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충홍 의원 발언
점유
고점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학생, 교원 및 일반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적 차원의 다양한 행사에 학생문화원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가의 폭을 확대하고 학생문화원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일부 현실화하면서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사용료 징수기준을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 내용 중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학생문화원 이용범위 및 사용료 징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신재헌의회운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3페이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검토사항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예고 기간 중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의견제출 사항이 있었으나 이는 학생문화원을 이용함에 있어 학생, 교원 및 일반주민의 복지 및 문화생활 이외의 교육적 차원의 다양한 행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의 폭을 확대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사용료 징수기준과 사용료를 조정한 것 또한 제주학생문화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위원
저는 용어 자체를 잘 몰라서. 우선 1조 목적부터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조를 보면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시설 및 자료를 학생, 교원, 일반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먼저 직속기관은 어떤 것이 있고,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2조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제2조에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란 어떤 것인지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조례안 별표1과 별표2를 보면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사용료 징수 기준 해서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이들 사용료가 언제 정해진 것인지, 또 사용료 징수가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국 타 시·도 학생문화원과 비교해 볼 때 비싼지 싼지도 답변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18조를 보면,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관장은 공무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너무 막연한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보면 제일 마지막 조문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조례에는 조문이 없어서 이 조문을 신설해서 앞서 질의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어떤 것이다 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고충홍위원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마지막으로. 또 18조 사용료의 면제에 있어서, 면제가 있고 감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감면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감면사항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떤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직접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안 되겠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하나하나, 과에서 전부하는 것을 국장, 제 밑에 다섯 개 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충홍위원
오늘 안건 심사하는데 국장님은 검토하시지 않았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들이, 국장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과장이 똑같이 참여…….
점유
고점유위원장
국장님이 대답할 수 없으면 부감님 출석해서 우리가 질의받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결재하면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조례안 갖고 오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검토를 안 해 봤다고 해서 담당과장에게 대답하도록 한다면, 지금 국장님 뭘 검토하고 온 겁니까? 전에 교육위원 시대하고 지금의 교육의원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전에는 일등 당선자나 꼴찌 당선자나 똑같이 앉아서 이 자리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우습게 알았을 거예요, 솔직히. 위원회 구성이 꼴찌도 앉고 일등 자리도 앉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직접 국장님이 대답할 수 없으면 정회해서 더 검토한 다음에 저희들이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답변할 수 없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정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에 관련된, 학생문화원장 나오셨습니까? 박물관장님? 이 조례안하고 관계된 관계관을 우선 참석시켜주시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국장께서 직접 해 주시고 답변 중에 실무과장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에 의해서 답변해야 됨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직제에 의해서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은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먼저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 미비로 인해서 회의를 지연시키게 되었던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러면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7개 기관으로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입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각 두 개 기관으로 제주시교육청 소속은 한수풀도서관과 동녘도서관이고, 서귀포시교육청 소속은 제남도서관과 송악도서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이 어떤 것인지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셨는데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입니다-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5호에 직속기관을 비롯한 소속기관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어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주학생문화원과 서귀포학생문화원 사용료는 1999년 1월부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용료 인상금액이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하여 과도한 것은 아닌지를 물으셨는데 현재 타시·도 교육청과 직접 비교한 결과 우리 도가 타시·도 교육청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시·도 비교 자료가 필요하시면 이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제18조(사용료 면제규정)”에 있어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제18조의 규정은 학생문화원이 아니라 도서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도서관인 경우 입관료는 무료이며 자료복사 및 전자정보 자료 출력시에 한하여,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별표4에 의거하여 일정한 금액의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공무로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면제규정들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이나 면제의 규정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규칙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전에 제가 제안 설명한 내용 중 일부를 정정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오전 제안 설명 내용 중에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재차 확인 결과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제출된 의견이 있었음을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의견내용은 별표2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고충홍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나오셨습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오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가중이라고 합니다.
고충홍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안도 사실 법률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사전에 숙지 검토하셔야지 다른 분한테 답변 의뢰하는 안이한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특별자치도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성장 없이는 특별자치도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앞으로는 모든 것을 탈피해서 교육행정에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쪽 하실 분 계십니까?
점유
고점유위원장
김용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저 김용하 위원입니다. 금년에 교육위원회, 지금 위원회 말고. 몇 번 회의를 했죠? 금년 교육위원회 몇 회를 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금년에는 매월 한 번씩 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매월 한 번씩 했으면 조례를 몇 번 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조례가 2회에 걸쳐서 상정된 것으로…….
용하
김용하위원
몇 건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한 40건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
왜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매월 했다면, 2월, 3월, 4월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구수정, 내용수정, 사용료 징수 조례같은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지난 8월에도 회의했지 않습니까? 7월 이전에 거의 정리가 되어야지 왜 이제야 제출하는 겁니까? 현재 위원들 일 시키기 위해서 미뤄뒀다가 이번에야 제출하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몇 번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시급하지 않은 것은 자제해 달라. 왜냐 하면 도의원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마는 도의회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용하
김용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자위가 조례를 제일 많이 통과시켰는데 한 회당 백 몇 건씩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7월 1일부터 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내용수정입니다.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40여 건 했다는데 이번에도 많지 않으니까 단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때는 너무 많아서 일부 시급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가 끝난 다음에, 6월에 거의 종료됐습니다. 6월도 했고 7월도 했고 8월에도 회의를 했는데 왜 이제야 제출하느냐 이거죠. 교육청이 원래 조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자구 수정하는 거하고 이번에 사용료 징수, 이것도 솔직히 그때 다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역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서 제출하는 것이 저희들은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용하
김용하위원
이런 것은 7월 이전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교육청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찾아서 일하고 웬만하면 그전에 마무리시키려고 노력해야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일반 초등학교에서 5시 땡 하면 다 퇴근합니까?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다시 반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조례안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도의회 사무처장님도 시급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
용하
김용하위원
국장님,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맞는 게 5월 31일 지방선거 때문에, 4월만 하더라도 백 몇 건씩 상임위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6월에 회의했지 않습니까? 6월, 7월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제야 제출하느냐 이거죠. 말이 맞지 않잖아요. 6월에도 회의했잖아요. 우리 4월에도 몇 건을 처리했습니다, 통합조례도 하고. 특히 통합조례를 우선하고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바꾸는 자구수정 조례도 많이 했는데. 지금 9월 들어서 제출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일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도 전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위원장,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입니다. 복사대 징수. 사용료 30원, 40원하는 것은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 누계 가진 게 있습니까?
홍수
이홍수제주교육박물관총무부장
실적은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약 3,000원에서 5,000원 꼴 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받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홍수
이홍수제주교육박물관총무부장
자료실에 와서 자료를 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무료로 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서류같은 것을 카피할 때 필요한 것 같은데 30원, 40원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때는…….
홍수
이홍수제주교육박물관총무부장
한두 장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책을 전부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강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문뜩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 일반현황 보고가 없음으로 해서 고충홍 동료위원님께서도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에 대해서 묻는, 자꾸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런 데 연유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어제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전부 묻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료를 유인물로 해서 제출한다니까 그전까지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계속 묻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실수가 있음으로써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해석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16조입니다. “제2절 제주교육박물관 제16조(변상책임)”이 있는데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관람자가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교육박물관인 경우에.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장은 이의 변상을 면제시킬 수 있다.” 제주교육박물관에 어떤 불가항력인 자연현상의 힘으로 해서, 자연현상에 의해서 - 다시 말하면 풍수나 지진, 천재지변, 구체적인 예를 안 들어도 다 들어가겠습니다. - 제주교육박물관의 변상책임에 천재지변으로 변상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측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16조(변상책임) 관람자가” 관람자입니다. 관람자가 천재지변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15조에 “관장은 제주교육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입관을 제한할 수 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한하는 범위를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4조에 보면 “학생문화원의 이용은 학생, 교원, 일반 주민 순으로 허가한다.” 일반주민 속에 단체이용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체가 이용하는 것도 이 일반주민 속에 같이 넣어서 설명하고 있는지, 얼른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3절 도서관이 있는데, 19조입니다. 19조2항. 이것도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천재지변이 또 들어가는데 관외 대출시에 어떤 천재지변을 당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기왕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도 실무자나 담당과장의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또 제가 미처 이해 못 하는 측면에서 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어느 국장님이 대답하실 겁니까?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여러 내용을 질의했는데 제 나름대로 이것을 묶어서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금지시키는 경우는 술에 취한 자, 정신이상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관장이 관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로 정해서 제주교육박물관 운영규칙 제5조에 관람 금지 자를 지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위제한은 제6조에 관람자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해서는 아니되는 행위,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서 흡연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이 될만한 행위, 고성방가 등 소란하거나 무질서한 행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시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그런 목적상 이루어진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가 없음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없지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어서는 되지 않을,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기관의 존속, 또는 보호를 위해서 좀 추상적이지만 이런 내용을 조례안에 실어 넣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생각을 주시면 앞으로 조례에 적극 반영해서 개정해나가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학생문화원의 이용은 학생, 교원, 일반주민 순으로 허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일단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직속기관이어서 일반인보다는 학생 우선, 그 다음에 교원 우선, 일반주민 순으로 하고, 단체는 일반주민만 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원 모든 단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물음을 던진 것은, 폭넓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처음 검토하는 실무자선에서 이런 용어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결재라인으로 갈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지, 국장님 답변하는데, 제가 국장님께 “천재지변이라는 용어가 정말 여기에 들어가서 좋은 용어입니까?” 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 술 취한 사람이 들어가서 훼방을 놓는다든지”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으면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또다시 조례를 검토할 때는, 오늘서부터라도 내일 검토될 조례의 문구 하나하나씩을 전부 잘 생각하셔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또 설명이 충분치 못한 것은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위원장님도 얘기가 있었지만 과거처럼 조례가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지는 절대로 아니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는 상황이, 또 도청하고 수준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됨을 실무자선, 또 과장님선에서 충분히 잘 아셔서 이 정보를 낱낱이 국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이제는 과장님 선을 떠났으니까 국장님이 답변 못 하면 그 윗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국장님께 드려서 답변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제주교육박물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관장님은 국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럼 거기 과장님은?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여기 총무부장 나오셨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제주교육박물관 “제15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제주교육박물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입관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막연히 했는데, 국장님은 아까 소속기관……. 학생문화원이나 제주교육박물관의 운영규칙에 관한 것은 따로 정해져 있죠?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보니까 “술취한 자, 고성방가한 자”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3년 전, 2년 전에……. 교총에서 매해 5월 14일 내지 16일 스승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제주교육박물관하고 학생문화원인데. 그때 제주교육박물관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단 두 시간 정도 행사 때 사용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규칙을 갖고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관람 오는 학생들 때문에 대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제가 직접 보냈어요. “학생들 있느냐, 없느냐?” “없었습니다.” 그 말은 선생님이 가고 우리가 가면 다른 기관·단체장도 축하하러 가니까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다. 빌려주면 복잡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갖고 다른 핑계를 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학생문화원으로 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애매하게 해서 “제한할 수 있다, 운영을 위해서” 그 규정을 솔직히 철저히 지켜서, 그 규정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겁니다. 고성방가라든지 뭐라든지. 그 규정은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하니까 정말 선생님들의 사기진작과 모범학생 표창, 교육주간 행사 하루도……, 관장 마음대로 해서 안 빌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관장이 왔으면, 그 관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바로 재작년입니다. 그 다음부터 학생문화원의 대강당을 빌려서 쭉 행사해 오게 된 것을 제가 실제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조의 운영규칙이라든지 이게 정확히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원안통과하고, 안 됐으면……. 너무 포괄적으로 묶어있습니다. 운영규칙을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박물관 입관제한에 대해서.
혜우
김혜우교육정책국장
관람을 금지시키는 것을 입관제한으로 봅니다마는 “술에 취한 자, 정신 이상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관장이 관람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이상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때 350명, 400명의 선생님들이 술 취한 사람 하나도 없었고 경찰악대도 있었는데, “기타 관장이 관람할 수 없는…….” 이 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 규정을 만들었으면 앞으로 철저히 그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해야지,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다음부터 국장님은 도서관장님께 철저하게 규정을 원안대로 지켜주십사 부탁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소속기관 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우 위원님 발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고태우위원
고태우 위원입니다. 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별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이용조례안은 고태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운용 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동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본 사항을 추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둘째, 공시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학부모 및 교원대표, 학계 전문가, 교육재정 전문가, 교육시설 및 교육정보화 관련 분야 전문가, 민간단체 소속원 및 도교육감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9일까지 8월 18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신재헌의회운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 3페이지 조례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 조례의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새로이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이렇게 했는데 주요내용에 있는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24번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3조(구성)에서 3항입니다.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이 내용입니다. 국장님께서 교육의원 포함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면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지 않다면 왜 구태여 괄호까지 해 가면서 “(교육의원 포함)”이라고 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제가 판단하기에도 불필요한 것을 표시했다고 생각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자구 하나 가져서 너무 세밀하게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근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입니다. “도의회 의원의 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 이런 데에 괄호가 딱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0조에는 “교육위원회구성 등”해서 “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 의원 4인과 지방자치법 제26조의2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 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자꾸 시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교육의원”을 ‘교육위원’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회사무처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도 했습니다. 교육의원은 전체 본회의에서 표결권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행정자치부 답변이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마는 “교육의원도 도의원이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운영조례안에 특별히 우리를 생각해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괄호해서 “(교육의원 포함)” 이렇게 됐는데 이 괄호가 없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도 지금 다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포함될 텐데, 저도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주요내용에만 이렇게 됐으면 그냥 말씀으로 해서 넘어가겠는데 제3조제3항에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자구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교육의원은 도의원에 괄호해서 넣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안 넣으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교육의원으로 제주도에서 다섯 분이 당선됐는데 이 분들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과거의 교육위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와, 이 내용을 보면서 자괴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특히 도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이 자료에까지 괄호 쳐가면서 우리 교육의원을 꼭 특별표시를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앞으로 저희들 명심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으로 제주도의회 의원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 버리면 제3조제3항 “(교육의원 포함)”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창식
강창식위원
수정하면 됩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점유
고점유위원장
강남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3조3항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교육의원 포함)”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수정안을 내면서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동의안 내기 전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우
고태우위원
제3조제3항에 보면 “소속공무원, 학부모 및 교원대표”라고 되고 있는데 교원대표는 무엇을 지칭합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초·중·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한 분입니다. 선생님 중에서 한 분 위촉하는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도교육청의 제1부교육감과 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하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둘 다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태우
고태우위원
그러면 호선으로 위원과 부위원장을 뽑는데 학부모 한 사람과 교원대표 한 사람이면 호선할 필요 없이 부교육감이 위원장이고 국장 중에 한 사람은 부위원장이 되겠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저는 교직관련 단체에서 한 사람 포함시키는 것을 항상 주장했는데, 도교육청은 옛날부터 교직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영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코드에 맞는 사람만 뽑아서 자기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하는데, 이것은 형식만 갖추는 겁니다. 그러면 교원대표를 어떻게 누가 뽑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위촉을 하는 겁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촉 내지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투표해서 뽑을 수도 없는 것이고.
태우
고태우위원
객관성을 지향해서 ‘교직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이렇게 한 사람 정도 하면 객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직단체에서도 한 분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문구로 어디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직 단체에서 위원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신대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교직단체 대표를 문서로 추천 의뢰하면 각 단체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옵니다. 이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투자심사위원회처럼 본청 소속 공무원들을 줄이고 참여를 더 확대시키려는 취지에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되면 다음부터는 교직단체에 공식문서로 추천 요구하면 거기서 추천한 분을 지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현재 투자심사위원회도 규칙으로 했는데도 보면 교총에서도 한 분 추천되어 있고 전교조제주지부에서도 한 분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태우
고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고태우 위원님 되었습니까?
태우
고태우위원
예.
점유
고점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강창식위원
동의안 발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있을 시에는 잠시 정회해서 문안 성안이 된 연후에 속개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서를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부에서 양해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안 되겠습니까?
용하
김용하위원
수정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속기록에 기록되어야 하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위원 발언신청) 예. 강남진 위원님!
남진
강남진위원
강남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논의한대로 제3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방금 강남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남진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강남진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교육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은 강남진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명칭을 변경하고 수수료 징수대상 및 요금에 있어 단서를 신설하여 외국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행정서비스에 맞게 인상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고 둘째, 수수료 징수대상 및 요금에 관한 규정에서 외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2배를 징수토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신재헌의회운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3페이지 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문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금액의 2배를 징수하도록 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소속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중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와 제주도 중·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 징수조례,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 4개의 조례가 있음에 따라 위 4개 조례를 본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이 불필요한 조례제정의 생산을 억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행정수요자의 입장에서 고려할 경우에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방법이 여러 개의 조례로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하나의 조례로 통합되어 규정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등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안에 포함함은 물론, 징수하고자 하는 제증명의 수수료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지로 배부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점유
고점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강창식 위원입니다.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네 가지 조례를 한 가지 조례로 통합해서 하겠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네 개 조례에서 수입되는 수수료가 전부 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회계 분야도 있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전부 포함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네 가지 조례가 전부 특별회계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통합관계는 저희들도 조례안을 제출하고 보니까 타시·도도 그렇고 해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느껴지고 또 집행부에서 담당국장이 수정안에 찬성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와 고등학교 입학배정 수수료,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등을 본 조례안에 포함함은 물론이고, 징수하고자 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수정안 첨부)
점유
고점유위원장
방금 강무중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무중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무중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은 강무중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한 경우에 지방채 발행 연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채원리금 상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감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을 설치하는 것이며,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에 해당하는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됩니다. 또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감채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관리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금관련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4일까지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신재헌의회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제정이유, 주요내용, 3페이지 조례안,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어해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재원의 일부를 충당한 경우에 지방채 발행연도 이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현재 교육청이 상환해야 할 지방채가 얼마나 됩니까? 한꺼번에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자금을 적립해서 지방채를 상환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매해 순세계 잉여금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시·도에도 이런 감채기금설치조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관에 기금이 몇 개 설치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지방채 잔액은 작년말 현재로 16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67억을 상환하면 100억 정도 남는데, 내년 60억 상환하고 2008년 30억 상환하면 상환은 전부되고, 이 기금은 국고에서 전액 교부되고 있습니다. 자체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적립 상환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별도로 적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매년 국고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자금을 가지고 그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순세계 잉여금은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대개 20억에서 30억, 4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타시·도도 감채기금설치조례가 같이 되고 있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도도 감채기금설치조례는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 기금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다른 기금 관리하는 회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위원
됐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식
강창식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고 했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20억에서 40억,
창식
강창식위원
그럼 한 30억으로 보고, 거기에 20%면 매년 6억씩 적립해야 된다는데 그 6억이라는 돈이 우리 교육청에서 써야 될, 그게 국가에서 나옵니까? 중앙정부에서 나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위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 중에 20%를 적립시킬…….
창식
강창식위원
감채기금이라고 하면 국고보조로 나온, 승인되어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 인적자원부에서 계속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국고에서 물어주는 부채는 제외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앞으로 발생될 채무에 대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창식
강창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무중
강무중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중
강무중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우둔한 질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국고에서 지원되는 돈 외에는?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자체에서 필요해서 지방채 발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161억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국고에서 당연히 나중에 물어줄 거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1999년도하고 2000년도에 교원 정년단축하면서 명퇴수당하고 한라초등학교 개교를 위한 부지매입비 70억 해서 330억을, 국고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자체 지방채로 기채해서 쓰면 국고로 물어주겠다…….
무중
강무중위원
지금은 빚이 없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지금도 국고에서 물어주는 빚은…….
무중
강무중위원
국고에서 물어줄 거야 당연히 국가에서 물어주니까 빚으로 생각하지 말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우리 도교육청 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 그래서 기금을 적립한다! 이 기금이 적립되면 딱 이 목적으로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러면 학교를 하나 신설한다. 그럴 경우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 지방채 발행한 것을 이 돈으로 물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 지방채를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자체수입이 없는 입장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식
강창식위원
감채기금이 사실 지금 필요 없는 조례 아닙니까? 현실적으로는. 물 돈이 있어야 기금을 마련할 것인데, 물 돈도 없는데 적립만 시켜서. 빚이 없는데 물 돈을 미리 적립한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순세계 잉여금을 6억씩 적립한다면, 앞으로 물어갈 빚도 없는데 적립만 되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죠.
석균
김석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금운용 차원에서 예산상 운용방법을 다시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저는 잘 알겠습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자
김미자위원
김미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점유
고점유위원장
예, 방금 김미자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미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김미자 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4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