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8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정관리과 소관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재정관리과장 손수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좀 늦게 참석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전직 시의원으로 계시던 분 민원사항 오셔서 조금 여유가 있는 줄 알고 대화 좀 나누다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의 범위를 정하고 그 금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공무원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하면 시행령 제13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금액 통보는 금년 4월 17일 자로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었고 도에서도 4월 27일 자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경리관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명시가 돼 있고 분임경리관·지출원·출납원·기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는 분임경리관은 이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자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4쪽 신·구조문 대비표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의 범위를 정하고 그 금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을 과년도 체납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으로 연차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지급하고 포상금의 건당 및 개인별 지급한도를 신설하며, 포상금 지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종전에 과년도 체납액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100분의 5씩 지급하던 것을 연차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당초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로 하향 조정토록 하고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당초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토록 하고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하는 그런 기준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의 건당 및 개인별 지급한도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시 1건당 30만 원, 개인별 월 지급한도를 100만 원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5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이 금년 3월 28일 날 행자부에서 시달되었고 도에서 3월 29일 날 시달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조례안과 뒤에 일반적인 서식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포항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3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지방세입징수포상금을 과년도 체납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연차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차등 지급하고,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한도 신설과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중에서 포상금에 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상금이 잘못 지급됐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환수한다라고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물론 일을 집행하다 보면 잘못된 지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이렇게 유연하게 환수를 한다라고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이런 포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발각이 됐다라고 견제를 하면 너무 미미하지 않겠느냐, 아무리 그렇지만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지금 이번에 통과시키게 되면 바로 집행이 되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수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그 포상금을 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다른 견제를 한다든지 페널티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이왕이면 이렇게 조례에 좀 넣어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최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용면에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과 환수 이런 내용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우리 공무원직무집행법이라든지 다른 규정에 의해서 징계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 지급, 환수 이 내용을 규제하는 것이지 여기에 따른 어떤 공무원 제재방법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제재사항은 여기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포함을 안 시킨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포상금 개인별 지급한도를 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한도라기보다도 공무원이 월급을 받고 고유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열심히 일하도록 어떤 당근을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너무 무리하게 아무리 많이 회수를 했더라도 무리하게 이렇게 봉급 받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마 좀 무리라고 보고 한도를 정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민간인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도 포함이 됩니다.

공무원은 이를테면 과장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해서는 굳이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느냐......

저도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민간인 부분에 지금까지 어떤 포상금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어떤 자기 재산을 숨기는 사례도 있고 우리 공무원이 그걸 발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민간인 포상 이것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준칙이 그래 내려왔으니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다면 이거 민간인 포상금 활성화 시켜 보고 좀 성과가 좋으면 많은 금액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높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남의 빚 받아주고 돈 받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민간인에게도 포상을 해 준다면 이렇게 공개해서 체납자가 사회활동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고, 민간인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제한두지 말고 어떤 아까 5%, 1, 3, 5%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환수에 대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잘못돼 가지고 환수를 한 예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가정해서 조례를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법 조례상에 명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아마 준칙안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어차피 자기가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세금을 안 내고는 못하겠다 싶어 가지고 세금 낼 준비를 해 놓고 혹시 짜고 할 수도 있지요, 그지요? 그런 혹시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짜고 했다든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은 공무원하고 한다기보다도 민간인하고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마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이래서 한 사례는 아직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민간인에게 보상하면 아까 빚 받아주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걸 좀 악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세금을 체납한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가서 괴롭힐 수도 있다고, 대개 보면. 그지요?

이 내용은 어떤 민간이 직접 세금을 징수한다든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저 사람이 어떤 어떤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부동산을 숨겼다 어떤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이지 그걸 개인이 가서 직접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이 받도록 하는 거 아닌데 그 내용을 알고 당신 이런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괴롭힐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하기야 뭐 괴로움을 당해야 되지마는. 세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괴로움을 당해야지요. 당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그런 범죄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은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낮아지면 공무원들이 뭐 월급 가지고 살고 이런 포상금은 기준이 안 되지만 혹시 또 체납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저희들 징수포상금이며 전체 우리가 2000년도에는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줄어서 금년도에는 5,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납분야라든가 이런 건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정말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많이 좀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무공무원이 포항시에 전체 106명입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이 한 5,600만 원으로 봤을 때 한 사람 밑에 평균적으로 민간인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한 49만 원 정도 5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부분은 저는 내년도에 민간도 좀 활성화하고 좀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2000년도보다도 줄어들었는데 조금은 더 해 가지고 공무원들 정말 좀 열심히 하도록 어떤 그럴 필요성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무리하게 우리 공무원 고유의 업무인데 무리하게 하지는 못 하더라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일정한 부분은 조금 하는 것이 더 체납세를 줄이는 데 도움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입니다. 과장, 지금 체납 보상금이 혹 지급된 예가 있으며 또 지급됐다면 최고 얼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 혹시 말씀......

저희들 통상적으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급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2, 3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된 건수는 있습니까?

전체 건수는 판단은 못 해도 매년 한 5, 6,000만 원 정도, 2000년도에는 6,600만 원, 현재에는 금년도 예산은 5,600만 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도는 들어보니까 그럴싸한데 자칫 악용으로 정리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통과시켜 놓고,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때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과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충분히 해서 하향조정은 했는데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숨은 세원 발굴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포상금지급조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가 잘된 걸로 보는데 지금 앞으로 공무원들이 스스로 찾아서 일단 포상금 이전에 체납에 대한 징수에 대한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상철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체납세를 징수하는 부분은 경찰이 도둑을 잡는 것처럼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의지를 갖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은 분명히 성과가 있는 부분이 또 이 체납세 징수고 또 탈루세원 발굴 부분도 공무원이 열심히 하면 하는 것만큼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정업무는 처음 이래 맡게 됩니다마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과년도 1차, 2차, 3차 체납액하고 성과내역서,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되겠습니까 이건 건수 5,600만 원 같으면 몇 건입니까? 본 위원이 퍼뜩 계산해서 한 1,880건쯤 되네, 30만 원 기준해서 보면. 그 다음에 위원 구성 좀 상세히 구체적으로 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5인.

이것은 5인은......

답변 됩니까?

5인은 우리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공무원 5인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아직 확정된,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서......

이런 분들이 정확하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까?

예, 조례가 통과돼야 됩니다.

통과되면 5인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민간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금년도에는......

혹 1, 2, 3차 중에 민간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근거자료......

그 부분은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에 이제 명시됐고......

지금 모르잖아요, 3년치 다 모르잖아요?

예, 제가 3년 전, 4년 오래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과년도니까 아마 작년부터 3, 4, 그러니까 5, 4, 3 이래 죽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까지 다 모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이 자료제출을 한 건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부개정안에 보면 제5조에 위원회 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업무 소관 국장 같으면 경제산업국장이 소관 위원장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위원은 5급에 시장이 위촉하는 걸로 지금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거......

그건 자료제출......

토론이니까 5인 아까 구성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법적 5인 중에 공무원만 해당되는지.

지금 현재 안으로는......

그냥 명목상 5인인데 국장......

그러니까 국장, 소관 국장하고 그 다음에 5급 위원들, 위원은 그러니까 5명 중에 국장 하면 4명이 과장급 4명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지금 위원회......

행자부 준칙안에 내려온 겁니다.

명시되어 있도록 바꿀 수도 있네요?

이걸 과장이 판단해 가지고 지급할건가 말건가 판단하면 안 됩니까? 꼭 위원회가 있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주로 이 금액 자체가 20만 원, 30만 원 이래 경미하기 때문에 담당 과장인 제가 전결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직원들 주는 과장이 전결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예를 들면 예산 파트 담당하는 예산 과장이라든지 뭐 또 이런 부분에 감사 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 가지고 이게 정말 타당성 있게 지급되느냐, 자체적인 어떤 내부 통제는 한번 하자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니, 타당성 하는 거 과장이 담당 과장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체납액에 대한 거니까 체납이 맞나 아니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데 체납액이 아닌 걸 보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 자신도 포상금을 받을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장 선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한번 또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한다는......

아니,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집행하는데 그걸 위원회 구성해서 이 법이 맞나 안 맞나 또 토의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죽 하다가 보니까 어떤 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높인다는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이 문제가 지적된 게 있었습니까? 우리 포항시에서 한 거.

그런 사례는 별로......

이것은 문제가 야기될 걸 사전에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집행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감사실장이든지 넣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 제도 자체는 참 투명하고 좋은데요, 실행하는 부서에서 공정성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수수료 징수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변경된 금액 등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조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를 1필지당 1,000원으로 하고 칼라 발급 또는 도면 부착의 경우는 1,500원으로 하는 내용과 도시계획법의 폐지로 도시계획결정증명 수수료를 삭제하는 내용, 다음 지방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각각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이 내용도 전국 자치단체 간 수수료 형평성을 위해서 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으로 지난 7월 3일 자로 행자부에서 준칙이 시달되었고 7월 4일 자로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을 이번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포항시도시계획조례 등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뒤에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도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 및 관련 규정의 제정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징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변경된 금액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입이 얼마 됩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 안됩니다.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이 관계는 기이 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법령에 의해서 기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내용 변동이 없고, 그 다음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과세증명서 이것도 인상 시 징수금액이 한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도 이것도 한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예상되고, 그 다음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이게 특별하게 많이 쓰이는 증명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체 다 해 봐야 전체 한 200건 정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다 해 봐야 한 20만 원 정도 증액되는 그런 금액으로 봐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시·군 자치단체 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걸 통일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통과 안 시켜 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으로 기존에 300원 예를 들면 400원, 300원에서 800원, 400원에서 800원 이래 인상하는 안인데 조례가 안 되면 300원, 400원 그대로 받으면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이게 보니까 워낙 천차만별이고 하니까 이걸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는 맞는 것은 아니지요? 행자부가 이런 것까지 전국적으로 통일시켜라 뭐라 하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잘 사는 동네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이런 데는 이러면 받겠습니까? 안 받고 사실 또 1,000만 원도 아쉬운 그런 농촌의 어려운 또 시·군에는 받고 뭐 어떤 그런 차원에서 통일을 좀 기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배로 오른 거 보면 이게 또 따지면 배로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다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행정하면서는 800원보다는 1,000원씩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요?

예.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우리가 법령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880원 받을 수도 있고 720원 할 수도 있고, 그거보다는 준칙안대로 800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한국은행포항본부 폐쇄방침 철회 및 경북본부 승격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