 여러 위원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격차가 심하다면 10월 정례회의 때에 다시 재논의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것이라고 먼저 제안을 드리면서 부분적으로 개정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먼저 제1조부터 보면 목적에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유아 보면 영유아 뿐만 아니라 아동도 포함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에 대한 부분들은 영유아보육법 제27조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목적을 좀 확대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방과 후에 보육에 관한 것까지 우리 포항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또 여러 구미시나 서울 광동구 동대문구나 타 시에서도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 당연직 부시장과 사회환경국장 당연직과 여러 위원들을 각계각층에서 선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선임이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항시의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에 어떤 선임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새로 제정되는 것이니까 공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부시장과 사회환경국장이 당연직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관계공무원 중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 않으면 어느 일방적으로 선임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전체 15인 전체에 위원 구성 중에 5분의 1을 넘지 못 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7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대한 부분들인데 각종 회의들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위배 사항들이 없다면 회의록 과정을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올바르게 할 수 알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면 결과물에 대해서도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어떨까 제시를 합니다. 제9조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3년간 위탁하고 위탁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 사항들을 시장이 필요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구성에 의하면 현 보육정보센터에 원활한 운영과 또 발전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 이런 수를 정해서 보육정보센터가 보다 나은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문이나 운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제15조의 비용의 보조에 의하면 보육정보센터에 상근자가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반드시 상근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 시·도에 예를 봐서라도 직원의 보수는 여성가족부가 정한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 규정에 따른다는 최소한의 규정이라도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좀 더 나아간다면 국·공립보육교사 보수 규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30조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 조례안 자체가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사항들입니다. 그렇다면 보육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들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법 제36조 또 시행령 제24조에도 명확하게 보육종사자 인건비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도단체에서도 명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조 종일제 운영 유치원 등에 대한 보조 조항인데요, 이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항은 법에는 유아교육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보육조례에 취지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에 의한 지원 사항이 있다고 해서 보육조례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하되 다른 조례를 통하든가 다른 항을 바꾸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 보육시설 확대 운영 이런 사항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서 이 보육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전문위원 의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몇 가지 세 가지 사항 정도를 지적하셨는데 마지막에도 종일제 유치원 등에 대한 보조는 이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 드렸는데 어쨌든 이 보육조례에 목적에 맞게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그 이 외 유아보육법에 의한 지원 사항들은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임영숙 위원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사회진출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또 지원, 보육조례안도 빨리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33조나 뭐 제36조 이런 것이 보면 이제 물론 법이 유치원에 종일반에 종일제 운영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에 보육조례안은 그냥 이렇게 보육시설에 대한 조례안이라기 보다는 유치원 어떤 그런 조례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3조에 3번에 보면 모든 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보육아동의 급식비, 난방, 공공요금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36조에 보면 종일제운영 유치원은 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여기 보육조례안에 있어서 보육시설에 봤을 때는 유치원은 주가 아니고 부인데 부가 주로 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교재교구비, 사립유친원 교사 연수경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우리 포항시가 보육조례안을 제정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이제 이 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하든지 아니면 다음에 뭐 이렇게 개정을 통해서 하든지 그런 것이 맞지 않나 지금 주하고 부가 좀 바뀌어 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완이나 아니면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일제운영 유치원 등에 대한 보조 제36조가 삭제가 불가능 하다면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제33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제3번 항이지요?

예.

거기에 보육시설에 대하여 교재 교구비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추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번하고 3번은 좀 중복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2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해서 장애아, 영아, 특수보육시설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3번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3번에 되어 있는 모든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2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1번하고 3번만 있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임영숙 위원님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같이 뭐 비슷한 내용들이 중복되니까 같이.

그러면 임위원님 방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리 자치단체 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중앙에 업무를 기본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시행하면서 보육시설에 대한 일반보육시설, 우리가 여기 보통 이야기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이 내용을 시장·군수 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여기 36조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조례를 좀 제정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문협조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개정된 사항으로서 자치단체장도 국가 그러니까 교육감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유치원 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유치원이 3세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니까 교육과 보육이라는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일부 자치단체장이 보육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져달라는 이런 식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흐름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면서 좀 자치단체에서 좀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으로 원론적으로만 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3조 2항, 3항 문제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생각하면서 지금 조금 전에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이 법령에 육아보육법에 이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를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민간보육시설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좀 어떨까 싶어서 2항하고 3항하고 사실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3항에는 보육종사자 인건비 문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에 장애아, 영아 등 특수보육시설에만 대해서는 우리가 마 민간이라도 인건비를 주고 3항에서는 사실 법에 있는 사항을 빼 버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6조하고 두고 보았을 때에 약간 형평이 안 맞습니다. 36조는 좀 부수적인데 인건비를 해 놨으니까 좀 안 맞는 그런 내용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복덕규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 차례 여러 내용을 말씀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목적 문제인데 이게 저희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 영아는 0세에서 2세까지 개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교육법은 3세에서 미취학까지 개념을 정립하고 있고 조금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고민을 해 보니까 여기서 쓰는 용어 자체가 아동이라는 용어를 복덕규 위원님께서 이 중간에 목적 셋째 줄에 보면 규정함으로서 영유아의 보호와 이것을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동이라는 정의 자체가 그 영유아보육법 27조에 이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를 0세에서부터 5세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6세에서 12세까지 방과 후에 보육할 수 있다, 그것을 6세에서 12세까지로 해서 그래서 6세에서 12세에 대한 개념 정리를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동에 대한 일반법이 아동복지법이 있는데 아동복지법은 18세 이하를 지금 아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 없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이 없으니까 아동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만약에 지금 아동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도에 올리면 이게 또 개념 정리가 안 맞다고 해서 또 거부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조금만 한 번 더 위원님 일반적으로 아동이라고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조금 고민입니다. 아동이라는 정의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유아라고 이야기를 해도 영유아보육법 27조에서 6세에서 12세까지도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라고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위원님 생각하고 좀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 되고.

과장님?

예.

우리 위원님 존함을 끝까지 불러 주십시오.

예,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1조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3조 구성 2항에 그 끝에 보면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하고 쭉 들어가고 부시장하고 사회환경국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5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내로 수정해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촉 15인 중에서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대표되는 분들이 한 6개 분야가 되기 때문에 한 3명에서 한 5명 정도쯤 하면 가능하리라 봐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회의록 공개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록을 공해하면 어떨까 이래서 위원회를 하게 되면 주로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회의록 자체가 회의한 발언한 내용 자체가 회의록이기 때문에 이 회의록을 저희들이 공개 했을 때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앞으로 그 회의 운영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두고 봤을 때에 회의록 공개하는 문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내용을 공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은 꼭 이게 주가 아니지만 어떤 어떤 식으로 내용이 공개되면 공개되는 내용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 청구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회의록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고려를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센터에 제9조 3항에 위원회 심의는 위탁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시장이 바로 재량으로 계약하지 말고 한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한 번 더 걸러서 하는 그런 방향도 상당히 좀 타당한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페이지 11조에 보육정보센터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하고 자문위원 문제는 위원님 여기는 그러면 위원회를 두자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위원님 4조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보육정책위원회에 기능을 보면 이게 저희들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법에 정한 내용을 주로 했습니다. 거기 보면 보육정보센터설치 운영 위탁 이런 말이 그 속에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게 여기에 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두는 것은 다소 좀 중복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다음에 비용보조 15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15조 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 보수는 여성가족부에 보수 지침에 따른다 그런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좀 더 명쾌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어차피 영유아보육법 상부 지침에 따라야 되지만 그런 식으로 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3조 3항에 대해서 이 33조 3항은 지금 앞에 자료 유인물 드렸는 자료에 거기 34페이지 됩니다. 34페이지에 유아교육법 34조, 36조에 보면 비용에 보조가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0조 규정에 의한 쭉 해서 거기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 뭐 쭉 이래서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로 보조할 수 있다고 해서 아주 법에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 놓고 그 밑에 시행령 24조 비용에 보조 거기 보면 그 다음장 5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라는 종사자의 인건비 문제가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째 조금이라도 적게 주었으면 싶은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하고 관련해서 다만 2항에서 아까 임영숙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항의 문제는 지금 없애도 되겠습니다, 그래 버리면 여기에 종사자 인건비 문제를 3항에다가 33조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면서 3항에서 교재, 교구비, 아동급식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을 해 버리면 굳이 2항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희들은 이제 일부만 인건비 주고 나머지는 안 주었으면 싶은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법에서 그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법규정대로 이게 조례를 만들어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일제 운영 유치원에 대한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자치단체장의 책무 중에서 유치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라, 유치원에 대해서도 일부 비용을 부담해라고 이 뒷장에 나와 있는 그 5항까지도 이제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을 저희들이 그대로 옮겨서 한 번 더 좀 더 체계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육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고 일부 법에 있는 사항 또 수정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한 것이고 또 교육부에서 좀 조례를 만들어 달라, 요청이 왔고 그래서 지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복덕규 위원님 말씀하신 수정안 내용 중에서 좀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가장 큰 골격을 가지고 있는 방과 후에 지금 보육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육아보육법 27조에 보육시설에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에 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간담회 때에 위원님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영유아가 0세에서 5세까지가 전체 27,000명이고 지금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13,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 시나 국·도비를 지금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 내용이 4,200명, 그러니까 전체에 한 15% 쯤 됩니다. 그 돈이 한 180억 정도 쯤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 시에서는 일반보육 영유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어느 정도 지원해서 사회에 어떤 육아 육성정책이라든지 가족정책을 위해서 국가 시책이라든지 자치단체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보면서 우리 예산 사정을 생각을 해 봤을 때에 지금 6세에서 12세까지 넣게 되면 이게 또 0세에서 5세만큼 숫자가 많아서 이 부분은 다음 차례에 저희들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차례에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필남 위원님.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22조 위탁 운영에 제4항에 보면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24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위원회라는 것이 2개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고 보육시설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확하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로 명확하게 명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아직까지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보육조례 자체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조례 기본이기 때문에 제33조 종일제운영 유치원 등에 대한 보조사항들이 물론 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보육조례안 자체가 보육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담아지고 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여러 몇 분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오히려 주 보다는 객에 대한 것이 더 많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당연히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항들이지만 별개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항도 시행령이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면 다른 조항 조례를 별도로 만드는 것 보다는 이 보육조례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거기 7페이지에 보면 포항시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래 놓았기는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11페이지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가 또 나오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육정책위원회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라 해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기는 되는데 또 중간에 시설위원회가 나와 버리니까 이게 좀.

그냥 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가 되고 만약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 같으면.

다 적어야 되는.

이것을 명기를 해 주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위원회라 그러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육정책이라는 말이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7페이지에 보면 어느 정도 연결은 되는데.

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가 이래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보육시설위원회가 만약에 뒤에 나온다면.

다 적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시설위원회라 쓰든지 아니면 전체 다 적어 주든지 2위원회라 그러든지 그대로 적어 주어야 되지요.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기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시 보육 조례안에 내용을 보다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유보를 건의합니다.

예, 방금 임영숙 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임영숙 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영숙 위원의 유보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 동의는 우선 처리 동의안이므로 이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회기에 처리됩니다. 그러면 포항시 보육 조례안 심사유보 동의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보육 조례안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그 뭡니까? 유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간담회 할 때에 정회해 놓고 이야기할 때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보육 조례안의 심사유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신항만부두 해양투기 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발생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