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좌남수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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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 첫날인 어제는 아침 9시부터 감귤왁스 코팅과 관련해서 산남지역과 산북지역 현장을 방문하였고, 난산리 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풍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국 소관인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복원 지식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저희 지식산업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동우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시행되고 있던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대책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는 대중교통요금, 상·하수도, 폐기물 수집·운반 요금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이나 자료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를 “출석”을 “찬성”으로 오기 된 것을 미처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 안정과 관리를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광일

오광일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광일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 대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부칙 제4항(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본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이 없어 별첨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동우

안동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 위원 발언신청) 예, 한영호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한영호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고 있습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고권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인 경우, 1월에 1회 개최했고, 다음 주에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보통 어떤 안건들입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 버스요금 부서에서 심의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는 수시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구정이라든지 추석, 그 무렵을 전후 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과에서 상·하수도 요금 심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심의한다.”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중교통요금은 자율요금 아닙니까? 대중교통요금과 주차요금이 자율 맞습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요금은 자율이…….

영호

한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요금, 주차요금, 상·하수도 요금,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도시가스요금, 이것에 대해서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도시가스요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를 대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고, 대중교통요금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요금이라든지 택시요금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는 내부적인 것이 있을 건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의료원 요금 관계는 금년과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없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단 말입니까? 상·하수도 요금도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조례에 딱 나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에서 상·하수도 요금을 심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 상에 나와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자율요금을 제외한,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공공요금’이라고 하는데, 공공요금의 성격인 것을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행정기구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가라든지 그런 것이 타당하게 책정되었는지를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자율요금을 제외한” 이라고 했는데,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못 하고, 자율요금에 대해서 심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말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까? 얼마의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얼마라고 해서 조례상에 그 가격이 딱 결정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 아까 하신 말씀과 반대로 자율요금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겠다는 건지,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요금으로 되는 물가라든지 그런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수도요금을 조례로 정하기 전에 행정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게 타당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를 심의하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조례로 제정하기 이전입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 조례는 누가 제정합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조례는 당연히 의회에서 제정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의회에서 제정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월권하겠다는 겁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내에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도 하고 심의도 하는 위원회가 물가대책위원회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저는 이 위원회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심의 기능이 잘못 되었다는 거죠.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당연히 의회의 권한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마련하기 전에 이게 타당하게 책정되었는지를 집행부 내부에…….

영호

한영호위원

조례를 하는데 집행부안이 있습니까? 고유권한이 도의회에 있는데. 조례를 제·개정 하는데 집행부안이 있다는 겁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조례를 하기 전에 그 안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이 운영되고 있고 이것도 그런 차원의…….

영호

한영호위원

“조례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자꾸 집행부에서 월권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가 고유권한을 침해하려는 발언을 왜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보겠다”든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나와야지,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조례로 제출되기 이전에 저희 집행부 내에서…….

영호

한영호위원

“조례로 제출되기 이전에” 라니요! 지금 누가 제출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 의회가 다 못하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제·개정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고유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 해야지,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답변해 버리면 이건 답변이 안 되는 겁니다.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조례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과장님, 지금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와 과장님의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답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은 이런 요금 책정들이 적정한가에 대한 심의기능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갖는다는 겁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 책정된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동우

안동우위원장

그런 요금을 책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계속 조례에 관련해서 답변하게 되면…… 상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급수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사용량에 따라 기본이나 누진을 적용하는데, 그런 요금 책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입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예.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는 대중교통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수가, 폐기물 운반 수수료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상·하수도 요금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왜 심의를 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만,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을 인상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 안을 제출하게 되면, 원가에 의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인지를 내부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내부에서 그런 심의가 이루어지면 조례로 의회에…….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지금 물을 담당하는 데가 어딥니까?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 안을 내놔서 수도요금이 책정된 건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지사가 한 것에 대해서 부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적에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의’가 아니고 ‘자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자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능에는 ‘심의’로 들어갑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언이나 권고, 건의, 심의, 그러한 목적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집행부 내에서 그 부서에서 안을 만들면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호

한영호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하지 말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목적에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 물가에 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하에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문에 응하기 위해’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기능은 ‘심의’라고 합니까? 또 기능에 조례로 나와 있는 것을 심의하겠다고 하는 엉뚱한 발상을 왜 합니까?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규정이 있을 거예요.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자율요금에 대해서는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상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자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 맞지 않아요. 과장님도 법을 다루는 공무원이고, 저도 법을 집행했던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맞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친환경농축산국장이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국장은 생산자를 위한 부서의 장인데 그런 사람이 물가를 내린다? 과장님 알다시피 농산물 가격이 계속 내려서 농민 소득이 뭐 한다고 하는데, 생산자단체 부서의 장이 앉아서 물가를 내리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모순입니다. 단, 이것은 인정합니다. 원가를 내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통으로도 물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본부장도 부서의 장으로서 수산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왜 당연직 위원에 빠졌는지도 의문이고 말입니다.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해양수산본부장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은 막연하게 대답하지 말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어디라도 좀 알아보십시오.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법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설명하지 말고.

동우

안동우위원장

국장님이 추가로 답변 하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깊이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재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공공요금 성격의 요금이 올라갈 경우 그것이 실제로 서민경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물가상승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도 단위에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면 여기에서 협의 하고 과도하거나 급격한 상승이나 이런 것을…….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지금 초등학생 교육 시키는 겁니까? 위원이 그 정도도 몰라서 그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도급수 관련 조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죠.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영호

한영호위원

최종적인지 아닌지 그런 말들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라든지 조례가 제정된 후라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라도 나와 있습니까? 자꾸 이상한 논리를 가져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던데,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정 전에 이것을 심의해서 도의회에 건의한다는 문구가 여기 나와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상수도 요금을 조례로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여기에 다시 조례를 하기 전에 한다고 놓는다는 것은…….

영호

한영호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기능에 심의한다는 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기관의 기능에 심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제가 이상한 궤변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이상한 궤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법에 강제적으로 되어 있는 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율요금인 경우에는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권고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제·개정 요구를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심의 내용을 좀 검토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4개 시·군에서도 계속 했던 사항이고, 타 시·도에서도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왜 시·군과 타 시·도를 견줍니까? 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다 따라가는 겁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저는 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뭐에 근거해서요? 왜 지금 막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한영호 위원님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에 대해서…….

영호

한영호위원

국장님! 일반적인 거 하나 물어 봅시다. 법을 심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중앙 부처에 근무했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중앙부처에서는 국회에서 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

그 법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산업국장

각종 법률이 헌법에 위배가 되는지…….

영호

한영호위원

누구도 침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침해할 뭐가 없는 겁니다. 상·하수도 요금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조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도 요금은 제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조례도 제주도 법이기 때문에 제가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법에 나와 있는 건데,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짜……. 정말 상식적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 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러니까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자문에 응하는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원천적으로 그것을 묻는 겁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얘기하는 자문이라는 것은,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자문기관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기 전에 부서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영호

한영호위원

의회에 조례를 제출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왜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위원님이 “조례로 제정할 사항을 왜 집행부에서 심의하느냐”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서에서 어떤 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부적으로 조례규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영호

한영호위원

과장님의 그런 대답이 왜 나오느냐 하면, 의회에서 할 것을 집행부가 계속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조례를 제·개정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는 것이지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못하는 것을 집행부가 하는 뿐이지 않습니까? 고유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착각을 가져서 자꾸 얘기합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집행부에서 명쾌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호

한영호위원

전에는 여기에 변호사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계십니까? 법제를 담당하시는 데에.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법제처에 전부 자문을 받아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통합되는 조례라든지…….

영호

한영호위원

그것은 보편적인 것만 했을 것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것이야 다 그대로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변호사가 상수도 요금이 조례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서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거죠.

동우

안동우위원장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여러 조례 중에 지식산업국 조례가 처음으로 오늘 상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이 조례 중에는 기존 4개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심의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4개 시·군 조례로 있던 부분도 있고 없던 조례도 있을 텐데, 이렇게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기존 조례는 폐지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돼서 공포가 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기존 조례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겁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입법예고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조례는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 한 겁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홈페이지 등에 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홈페이지로만 합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아주 중요한 사항은 신문에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물가대책위원회조례인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발간하는 도보가 있습니다. 국가 같으면 관보 같은 건데, 거기와 홈페이지 정도에 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처음으로 하는 도 조례 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한영호 위원님이 질의한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것은 제정이 되면 구성이나 기능, 목적에 맞게끔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선언적으로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지 않으면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만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검토하셔서 기능에 위반된다면 그 사항을 삭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을 넣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구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당연직이 쭉 나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위촉직위원은 물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모든 위원회 구성을 도지사가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되면 도지사 입맛에 맞는 사람만 위촉하기 때문에 제대로 자문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물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의 장을 당연직으로 넣는다든지 수혜자 중에서도 당연직으로 몇 사람 넣어서 현장감 있고,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문을 받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교수, 도청 공무원, 국장들로만 했을 때 현장감이 별로 없을 것이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소리를 못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의 수혜자 단체도 당연직으로 넣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다음에 지사께 자문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현재 구성도 생산자단체라든지 소비자·여성 단체, 교수라든지 공인회계사, 개인 서비스요금 관련 단체,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이 20명으로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는 30명으로 늘렸는데, 좀 더 다양하게 참여폭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도 단위 위원회 여러 군데에 참여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님이, 소위 얘기해서 거의 자기네 쪽에 있는 사람만 위원으로 위촉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단체 중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만 많이 위촉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예 조례에, 당장 제가 확실히 제시는 못하겠지만 소비자단체라든지 수산업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현재는 관련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위촉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성을 보면 20명 중에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관련된 분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참여라든지 관여하시는 분들을 더…….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하지 마시고 아예 문구로 당연직으로 해서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단체장이 되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해야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위촉해 버리면 그 과정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 검토해서 구성원에 단체를 명시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동우

안동우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남원읍이 지역구인 현우범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자문기구죠?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물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기구인데, ‘자문’이라는 뜻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명시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서 말하는 ‘자문’이라는 것은…….

현우범위원

목적 자체가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심의다 뭐다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목적에 분명히 나와 있어서 그대로 묻는데 다른 얘기하면 질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문기구 맞지요?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예.

현우범위원

기능에 보면 위에 조례의 명칭과 기능이 맞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인데 이 기능으로 봐서는 사실 요금심의위원회입니다. 명칭으로 보면, 예를 들어 특정하게 1차 산물이 폭락한다, 아니면 유류가격이 올랐다, 이런 경우 물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심의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기능만 수행하시려면 제주물가대책위원이라는 얘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자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구속력이 없는 것이죠.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조례 제1조(목적)에도 명시되었습니다마는, 이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서 말하는 조언, 권고, 심의까지 포함된 자문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응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됩니다. 명시는 자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자문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십시오.

현우범위원

오늘 심의할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명칭과 기능에 대한 게 맞는 것인지? 대책위원회에서 한 심의는 구속력이 없죠?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외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현우범위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을 바꾸든가 아니면 이것에 걸맞은 기능을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민들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물가대책위원회라면 물가가 오르고 내릴 때 대안을 내놓는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기능을 보면 특정한 요금에 대한 자문을 하는 곳입니다. 심의를 하더라도 구속력이 없고. 위의 명칭을 바꾸든가 이 명칭을 사용했으면 기능을 추가하든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택

고권택경제정책과장

기능에 관련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보완하겠다면 이번 회기에 이것은 유보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심의 요구가 있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었는데 수정사항이 있으면 결론을 지어서 자구를 삽입, 첨가, 삭제하여 제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동우

안동우위원장

지금은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정회해서…….

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