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현장방문계획을 채택한 후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구농업기술원 외 3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상정하여 차례대로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드리며 어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서도 좋으신 제안들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의견과 더불어 제시해 주신 시책안들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추진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의 규정에서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주도시험수당지급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험 시행에 따른 수당지급 기준을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수당 단가로 규정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되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제주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와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수당지급 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장려수당의 지급금액과 근무명령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숙직수당의 지급 금액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시·군에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는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재육성사업 및 기금관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조성, 그리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소정의 선발 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도와 시·군의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로 통합하고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징수포상금 및 지급대상을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과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입증대에 공헌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지급대상에 따라 징수한 세액의 1/100 내지 10/100으로 세분하여 정하였으며, 포상금 지급한도는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 원 이내로 하고 개인별 분기 지급액은 300만 원 이내로 한도를 정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안을 포함한 네 가지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총 4건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7호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각종 시험 및 시험수당 지급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8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의무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과 분뇨·하수·폐수 또는 시체 화장업무 및 납골시설 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것을 규정하고 있음은 적정하나 동 조례안 제1조 본문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에”서 “등”자는 모호하고 불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또한 안 제4조(일·숙직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숙직수당의 경우는 ’0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317쪽에 보면 자체 설정한 기준단가에 의거 일숙직 담당부서에서 기관단위로 계상하도록 되어 조례입법사항이 아니라고 봐집니다. 의안번호 제21호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관리·운영해 오고 있는 인재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인재육성사업 및 기금관리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재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이사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 관련국장은 인재육성업무 부서의 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재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혼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도와 시·군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및 재원발굴이 필요한 만큼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 한도를 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포상금액의 적정여부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부칙 3항에 보면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내용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공포하면 이것은 불필요한 조항 아닙니까? 이것은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법무담당관실에서 아마 이것을 추가로 넣은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해 버리면 되니까, 어제도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하는 걸로 하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만 원까지 줄 수 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도 27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승인받기는 21만 원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그게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결정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 좋습니다. 화장장은 27만 원 하고 분뇨도 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겁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저도 양지공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계속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기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으니까 누가 알아봐주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항상 인사고과에서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순환근무가 될 수 있도록,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인사고과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침을 정해서라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이분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장이나 분뇨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다른 사업장은 검토해 본 내용이 없습니까?

장려수당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고…….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두 군데 말고?

특수지근무수당 해서 한라산, 추자도, 우도, 이런 데 있고요. 위험근무수당 해서 선박을 타거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라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난사고가 발생하면 악천후 속에서 119대원을 안내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119대원들보다도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어떤 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을 저는 못 들어봤는데요.

특수지근무수당은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려수당과의 차이를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분뇨·하수·폐수에 지급하는 금액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그 부분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숙직수당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조례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여기 조례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까?

지금 일·숙직수당을 줄 근거를 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당조례에 같이 넣긴 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예산서에 예산편성되어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현행 조례도 여기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 주시면…….

현행 조례도 여기 넣어 있습니까?

예.

굳이 조례상으로 못 박지 않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되지 않습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실비보상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 가지고 실비를 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그 근거를 넣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저희들이 근거를 넣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현재 일·숙직수당이 얼마입니까?

3만 원입니다.

전부 다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최고 6만 원에서 3만 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4개 시·군도 전부 다 3만 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통일적으로 줬습니다. 서울, 울산, 강원, 전남, 경남이 5만 원씩이고 경기는 4만 원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저희들은 예산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마는 사실상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최저로 주고 있습니다.

일·숙직수당도 일종의 근무외수당으로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일숙직한 대가로 보상을 해 주는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어쨌든 근무외수당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홈페이지에 그런 글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제주도하고 4개 시·군의 근무외수당이 좀 다르다.

시간외근무수당.

예, 시간외근무수당.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예, 다릅니다.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까 왜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하는 데서 보면 부류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격무를 해 가지고 밤에 야간을 많이 하는 쪽에는 기준 시간을 주고 그런 것이 없는 곳은 적게, 그래서 어떤 데는 50시간 하고 어떤 데는 20시간 해 가지고 차등을 두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시·군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을 통일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게, 4개 시·군에 근무했던 공직자들의 불평불만이 그겁니다. 자기네들은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도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 적게 받고 있다, 도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사에서 이익 보지 근무외수당에서 이익 보지,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대우를 받아서야 되겠느냐, 핵심요지는 이겁니다. 물론 4개 시·군이 통합됐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인사할 때 이제는 통합인사기준을 마련해서 그 원칙하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심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인사담당부서도 있고 인사권자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제는 가까운 쪽에서 근무하는 분들,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이익을 더 주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평점도 더 받고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게끔 하는 인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의하지만 항상 인사할 때는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태가 있지만 공무원도 보면 핵심부서에 와서 밤새면서 근무하는 사람은 불평이 별로 없는데 밖에 나가서 한가한 데 있는 분들이 사실상 불평은 더 하는 것을 제가 고충상담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밖에 나가 있는 교육시설은 굉장히 한가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항상 보면 승진도 빨리 해 달라, 왜 안 해 주느냐, 수당도 왜 우리는 적느냐, 저는 사실상 시간외수당은 앞으로 없애서 그 시간은 공무원들이 공부도 하고 휴식도 취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일·숙직수당 같은 경우에도 5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됐습니까?

예, 5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은 없는 거죠?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3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불평불만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까? 좀 많죠? 없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많이 줄수록 좋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3만 원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줘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받는 입장에서도 불평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당직비 가지고 아직 불평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강원철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는 일·숙직수당이 들어갈 조항이 아닙니다. 특수업무수당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인데 왜 일·숙직수당을 여기에 집어넣습니까? 물론 지난번 조례에 있는 것은 봤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잘못된 것은 바꾸고. 제가 공직 생활하는 동안은 예산편성 매뉴얼에 일·숙직수당을 얼마 계상하라 하면 그 정도 계상했었지, 꼭 여기다가 맞지도 않은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4조는 전문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삭제하는 게 조례상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넣으면 그것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수 외에 받는 것은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차라리 별도로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다른 수당에 놔야지, 14조의 규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여기 내용 다 있지만 글자 그대로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제1조 목적에도 “14조 등”을 넣은 이유가 그렇게 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4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숙직수당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해서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꼭 해야 된다면 새로 만든다든가 다른 적당한 수당에 같이 포함시켜야 되지 여기에 포함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없습니다마는 강원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인사담당도 해보고 계장도 해보고 과장도 다 해본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천상 강 위원님 지적한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생각하는 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제가 내무과장 할 적에 어떤 내용을 만들었느냐 하면 근무성적 평정할 적에,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행정직에서 몇 명 승진한다고 하면 비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범위에 들면 읍·면에 몇 명 가급 줘라, 본청 한 다음에 하다보면 읍·면 직원들은 아무리 잘 해 봐야 2등급 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침을 만든다고 하니까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일정한 비율을 줘가지고 발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바지만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거나 부여하는 부분, 그리고 생활환경, 도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의 기준치를 뛰어넘는 사례들이 각 시·도별로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선진 지방자치국가에서도 많고요. 설령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치를 뛰어 넘는 권리 부여를 한다고 했을 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 장려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자부에서 제소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가 정확히 조문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30조인가 조례의 승인 규정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아 있습니까? 저는 폐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소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권리를 회복하거나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사항도 전향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제주도에서, 제주도의회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대통령령의 기준을 깼다 해 가지고, 이것이야말로 그분들의 권리를 회복해 주는 모범적 사례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문제는 복지안전에 먼저 질의가 돼야 될 건데 별표 1 보게 되면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있습니다. 현재 제주의료원에 전문의가 몇 사람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입니까?

일반직의사…….

보건소 의사에게 나가는 수당입니다.

보건소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는 특수지근무수당으로 해서 월 6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수록 사실상 저희들은 좋습니다. 27만 원에서 54만 원씩 주면 좋은데, 이게 큰 예산의 부담은 아니지만 사회와 내부적인 인건비 관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주의료원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의료원은 공사기 때문에 다른 규정을, 자료를 거기서 받아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일단 구성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얼마 예정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내년도 출연금을 얼마나 할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금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30일 현재 32억 3,700만 원입니다. 제주시는 좀 빼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에 채권기금이 8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통·리장장학금하고 육영장학금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시킨 후에 새롭게 들어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와야 할 게 얼마입니까?

제주시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대략 얼마 될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 육영장학금하고 통·리장장학금하고.

8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대략 40억 정도, 다 들어온다고 하면.

서귀포시가 10억, 북군이 9억이고 남군이 13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동안 기금운영, 아까 구성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데 준 거는 없고 중학교부터 대학원생까지 전부 장학금입니다. 717명 해서 8억 2,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1인당 지급기준도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80만 원, 대학생 150만 원, 대학원생 200만 원 해서 전부 학생 장학금으로 나갔습니다.

100% 학생 장학금입니까?

지금까지 운영은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재육성기금 조례안 내용에 장학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범위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대학생은 얼마, 고등학생은 얼마, 대학원생은 얼마, 그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도 학비 같은 것이 수시로 증가할 때마다 조례를 고쳐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용한다,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어야죠.

그것을 인재육성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전혀 예측을 못 하지 않습니까? 출연금 금액도 예측을 못 하고, 전체 예산이 얼마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어떻게 나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재육성기금사업을 할 것이냐, 지금 이에 대한 사항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인재육성기금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인재육성기금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내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 집행하겠습니다.

출연금이 대략 얼마 정도 될지도 모르는 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 40억 있으니까 그거에다가 기금운영계획을 의회승인 받을 때 내년도 예산을 얼마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돈 중에 얼마를 쓰겠다는 것을 자세하게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안의 경우에, 만약 이 조례안이 제정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게 될 예정이다, 추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계내용을 향후에 반드시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인재육성기금 조례안을 제출한다면 기금은 어느 정도 조성을 하겠다, 조성목표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현 시세로 이자는 어느 정도 나고, 또 어디에 투자를 해서 그것을 갖고 아이들 장학금으로 주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영훈 위원님 질의할 때 미처 답변을 못해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는 200명 정도 해서 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하면 42억 정도 기금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년 정도 매년 2억 원씩 해서 50억 원 정도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0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많을수록 좋지만 우선 1차로 50억 목표로 해서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데 유사기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이전에도 도에서 운용을 했었습니까?

도에서는 운용 안 하고 시·군에서만 했습니다.

시·군에서만 했던 것을 통페합되니까 이것을 합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4개 시·군에서 운용했다고 굳이 이것을 합쳐 가지고 하나의 기금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존에 도에서 이런 유사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도 이와 비슷하죠?

예, 국제화장학재단 있습니다.

국제화장학재단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으로 전부 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어민교사하고 어학관계 우수학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학관계 그런 식으로 세분화시킬 필요 없이 그런 쪽으로 통폐합시켜서 그쪽에서 다시 분리시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인재육성기금이니 국제화장학재단이니 그럴 필요 없이, 이런 기금조례만 남발할 필요 없이 좀 통폐합을 시켜서 일원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국제화장학재단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문제는 시행해 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총 기금이 몇 개 정도 됩니까? 50여 개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십 몇 개 되고 한 이천 몇백억 되는데 옛날에는 시장·군수, 도지사가 마음대로 썼는데 이제는 전부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개정돼서.

예산심의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사용용도를 밝히고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유사한 기금끼리 통폐합도 시키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조례로 제정할 게 아니라, 물론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상황들을 봐가면서 합칠 부분은 합치고 없앨 부분은 없애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방금 구성지 위원님께서 4조1호를 지적하셨는데 저 역시 4조3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밖의 인재육성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지원”, 이것은 인재육성 장학하고는 말 자체도, 내용 자체도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4조1호보다는 4조3호가 우리가 알아먹기에는 상당히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말로 바꾸든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 지역사회발전이나 또는 주민소득과 관련해서,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면 모르지만 막연하게 놓아서 도지사가 이 사람 주라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수정할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국장님께서 장학기금 목표를 50억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 50억으로 꼭 그렇게 한정합니까? 지금 농어민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라도 많이 확대해서 서민들에게, 농어민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많이 줘서 하는 것이 인재육성이지 꼭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도에서는 과거 시·군에서 모아둔 42억 가지고, 우스갯소리로 한 8억 더 보태서 50억 가지고 운영하겠다 이 뜻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1년에 10억이면 10억 도에서 출연하고 많은 학생들이, 많은 서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금액을 50억으로 한정하지 마십시오. 100억이든 1,000억이든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 생기면 법 만들고 저 조례 만들고 이 조례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건 이왕 올라왔으니까 시행하면서 국제화장학재단하고 합쳐서, 장학기금조례 명칭을 바꿔서라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50억 한정하겠다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지금 국제화장학재단도 100억 목표했는데 출연을 매해 5억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최근에는 출연을 못해서 그 장학사업을 축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많이 올리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아까 강 위원님이나 양 위원님 같이 지적하셨는데 인재육성기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제주도장학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통·리장 이렇게 여러 분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육성기금은 이 정도로, 물론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정도 목표로 하고…….

50억 목표로 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국장에게 요청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1년에 5억 못 해서 국제화장학재단도 축소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하다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어디 도로포장 하나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도로포장 하는 부서에서는 도로포장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선거직에서 당선되신 분들의 눈으로 보는, 여러 사람이 느끼기에 자기 표밭 관리하는 이런 예산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저희도 예산부서에 투쟁해서 할 테니까 행자위에서 다른 거 감해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아까 좋으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분배를 해줘야 합니다. 도로부서에서야 당연히 도로를 만들려고 하겠죠. 또 환경부서에서는 도로를 만들면 안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기금도 이것과 관련한 기금에 대해서 이 기금 저 기금 말하면 이쪽 기금부서에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 저쪽 기금부서에서는 이걸 해야 된다, 중복적으로 기금이 배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기금은 통폐합을 시키고 제대로 진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학생들에게 이런 인재육성기금도 돌아갈 수 있게끔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다시 간단히 묻겠습니다. 3조에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이라 함은 예치했을 때 이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이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자가 주가 되고 다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자 이외에도 기금운용 형태가 이런 저런 데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금운용을 사실상 적립시켜서 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당장은 이자가 주가 되겠습니다.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연기금 같은 경우에 증권에 투자하고 리조트를 운영하고 예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올리는 수익, 물론 다소간의 위험성도 있습니다마는 수익들이 상당하거든요. 이제 50개 기금을 통합해서 2,000여억 원에 이른다면 충분히 그런 쪽에 효율적 관리, 꼭 우리가 투자전문가를 쓰지 않더라도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머리를 쓴다면 통폐합을 하고 기금의 규모를 2,000억 이상 정도만 만들어 낸다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관광지라든가 주식 이런 것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적극행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고민도 해 주시고 결과물을 국장님 있을 때 한번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오영훈 위원님.

바람이 있어서. 저는 이런 육성기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경우에 학비도 내기 어렵고 그랬던 시절의 장학사업은 상당히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인재육성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단 2억 원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소정의 인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연수사업을 한다거나 선진지 시찰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 과장이 언제 맡았죠?

7월 1일입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3조1항1호, 2호, 3호가 과거 지난 조례에는 하나로 돼서 5/1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분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로 5/100 하다보니까 1년차, 2년차 아주 받기 어려운 돈을 쉽게 하면 이상하지만 쉽게 받은 것도 5/100, 올해 한 것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서 나눴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거기 6호 보면 2조1항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1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조1항3호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건당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은 10만 원 주고 어떤 것은 30만 원 주는 겁니까? 30만 원이면 30만 원 상한선을 조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0만 원 범위 내에서?

예. 예를 들어서 꼭 10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30만 원 주느냐 이겁니다.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마는 하한선을 두지 않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물론 공무원들은 좋습니다.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6조3항을 보면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민간인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세금을 내야할 건데 세금 안 낸 것 탈루세원 해서 다른 데로 해버렸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도 입장에서 보면 도의 세입징수를 위해서 해 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돈 타 먹기 위해서 고발하는 인상을 풍기는 것이고, 그다음 3조1항7호에도 보면 도로하천 무단점용한 거 이런 것들도 대개 자기가 불편해서 고발을 많이 합니다. 동네에서 불편하니까 고발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물론 포상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작성해 가지고 그 심의 결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바로 주면 되지 않느냐. 왜 꼭 민간인들이 신청해서 공무원같이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드러나는 것을 꺼려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또 본인이 극구 안 받겠다고 하는데 주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형식은 공무원들이 할 겁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입니다. 3조1항2호, 3호, 아까 양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와 같습니다마는 현재 2호, 3호를 보게 되면 결손처분 3년이라는 것이, 결손처분액 자체는 정말 잊었던 돈입니다.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받는다는 자체는 2년과 구분하는 게 적지 않나. 적어도 10/100 정도는 줘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이라는 결손처분액 자체가 잊었던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5/100라는 금액 자체는 너무 적지 않나, 그런 부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4조1항2호입니다. 아까 양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구분을 짓는다 했는데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 원 금액을 한정시키는 게 이 금액 역시 마찬가지 상한선을 두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분은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찾아먹어야 하지 않겠나하는 겁니다. 이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중앙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감사원하고 행정부가 전국적인 사항을 감사를 해보니까 자꾸 너무 과다 지출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한선을 권고사항으로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은 5/100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하고, 분기마다는 300만 원까지만 줘라 이렇게 권고로 돼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그런 전국적인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사항도 승인된 부분으로 가서, 이 자리에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 승인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받을 필요가 뭐 있겠나.

감사원이 전국적인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려 줬는데 그 준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상한선을 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감사원의 감사부분이, 실제 나중에 포상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결손처분액 3년 지난 부분을 3년 후에 받는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잊었던 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5/100를 주는 금액 자체가 너무 적지 않나.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4호도 보면 알겠지만 미등기재산의 취득을 위한 부분은 10/100을 주는데, 10/100 주는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시정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4조1항2호도 마찬가지 금액 한도의 부분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공무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해서 우려하는 것도 많습니다마는 전국적인 형평을 맞춰서 그걸 한번 건의를 해서…….

국장님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 통일 하다보면 특별도라는 게 뭡니까? 말은 거창하게 특별도라 하면서 시행사항은 전국적으로 동일시하고. 특별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투쟁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공무원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시종일관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분이라고 해서, 예외성을 두고 조례 통과시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사항을 올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 예, 강원철 위원님.

우리가 한 국가나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체납을 한다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하나의 불법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게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돼야 되고 공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징수해야 될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250억 정도 됩니까?

현재로 347억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죠. 어떻습니까?

조금씩 증가돼 왔습니다. 2003년도가 2002년도보다 한 13%, 2004년도가 11%, 2005년도가 4.3%.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또 전국적이라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보면 징수율은 퍼센티지로는 최고가 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은 최하고.

그거야 액수가 적다보니까 퍼센티지로 들어가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체납액이 많이 줄어든다면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겁니다. 징수 쪽에 담당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거의?

세정분야 공무원들이 주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관심을 가질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을 널리 알려서 지역주민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징수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이것을 통해서 체납액을 어떻게 적게끔 할 수 있느냐,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무슨 별동대입니까? 기동대?

예.

기동대를 운영해서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이 기회에 특별자치도 되고 했으니까, 4개 시·군이 합쳐지고 했으니까 기동대면 기동대, 별동대면 별동대를 운영해서 이런 징수포상금과 더불어서 함께 간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2006년도 한 362억 정도 됩니다마는 한 100억 정도를 징수해서 2005년도 수준으로 다운시키려고 해서 체납정리기동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9월, 10월, 2단계 12월 연도폐쇄기 해서…….

기동팀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하고 행정시 여섯 명으로 해서 장비도 별도로 마련하고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12월까지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공무원이라고 합니까?

세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도의 세정과 직원하고 시·군의 세정과 직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원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장비도 필요하겠고 예산도 더 필요하겠고 그런 것들이 완비된 하나의 기동팀이라든지 별동팀을 만들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세정공무원 위주로 징수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세정과 직원 한 사람이 고액체납자 몇 사람씩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고 이번에 필요한 장비도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올려야 되는 거고. 체납액이 347억인데 여기서 1/3만 징수를 해도 100억이 넘는 세입이 잡힌다 말입니다. 100억은 우리 제주도로서는 상당히 큰 사업을 몇 개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세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그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더 신경 써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세정공무원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시스템으로 세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전 기본적으로 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에 따른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 강하긴 하지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가치관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돼 왔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향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포상금지급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고과의 반영이나 해외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이고. 아까 강원철 위원님도 좋은 얘기해 주셨지만 세정담당 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 행정조직의 문제입니다. 행정조직이 어떻게 역할을 분담시켜서 이 체납액을 100% 환수해 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홍보사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향후 세정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진행시켜 주기 바랍니다.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5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시에는 위원회를 둘 수 없죠?

예.

실제 세입징수업무를 담당해야 할 분들은 대부분 행정시의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급심의위원회에 행정시 세정담당과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 1인, 제주시 1인, 그렇게 해서 인원을 다소 2명을 추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원을 7인 정도로 해서 제주시 세정담당과장, 서귀포시 세정담당과장 해서 도, 시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상 아마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다 시 이하 공무원들이 될 것입니다. 도에서 받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증빙서류가 다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한 사람이 받겠죠. 그런데 행정시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왜냐하면 예산편성권도 없고 누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찾아가서 예산 부탁도 하고 동에도 찾아 가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밀접한 관계형성이 됐다 말입니다. 이제는 없습니다. 행정시 공무원들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 저는 각종 위원회에 행정시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보장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전체 공무원 조직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강원철 위원님께서 실무자처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특별기동대 형식으로 6명을 1개 팀으로 구성한 겁니까?

6명으로 체납정리기동팀을 했습니다.

과연 이 6명을 가지고……. 1개 팀입니까?

예.

1개 팀 가지고 되겠느냐. 물론 체납세는 거의 자동차세가 많지 않습니까? 자동차세, 취득세 이쪽이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1개 반을 구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두어 개 반을 만들어서, 아까 오영훈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제주시, 서귀포시 전담기구를 둬서 팀을 운영했으면 소기의 목적을 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칙 3호가 과연 필요한 사항인지, 꼭 필요하다고 보면 괄호 안에 있는 내용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포상금 지급대상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포상금을 지급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런 것들을 꼭 놔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넣는다면 괄호 안의 내용만 넣으면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5/100로 했다가 1, 3, 5, 이렇게 분리하니까 그 부분이 애매해서 넣긴 넣었습니다마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 한다든가, ‘이 조례’로 한다든가 이렇게 놔야지 이것은 전연…….

부칙 3항은 조금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시험수당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재청 있습니까?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시험수당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인재육성기금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인재육성기금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