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9월 12일자로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그동안 심사한 내용 중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철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정해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에 제출한 1,008억 3,000만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010억 3,000만 원으로서 전체규모는 8,4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890억 원보다 2억 원이 증가한 892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2,000만 원과 농로정비사업 도비보조금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000만 원,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5,000만 원과 도비보조사업 오천읍 세계리 거저골 농로정비사업 3,000만 원 등 전체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입니다. 수정예산 사업내용은 보면 총 5건에 2억 원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변경사항 등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편성한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

4,100만 원 거의 확정이 되는 거죠.

거의 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저 권영만 위원입니다. 하나 조금 물어보고 넘어갔으면 싶어서 질의합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5건에 예산이 한 2억 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게 수정예산은 교부내시가 늦다거나 아니면 꼭히 불요불급한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편성하는 걸로 수정예산을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과메기 길거리 홍보하는 예산이 2,000만 원 있네요. 이것 시 자체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예산인데 꼭 여기에 올라와야 될 그런 저게 있었습니까? 왜 묻냐 하면 지금 과메기 홍보예산에 전체 추경에 이번에 예산요구한 게 2억 한 6,600만 원쯤 예산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이. 그게 과메기 홍보비 해 가지고 TV, 신문광고, 과메기 포장재 지원, 과메기 길거리 시설물 설치 홍보판 뭐 이래서 기이 하마 2억 6,6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 이래 꼭히 수정예산안이 올라와야 될 사항인지 이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발대비 용수개발하고 오천읍 세계리 거저리 농로정비에 대한 거는 추가 보조내시가 9월 6일자로 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9월 6일이니까 상당히 추경에 하지 않으면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과메기 길거리 홍보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은 저희들이 과메기의 매년 수치를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추계로 600에서 700억 정도 매출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좀 과메기 홍보가 더 전략적으로 또 홍보도 제대로 체계적으로 되면 전체 매출액이 한 1,000억 원 정도까지라도 예상되지 않겠나 하는 지역경제와 경기에 수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2,000만 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작년까지 주로 경인지방, 서울에서 한정된 곳에서만 작년에 하니 향군회관에서 홍보를 했는데 저들이 평가했는 서류를 보면 주로 재경향우회원들만 주로 왔었고 정말 서울, 경인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웰빙식품이 제대로 홍보가 덜 돼서 큰 기대를 못 했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는 전략을 경인지방에도 한 곳하고 대구에도 한 곳 해 가지고 가판대에서 시식코너도 만들고 자원봉사자 또는 거마비 정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구해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매출을 판촉하면 더 과메기 판매 이게 증대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해서 불가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국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건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수정예산에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물론 법적 뒷받침이 안 되면 관행적으로는 곤란하다 싶어서 제가 요청을 안 했고 예를 들어서 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시설을 해 놓고 그 기반시설 일부가 빠져 가지고 예산요구가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시설자체가 지금 한 해를 놀려야 되는 이런 지경에 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본예산 확보 시에 국비지원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 지방비로 가지고 수정예산 요구하기가 좀 격이 안 맞다 싶어서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과메기 홍보비하는 거는 1차 산업은 그렇습니다. 과메기든지 안 그러면 농산물이든지 1차 산물은 홍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든지 홍보 많이 해 가지고 과메기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행정지원국장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차후 수정예산은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다음 이 부분 이렇게 당초 예산에 누 락됐다는 이유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는 이런 예를 범치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안병권 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아까 수입이자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것 수입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야말로 찾을 것 있는 것 없는 것 다 찾아냈는지 이번에 수정예산 만들기 위해서 이걸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0만 원, 길거리 홍보 이것 넣기 위해 가지고.

솔직히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붇는다 안 붇는다 하는 거는 세입의 전망치를 두고 이렇게 해 온 그런 사항인데 원래 세출과 세입이 대차 평준화돼야 되는 일반회계 서식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4대 때부터 줄곧 가장 중요한 게 세출부분보다 수입부분입니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예결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수입부분인데 세출 이것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건지 점검하면 되는 사항이고 수입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지방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확보할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늘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이것은 유인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한 40～50만 원됩니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행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격려방문 오셨습니다. 일찍 인사소개를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격려말씀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진수 위원장님 이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정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회의보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또 시정질문, 특히 추경예산도 상당히 중요하고 지금 저희 집행부로서는 또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치밀하게 또 자세하게 검토하시면서 또 불요불급한 판단되시는 거는 저희들도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조정도 하시고 또 꼭 필요한 거는 오히려 더 격려차 일 잘하라고 더 해 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저는 정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 잠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피곤하실 텐데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방문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장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러면 여기서 정회하여 최종 계수조정과 심사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해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심사조정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7,198억 원으로 당초 예산 6,306억 원보다 14.1% 증가한 89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56억 원으로 당초 예산 1,137억 7,000만 원보다 10.4% 증가한 118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의 전체 예산안 총규모는 8,454억 원으로 당초 예산 7,443억 7,000만 원보다 13.6% 많은 1,010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억 8,041만 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종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3일간의 일정 속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특위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하여 주시고 원활한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126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처리할 때까지 존속합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 심사에 대비하여 결산기법 등을 연찬하여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 여러분은 물론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