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순효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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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산심사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되어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와 기관의 간부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일이 호명하면서 반가움을 표시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이렇게 만나 뵈어 반갑다는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국, 본부, 단, 직속기관, 사업소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하되, 오늘은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오늘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서귀포시는 내일 질의·답변을 마친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 □ 소방방재본부소관(제주·서귀포·서부소방서 포함) □ 자치경찰단소관 □ 보훈청소관 □ 보건소소관(제주·서귀포·북부·남부) □ 여성능력개발본부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은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통합예산에 따른 도 및 행정시의 중복되는 부분과 국고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08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21억 2,400만 원보다 112억 4,900만 원이 감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538억 2,7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은 870억 4,700만 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005억 6,300만 원보다 12억 6,100만 원이 감소된 1,993억 1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123억 800만 원, 특별회계가 869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아동급식 지원사업 2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24쪽 지방교부세 10억 원이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비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26쪽부터 29쪽까지 국고보조금은 409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9억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8쪽부터 40쪽까지 기금은 91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 8,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쪽 청소년육성입니다. 제주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역청소년위원회 운영 등으로 2,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13쪽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 10억, 상이군경회복지회관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 3,5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외 회계 도비부담금 12억 5,000만 원 등으로 23억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219쪽 경로복지입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으로 3,10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4,600만 원, 경로당 등 복지시설기능 보강비 700만 원 등 2억 1,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23쪽 장애인복지,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 3,200만 원, 중증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 2,000만 원, 총 6,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227쪽 여성복지 예산입니다. 김만덕상 시상 및 만덕제 봉행에 1,600만 원,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 원 등 증액과 여성특별위원회 운영지원 업무 이관에 따라서 4,0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231쪽 유아복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지원 2,600만 원, 제주도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500만 원 등으로 3,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235쪽 보건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평가대회에 따른 행사운영비 2,300만 원,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4,700만 원, 총 2,7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쪽 의약관리입니다.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8,1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6,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242쪽 의료원 관리입니다.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 5억 8,600만 원을 감액하고, 제주의료원 운영비 4억 원 증액으로 총 1억 8,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중복거래 예산입니다. 중복거래는 도의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중 자본보조 과업으로 동일 사업이 도와 종전 시·군 양쪽에 계상되어서 불일치분 조정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반영,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952쪽 청소년 육성에 2,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954쪽 사회복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 감액 등으로 총 15억 4,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955쪽 경로복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3억 3,300만 원, 경로연금 3억 8,400만 원, 제주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 17억 원 감액 등으로 총 34억 7,7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958쪽 장애인복지입니다. 장애수당 7억 4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3,800만 원 등 총 9억 3,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0쪽 여성복지입니다. 가정 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 2,9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3,500만 원, 양육모 그룹홈 4,500만 원 등 1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64쪽 유아복지 예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4억 7,9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사업 3억 8,700만 원,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상위가구 아동 차등 보육지원료 3억 3,200만 원 등 총 5억 7,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967쪽 보건관리입니다. 불임부부 치료비 6,900만 원,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5억 1,400만 원 등 6억 9,9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5쪽 의료급여 기금운영 회계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472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억 8,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총 세출 규모는 445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3억 3,800만 원보다 82억 3,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82억 7,400만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424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16억 6,600만 원보다 92억 4,9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92억 8,600만 원 감액과 노인교통수당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계획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 3개 소방서를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남

강희남소방방재본부장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 미래를 열어갈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풍요로운 제주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소방방재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당초 예산 172억 1,148만 7,000원보다 22.2%가 증가한 210억 3,1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주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 147만 2,000원과 노형119센터 부지매입 환급금 1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전 집행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429만 원과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등으로 35억 3,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응급의료기금은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당초 예산 571억 4,838만 5,000원보다 6%가 증가된 65억 7,551만 6,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운영예산은 지난 7월 1일 행정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방재대책과 충원 인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5억 7,889만 4,000원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수행 활동비 등 총 15억 6,56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 119재난관리 운영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 검진료 등 경상적경비 1,407만 원 등 총 2,80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 총괄방재는 재해상황 감시용 CCTV 회선료 등 경상적경비 2,100만 원과 예비비에 편성된 재난관리기금 17억 1,220만 1,000원 등 총 17억 2,84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주소방서 운영에는 올해 신설되어서 9월 중에 개소 예정 중에 있는 노형119센터 사무용 구입비 등 해서 경상적경비에 총 5,58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5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은 실시간 소방통제 시스템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비 등 총 4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39페이지 서부소방서 운영은 소방차량 이율단가 인상분과 경상적경비 1,461만 7,000원 등 총 953만 원, 실행예산 절감된 예산을 뺀 총 9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방방재본부가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지역사회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용남 자치경찰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강용남자치경찰단장

자치경찰단 강용남 총경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자치경찰을 출범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셨고,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안과 고견에 힘입어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당당한 제주자치경찰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경찰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치안행정위원회,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고, 1차로 자치경찰순경 45명을 채용 중에 있으며,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에 대하여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자치경찰단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7월 자치경찰 출범에 따른 국고보조금 22억 5,2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관련 인건비 지원액 8억 8,716만 원은 국가경찰에서 특별 임용된 38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며, 자치경찰 관련 장비구입비 4억 6,900만 원은 자치경찰 운영에 필요한 차량, 무기, 장구 등의 장비 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고, 자치경찰 관련 시설비 지원액 8억 9,000만 원은 자치경찰 청사 신축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6년 7월 1일 출범하여 총 19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단 운영 분야에 인건비 1억 1,685만 원, 경상적경비 3억 2,700만 원, 사업예산에 청사 신축 공사비 8억 9,600만 원, 차량 무기 등 자산취득비 5억 9,128만 원 등 해서 총 19억 1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자치경찰 추경예산은 자치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경찰은 주민의 의사와 제주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고 관광제주의 특성을 고려, 규제보다는 봉사하는 자치경찰, 도민과 함께 하는 자치경찰 구현을 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자치경찰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보훈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김길수보훈청장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정과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훈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1일 역사적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동시에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국가보훈처 세출예산 중 사업비 예산 이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먼저 보훈청 이관과 관련한 예산 현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이전 2006년 보훈청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3,677만 1,000원이었으며, 이중 14억 5,463만 9,000원을 집행하고, 4억 3,444만 9,000원이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지 않은 10억 4,768만 3,000원은 보상금 등 예산입니다. 보상금은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이관된 금액 4억 3,444만 원 중 인건비가 3억 5,607만 7,000원, 사업비가 7,837만 2,000원이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는 이 사업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계상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청 부분은 27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75쪽 보훈청 운영 부분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7,837만 2,000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을 올리면 275쪽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각종 공공요금, 제세, 그리고 행사운영 홍보자료 제작 등 모두 4,414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76쪽 국내여비 부분으로 각종 회의 참석 및 업무추진에 1,53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쪽 업무추진비에는 모두 4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5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76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총 325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국가유공자 묘지 제작비 지원에 150만 원,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에 72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수 등에 10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77쪽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는 총 1,09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보훈문화교실 참가비 50만 원, 나라사랑 글짓기대회 100만 원 등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처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개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우 제주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김창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보건소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0억 600만 원이 증가한 49억 4,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을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설명서 281페이지 일용인부임 인건비 5억 3,400만 원,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비 6억 7,200만 원,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 8,500만 원, 한방건강증진 기업구축사업 7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주시의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및 시민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1세기 시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제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은형 북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지원사업 1건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예산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북부보건소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 세출예산 규모는 75억 4,000만 원으로 기존 73억 9,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출예산의 내용을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 7,900만 원, 공공요금 등 1,000만 원, 국고보조사업 3,100만 원, 예방접종비 2,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 확대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 본청 재배정 예산에 편성되었던 일용인부임 예산을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세출예산 중 경상비는 진료실 등 시설보강에 따른 전기요금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존 북제주군청에서 일괄 편성하였던 예산이 통합예산 편성 시 누락됐던 전화요금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비는 298쪽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 1,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99쪽 한방의료 수혜 확대에 따른 한방기능 보강을 위한 한방장비 구입비 2,142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세출예산 중에 자체 사업비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단가 인상에 따른 인상분 2,500만 원을 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보건 향상을 위한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북부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북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진택 서귀포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서귀포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용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에 편성된 세입예산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접종 약품 단가 인상에 따른 예방접종비 예상 수입금 3,700만 원을 계상하고, 수두 및 B형간염 예방접종비 감소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페이지 중문보건지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40쪽 중문보건지소 한방건강 증진기반 구축사업비로 기금지원액 476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5,4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국고보조사업 분야 312쪽이 되겠습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비 714만 원, 305쪽에서 307쪽까지의 기금사업에 의한 만성질환 사업비 8,000만 원, 310쪽 불임부부 지원 및 미숙아 선천성대사이사 지원 및 관리비 등 2,300만 원, 314쪽 금연클리닉 운영비 3,000만 원,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자체사업 분야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단가 인상분 3,000만 원과 정신보건센터 전문의 및 방역소독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792만 원을 계상하는 등 2억 91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및 기금지원 사업비 반영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서귀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종수 남부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남부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저희 남부보건소의 총 예산 규모는 61억 2,0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58억 300여만 원보다 3억 1,6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2,900여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중 인건비는 322쪽 중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기본급여 및 제 수당 등으로 1억 9,7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건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으로 3,1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 전화 사용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500여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3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1,100여만 원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이며, 민간이전으로 출산수당 지원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4억 4,700여만 원보다 8,700여만 원이 증액된 15억 3,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입니다. 보조사업비는 7,400여만 원을 326쪽 상단까지 증액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써 한방HUB보건사업비 4,000여만 원과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6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1,300여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단가 인상에 따른 구입비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남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면서 주민보건복지 추진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남부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인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생 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와 제주교육문화회관,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남부여성문화센터를 포함한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4억 6,116만 6,000원보다 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6억 3,79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1쪽부터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44쪽입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4억 4,595만 9,000원보다 1억 2,000만 원 정도가 증가한 5억 6,67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정원 증가분, 초과근무수당 등 인건비로 2,51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44쪽입니다. 고령화·저출산 대책 등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따른 설문조사,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로 2,75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34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직제개편에 따른 기준경비인 730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직무수행경비 93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49쪽 제주교육문화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제주교육문화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1억 7,575만 4,000원보다 3,661만 원 증가한 2억 1,23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은 직장인 야간강좌 운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590만 원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53쪽 서귀포시 평생학습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5억 7,796만 7,000원보다 1,779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9,57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6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전산개발비 500만 원을 삭감하고, 357쪽입니다. 정부에서 지원받는 교육특별비 지원사업인 시민 외국어 강좌 어학실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361쪽 남부여성문화센터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 2억 6,148만 6,000원보다 16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본부의 예산은 직제 확대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 인건비라든가 행정장비 구입 등에 따른 예산과 확대된 기구에 대한 신규사업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통과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김창아 가족보건국장님이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제주시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주시 가족보건국 및 도시건설국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하게 되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시·군 통합 등 조직 개편 및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기존예산의 범위 내에 경정을 통한 재편성으로 사업 집행의 효율성 도모와 국·도비 보조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을 연말까지 착실하게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주시 가족보건국 및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547억 2,100만 원보다 3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550억 3,200만 원으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 가족보건국 총예산은 당초 예산 1,551억 7,300만 원보다 4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256억 1,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건설국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당초 예산 295억 4,900만 원보다 1억 2,800만 원이 감소된 294억 2,100만 원으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 예산은 826억 1,000만 원으로 2억 6,200만 원이 증액된 828억 7,200만 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장수수당, 노인 우대사업과 경로당, 양로시설 운영 등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목욕료 지원,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의 사업은 도입 후 조정, 사업계획 변경 등 2억 1,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등에 2억 8,300만 원과 사랑의 집, 나무와 손, 일 배움터, 증축사업 등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13개 사업은 국·도비 보조율 변경 및 지급 대상자 변동사유로 3억 1,0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부랑인 보호사업과 관련 근로소득 공제사업비 등에 국·도비 보조율 조정 및 사업변경 등으로 1억 9,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으로 당초 예산은 421억 9,6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7,900만 원으로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양육모 그룹홈 기능보강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아복지사업 관련 지역아동센터 지원, 학기 중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원사업, 민간보육시설 차상위가구아동 차등보육료 지원 등 4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진학 소년소녀가정 시설 아동 수업료 지원, 아동 급식 지원사업 등은 도비보조금 조정내시에 따라 2억 5,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등 청소년 육성사업은 수혜대상자 감소 및 신규시설 미지정 등으로 1억 4,2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중 재난안전관리과 사업예산으로 하천 관리와 관련 하천 정비 시설비 7,000만 원은 당초 한천 하류 서한두기 용천수 지붕 덮기 공사를 위하여 계상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당해 사업비를 삭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관리 중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국고보조로 시행되는 폐기 방독면 대체보급사업비로 국고보조 사업 배정에 따라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가족보건국 및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존 시·군 중복예산의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통합예산 운영의 착오 방지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다양한 복지 수요와 유사시 재해·재난 예방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제주시 가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서귀포시 양임숙 복지문화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어렵고 소외된 곳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도정 발전과 특히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배부해 드린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자료에 의거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92억 9,500만 원보다 35억 5,400만 원 증가한 7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09억 3,860만 원보다 15억 5,072만 원 증가한 424억 8,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83억 5,717만 원보다 20억 370만 원이 증가한 303억 6,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은 공중위생관리의 불법민박 단속에 따른 사진 인화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 일반사회복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시·군 통합으로 부서 인원 변동과 국 직제의 신설에 따른 예산 1,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국장님, 일일이 전부 하지 말고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아주 잘 만들어지고 해서 중요사항만 해 주십시오.

임숙

양임숙서귀포시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7쪽에서 9쪽의 저소득 주민 보호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 등 5억 6,6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1쪽에서 15쪽 장애인 복지에는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1억 8,33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23쪽부터는 구 남제주군 예산으로서 부서 인원 변동 예산에 따른 1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에서 2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 등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1억 4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쪽에서 33쪽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동절기 경로당 운영에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난방비 예산 3,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교통수당 지원액이 2,000만 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40쪽의 청소년 복지사업은 구 서귀포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일반운영비 및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기준보조율 조정과 도비 절감 등 2,7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쪽입니다. 공립보육시설 1개소에 1억 9,2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쪽에서 61쪽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구 남제주군의 여성복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등 5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별한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시 강상국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강상국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인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의 총괄예산은 431만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41쪽입니다. 먼저 풍수해보험료 지원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제도는 당초 기존 서귀포시에만 시행하다가 8월 1일부터 읍·면까지 확대되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842쪽입니다. 정모시공원은 동홍천 하천 정비사업으로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편익시설이 양분되어 있어서 주민의 불편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오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 3페이지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5% 감소한 1,668억 3,44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나열해 드린 사항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7%가 증가한 5,138억 3,93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2.6%가 증가한 4,268억 4,592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가 감소한 869억 9,34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사유는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 10억,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 부담금 12억, 제주의료원 운영비 4억 지원,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 5억 원, 재난관리기금 17억 원, 자치경찰 거점사무소 신축 공사 9억,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6억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6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02억 8,812만 5,000원 감소한 538억 2,7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 19억 원, 보육시설 운영비 59억 원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7페이지 소방방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8억 1,957만 5,000원, 한 22%가 증가한 210억 3,1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이나 보훈청 이런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반영된 예산이고, 제주보건소 소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368만 2,000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4억 2,106만 6,000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3% 감소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 860만 원 줄어든 9억 6,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제주의료원 운영비 4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내역을 보면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 2,000여만 원 증가한 15억 7,257만 8,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17억 1,220만 1,000원이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472억 4,2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 82억 8,619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45억 7,65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98억 4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국고보조금 92억 4,97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424억 1,6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예산 92억 4,970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평가단 보상에 660만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거 매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총 15개 시설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평가를 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종합인력센터 건립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서 필요성이나 규모,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시니어클럽 운영에 4,645만 원이 계상되어 제1회 추경 시 국비가 6,635만 원이 감액되어서 2회 추경 시 도비 4,645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2,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서 지원근거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긴급전화 1366 교육기자재 구입이 785억 원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교육비는 132만 8,000원 증가되고 있는데 교육기자재 구입은 전액 삭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 보강 5억 8,600여만 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보강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 통보 전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건강증진기금 15억 4,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48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이에 따라 도비 50%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2005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제주의료원 운영비 4억 원 지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공공성 확보 및 지속적 육성발전을 위하여 구조적 적자요인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 병원 경영수익 적자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 5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장비 보유현황이라든가 내구연한 등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운영 등에 6억 7,000여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보건지소 정원 및 운영조례가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 14억 3,615만 원, 노인 건강운용 생활화 지원사업 1억 304만 원, 제주시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 17억 원, 제주시 공설납골당 증축 9억 원 등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주시 가족복지국 사항 중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아래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사항 중에서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사업비를 조정·반영하고,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사업인 경우는 가내시 등 예산 확보가 확실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후 삭감하는 예산이 너무 많고, 특히 2005년도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도 포함되고 있어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일부 증액 또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억 원 이상 증감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충진

오충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원활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4개 보건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시 소관을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일 3차 회의에 출석하여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부서를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통합시가 되다 보니까 자리가 상당히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 시에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954페이지에 근로소득 공제사업비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자인 학생,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이 50만 원인 경우에 약 30% 정도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고 하면 대상은 월 소득이 얼마까지 구분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가구 몇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소득이 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50만 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5만 원.

봉식

고봉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가 월 소득이 얼마인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볼 때 1인에서 4인 가구 기준 해서,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경우는 월 소득액이 41만 8,309원…….

봉식

고봉식위원

1인인 경우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4인인 경우에 117만 원 정도, 생계비 기준과 다음에 현금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1인인 경우하고 또 4인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인 기준인 경우에 약 35만 7,000원, 다음에 4인 기준인 경우에 약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지금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규모에서 841명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 33명, 장애인 24명, 자활사업 후계자 324명, 다음 공동체 20명, 상시직 보조 37명 등 이렇게 해서 841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비가 9,500만 원 정도 당초 기정예산보다 삭감된 상태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이 842명이라는 숫자, 이것에 대한 실태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게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0% 정확하다는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를 저희들이 행정시라든지 읍·면·동 단위에서 전산 관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를. 물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급대상자가 조금 증감되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 생각은 정확하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도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 1,800명 아닙니까? 2만 1,800명 중에서 841명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 미흡으로 수혜를 받아야 됨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없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 단위 공무원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전담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혜택에서 누락되거나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당초에 사업 규모를 841명으로 했었는데, 밑의 2006년 6월 말까지 추진상황에 보면 자활사업 참여자가 423명 추진한 걸로 되어 있고, 당초 사업규모에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364명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봤을 때는 실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물론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건 변동에 따라서 증감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1년에 상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면서 업무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물론 가끔 누락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를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좀 문제의 여지가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아마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은 841명이란 실태의 정확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 부정확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추진상황 2006년도 말에는 423명이 추진 실적으로 올라 있는데 당초에는 323명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이렇게 수치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인원이 373명에서 423명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조사를 해서 인원이 증가된 인원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사업규모 수치가 나와야 본예산에 책정된 국비에 대해서 삭감요인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 계상됐다고 해도 도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으면 정말…….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확한 실태가 나와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수급대상자의 범위가 워낙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을 기하다 봐도 가끔 정확을 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방대하더라도 2만 1,800명 아닙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만 1,800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시직 근로자 390명에 대한 평균임금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390명 상시직 근로자가 나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평균임금이나 실태 파악된 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 실태조사 추진 중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추진해서 관리된다고 그러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장애인 2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 24명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지원제도에 의해서 기업업체에 고용됐을 때 월 30만 원 고용지원운영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현재 고용지원금을 받을 장애인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208명에게 지원이 됐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08명. 그러면 208명 중에서 24명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니 208명 중에 장애인 24명만 올라와 있는데 장애인 24명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는 건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24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이 돼 있는 인원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4명만. 208명 중의 대다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는 관계가 없다? 소득수준이 높다, 그런 거 아닙니까?

「소득수준이 높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면 장애인 24명도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24명에 대한 고용지원금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근로장려금도 나가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고용장려금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장애인에게는 지원금이 지원 안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활장려금은 본인한테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인 경우는 개인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업주한테 주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업체한테 가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업체에 취업된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임금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실태 파악 된 게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 정도를 수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몇 퍼센트 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저임금 이하로 받는 장애인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없습니까?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개선돼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장애인 업체를…….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가 장애인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업체에서 장애인이 받는 임금이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상당한 수가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들한테 그것을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지원금이 나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같이 하고 있고…….

봉식

고봉식위원

상당수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또 한 가지는 어제 제가 잠시 이야기하다가 말았었는데,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3억 3,0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삭감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삭감되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액은 많이 증가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작년 대비했을 때 350% 이상 증가가 돼 있는데, 복지부 자체에서 예산을 지금 감액하고 있습니다. 감액하면서 국비 3억 3,500만 원이 감액되고 따라서 국·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 증액해서 편성된 걸로 돼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3억 예산이 삭감된 대신에 도비를 확대해서 편성했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국비는 감액이 됐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도비 부담률을 전부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확보를 못 하면서 요번에 도비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봉식

고봉식위원

국비가 3억 삭감됐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기획예산처에서도 보니까 각 시·도에 지방비 확보가 안 돼 있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돼 있는 자치단체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지방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가 확보 안 돼서 편성된 국비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일자리 창출관계는 많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는 데는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식

고봉식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것 보면 대부분 다 공공근로 성격을 띤 정말 월수입 20만 원짜리 그런 노인 일자리들 아닙니까? 70%～80%가 그런 노인 일자리 아닙니까? 하지만 그런 일자리나마 갖지 못해서 하는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국장님은 아셔야 됩니다. 예산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에 합당한 정책 개발을 하면 됩니다. 시책 개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이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하면 왜 예산을 삭감하며, 우리 제주도에서는 왜 지방비를 확보 안 해 주겠습니까?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방비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이나 시책 개발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전년도 대비 했을 때 지금 예산에 350%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실버박람회하고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는 물론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실버박람회는 일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실버박람회 말씀도 했는데 실버박람회도 보니까, 어저께도 잠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해 버리면 실질적인 65세 노인층에서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갖게 돼 있습니다. 구인 업체에서도 가능하면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 구인하지 나이 많은 사람 구인하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도 연령 문제 때문에, 작년도는 55세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안해서 복지부 지침이 시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건의를 많이 해서 올해는 60세로 조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연령이 65세다, 60세다 이런 기준은 물론 노인한테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으로 장년층에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홍보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봉식

고봉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명칭 자체를 실버박람회라 하지 말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십시오. 괜히 노인들 왔다가 일자리 못 찾아 가지고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대다수인데, 상실감만 더 들 것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면 과감히 정책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명칭 관계가 작년도는 노인일자리, 그렇게 됐었습니다. 연령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실버박람회로 이번에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처음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을 하면서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또 한 가지는 젊은층의 경제활동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반면에 노인층의 경제인구는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한테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우리가 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책들을 노인인구를 고용하는 업체에도 우리가 일정 부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면, 실지로 노인인구 중에서는 70세까지는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 경제활동 인구를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정책 개발을 해서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장애인 고용지원금 30만 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이런 시책 개발을 노인인구에도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반영을 해 보자고 실무 부서하고 지금 예산편성 계획 중에…….

봉식

고봉식위원

이야기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인원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점차적으로라도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이런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들한테 상실감이나 박탈감을 안겨 주지 않는 정책개발은, 바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책개발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노인일자리 3억 예산이 삭감된 것은, 우리가 많은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따른 시책을 개발해 주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왜 예산이 많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솔직히 복지 분야 예산이 수혜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전년도 가내시 기준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실제보다 약간 과다 편성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방비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되는데 그냥 확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 확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 둬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고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방문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방문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내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 규모와 그 가운데 복지 부분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의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169조 원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 중의 복지 부분은 61조 원 내지 62조 원 규모를 차지합니다. 내년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저성장이 예측되고 있는데도 복지 부문 예산은 무려 10%를 늘려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예산이 포함돼 있는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을 보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11억 2,605만 2,000원에서 2.5%가 감소한 1,668억 3,446만 9,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세입 확보 의지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전체 제주도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저희 국 예산이 약 연간 2,000억 정도, 물론 특별회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해서 2,000억 정도 해서 제주도 전체 예산 비율에서 봤을 때 약 16% 이상, 저희 보건복지 분야 예산 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확보의 노력은 저희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앞으로 예산복지에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복지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감소한 내용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청소년 해변축제 운영에 100만 원이 감소됐고, 청소년의 달 어울림마당 운영에 800만 원 감소, 청소년단체 건전 프로그램 운영에 9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증액된 부분에 보면 제주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849만 9,000원 증가, 지역청소년위원회 운영에 750만 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높게 증액된 예산은 사회단체 보조예산입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추경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운영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꼭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기보다는 증액 사유가 발생을 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제주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확대 개편이 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대가 되면서 중앙 예산 지원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중앙에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상이군경회복지회관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가 3,5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상이군경회복지회관 노후시설에 대한 실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건물이 굉장히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노후가 돼서 지금 복지회관을 저희들이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전체 1억 1,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개·보수 사업비에. 1억 1,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6,600만 원 자부담을 하고 있고, 도비에서 약 3,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 보일러 교체라든지 다음에 물리치료실 개·보수 또 사무실 환경개선비, 주로 이런 내용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보훈청이 제주도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청소년과에서 보훈청 관련 사항을 협의 및 지원한다는 것은 형식만이 이관되고 실질적 관리나 통제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후에 소관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통합돼서 업무가 보훈청으로 이관은 됐습니다마는 올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전부 적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내년부터는 업무가 이관될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관 받은 부서에서 예산 편성이 될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청소년과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초생활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보장사업은 더더욱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 예산들이 전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경비로 3,18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56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제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지원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학대예방센터인 경우는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건비 인상률이 좀 돼 가지고 인상분에 대해서 학대예방센터 국비 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을 하고 있고, 노인건강대축제인 경우는…….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아까 것은 인건비 증액분을 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건강대축제인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치러지는 축제인데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전라북도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전국노인건강대축제에 참가하는 제주도 관련 되신 분들 약 100여 명의 참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에 필요한 숙박비라든지 식대, 이런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행사의 주최는 보건복지부가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건복지부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2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제주시니어클럽 운영에 4,645만 원을 도비로 증액해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제주시니어클럽 운영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기관입니다. 제주시니어클럽을 도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서 하는 사업내용은 간병도우미라든지 아니면 전통음식을 만드는 사업과 실버용품 판매 이런 사업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내역은 분권교부세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삼각이 되면서 삭감된 부분만큼 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올해 초 1회 추경 시에 국비가 6,635만 7,000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감액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국비가 감액된 것처럼 비쳐지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약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가 조정이 되면서 도비 부담분…….

문추

방문추위원

그래서 도비가 4,645만 원 증액됐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경로당 등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주로 어떤 시설에 보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구좌읍 지역에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해서 신축사업비로 올라있는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당초에는 올라오지 않았던 걸 추경으로 올리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증액해서 올리는 부분입니다. 원래 경로당 신축 장비 보강비가…….

문추

방문추위원

3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 것 같던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편성이 돼 있는데 이 7,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모자라서 증액을 시켜준 겁니까, 경로당 신축하는 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량이 1개소 추가돼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는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가 1,073만 원, 국내여비가 410만 원, 민간위탁금 2,000만 원 등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실태와 성과가 있었다면 사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올해 처음 시도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직까지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나 아니면 도 차원에서 크게 관심을 못 갖고 있었지만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실태조사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지금 계획 중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더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12시가 돼서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마치고 다시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15쪽입니다.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은 특별교부세 10억이 제주도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수요는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시는 분, 예를 들어 밑반찬 만들기라든지 김치 담그기 사업 이런 것들을 여성자원봉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묶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 제주도에 한 100여 개 이상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들 전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가 지금 제주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교부세 10억 예산이 지원되면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지 약 100평하고 연건평 한 200평 이상 규모로 해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억을 자부담하고 10억 교부세를 플러스해서 약 11억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 건당 취득 예정가격이 10억 이상, 토지는 5억 이상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이행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교부세가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절차는 이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 절차는 저희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지만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센터를 건립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도청 아닙니까? 위탁입니까,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주도 사회복지…….

순효

김순효위원

예. 사회복지 수요 및 질적 향상을 충족시켜 민간사회복지 조직 활동의 구심적 역할이 되는 사업인데, 지역 사회복지사들 다수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민주적인 절차는 밟았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근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면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입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굉장한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사회복지사들 다수가 환영의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집행부는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사회복지협의회 쪽에서 잘 알고 있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하면서, 물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필요성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가 되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그런 의견들 이 주축이 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967쪽 보면 불임부부 치료비가 3억 5,4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불임부부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가 저출산에 적극 대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관아기 시술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서 자녀와 함께 불임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영위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사업인데, 여기의 대상자 계층과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원래 제주도의 계획이 131명이었습니다. 131명이었는데, 이번에 제주도가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상자수가 164명이 증가되면서 증감분에 따른 예산 증액분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증가해서 증액됩니까?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내려온 겁니까? 국가사업인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더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요청을 한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직은 신규사업이라 성공된 현황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아직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성공된 현황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까도 국장께서 말씀하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국가사업이지만 많은 홍보와 의지를 가지고 더 확대했으면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보건소에 질의하다 보면 남부·북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대한 겁니다. 2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질의하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서 2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에 국비와 도비 합해서 2,8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것을 보면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항목별로 사업내용을 말씀…….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건강증진사업 중에 금연, 영양, 운동, 절주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그 중에 첫째 사업이 금연사업. 금연에서도 청소년 금연, 금연상담운영, 금연지도자 교육 이런 등등 해서 금연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영양사업 중에서는 식단전시가 대표적으로 되겠고,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운동사업은 여러 가지 운동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동초등학교의 비만클리닉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마지막으로 절주사업은 알코올 의존증환자에 대해서 절주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런 항목에 대해서 운영비를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서 287쪽에 나와 있는 건강생활 실천사업비로 계상된 행사실비보상금 2,150만 원도 같은 사업입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전문자원봉사자 활동비 240여만 원도 같은 성격입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북부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쪽을 보면 북부보건소에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위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고작 100만 원만 계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입니까?

은형

김은형북부보건소장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과목 설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던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시키면서 재료비 쪽에 100만 원 있던 것을 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 간에 이동만 시켜 주는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서귀포보건소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 313쪽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사업요원 인부임이 2,900만 원, 일반운영비로 4,400만 원, 국내여비 960만 원, 어린이 글짓기 시상금으로 100만 원 등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5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건강실천 시범 보건소로 되어 있어서 타 보건소보다는 좀 더 많은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 있고, 건강실천사업 예산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에서 각 행사를 하면서 유인물, 강사 수당, 참여자에 대한 선물 제공 등 이런 사업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남부보건소장님께도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보건소마다 있는 사업이라, 계상 안 되었는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2억 2,400만 원을 확보해서 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해서 안 올라왔군요. 기관의 장이 자기 소관에 대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 혜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일에 대한 사고를 가지면 피해는 결국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보건소별로 사업비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입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 추경예산을 보면서 본부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43쪽에 보면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예산으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대부분 여성능력개발본부 공무원들이 받는 경상예산 5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에 반영할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예산 절충을 잘못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저희들 추경예산은 이번에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 중에서 교육예산이나 연구 분야에 예산 올린 것에서 대부분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가능한 억제하고 필요경비만 한다고 해서, 일단 교육예산은 좀 올렸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무실 구조상 지금 현재 계획된 예산에 의한 교육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예산을 확보해도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교육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조사연구사업 분야에 2,500만 원 정도 올려서 신규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도 3,500만 원 이상 올렸지만 예산이 없어서 아주 최소한의 경비 2,500만 원 해서 4개 분야에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기구가 개편되면서 확대 개편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원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그냥 반영된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조사연구를 하시는 전담요원은 어떻게…….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그것은 18일부터 3일간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태인데 모집해서 10월 4일 정도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세 사람 채용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356쪽 보면 서귀포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전산 개발비로 본예산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이 분야는 자기주도형 학습프로그램으로 전산 개발비로 올렸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어학실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를 포기하고 특별교부세 1,500만 원짜리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 사업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같은 사업인데 교부세를 1,500만 원 받아오니까 지방비는 감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제주시 소관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56쪽에 보면 제주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국비 14억 원과 도비 3억 원을 합해서 총 17억 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요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여 국비와 도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상당한 검토와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비와 도비 전액 삭감된 이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먼저 제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은 제주시지역에 하지만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 예산 17억이 삭감된 사유는 지금 제주시 공설공원묘지가 일종의 무연고 분묘를 재정비하기 위한 사업인데, 1974년도에 공설공원묘지가 조성되어서 지금 무연고 분묘가 1만 7,000기로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확장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들이 국비 17억을 요구했고, 전체 국비 17억과 도비 3억, 이렇게 해서 국비 요구를 냈었는데, 이게 풀(POOL)예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체가 장사시설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제주도가 필요성이 시급치 않다는 이유로 해서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설공원묘지 17억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설납골당 증축사업입니다. 공설공원묘지와 맞물려서 공설납골당 증축사업도 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공설납골당인 경우는 2002년도에 조성되어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납골당이 만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산에 국비 14억하고 도비 3억, 시비 6억 해서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14억 중에서 2억만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예산 감액하면서 그 대신에 도비 3억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그러니까 공설공원묘지 사업비로 도비 3억하고 납골당 증축사업으로 도비 3억 해서 양쪽으로 전체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설공원묘지사업 3억을, 17억 국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에 본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도비 확보 3억을 공설납골당으로 이번에 예산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에서 공설납골당 증축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변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중앙언론에 의하면 화장률이 제주도가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매장문화가 많은데 이 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추진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에는 삭감이 됐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보건복지부하고 사전 절충을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주시 소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대한 삭감내용을 보면 1억 원 이상 사업비만 보더라도 10개 사업에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서 954쪽, 956쪽 사업내역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 노인 일자리사업비,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들이 대폭적으로, 그것도 대부분 다 삭감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삭감된 것인지, 사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이것은 제주시 소관입니다. 954쪽, 956쪽 이것도 도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제주시로 올라와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몇 페이지입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954쪽, 956쪽.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제주시가 아니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 삭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로소득공제사업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에 대해서 당초부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도 마찬가지로 과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업 수행에는 지장이 없게끔 예산 편성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다편성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저희 국 예산이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에 의해서 전부 편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10월 달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가내시에서 편성하면 확정내시가 왔을 때는 예산 변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 감소액이라든지 증액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이 포기 또는 축소되므로 민원이나 수혜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더라도 사업대상자에 비해서 과다 편성되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거나 대상자에게 수혜가 안 돌아가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대책을 바라며, 예산을 편성할 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도 이번 추경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보다 과다 편성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국에 많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은 제대로 편성을 해보자, 아까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오종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주시 가족복지국에서 나오셨습니까? 전체 설명도 그렇고 답변 듣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복지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지원, 정신요양원, 전문요양시설, 대학 진학 소년소녀가정, 이렇게 여러 개 항목이 141페이지 기준해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또 특히나 장애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답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수혜자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이라든지 또는 시·군 간 통합되면서 중복을 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장애인이라든지 누구든 간에 조금도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결과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은 시·군 통폐합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포괄적인 말씀인데, 중복 편성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 조정에 따른 시비 조정, 이런 것도 있고…….

종훈

오종훈위원

시·군이 통합됨으로 해서 이중적인 지급이 될까봐 감액이 됐다면 말이 되는데, 국비가 조정되고, 국비가 안 되어서 돌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장애인 보장구 관계 휠체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풀(POOL)예산으로 저희가 1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00만 원은 휠체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삭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애인 보장구 풀(POOL)예산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그런 것이 있지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결과적으로 장애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풀(POOL)예산이라는 얘기네요. 산출근거 자체도 인원수 비례로 해서 산출된 것이 아니고 총액 얼마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풀(POOL)성 예산입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음 서귀포 복지문화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서귀포는 내일.

종훈

오종훈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하루 식사 한 끼에 얼마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결식아동 말씀하는 겁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아무 사람 기준해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생각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조금 낫게 먹으면 칠팔천 원, 1만 원도 먹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종훈

오종훈위원

이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 해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준 자료 그냥 보는 겁니다. 보다보니까 대상이 5,568명, 이렇게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방학 중의 급식지원사업에서, 방학 때는 아동들이 밥을 안 먹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 보면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비 해서 1일 얼마 지원하게 되어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급식은 1일 산출기준이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십시오. 사업량 및 산출내역 해서 밑으로 두 번째 줄 보면 방학 중 급식지원사업 해서 5,568명, 90일, 3,000원, 그다음에 곱하기 25%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3,000원짜리 밥 먹고, 방학 한 때는 공부 안 하니까 750원짜리 밥 먹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방학 중 급식사업 해서 단가는 전부 3,000원으로 통일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단가는 전부 통일이 되어 있는데…….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다만 부담비율이 25%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25%하고 도비 25% 해서 산출되어 있을 뿐이지 단가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25%라는 것은 지급률 25%가 아니고, 25%는 뭐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담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본인 부담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도가 부담하거나 국가가 부담하는 부담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요? 75%는 누가 부담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전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조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5,568명이라는 근거도,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 아동급식지원비가 제주도 전체 연간 얼마 정도 필요로 합니까, 총량?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들…….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 여기 숫자로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 지원해 줬을 때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6월 말 결식아동 대상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5,918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5,918명이 이번에 조사되면서,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된 인원보다 772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번 반영하는 예산은 5,918명을 전부 커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 보면 15억 8,000만 원, 다음에 3억 7,500만 원, 밑에 1억 9,200만 원, 그다음에 1억 1,500만 원, 이거 전부 합하면 된다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액이…….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에 간단히 답변하십시오. 총량이 20억이면 20억이다, 31억이면 31억 이렇게 표현해 줘야지. 인원은 물론 아까 6월 말로 나왔는데, 사업계획에서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총량 얼마쯤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예산액이 아까 5,918명에 약 40억 9,029만 2,000원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40억 9,000만 원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아동들 급식지원비 관계로 우리 의원들 질의가 많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때 당시 국장님 답변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국고를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를 확보해서 100%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국고 100%는 안 되더라도 지방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과연 어느 정도 노력이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당초 예산에도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결식아동 급식비 자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되어 있다고 해서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원래 계획했던 5,146명에 대해서 급식에 지장이 없게끔 예산이 확보됐었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정확한 실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말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번에 예산 전체 반영액이 약 40억 9,000만 원, 대상아동에 대해서는 100%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40억 9,000만 원이 100% 예산 확보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종훈

오종훈위원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말 자체가 실수할 수 있고, 용어 자체가 서로 이해를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는데, 더구나 숫자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혹시나 잘못 표현이 된다면, 40억 9,000만 원이 100% 다 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예산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자료 966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거 총 물량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자료가 안 되면, 저도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 자료를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 40억 9,000만 원이 어떻게 예산 확보되고, 안 된 것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6월 말로 5,918명이라고 인원이…….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5,918명.

종훈

오종훈위원

예, 5,918명이죠. 그런데 예산서상 5,568명이라는 것은 제가 짐작하기로 최근이라고 보면 2005년 6월 말이거나 조금 더하면 2004년 12월 말 현재 인원이 아닌가 봐집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5,918명 말씀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아니, 5,918명은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 5,568명이라는 기준을 잡은 인원이 빨라야 1년 전, 한 14개월 전, 그렇지 않으면 한 20개월 전 자료라고 봐집니다. 항시 인원이라는 것은, 앞으로가 점점 더 그럴 건데, 인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잡다 보면 항시 1년 정도 뒤집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래도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7,8년 전만 하더라도 학교의 무료급식 대상자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행정기관에 올려 보내면 다음해에 급식비 지원 수렴해서 하다보면 한 80% 밖에 충족이 안 됩니다. 자료를 숫자 개념하고, 결과적으로 1년 뒤를 내다보고 했을 때, 물론 기준치 놔서 플러스해서 20% UP되는 것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감을 잡아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힘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25%라는 것을 지적하다가 빠졌는데, 25%가 국고지원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지방비 부담비율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왜 아동급식에 관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부른 사람이 배고픈 사람 심정 모르죠. 현재 5,918명 외에도 하루하루 점점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돼 가고 있고. 어른들은 어떨지 몰라도 아동들은 정말 배고픔 없이, 그래도 경제대국으로 나가는 이 마당에서 다른 재정은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예산 내년에는 확실히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너무 지나치게 잘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아동들은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국장님, 2007년도 예산에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이 자료 보다 보니까 표현 안 해도 될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듣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이용 차상위가구 아동 차등 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좋습니다. 해 줘야죠. 미확보 시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 가지고 써 붙인 글자가 뭐라고 붙였습니까? “도지사 공약 20대 실천 사업”으로 됐는데, 이것 표현 안 하면 안 해 줍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하지만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를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아까 김순효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에 관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중앙 정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억을 받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도에 근무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종합인력지원센터라고 해 가지고, 아까 부분적인 기능을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지금 종합인력지원센터라고 했을 때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종훈

오종훈위원

바로 그렇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제주도 사회복지협의회라고 그러면 다 복지에 관해 가지고 관심 있고 상당히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회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회관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그렇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부분적이 아니고 거의 있다고 봐야죠. 거기에서 대표격으로 지금 한 15개 단체가 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관련 단체입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예. 그 15개 단체 중심으로 대표 격으로 어느 한 사람이 이걸 추진한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을 중앙 정부에서, 물론 상당히 타당성 있으니까 검토해 가지고 내려 보냈겠죠. 그 정도 노력이라면 다른 예산 많이 부족한 것을 그쪽으로 더 쪼갤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이것 보기에는 15개 기관에서 대표끼리 모여 가지고 이 한 기관을 다시 만든 겁니다. 자기네 위치를 정립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열다섯 사람만의 힘이 아니고 다른 제3의 힘이 가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비 1억 해 가지고 11억 놓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립되고 사업을 추진한 후에 계속 손 벌립니다. 이것 교부세 안 받아온 거라면 받지 말라고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것 냄새나는 사업입니다, 냄새나는 사업이라고요. 과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력지원센터 건립을 하겠다 했을 때 다른 제반사업을 제쳐놓고 우선순위 사업으로 되겠느냐, 이것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국장 자리가 아니라 도민 입장에서 관련된 모든 예산을 놔 가지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우선순위 사업이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종합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서,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을 더 하고 싶어도 공간이 협소해서 참여를 못 해 가지고 조 편성해서 몇 명씩 밑반찬도 만들고 이런 식의 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공간 조성도 같이 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감안이 돼서,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특별교부세가 사회복지 분야 이런 쪽으로 예산을 신청하게끔 돼서 저희들도 촉박한 상황에서 신청해서 지금 예산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말은 맞추니까 됩니다마는, 그럼 제주도에 15개 단체가 있는데 다 나열시키기는 저도 못 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는 탐라종합복지관인가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장애인복지관 해 가지고, 거기도 보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규모 있게 보이고 실지 내부로 가보면 많은 단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보면 중증장애인, 특히나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지체장애인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지체장애인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까 자원봉사자들 문제 얘기했습니다.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봉사라는 것은 본인의 희생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봉사입니다. 남한테 돈 주고 바꾸는 것이 봉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편해 가지고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에요. 이것 필요하죠. 다른 것이 잘 됐다면 이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업비를, 교부세를 받더라도 우선순위를 생각지 않고, 물론 우선순위겠죠. 그 사람의 얼굴 보고, 그 사람의 입김 봐 가지고, 이 얘기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정말 냉정하게 도민들, 소비자들 눈높이 맞춰 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오종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집행부 담당자들도 앞에서 느끼셨지만 저희 위원들은 방만한 자료를 세세하게 검토하면서 진짜 이 사업이 옳은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건가, 못 할 건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몇 십년간 그 부서에서 일했던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없는 자료, 왜 이렇게 추경을 세울 수밖에 없었나, 근거 자료들을 좀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료를 미리 정보를 교환하면서 효율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가, 이 예산이 정말 올바른가란 걸 알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사전에 심사 자료 말고 근거 자료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준비할 수도 있지만 다 요청하려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담당자 여러분들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예·결산 심사를 할 때는 좀 참고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먼저 제주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보면 장애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1억 9,400만 원이 증액돼서 13억 6,000만 원쯤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이렇게 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예로 제가 2005년도 결산 실적을 살펴보니까 작년에 7억 1,400만 원이 집행이 돼 있고, 2,536만 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추경에까지 증액하면서 이렇게 편성을 한 사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9,400여만 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체 등록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인 경우 1인당 수당 7만 원, 경증인 경우 2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확대될 겁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211명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653명으로 약 540명…….

혜자

김혜자위원

이천 얼마요?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2,653명. 약 54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액 편성할 수밖에 없다.

혜자

김혜자위원

작년에는 얼마 대상자가 됐었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작년 예산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아니, 애초에 잡을 때 2,111명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작년 예산으로 했을 때 더 추가로 해서 잡았던 대상자가 아닙니까? 올해 예산을 2,111명으로 잡을 때는 2005년도 실적에서 조금 더 플러스 하면서 잡았던 인원인데 몇 개월 사이에 갑자기 또 540여 명이 증가됐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몇 개월도 되지 않은 때, 추경 때 다시 500여 명이 증액된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금액들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건지 의문이 됩니다.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특히 복지예산 자체가 자꾸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기타로 자주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2,111명이라는 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잡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금년도 저희가 확인하고 파악한 결과 2,653명이 돼서 500여 명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혜자

김혜자위원

몇 개월 사이에 500여 명이 증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북군 것과 같이 합친 것도 아니고, 기존의 시에 있던 것만 올해 추경으로 잡은 건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나온 수치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이 어차피 깎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잡은 건지.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그건 아닙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설득력 있게,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이렇게 갑자기 올릴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심사하고 예산을 승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온 예산에 대해 가지고 심사를 할 것이며, 또 승인을 할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아까도 말씀을…….

혜자

김혜자위원

2,640명에 대한 정확한 명단을 내일까지 저한테 보낼 수 있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540명이 증가된 사항은 사실 실태조사에 의해서 인원이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까지는 시설보호 대상자에게는 지급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안 했다가 금년에 약 671명이 신규로 수당 지급하게 돼 가지고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증가된 숫자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기존까지는 시설에 있던 장애인들은 수당 못 받았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못 받았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확실합니까, 국장님?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국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지금 장애수당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 시설에 있었던 장애인들은 이 장애수당을 받지 않았다고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까지는 시설 장애인에게는 수당을 지급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지급하는 걸로…….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에 대한 540명이 증가됐다는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노인 위생 재료대 구입이 있습니다. 여기도 1,700만 원이 증액돼 가지고 9,73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2005년도 결산을 보면 3,100여만 원이 집행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도 일정 정도 남아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여기에 추가된 부분은 1일 1,500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노인복지시설 8개소에서 163명이었다가 178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신규 시설이 1월 달에 효사랑이라든지, 입소자 증가분 해 가지고 예산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북군 것 질의해도 답변이 가능합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좋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156페이지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여기도 1억 5,000여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그래서 17억 9,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 사업인데, 작년 예산을 보면 13억 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억 8,0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생활시설 운영비를 추경에 1억 5,000여만 원을 증액시키면서 진행해야 될 중요한 시점들이 있었습니까? 15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증액 사유가 시설 종사자가 증가됐고, 신규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이런 운영비가 증가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종사자가 몇 명 증가된 겁니까, 그러면?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실질적으로 종사자가 12명, 입소자 14명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아가의집, 송죽원, 청암재활원, 벧엘 이렇게 4개소 해 가지고…….

혜자

김혜자위원

이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가 각자한테 들어가는 돈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포괄적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입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포괄적으로 가는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원 운영비를 할 때는 증가된 사람의 수를 파악하면서 주는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사자 12명, 입소자 14명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에 대해 가지고 작년에 거의 2억이라는 돈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 다시 올해 1억 5,000만 원 해 가지고, 그러면 거의 3억이라는 돈이 중간에 붕 떠 가지고 추경으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26명이 증가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몇 억이라는 돈이 투입될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건지. 증액된 건 26명뿐은 아니지 않습니까? 26명인데 올해 추경까지 2,500만 원, 작년에는 2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추경에까지 증액하면서…….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개의 시설에…….

혜자

김혜자위원

4개의 시설이면 기존에 있던 시설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거기 시설에 지원금 안 줬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거잖습니까, 계속?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어차피 입소자라든지 또는 종사자 증원이 되면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벧엘 이 시설은 신규시설입니다. 이게 9,800만 원 많은 금액이 들었고, 나머지는 4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벧엘, 신규로 돼 있는 시설에만 종사자가 9명, 입소자 1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건비가 약 9,800만 원, 운영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벧엘이 올해부터 준다는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기 예산 작성할 때는 벧엘 시설에 대해 갖가지 잡혀있지 않았던 금액입니까, 그러면?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추경에 그것에 대해 가지고, 벧엘에 지원할 금액이 이번 추경 때 반영되는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당초에는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기정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았는데 지금 추경에 잡은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시각장애인 컴퓨터 보급이라든지 중증장애인 자동휠체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하나 질의 던지겠습니다. 서귀포 올해 올라온 심사 자료에 보면 이 두 개의 사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액 삭감한 이유가 도지사 공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 도지사 공약 사업입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 예산은 어차피 도비를 조정하면서 삭감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서귀포에서는 도지사 공약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삭감한 금액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고, 제주시나 기존의 북군이나 남군 같은 경우는 그냥 도비가 삭감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삭감된 금액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 불필요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중증장애인한테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이동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삭감한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도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산을 조정하면서 잘 아시다시피 도에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형편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애인 그 문제는 저희가 1,500만 원 그 예산 않더라도 풀(POOL)예산으로 이미 1억이 확보가 돼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닙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좋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일지라도 진짜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하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정책을 갖고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원에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다음에는 남부보건소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26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 구입으로 기예산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6,70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2005년도 실적보다는 참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추경까지 증액하면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기준 백신단가가 작년에는 4,0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고시된 조달단가는 7,000원으로서 1인당 단가가 2,940원이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승분을 추경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왜 이렇게 오른 겁니까? 그러면 이것 몇 퍼센트 오른 겁니까, 4,600원에서 7,000원 정도면.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72%, 전국적인…….

혜자

김혜자위원

72%가 오른 겁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이것 정부에서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이 약품이 전부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제조회사에 대항을 하다가 일부 실패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백신에 투여되는, 일부 미생물오염 방지를 위해 약품에 다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제조회사에서 추가됐기 때문에 단가를 올리고…….

혜자

김혜자위원

남부보건소에서 지금 6,700만 원이 책정된 금액은 몇 인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저희들 지금 1만 7,000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혜자

김혜자위원

1만 7,000명에다가 앞으로 또 72% 단가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참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종수

오종수남부보건소장

예, 사실상 1,300만 원이면 저희들 필요로 하는 약품 구입은 가능합니다마는 약품 공급 시기가 전국적으로 보건기관에 11월 이후에야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내에서는 아마 11월 중순부터 접종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민들이 접종을 빨리 맞으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애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국장님, 이것은 지금 보건복지부 의약관리 소관이잖습니까, 이 약품 관리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질병관리본부.

혜자

김혜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도 이번 처음 알았는데 지금 단가가 72% 오르면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들은 확대된 사업이 참 많이 불투명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 강구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건의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대란이 일어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체계에 대해 가지고 대책들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암 검진비가 2,300만 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작년에 보면 1,400만 원뿐 집행이 안 돼 있거든요. 올해 배 이상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306페이지 의료급여 대상자 암 검진비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충진

오충진위원장

답변 준비 때문에 다른 질의 먼저 하십시오.

혜자

김혜자위원

예, 답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 서귀포 겁니까? 죄송합니다.

「306페이지는 서귀포……」하는 직원 있음

충진

오충진위원장

서귀포 보건소장님 계십니다, 지금.

혜자

김혜자위원

지금 암 검진비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책정돼 있는데, 대상자가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검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겁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목표량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혜자

김혜자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작년에 건강보험 부담률이 50%였는데 80%, 급여수급자가 68명에서 1,359명으로 증 되면서…….

혜자

김혜자위원

1,359명이요?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몇 명 증가된 겁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가 3,415명에서 5,000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1,000명 넘게 증가돼 있다는…….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1,000명 넘는 분을 이 돈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그것은 건강보험에서 공단 부담률이 80%로 됐기 때문에 금액에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암 검진비를 받는 데 하자가 없는 그런 금액이라는 겁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검진비에 문제는 없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의료원 시설 기능보강비가 도비 4억 8,000만 원, 그리고 기금에서 4억 8,000만 원 해서 9억 6,00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또 이것과 별도로 지금 제주의료원 운영비가 신규 책정돼서 4억이 올라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작년 결산에 보면 서귀포의료원이 18억 9,000만 원, 그리고 제주의료원이 6억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4억의 돈이 없었던 신규 계정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4억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아마 의료원에 직접 현장 감사도 다녀오시고 해서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4억에 대해 가지고만, 예산 편성된 근거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병원 운영의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구입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대금을 빨리 상환하기 위한 조치로 일단 4억을 편성시켰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의약품 구입 대금 적자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의약품 구입 적자가, 급한 게 6억 정도 되는데 요번에 우선 4억을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의약품 구입 대금이 긴급자금으로 투입된 사업이라는 건 제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제주의료원에 의료급여수급 받는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차액을 도에서 지불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 시·군에서 지불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액을 어디에서 손실을 보전해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의료원 자체에서 자구 노력으로 가능하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부득이하게 어떠한 결손 부분이 생길 때는 도에서 일부 보전하는 방법으로…….

혜자

김혜자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의료급여수급 환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진료비를 그쪽으로…….

혜자

김혜자위원

기존 시·군에서 지급하게끔 됐다는 그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의료보호기금이 시·군으로 배정이 되면은 진료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군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시·군에 청구를 하면은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 돈이 지금까지도 제주의료원에 지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긴급하게 구입할 의약도 구입 못 해 가지고 이번 4억을, 진짜 이건 없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올렸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나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주시 담당자가 답변을 해야 될 사안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업미수금이라고 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행정시에도 전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의업미수금이 지금 10억 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빨리 해 줘야 여기에서도 긴급하게 진행할 것은 하고, 이렇게 다시 추경에까지 반영하는 그런 사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그때그때 정리를 못 하고 이렇게 미수금으로 남게끔 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의업미수금이 꼭 제주의료원만 그러는 게 아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이, 진료비를 청구하면 보통 소요되는 기간이 몇 개월 소요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아니, 작년에 결산했던 것은 그때 안 끝납니까? 작년에 의업미수금이 있으면…….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끝나는 게 원칙인데, 실제 현실이,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당해연도에 결산이 안 되고 자꾸 이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 의업미수금이 아직…….

혜자

김혜자위원

장기 의업미수금에 대해 다시 지불할 수 있는 예산들이 올해 추경에 반영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보호기금으로 해서 전부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다시 미지급된 의업미수금들은 빨리 지급될 거라는 얘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들도 행정 차원에서 가능하면 의료원이 어렵고 하니까 빨리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은 수차례 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의료원 자체에서도 의업미수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걸 빨리 처리하고, 다시 시급하게 이렇게, 4억이라는 금액은 참 큽니다, 도민들한테는. 이런 신규 계정으로 해 가지고, 분명히 그런 미수금들이 그때그때 지급됐으면 이런 사업이 다시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추가경정에 안 올라올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미수금 처리들을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WHO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있어 장애인 의료 욕구조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려면 노인장애인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생보건과에서 장애인 의료보건 실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맞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 제주도가 WHO 건강도시 가입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을 받을 당시에…….

혜자

김혜자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WHO 건강도시 사업으로 하는 건데 굳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건 자기네 사업 아닙니까? 본래의 사업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까지 보건위생과에서 1억 잡을 수밖에 없었느냐. 다른 사업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로 갈 수 있는 사업을, 보건위생과에 걸맞은 심포지엄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실태조사 사업을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잡으면서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HO 건강도시에 가입을 하면서 제주도가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 기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계획 속에 저희들이 장애인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포함이 됐었고, 그래서 이 계획이 베스트플랜으로 선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WHO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상사업비로 지원받아서 그것에 따른 보건의료 욕구조사를 보건위생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잡을 때 분명히 담당부서가 있고, 소관 부서가 있으면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팀에서 사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후속사업들을 집행하는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보건위생과에서 집행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와 연관을 가지면서 이 사업이 진짜 지속된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500만 원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고 해서. 앞으로 올릴 때는 부서에 맞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어차피 저희 국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아니어도 각 부서끼리 연계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갖겠고, 이것은 보건의료 욕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도시 속에 포함이 되면서 사업추진이 되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리고 235페이지 보면 전염병 평가대회 행사가 있습니다. 3,500만 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유치계획이 확정된 겁니까, 아니면 유치하겠다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도 연말에 제주도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확정이 된 사업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그렇다면 질의할 것은 없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13명 하겠다고 해서 2,7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총 4,100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작년에는 17명이 지원됐었습니다. 17명에 1,390만 원이 집행되었던 사업인데, 인원수도 13명, 4명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 원에서 4,100만 원, 어마어마한 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최고 지원액이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작년에 17명이었습니다. 17명에 1,300만 원 집행된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13명에 4,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3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대한 상승액을 올린 겁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인원수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출생 자녀수도 줄고 있고, 미숙아라든가 선천성 이상아들이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김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의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식

고봉식위원

고봉식 위원입니다. 제주시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대학 진학 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수업료 지원은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됐습니까? 대학 진학해서 지원이 삭감된 겁니까? 169페이지입니다.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 시설의 대학 진학 학생들인데, 이게 이미 상반기에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예산 삭감된 겁니다. 중복으로 받았을 때는 타 장학금 받은 거 전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상반기에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이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중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100% 중복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하든지 수요를 판단해서 삭감하는 일이 없을 수 있었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주시 쪽에서 보니까 선진장묘문화 관련되는 특수시책인 것 같습니다. 제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특수시책 도입해서 연고자가 없는 저소득 가구가 상을 당했을 때 장례 일체를 지원하는 장례지원센터제도를 도입했다고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 지원을 요청하면 가구당 75만 원 범위 내에서…….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57만 원 범위에서.

봉식

고봉식위원

범위에서 장제비 지원하고…….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양지공원 이용료 일체 면제해 준다…….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가 뭡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시 조례로 있었던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조례는 아니…….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 기초생활보장법에 이 제도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기초생활보장법에 이렇게 장례비 지원하는 근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주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근거를 따로…….

봉식

고봉식위원

근거가 없어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적으로…….

봉식

고봉식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려고 하면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특수시책 추진은 꼭 조례나 법령에 의하지 않고도 기관장의 재량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는 행정시로 되었기 때문에 기관장 특수시책 추진비 같은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

봉식

고봉식위원

저는 이 제도가 우리 도에서 도입해야 될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주시에서 이렇게 아주 좋은 시책을 마련해 주신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인데, 이 시책의 지원근거가 확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금년 8월에 이 시책을 추진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죠?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8월부터 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이것은 요구대상 긴급 지원사업비 중에, 법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료비나 장례비 50만 원, 해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저희가 근거에 의해서…….

봉식

고봉식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이미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예산 확보는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시행만 8월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특수시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차원에서 도입해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혜를 줘야 되는 시책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주시보건소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불임부부 지원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데 제주시 쪽의 불임부부 지원비 보면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7,350만 원 정도 더 증액됐습니다. 증액됐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불임부부 지원제도에 대해서 소장님의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를 지원하는 건지, 몇 세 때까지는 얼마, 몇 세 이상은 얼마, 이런 지원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는 대상자수가 몇 명인지, 지원한 수가 몇 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인데, 올해 저희 제주보건소 관할은 대상자가 91명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8월 말 현재 129명 실적으로 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주시만 129명이라는 얘기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번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이런 데서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내용은 시험관 시술이고, 1회 시술비는 150만 원 정도이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원횟수는 한 사람당 연 2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005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보건소, 이 제도 시행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2005년도부터 시행된 제도 아닙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금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전 보건소가 공히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서귀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당초보다 지원자 수가 확대됐습니까?

진택

오진택서귀포보건소장

저희도 전체 1차 조사결과 17명이었는데 22명으로 증가되어서 도 보건위생과의 협조 지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전액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285페이지 보면 치아 홈 메우기 사업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에서 노인의치사업도 하고 있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노인의치 및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의치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보건소 관내 노인의치 대상자 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봉식

고봉식위원

70세 이상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저희들 일단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수급자 65세 이상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65세로 낮추어졌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65세 이상 노인의치 수급자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은 못 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 중에서 의치가 필요하신 대상자수, 그렇게 파악이 힘듭니까? 각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도 있고 다각적으로 방법을 달리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실태가 파악되어야 보건소사업 운영체계가 제대로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이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치를 꼭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치과 전문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봉식

고봉식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의치나 틀니 같은 것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는 의사는 본인한테 물론 달려있겠지만 저소득층 노인층들 대상으로 해서 파악한다고 하면 시각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 파악은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만 세운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2006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올해 24명 완료됐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대상자 수는 모르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24명이 올해 목표인원인데 24명 완료됐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상자 실태를 파악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치아 홈 메우기 사업도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이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720만 원 감액되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감액이 아니라 증액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인의치를 하려고 하는 대상자 수도 상당수가 대기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때문에 제주보건소가 23명뿐 시술을 못 한 것이지,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상자는 많다, 또 대기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 틀린 말 아니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소장님께서 소외계층, 노인들,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치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동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심사자료 966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니까 급식지원 대상자 수가 5,56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파악된 급식지원 아동 대상자 수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교육청의 급식지원 대상자 수는 7,589명이거든요. 7,589명인데 왜 우리 도에서 파악한 것은 5,568명인가? 이 많은 수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자꾸 교육청 발표하고 저희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자료가…….

봉식

고봉식위원

같이 나가야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차이가 나는데, 교육청에서 조사된 통계자료에는 제외인원이 포함됐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제외인원은 2,086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외인원이 어떤 인원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를 들어서 독지가가 급식을 제공하는 대상이라든지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아동은 당연히 제외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급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1,100여 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인원이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전부 포함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실태 조사한 인원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 막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에 조사를 한 겁니다, 자료를 .

봉식

고봉식위원

이 숫자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급식 지원하는 대상자 수 900명 정도 더하면 더 늘어납니다. 그것을 빼서 이 숫자인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올해 6월 말로 실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연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올해 예산 심의,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셨던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6월 말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된 인원이 5,918명으로 최종 파악이 됐고, 교육청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제외인원이 2,086명.

봉식

고봉식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차이 나는 내역을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어떤 차이 때문에 교육청의 급식지원 대상자 수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내역을 세분해서, 독지가가 지원한다고 하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독지가 지원이 563명 지원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독지가가 지원하는 급식 지원비도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독지가가 결식아동에 대해서 56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석식은 지원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석식만 지원됩니까? 방학 때는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인 경우는 지금까지 급식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처음으로 예산을 도 자체적으로 도비에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체적으로 전부 해결을 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자체 예산으로 해결했는데, 앞으로는 할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선은 석식을 중심으로 해서 640명에 대해서 먼저 지원하고 이 다음에 추후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지역아동센터에는 보면 저소득층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일반 아동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아동까지도 석식을 같이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봉식

고봉식위원

640명 속에는 일반 아동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용 아동은 전부 포함이 된 겁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포함되는 거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방학 때 급식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학 중 급식 지원사업 아동 숫자에 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원받는 일반 아동 숫자까지 포함되지 않겠느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방학 중 아동에는.

봉식

고봉식위원

포함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여성복지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13쪽, 214쪽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경상경비 1,13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다는 사업 추진된 사항이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가용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이런 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계상되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213쪽입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213쪽, 214쪽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에야 저출산·고령화대책이, 물론 오래전부터 문제는 되었지만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제주도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을 하면서 대책 유인물 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관내 여비가 필요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이것을 연구·조사하겠다고 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이 부분에 연구·조사·계획 다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또 이런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타 기관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 국의 저출산·고령화대책 추진업무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시·도별로 수립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장기대책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물론 저출산·고령화는 국가적인 시책이고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집중적으로 저출산·고령화대책은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하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발전연구원도 그 부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갖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의 생각에도 이런 것은 체계를 잡아서 하나로 업무체계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당연히 하나로 체계를 잡아서, 이 부분은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다들 협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56쪽을 보면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1,985만 원이 국비입니다. 이거 전액 삭감된 이유와 사업의 필요시 예산 확보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래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양로시설 증·개축하고 장비 보강, 증·개축 2개소, 장비 보강 2개소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조정이 되면서 삭감된 부분인데,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 확보 시에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국장님, 내년도 차질 없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계획이 있어서 틀림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이 국비로 삭감되면, 국비는 재원이 부족한 우리 도의 현실에서 세밀한 분석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올해 삭감된 것이 내년에는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신청은 했습니다. 신청은 지금 해놓았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예산 절충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 절충을 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말씀합니다마는 예산 절충을 할 때는 정성을 가지고, 이런 예산은 특히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228쪽 보면 김만덕 시상 및 만덕 봉제에 1,675만 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제주지역 여성에게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사항이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전국적으로 확대된 이유와 상의 종류는 어떤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은 제주도 여성계에서도 그렇고 여성 관련 학자들 의견들이 제주도 자체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김만덕에 대해서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오래 전부터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대적으로도, 김만덕상 이렇게 해서 하나만 지금까지 했었는데, 경제적으로도 그 분이 많이 기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김만덕상을 김만덕봉사상과 김만덕경제인상 두 개로 저희들이 분류하면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하게 됐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제주지역에서 몇 분, 타 도에서 몇 분, 이렇게 접수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9월 11일자로 저희들이 접수가 끝났습니다. 도내·도외 분류된 자료는 마감결과 도내 4명하고 도외에 두 명 해서 전체 6명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선정위원회는 작년과 같습니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달라진 점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심의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바로 심의위원을 구성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김만덕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아 국가와 지역에 헌신 봉사한 여성 발굴 추모사업은 계승되고 발전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1쪽 보면 사이버 유해환경 감시단에 45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이 지금 제주도에 6개소 등록되어 있는데, 450만 원 받는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 관련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청소년 그것은 알겠는데요, 감시단이 6개 있는데, 주체입니다. 어디에서 직접 받고 있는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도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가 주체가 되어서 사이버지킴이 이런 것들을 전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요즘 사이버 문제가 굉장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내용을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감시단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한쪽만 말고 조금씩이라도 여러 곳에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이버유해환경감시단의 주요기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상의 유해, 음란성 이런 정보 접촉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단체인데, 주요기능이 유해환경에 대해서 상설 고발 접수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모니터링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 건의라든지 고발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캠페인이라든지 청소년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게 조직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면서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도 증액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김순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면 교육문화회관 운영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 수당 중에 직장인 야간교육에 따른 교육문화회관 초과근무수당인 경우에 시간당 7,711원 적용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이것은 제주시 교육문화회관, 제주시 사라봉 옆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회관에서 야간강좌를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한 초과수당이 되겠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한 달에 67시간이면 20일 교육으로 쳤을 때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야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간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 7,711원 적용은 너무 열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근무여건 개선,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등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그쪽에만 별도로 할 수 없고, 여기 보면 67시간 × 6개월분은 70%입니다. 67시간을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50시간 정도 주는 건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더 배정될 수 없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봤을 때는 67시간이라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경생

오경생여성능력개발본부장

그것도 다 못 주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제주시 가족보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전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136쪽 노인복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000만 원이 당초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갔냐 하면 민간위탁금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됐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당초부터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목 간 이동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삭감하고 위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추

방문추위원

왜 당초에 이것을 못 했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편성과정에서 인부 4인분을 여기다가 편성했다가 이번에 조정을 한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일시사역인부는 시에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맞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시에서 집행하는 건데 이것을 민간으로 위탁을 시킨 것은 이상한 뉘앙스가 풍기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민간위탁자는 누구이며 어디, 어디에 위탁이 됐는지.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공익형하고 자립지원형 두 가지가 있는데, 공익형이라는 것은 시에서 인부 사역을 하거나 일시 사역을 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출한 사업이고, 민간위탁사업은 시니어클럽들이라든지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교육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요즘 보면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그렇게 많이 홍보는 하면서 왜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나간 돈이 민간 위탁으로 나갔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민간이 사업을 한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아니, 노인 일자리사업은 제주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공익형사업은 저희가 직접 했고, 앞에 나와 있던 인부임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위탁금은 시니어클럽 등으로 돈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민간위탁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문추

방문추위원

시니어클럽입니까? 그러면 시니어클럽으로 전부 나간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전액 다 나간 겁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예,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그것은 어디에서 하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집행하거나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에서 집행을 하거나 똑같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교육복지라든지 자립 지원, 공익형하고는 다소 다릅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사항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저는 이게 선심성인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창아

김창아제주시가족보건국장

선심성은 절대 아닙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아까 고봉식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열악한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에서 당초예산을 삭감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억 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추

방문추위원

저는 검토보고서에서 봤습니다. 검토보고 한번 보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원래 지역아동센터 23개소로 예산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고, 최종 17개소로 조정되면서 감액 조정되는 부분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센터는 몇 개소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마찬가지로 100% 국비가 아니고 도비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비하고 도비 각각 50%씩 해서 17개소 지원되는 겁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도에서 지원하는 센터가 15개소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7개소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운영비 지원 나가는 것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개소당 월 200만 원씩 해서 연간 2,4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연간 2,400만 원 나가죠? 그 200만 원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는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굳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항목에서 삭감해야만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예비비나 불용액 발생부분에서 이것을 처리하면 되지 않을 것인지 해서 질의를 해봤고. 왜냐하면 그다음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3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다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해서 이쪽으로 하면 생색내기가 아닌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부기내역에, 예산 편성할 때 산출내역에 명시된 사업을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리고 전세자금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궁금해서, 순수전세자금에 보조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이자 융자형식의 지원금인지. 그리고 수혜대상자는 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전세자금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전세자금이라면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전세자금 하면 의미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교부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행정시에 편성하면 다음에 제주시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전세권 설정을 하도록 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공동생활가정 형식으로 전세, 거기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그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아동센터가…….

문추

방문추위원

센터가 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동센터가 그 전세된 건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그런…….

충진

오충진위원장

이게 그룹홈하고 같은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종의 그룹홈 형식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수혜대상은 확정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됩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게 아니고, 지원하는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추

방문추위원

이것 6개 센터라고 했던 거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셋하고 공동생활가정 셋 해 가지고 여섯 군데 준다고 나와 있는 것 같던데.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8개소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8개소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어떠한 데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선정이 돼서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인 경우 아이오름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동센터가 이미 행정시 자체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로또복권기금으로 구제주시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집행은 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작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자금과 전세자금과의 연관성은 없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신규사업으로 나가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문추

방문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질의는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듣겠습니다. 국장님, 장수수당이라고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제가 제목만 알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장수수당은 제주도 자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노인한테 월 2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80세 이상이라면 그것은 집계가 쉽게 나오겠네요? 제주도 전체 인원은 몇 분 정도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당장 모르면 다른 것부터, 지금 80세 이상 해 가지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80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437명입니다. 80세 이상에 대해서 전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월 2만 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관할 부서에서 예산이 100% 시행되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 예산에서…….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게 어렵게 답변 말고요. 되고 있느냐, ‘Yes’냐 ‘No’냐, 이렇게 하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 편성은 전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훈

오종훈위원

80세 이상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부 돼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총액이 얼마죠? 얼추 계산하니까 한 20억여 원 되네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종훈

오종훈위원

20여억 원 지금 예산 책정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도에 얼마 돼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부 도에 편성이 돼 있는 예산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도에 전부 돼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100% 도비이기 때문에 도에서 전부 확보를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당초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100% 돼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확실하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숫자는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노인네들 젊었을 때 고생해 가지고 경제 부흥을 시키던 분들 이제는 금액은 적지만 우리가 존경해 드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죠. 자료 956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온 것 같은데, 농어촌 재가노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해 가지고 2개소 있는데, 이것의 사업 근거 및 사업 개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경지역하고 성산포지역에 2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성산하고요.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 지역입니다. 실버하우스로 해서 2개소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두 군데 됐다고 하는데 7억 6,000만 원 가져 가지고, 3억 8,0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완공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지금 건축허가를 전부 득해서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충분히 완공이 가능합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것 도 사업입니까, 어느 개인 민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국비 50%, 도비 50% 사업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니까 이것 사업 주체가, 민간이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섬나기라고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니까 성산하고 한경의 2개소를 섬나기,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 복지법인에서 두 군데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복지법인 대표가 누구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김순택, 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이분이 사회복지법인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사장, 대표…….

종훈

오종훈위원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종훈

오종훈위원

그렇게 답변을 짧게 하십시오, 시간 끌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뭡니까? 어떤 유형의 복지법인을 하고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광요양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원광요양원, 이것 한 군데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원광요양원이 사회복지법인 섬나기와 같은 동일 법인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면 상호 바꿔 가지고 한 사람 법인이, 법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원광요양원에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보니까 한경하고 성산 쪽에는 요양시설이 없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이, 제가 사업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금 흐름이 어느 특정인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도비가 아니고 국비 절반을 받아와서 다행인데, 이것 도에서 신경 썼습니까, 3억 8,000만 원을?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동일 법인에서 시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신데 굉장히 이 법인에서는 모범적으로…….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그렇죠. 복지법인하면서 모범적으로 안 해 가지고 지원도 못 받을 거고, 모범적으로 안 하면 어느 법인이든 간에 지원 못 받습니다. 다 모범으로 한다고 그러죠, 서류 잘 제출하고. 제가 내용상 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어느 특정인한테 이렇게 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하나 신설하려고 하면 줄서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조금 쉽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쉽다…….

종훈

오종훈위원

요건을 갖추면 쉽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쉽다, 어렵다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적정하게 자격 요건을 갖추고 또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종훈

오종훈위원

물론 그렇죠. 제주도는 지금 지역적으로 나누고 있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저도 이 시설에 대해 가지고 주위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얘기하는데, 제주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신설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얘기합니다. 956페이지에 보면, 용어 하나만 정의해서 갑시다.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 발음이 정확하죠? 다음 두 번째 요양시설 기능보강, 전자와 후자 얘기한 것, 사업이라는 용어가 더 들어간 것뿐인데 이것 어떤 차이입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956페이지에 보시면 양로시설입니다. 위에는 양로시설이고, 밑에는 요양시설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여기 보면 양로시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었는데, 1,900만여 원 전액 왜 삭감됐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양로시설에 대해서 태양열에너지를 이용한 온수 급탕시설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삭감이 돼서 감액하고 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챙기지 못해 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결과적으로는 국비 아닙니까, 이것?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태양열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산자부 예산을 지원받게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적은 금액은 못 받고……, 좋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해 가지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 했을 때 그 지역민들이, 이것이 각 지역별로 가지 않습니까? 어디 한 군데 모여주지도 않고, 지역민을 위해서. 성산이라든지 한경 쪽에, 고산 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민들 인원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됐습니까?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씀하시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역 수요자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시설에 다니시는 분들이 치매라든지 중증환자들이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종훈

오종훈위원

지금 동부·서부에 저도 알기로 이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역민들이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다음 위원 질의하고 나중에 종결하겠습니까?

종훈

오종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혜자 위원님?

혜자

김혜자위원

제주시 보건소장님,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보건소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4억 책정돼 있고, 이번 추경에서 지출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총 사업비가 6억 7,000만 원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6억 7,000만 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것이 도시보건소는 우리한테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역할들을 수행하는 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여비가 4,600만 원 책정돼 있고 그리고 도시보건소 해외 선진지 견학 해서 1,000만 원, 그리고 도시보건소 시범사업 평가 및 기술지원 용도로 3,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세 군데 지정이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이번에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가 끝나고 난 후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 시·도에 있는 보건지소 견학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위탁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첫해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함으로써 우리가 보건지소를 보다 더 활성화 하려고 이런…….

혜자

김혜자위원

보건지소의 평가단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평가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시행합니다. 보건산업진흥원 같은 데 평가를 의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도시보건소 시범사업이 노형 쪽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 돈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올해 추경예산으로?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국비 4억 2,000만 원하고 지방비 2억 5,000만 원, 총 6억 7,000만 원 예산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내년부터는 인원 채용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원채용 문제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들은 책정이 안 돼 있는 거죠?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아니, 인원 증원됐을 때 그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올해는 현원으로 별도의 인원 증원 없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은 안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현원이라면 지금…….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그 인원 증원 관계는 4개 보건소 정원을 조정해서 별도의 지원 없이 인사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4개 보건소 인원에서 다시 조절해서 충당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보건소에?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다시 충원되는 것 없이 시 보건소에서 충원돼 버렸을 때 거기에 비는 인력들은 또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인력문제는 특별자치도…….

혜자

김혜자위원

여기에 몇 명이 배치될 예정입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원래 저희들이 15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2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러면 기존 4개 보건소에서 충원될 인원은 몇 명입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3개 보건소에서 두 사람씩 하고, 저희 제주보건소에서 4명입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 빼오는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인원이 비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 충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지금 보건소 인력들이 정원상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사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만 그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이것에 대한 인건비나 아니면 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2007년 내년 예산에 다시 책정될 것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혜자

김혜자위원

추경 말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예.

혜자

김혜자위원

기존의 3개 보건소에서 인원을 충당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인원을 충당하면서 충원에 하자 없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특별자치도 초기인 관계로 해서 인력 증원이 불가능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불가능한 겁니까?

창우

김창우제주보건소장

증원이 곤란해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직 관련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현원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하고, 왜냐하면 당장 인건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개편 시에 정원 관계를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그것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언제면 확정이 된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정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위탁이 된 거 확실합니까? 직영이다 위탁이다 지금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하게 위탁을 시킨 건지 아니면 도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건지.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결혼이민자지원가족센터인 경우는 올해 10월 달부터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고 이렇게 하면 올해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마치고, 올해 연말쯤 해서 내년 되면 이 사업을 위탁해서 공모의 과정을 거쳐서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예산은 일단 올해 편성된 예산에서 이민자가족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민자 지원 업무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는 개인 민간단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은 그쪽으로 위탁하려고 예산을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지금 추경도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위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한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 프로그램 위탁사업비만 우선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공모 과정을 거쳐서 위탁을 하려고…….

혜자

김혜자위원

그렇게 부분적으로 위탁 주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교육만 갖고 위탁시키는 것이 가능한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가능합니다.

혜자

김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956쪽 농어촌재가 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해서 운영 주체가 섬나기, 원광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게 노인수발 시범사업에 대한 노인수발 시설로 인정받아서 원광이 이것을 하는 겁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수발보험제도하고는 크게, 물론 원광요양원이 노인수발보험제도 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긴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난 6월인가 7월에 함덕에도 원광에서 노인수발보험에 준한 시설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은빛복지…….

순효

김순효위원

그리고 지금 한경하고 성산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분명히 노인수발보험을 대비한 거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보면?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하고 부분적으로 관련이 되어집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추세가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이 단독의 기능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간보호시설이면 주간보호시설만 하고 있고 또 요양인 경우는 요양보호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다기능 소규모시설들입니다, 전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도 다기능 소규모 시설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한 시설에서 주간보호시설도 하고 자원봉사자 파견도 하고,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다기능 소규모시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원광 말고 다기능 시설을 가진 곳은 없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덕의 은빛, 아까 말씀하셨던…….

순효

김순효위원

그것…….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은빛마을복지센터가 다기능 소규모시설로 전국에서 최초로 개원된 시설입니다. 거기하고 여기 2개 포함을 하면, 여기가 다기능 소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노인수발 시범사업으로 이런 계획 속에서 했다면 노인수발 시범사업이 기존 북군만의 시범사업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고산에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고산에서 이것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성산까지 말씀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노인수발 보험제도가 지금 시범사업 단계에 있지만 조만간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시범사업기간이 끝나면. 물론 노인수발보험사업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 균형 안배 차원에서 성산 쪽에 실버하우스도 필요한 현실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긴급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해서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염려가 돼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지원액이 3억 3,000여만 원이 됐는데, 지금 6개월분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올랐는데,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앞으로 6개월치 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느냐, 2차 추경에 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처음으로 차상위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려고 예산 확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의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고 타 시·도의 사례라든지, 과연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민간보육시설 해서 3억 3,000여만 원이 가는데 벌써 거기서는 9억 원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부 도비로 지출돼야 되는데 안 됐을 때 책임전가는 우리 의원들한테 아마 돌릴 것 같아서 확고히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되고, 지사님도 이런 실천공약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짜야 될 겁니다, 앞으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나중에 “의원들이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편성과정을 거쳐 주시고, 또 3차 추경에 가서 3억 하겠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정확한 편성과정을 거쳐주시고…….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혜자 위원이 질의한 제주의료원 4억 의약품 대금 문제인데, 아까 국장님이 6억 원이 앞으로 밀렸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체 13억 아닙니까? 이것도 어느 시점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가면 이걸 어떻게, 이것도 전부 의원들에게 책임전가를 돌리고, 이것의 예산확보 방안을 국장님이 내다보고 정확한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인 경우는 저희들 추경에 일단은 4억 정도 편성은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한해서는 아마 마지막 추경 때 또 얼마 일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올해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의료원 운영 활성화에, 원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운영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이 적자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통합 전 4개 시·군의 출산장려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금액이 차이 나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출산장려금 앞으로 지원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통합 전의 남제주군 지역만 셋째 아이 출산인 경우에 출산장려금 30만 원 이렇게 지원돼 있었는데, 남제주군만 조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서귀포시도 나중에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로 제정돼 있는 곳은 남제주군 지역만 제정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번 저출산 고령화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속에 출산장려금 문제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 출생을 하면 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일단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충진

오충진위원장

도 조례는 없죠, 특별자치도에?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조례로 안 만들어도 지침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자치도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금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의 많은 염려 속에서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차질 있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 국비 확충은, 통합 전에는 4개 시·군 단체장님들이 확고한 노력에 따라서 많이 로비를 해서 국비 절충을 해 왔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다 보니까 행정시에서 국비 확충하려면 전혀 중앙에서도 안 먹혀들고,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국비 확충방안에 대해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절충해 나가겠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은 특별자치도가 출범이 되면서 이게 도의 책임이다, 행정시의 책임이다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공무원이라면 자기 관련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다같이 공동 노력을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에 소속했다, 시에 소속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당연한 공무원의 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보건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함께 힘을 합치면서 최선을 다해서 중앙부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앞으로 관계 공무원과 더불어서 국비 확충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오늘 장시간 정말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았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가 중요하다 보니까, 새롭게 신설된 위원회라서 정말 오늘 뜨거운 예산심의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2회 보건복지여성국, 4개 보건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시 소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보건복지여성국, 4개 보건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시 소관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처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효 위원님.

순효

김순효위원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4개 보건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시 가족보건국, 도시건설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충진

오충진위원장

예, 방금 김순효 간사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4개 보건소, 여성능력개발본부, 제주시 소관 2006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방방재본부, 자치경찰단, 보훈청, 서귀포시 소관 질의·답변을 마친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