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시용
유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5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심사할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조정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부담금을 미처 계상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원만한 회의에 다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별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생략하기로 했는데 2005년도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한번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시장 보궐선거 경비하고 지출결정이 있고 시장님 대법원 최종공판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지 나누어 해 놓았는데 이것을 3번 나눈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항에 혁신도시유치 대형홍보물 설치,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당시에는 시장님이 법적으로 사표를 내고 공백기간이 있지요? 시책추진업무비가 별도로 다 나와 있는데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이것은 2005년 4월 30일 영천시장 보궐선거 경비를 해서 이창식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하게 한 것이 아니냐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작년 4월 30일날 영천시장 보궐선거 관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손이목시장님은 선거에 출마하셨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쓸수가 없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이유가 답니까? 불용액은 그렇다하더라도 나중에.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나누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안 다루어 봤기 때문에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우리 영천시가 나중에 묻겠지만 가나다라로 분류하면 다 정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시장보궐 선거에 다른 사람이 사용했다면 회계과장 정도면 이정도는 알아야지 보궐선거에 관한 액수가 8억3천6백만원 결정되어 2억7천을 불용액으로 사용해서 과다집행을 해서 남겨두었는데 이 세분화 된 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제도 보니까 계장님 맞다고하고 과장님은 아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회해서 다 빼서 보까요. 회계과장정도면 이정도는 상식적으로 최소한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나가는 정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알고계셔야지요.
시용
유시용위원장
집행기관 석에 담당계장님 와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제가 7월 1일자로 회계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상세히 연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7월 1일자로 와도 정례회가 시작되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하니까 전에 4대때보다 시간이 길어졌느니 안 길어졌느니 회의를 마치고 나오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한번 더 들리면 사람 검열해서 본회의장에 세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합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얼마든지 묻고 우리나라 국회가 새벽 3시 5시에 해도 다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좋다치더라도 최소한 회계과장이 7월 1일날 인수를 받았더라도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지출담당
양국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 그렇습니다. 분류는 목이 다 다릅니다. 경비는 보궐선거 경비지만 목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목이 달라요? (
담당
지출담당
양국환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고 같은 목에 있으면 한꺼번에 해 놓는데 분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목이 달라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나중에 서면제출 요구를 하고 지금은 안 합니다. 혁신도시 유치 홍보물 설치도 과장님 영천시가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데요. 15개 읍면에 포장하고 아주 바쁜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혁신도시 유치가 실오라기 하나 남은 것이 없는데 유치대형 홍보물 설치로 5천만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 모르겠다고 하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우리 영천이 혁신도시가 오리라고 우리 영천시민 전체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했기 때문에 홍보물도 제작하고 그다음에 앞에 시청 로타리에 궐기대회를 하고 할때 예산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이 혁신도시가 머리를 깍고 중앙에서나 도에서나 하지 말라는 정도에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닙니다만 세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결국 불이익을 받아 못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이만큼 사용했느냐는 시민들이나 참여연대 이런 곳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봐달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췌를 합니다. 자료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며칠 의원연수가고 난뒤에 받아서 밤새워 볼 수도 없고 봤기 때문에 관심사가 많기 때문에 묻는데 홍보물 영천을 위한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용했다 그런 답변밖에 못하겠습니까? 어떤식으로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으로 서류적으로 봐야겠지만요. 내용이 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그때 당시 거리에 읍면단위 현수막을 하고 우리 시청 오거리에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하고 아치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5천만원이라는 돈이 소요된 것같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각 읍면동별로 사람 동원할 때 버스 대여하고 다 그돈입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버스 임차료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그 많은 돈을 냈다는 겁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읍면 자생단체에서 협찬하고 그랬을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때 버스 대절해서 하고 우유하고 그 추운데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버스 대여비하고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버스 대절하고 우유하고 그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담당계장님 안계십니까? 그때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내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별도로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 안하는데 자료도 그때 버스를 각 읍면별로 금호같은 경우는 3대인가 동원하고 각 읍면별로 했는데 그 소요되는 경비도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렇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회계과장이 모르신다고 할 것이고 저는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182p 보면 은해사 괴불탱화 소화전 설치해서 은해사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보면 사업비완료에 따른 부대경비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다 되었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아마 이것은 다되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이상 들어갈 예산이 책정되었다든지 없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앞으로 여기에 은해사 괴불탱화라든지 수도사 괴불탱화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은 2005년도에 거의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일간에 신문지상에 보면 은해사 8천만원인가 유용 때문에 법타스님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에서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우리 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은해사에 예산을 집행해 주면 혹시 불교잖아요.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위원님 전부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국비보조사업이라고 이렇게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그런데 자기들이 문화공보부에 가서 예산을 얻어와서 사용하는데 시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난번 법타스님 문제가 있었을때 잘못되었으면 시에도 수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예산 책정은 잘 모르는데 영천 이미지가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상 뉴스에 보면 안좋은 것이 나오더라구요. 혹시라도 영천시에서 어떤 그런 뉴스에 관계가 되지 않느냐 싶어 말씀드립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우리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감사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175p 보시면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예결산 심의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오늘 영천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여러부서를 해야하는데 심사순서는 우리 회계과장님 겸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종합민원처리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2.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님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해놓았는데 짧게 해 주시고 심사순서의 진행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제안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79p 읍면제적부 전산화 보조요원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우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제적부가 전산화가 안되어 있어 전산화 되어 있는 것은 금호, 청통, 신녕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산화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스캔 작업을 하는데 인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1개 읍면에 2,173만6천원을 추경요구를 해 두었습니다. 위원님들 넓으신 아량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뒤에 보면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변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7천2백만원이고 이것도 선진국형으로 도로명판을 전부 세울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지명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서문통에서 경찰서까지 가는 도로는 최무선로, 임고쪽으로 가는 것은 포은로 이렇게 해서 지금 도로 간판을 만들어 연말까지 세울 계획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금년 추경에 7천2백만원을 요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되 질의는 해당부서만 해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처리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방진흥특구 지역에 용도변경에 관해서 민원처리과에 갔습니다. 거기서는 한방진흥특구지역안에 용도변경이 장례예식장의 허가가 나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허가를 내 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그런 방법이 없을때 소위말해서 영천에 어떤 오염시설이라든지 미관상 안좋은 어떤 시설앞에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전혀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도시주택과에서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별로 인지가 안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박종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는 농지민원계가 사실 농지민원계는 사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허가 관계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없습니다. 없는데 박종운위원이 말씀하신 장례예식장 관계는 우리 시의 관문이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불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불허했습니까?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82p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해서 도로명을 확정하게 된 지금까지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2005년부터 시행되었는데 도로지명위원회를 작년 11월달에 개최해서 거기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교 삼거리에서 임고가는 길은 포은로, 그다음에 북문통에서 화북가는 길은 천문로, 서문통에서 신녕가는 길은 장수로 이런식으로 지명위원회에서 의견이 가결되어 현재 이것을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 7천2백만원해서 지금 명판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제작해서 주노선 보조간선도로 소로에 비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복잡한 주소체계가 없어지고 도로명으로 해서 하면 찾기도 쉽고 편리하지 싶습니다. 이것이 선진국형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정부에서부터 시행해서 있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저희들은 도로지명을 위해서 한글학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용역의뢰한 적은 있습니까?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용역처리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지명위원회 향토사학자 저명한 분들을 초청해서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 외에 혹시 지명위원들이 어느분 도로명 및 건물 번호 사업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들이 어느분들이였는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그때 문화원 사무국장했던..
영모
김영모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고맙습니다. 앞쪽에 79p 저희들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읍면 제적부 전산화 보조요원 인부, 보조요원하고 전산입력요원 인부하고 금액이 다릅니까?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담당계장이 낼때 일용인부임을 인상된 부분을 안 내고 종전대로 3만4백원으로 낸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나중에 그러면 더 필요한 금액이 있지 싶은데요. 추경자료를 보니까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여러번 올라온 것이 있어 제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나 싶어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도로명하고 도로명판 제작하고 7천2백만원 되어 있고 기정이 1억6천6백만원 되어있고 삭감시켰는데요. 이것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영호
추영호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것이 주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에 이것을 세워야 하는데요. 아마 이것이 (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다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안내지도) 그밑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경정 있고 기정에 삭감했는데 내용이 비슷한데 그것은 세분화 되어서요. (
다음에 다른 부서도 있지만 언제든지 삭감해 놓고 뒤에 붙이고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서 다음에는 미리 명시해서 삭감시키고 하지 말고 같이 하세요.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김에 회계과 업무에 바로 들어갈테니까 집행기관 이석하실 분은 이석하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p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35인승 리무진 버스 한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보다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영양이라든지 이런 곳도 리무진 버스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버스는 28인승인데 내용연수가 다되었습니다. 내년 5월말로 내용연수가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구입해 시정홍보도 하고 위원님들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기사는 현재 우리 기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153p 시청 대회의실 보수공사는 사실 위원님들 시청 대회의실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건물을 지은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너무 낡았습니다. 우리 현대시설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 자원은 작년도 우리 예산계에서 살림을 잘 살아서 교부세를 5억을 가져온 것을 시청대회의실 보수공사를 2억을 쓸려고 하니까 위원님들 넓은 아량으로 잘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4p 보시면 시청연접도로 확장하는데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원 있습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되어 시청 정문이설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 연접도로 확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주 출입구에 접하는 서편 13.1키로미터 도로는 편도 1차도로이므로 시청 주 출입구와 시청오거리 간의 도로가 짧아 시청 오거리 신호 대기 차량과 시청유입 좌회전 차량간의 상충으로 교통소통을 저하시키고 있어 또한 서편 13.1키로 도로와 접하는 부출입구에서 시청오거리 방향으로 불법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많아서 교통사고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청담장도 허물고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시청에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설계 용역비를 5천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저하고는 자꾸 이야기하고 좋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영천시 전체가 어렵고 굉장이 돈이 많이 부족하지요?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관공서에서 제일 먼저할 때 있고 늦게 할때 있지요? (녹취불능)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사실 이 돈은 예산계에서 살림을 잘 살았기 때문에 작년에 교부세로 5억을 시상 받은 것입니다. 그 돈을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우리 시청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25개 시군에 다녀보면 회의실이 우리 영천시 만큼 열악한 곳이 없습니다. 건물 자체도 열악하지만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시청 대회의실을 보수를 해야 외부에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보이고 싶은 것이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모든 분들의 심정이거든요. 부의장님께서 선처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선처한다고 되는 방법도 아니고 저로서는 2억을 들여서 해야되는지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시청대회의실에서 무슨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소리가 난 것 같던데요.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누수가 되어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누수 뿐만 아니라 천장 재질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천장 재질이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옥상에는 함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옥상 함석에 소나기 떨어지는 소리였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떨어지면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번에 개보수 할려고 하면 옥상 지붕 보수도 하는 겁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지붕보수는 안하더라도 방음장치를 하게되면 외부에서 소리나는 것을 안 들리도록....
영모
김영모위원
소나기가 오니까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안들리던데요.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이번에 리모델링이 할때 그런 일이 없도록
영모
김영모위원
리모델링 할때 그 경비는 다 안됩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설계를 내어서 2억을 계상을 해서 아주 최신시설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억같으면 그만한 집을 하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거기에 영상회의를 해야하고 하기 때문에 최신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그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53p 보면 중앙동 진출입로 부지 매입비가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154p 보면 시청정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지를 못했는데 도로 확장이 5천올라 와있는데 과장님께서 보실 때 중앙동 진출입로가 급하겠습니까? 아니면 시청정문이설이 급하겠습니까?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중앙동 진출입로는 부지가 매입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요구할 때 화단시설 부지 매입금 3천만원을 계상해서 내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중앙동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정문에 인접 도로확장에 대해서 교통사고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 이런 내용을 시민들이 봤을때 정문을 옮길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중앙동쪽에 문제를 이야기 하지 않느냐 이런 시민들의 여론으로....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박위원님 저녁에 8시나 9시나 보면 시청 정문앞에 와 보셨습니까? 주차가 무법천지입니다.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영천시에 주차 공간이 없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급한 문제도 있고 이번에 중앙동 주차부지 관계는 제가 못챙겨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서 과장님 정문앞에 교통소통이 잘 안되고 저도 자주 와보면 사실 들어가고 나오는 차량 복잡한 것은 아는데 담당하는 임직 공무원들이 한번씩.
영호
추영호회계과장
주차단속 요원을 늦게까지라도 있도록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안 불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아까 154p 시청정문 이설이 시청연접도로 확장이랍니다. 그렇게 수정하셔서 예결산 하실 때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개발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혁신분권개발담당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1p 저희들 혁신분권은 우선 신규사업과 금액이 큰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혁신우수사례를 마인드확보를 위해서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을 340만원 정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p입니다. 지역혁신역량강화 사업이 당초에 30만원, 20만원해서 시상을 했습니다만 부서포상이기 때문에 올해 지난번 업무보고때 혁신마일리지 도입 측면에서 포상금을 조금 인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기업도시 유치 용역비를 당초에 풀로 용역할 사항들이 많아서 9천만원정도 예상했습니다만 기업도시 유치 사실상 용역이 너무 금액이 많이 소요되고 4천만원 줄이고 5천만원 정도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밑에 칼라복사기는 남은 금액 1백만원 감액시켰고 저희들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필요해서 5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공기관 유치관계 때문에 도청유치에 필요할까 싶어 홍보비를 1천5백만원 계상하였고 당초 계획에 없던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특구박람회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소요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운영비를 좀 8백만원 정도 계상했고 뒷 p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나옵니다만 특구 박람회 부스 설치와 임차료를 3천9백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혁신분권개발추진단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이렇게 보면 담당과가 사실 결론이 잘 없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노고 많습니다. 제가 여쭤 볼 것은 특구박람회 운영행사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홍보용한약재 구입이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책정하신 금액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홍보용 약재를 구입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업체하고 의논해서 전시를 하고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임차료 내지 차량비 수고비 정도로 얼마 주기로 협의를 해서 저희들 약재를 구입해서 보관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업체가 전시를 하고 자기가 거기 와서 팔 부분은 팔고 전시하는 비용으로 당초에는 구입하기로했는데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사실 행사장에 가서 무료시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약재가 있으면 사실 과장님 천원짜리 같으면 애들도 용돈도 천원 주면 안되는 그런 입장인데 천원짜리가 홍보용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게 하시더라도 고급 품질에 받으면 어떻게 사든 간에 좋은 것으로 하십사 싶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저는 71p하고 72p입니다.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부서시상하고 지역혁신역량강화 추진 우수부서 시상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앞에는 신규로 15일날 지금까지 행정을 해온 것 중에서 통상적으로 다 잘합니다만 그 중에 특출나게 한 것을 선발해서 전국 경진대회 참여를 해야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자체에서 발굴해서 가는데 나중에 평가 부분도 있고 해서 부서별로 열여섯건정도 올라 와 있습니다. 서면 내지 심사를 해서 발표 경진대회를 가질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 개인상이 아니고 부서시상이다 보니까 금액을 했고요. 뒤에 혁신역량사항 관계는 연말에 저희들 지난번에 혁신역량강화 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행정고객만족 내지 슬로건도 공모를 하고 지금까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는 직원들 혁신 마일리지를 도입할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부서별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1년간 한 것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혁신우수사례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뛰어난 부분을 다른 도나 전국 대회에 추천하기위한 시상의 일부분이고 지역혁신 역량강화 추진 부분은 연말에 저희 시자체에서 그런 특별한 역량을 보여준데 대한 부서시상이다 중복되는 내용같은데요.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중복이라고 보면 중복으로 볼수 있습니다만 예를들면 부서 경진대회 관계는 한 부분이 나오면 그 한 건에 대해서 시상을 한 것이고 이 부서혁신 역량 강화 사업은 팀웍이 맞아야 됩니다. 예를들면 전체직원이 똑같은 마일리지 점수를 받아야 그 과가 될 수있는 사항이고...
영모
김영모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을 하다보면 수익을 창출한다기보다는 계속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같은 재정자립도가 조금은 올랐습니다만 소위말해서 잘나가는 시보다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부분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74p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전시장비 수송 및 설치보조금에 기정이 3천백인데 또 3천만원이 추경되어서 여쭈어 봅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영천에 호국원이 전국에 몇군데 산재해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 올해 경상북도에는 영천뿐입니다. 타시군은 부안, 당진이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전자 공군장비, 육군장비 이런 부분을 해체를 해서 영천에 전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에 육군장비를 일부분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시내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생, 어린이집원생들이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 올해 공군장비도 해보자고 해서 가장 먼저 선점을 해서 저희들 시가 호국원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아보기로는 부안, 당진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보다 돈이 더 소요되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장비들이 먼저 호국원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물건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우선 3천5백만원을 가지고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는 이 장비를 못구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시민들이 호국원에 안장을 하고 가더라도 그 장비를 보는 것도 이 값어치는 안되겠느냐고 우리 시하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관람하는데 경비는 안듭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안듭니다. 오늘 가시면 일부는 해 놓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얼마전에 우리 임상원의장님께서 경상북도도청 유치에 관해서 신문 지면에 인터뷰를 봤습니다. 혁신분권개발과에서 경상북도 도청유치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오늘 지금까지 추진할 것을 계획을 해서 시장님 결재가 제가 설명을 다 드릴려고 하니까 충분히 보고 하신다고 결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시 뿐만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이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시보다 더 진도가 나간 시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임상원의장님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 경영개발측면보다 성장 쪽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 계획하고 있고 여건이 된다면 학자들을 모시고 포럼도 하고 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고 해서 고마운데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을 하실려면 애로가 많으실것인데 과장님께서 시의회에서 그런 애로점이 있을 때마다 간략하게 어떤식으로든 자주 의논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도 하시고 혁신 분과에서 도청 유치뿐만아니라 다른 어떤 사업도 원활히 될 수있도록 시의회에 보고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72p 보시면 연구개발비 중간쯤에 용역비 기업도시 유치등 연구용역비 해서 기정예산을 9천에서 4천만원 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된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부기상으로 기업도시 용역비로 했습니다만 작년도를 예를들어보면 용역비가 없어서 많이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기업도시 부분을 유치할려고 용역을 해 보니까 서울쪽에 접촉을 해 보니까 금액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주는 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들면 4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들 이 부분을 기업쪽에는 용역을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업이 오고자하는 사람들이 문의는 많이 옵니다. 오늘도 담당계장이 타공장이 올려는 유사한 공장을 견학을 갔습니다만 저희들 환경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희들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견학을 가고 이 돈을 기업도시라고 부기를 내었습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혁신부분에서는 풀 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기업도시유치는 부기 목만 정해놓었지요? 실제로 무엇을 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이 만약의 경우에 아까 말씀으로
시용
유시용위원장
예비비 성격 비슷한 것 아닙니까?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그때 그때 포럼을 용역할 수 있는 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 왔으면 괜찮은데 이미 본예산에 9천을 올렸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작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인데 올해 해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산이 4억정도 달라고 한다 연구 용역을 할려니까 이것으로 안되니까 9천만원을 두었다가 지금 하반기에 오니까 이 돈을 쓸때는 없고 4천만원 감해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5천도 어디에 하겠다는 것이 뚜렷하게 없지요?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74p 행사실비 보상금 있고 민간위탁 있는데 위원님들 알다시피 특구나 행사 비용이 다 한꺼번에 나가는지 이것도 추진단에 3천9백2십만원하고 나가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앞에 위에 부분 행사실비는 공공기관 유치시 보상은 도청유치관계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명시를 못하고 막연히 공공기관 유치 5백만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필요할 부분이 이것을 부시장님 만약의 경우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연말에 돈도 얼마 안되니까 확보를 해라고 해서 확보한 것이고 민간위탁금은 특구박람회 부분은 엑스코 사용료와 부스를 6개를 설치합니다. 한방특구관계를요. 영천은 한방이고 울진은 해양특구고 대구는 안경 이런식으로 하고 대구경북 합동으로 경북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부스 설치비와 장소 임차료가 3천9백정도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장조사한 결과는 우선 예상으로 잡은 거지요?
상수
이상수혁신분권개발추진단장
아닙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는 임차료가 엑스코에 주는 임차료가 8백에서 9백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스 설치비가 치장하고 설치하는 비용이 보통 2천4~5백만원 되는 걸로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56주년 영천대첩 기념식 참관을 위하여 오후 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1차 추경예산안은 과용재원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고심을 해서 추경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의견이 다른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번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63p입니다. 마지막에 고경시티재 시정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실 올봄에 이것이 찢어져서 어쩔수 없이 보수공사를 기히 완료를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기보수를 완료를 해서 이 예산은 꼭 계상을 해주셔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64p 되겠습니다. 우리 완산동 강변도로에 지하로가 있는데 양편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하도록 우리 이미지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2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편에 8백만원씩 해서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실이 이전이 됨으로써 시장실에 사실에 시 현황판이 없어 시현황판도 외래방문객이나 또 상급기관에서 왔을때 설명이 용이하도록 현황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건은 기획예산등 법무등 우리 기획실에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좀 계상해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시장님 업무 추진비 4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부시장업무추진비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420만원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우리 기획실에는 등잔밑이 어둡다고 기획실을 빼고 해서 이번에 다른 과와 똑같이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65p 기획실에는 주요업무가 기획, 예산, 법무 업무입니다만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컴퓨터를 현대화된 컴퓨터가 많이 필요합니다만 5년이상 노후되어 예산작업이라든지 기획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어 3대를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그다음에는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그 밑에 65p 일시사역인부임은 표와 같이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p 일반운영비에 2007년도 사업별예산서 시범편성 예산서 유인 1천만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처음보시는데 저도 처음봅니다만 지금 이런 예산서를 한부만 작성하면 되는데 사업별 예산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행자부까지 다시 예산제도가 보통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자꾸 바뀜으로써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서를 2부씩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별 예산서는 빠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각종 중앙부처에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시전체 시정을 운영하면서 여비를 2천만원 계상하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2천만원을 승인 받아 놓은 것입니다. 67p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을 계상을 못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8p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예비비를 58억을 삭감을 해서 이번에 편성하는데 참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64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총무과에 보면 시장님 추진비 4천5백만원 삭감하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일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없지요? 없어서 많이 못하면 마음 아프지요? 15개 읍면동에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운영하고 편성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저도 공감하는데 시책추진업무비가 영천시 전체 얼마인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시군읍면별로 분류를 하자면 영천시가 가나다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통계는 안 봤습니다만 중은 되지 싶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이 없어 정말 마음 아프고 도와 줄수도 없고 한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가나다라 같으면 영천시가 다입니다. 중간도 못 갑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다 들어오면 돈이 없어 20억으로하지요? 국보조 교부세 내고 나면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한 30억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2억7천만원이 업무추진비가 10%입니다. 시장, 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9월이 다 되어 가면 10월부터 3개월만 있으면 회계연도가 지나가는데 기정이 4천8백4십만원 해놓고 지금 경정에 또 4천5백만원 올리는데 부시장이 얼마만큼 활동을 많이 했으며 아까 우리 회계과에서 물었습니다만 보궐선거 함으로해서 시장업무추진비가 다 사용을 못해서 눈물나도록 고맙더라고요. 아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넘겨서 부시장이 3개월동안에 전체 9개월동안 쓸 예산을 3개월에 다 쓰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이 알고계십니다만 우리가 시장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상 상시제한상 등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사용이 꼭필요한데도 못쓴경우가 많습니다. 선거법이 제한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부시장님이 예산을 조금 많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부시장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왜이렇게 과장님께 묻느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회계과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5백만원이 있으면 제방을 막다가도 막혀서 비가 많이 와도 농민들이 손실을 안볼 시기에 그렇게 못해서 정말 날벼락을 맞아서 농민들이 망연자실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부시장님이 얼마나 시장님도 했을 뿐더라 부시장님이 3개월동안 처음에 기정 4천8백4십만원 보다 더 많은 4천5백만원을 더 쓰야될 예산산의 과장님이 올린다든지 양심적으로 허락합니까? 제가 봤을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보시는 안목에 따라 서로 이견이 있을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방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시장님이 집행한 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정이 원만히 추진이 될려고 하면 또 쓸돈은 쓰야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어떻든 최소한의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쓰야될 적재적소에 쓰야될 돈은 쓰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예결위도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때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66p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승인 받은 것이라 설명하셨는데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 우리가 위원님들이 현재 위원님들은 안계십니다만 그당시 위원님들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를들어 얼마를 해라고 했는데 그때 2천만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떤곳을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보조단체가 많은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시정을 추진한는데 애로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생각도 안한 단체에도 지원해줄 일이 생겨서 그당시에 위원회에서 우리가 재량을 2천만원 정도는 해서 꼭 의회서나 집행부에서 이 행사장에서 예를들어 박약회라든지 이런 행사장은 중앙대회를 하니까 이정도는 추가로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생길때 승인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아니지요?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담당관님 방금 김영모위원님 질의중에 신청한 단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한 단체를 알수 있습니까? 혹시나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재기
한재기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에게 한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전에 시간관계상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관광공보과장 이용우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99p에서 115p까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03p 보시면 지방문화행사지원 기정이 8천만원인데 1천5백만원 더 올렸는데 사실 8천만원을 사용못하고 1천5백만원을 올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책에 올린 것을 보니까 몰라서 못찾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혼자 찾아야되는 차원인데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8천만원 중에 당초예산 8천만원인데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천만원이고 저희들 문화원육성비라고 해서 6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연초에 문화원에 다 가보셨을 줄 아는데 2층 대강당이 천정이 떨어지고 앞에 연대라든지 창문 아주 우리시가 영천문화원으로 보이기 부끄러워서 도단위 공예협회도 했고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데 이래서 안되겠다 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시에와서 건의가 있어 저희들 시장님께서 문화원육성비가 육성비라는 것은 각종 탐방이라든지 시설, 소식지, 책자 이런 것을 다 할수 있는데 그 중에 시설비로 해서 2천8백만원을 사용하고 난뒤에 다음에 추경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다 2층 대강당 보수비로 2천8백만원을 사용했는데 이 돈으로 10월 문화예술축제를 해야합니다. 저희들이 반을 삭감했습니다. 최소경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을 반영해 주었는데 이 금액만큼은 반영해 주셔야 문화축제도 되고 현재 문화원에 알아보니까 다 쓰고 3백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이정도는 반영해 주어야 12월말까지 문화원이 그나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예산을 과장님이 선심으로 하는지 정말 영천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원 때문에 발칵 뒤집어져서 전국에서 문화원이 영천 이미지 살리는데 예산이 있더라만요. 문제로 보이고요. 내가 아는 김종식 사무국장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전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자생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이 말 그대로 우리 영천이미지를 살리고 청소년 문화라든지 산지식을 보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열악한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이런 일로 영천 이미지를 실추를 시키는데 이미지 영천을 살리는데 돈들여 광고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제 생각도 동일하지만 저희들이 문화원이 최소한으로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반을 줄여서 최소한의 경비만 살려두었습니다. 이 경비만큼은 살려주셔야 우리 문화원이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문닫아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이 경비만큼은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 문화원은 15억을 가져도 전국일간지에 이미지를 망쳤는데.... 그 밑에 보면 한국예총 영천지부가 6천7백만원 삭감해 놓고 그 뒤에 104p 보면 예술단체 등 4억지원 6천7백6십만원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당초에 이런 쓸데없는 예총지부에 결성이 안되어서 했다는데 결성이 안되었는데 예산을 이만큼 잡아놓고 삭감하고 또 예술단체는 4억지원 이것은 뭡니까?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예총 영천지부가 이것도 지부장 선거 때문에 금년초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아서 지금 예총 현재 사무국이 잠정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실 6천7백6십만원이 어떤곳에 가느냐하면 미술협회 1천3백만원, 당초예산에 보시면 있습니다. 음악협회 1천4백3십만원, 사진작가협회 5백만원, 드리핑 등등해서 우리가 6개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예총이 있으면 예총을 통해서 이 사업비가 각 예술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총에 일단은 사업비를 다주어서 예총에서 감독하에 각 미술이라든지 음악협회에 돈을 주었는데 예총이 현재 잠정폐쇄가 되어 있어 이 사업비를 목을 바꾸었지요. 예총영천지부에서 예술단체 등 지원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 시에서 예총을 안통하고 바로 각 단체에 보조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절차를 예총을 통해서 못주기 때문에 시에서 바로 직접 지원하기 위해서 부기만 바꾸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원이나 예술단체나 의회로봐서는 우리 의원들은 지역에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예산 30억으로 전부다 예산타령을 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떤 단체에 줄 것인가 예총지부를 통해서 바로 안하고 서면으로 주세요.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주시고 저는 문화원이라든지 저뿐아니고 영천시민전체가 욕을 먹는 그런 공감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창식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영천문화원이 1967년 11월에 설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러 독지가들이 주머니 돈을 내고 해서 문화원 설립을 하고 했는데 문화원 건물을 짓는데도 십시일반 돈을 보태어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번의 원장님을 거치면서 한분은 오래토록 원장직을 하고 영천문화를 발전시켜서 국가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차에 문화원에서 정부 지침이나 또 감시감독기관인 도로부터 그것을 이관받은 영천시의 사무감사에도 사실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40년이 지난 지금쯤에서는 문화원이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지금 문화원 회원이고 문화원에 대해서 상당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와서는요. 이사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화원에서 운영되는 재정전체에 아마 5분의 4정도가 집행부의 재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 80~90%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 문화원에서 당초 정기총회를 통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할대 보면 6~7천만원 정도의 자체예산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자체예산 수익률이 수익비율이 보면 한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에다 지금처럼 추경을 더 신청한다든지 해서 이끌어 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결손 금액을 집행부로 넘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문화원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는 안하무인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저희들이 그만큼 잘 하시고 계시는 문화원에 집행부에서 더 이상 재정지원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봐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문화원 스스로가 진정 영천문화를 이끌어 갈 것인가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부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창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부분에도 사실 삭감되어 올라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도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참에 정말 문화원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입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원에 대해서는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상반기 문화원 강당을 2천8백만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반을 짤라서 1천5백만원 만큼은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원을 봐서는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저희들 집행부하고 상반기에 문화원하고 협의해서 우선 운영비를 쓰면 하반기 추경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해 주겠다 저희들 집행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 행태가 해서 2천8백만원 다 주어야 되지만 사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반을 짤라 이정도는 주어야 그래도 문화원이 문을 안 닫고 영천문화원이 있겠다하고 감독을 못한 저희과의 책임이 많습니다. 예총도 저희들 과의 책임많고 한데 앞으로는 문화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금 아까 이창식부의장님 말씀중에 개인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만 10년전에 문화원장님께서 653만원을 원장님 분담금이라고 해서 653만원을 더 냈다고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당초 건물 수리비로 2천8백만원을 선집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절감하고 1천5백만원 올렸는데 지금 1천5백만원 같으면 문화원 자체가 날아갈 그런 돈입니다. 그때 당시 같으면요. 그런데 문화원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손만 내밀면 다 들어준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문화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투입하든지 해야지 지금 문화원이 서 있는 땅이 영천에서는 가장 명당이라는 봉황이 앉은 자리라 합니다. 거기에 무거운 것을 올렸다고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참에 문화원 건물 부지는 영천시유지고 건물은 문화원독립건물입니다. 소유자가 영천문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들어내고 옛날 지도에 보면 조양각 옆에 청량각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정자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영천에 조양각을 영남 8대 루에 속하는 그런 경관을 더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오히려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저도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해서 그 항목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은 119p부터 124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홈페이지 관리하신다고 고생하시지요?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남부동 쓰레기소각장 문제 때문에 시청홈페이지를 보면 상당히 댓글이라든지 리플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있다보니까 그것을 없앤다고 항의를 상당히 합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우리가 자유게시판하고 다른 관계는 없습니다만 대회의 광장이라든지 건의사항관계는 각 부서별로 들어오면 답변을 해주고 자유게시판은 작년도에 그전에는 실명제를 안했습니다. 전국에 실명제 하는 곳이 30%정도 되고 그다음에 실명제 안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운영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지울수 있고 합니다만 문제점이 많아서 작년도에 실명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이 신용보증협회에 등록이 되어야만 반드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실명을 해도 올해 같은 곳을 보면 영천의 이미지가 손상이 많이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자유게시판은 특별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된다든지 법적사항을 판단하기 애매한 것이 많기 때문에 거의 놔두는 편인데 이번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또 특별한 자가 있다면 경찰서에 고발하면 개인정보사항을 고발하면 반드시 우리한테 IP 주소라든지 그런 것을 전부 의뢰가 오면 IP 주소를 경찰서에 통보해주면 자기들이 추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이라는 것은 본인이 정보통신법에 의해서 본인이 아니고 다른사람 명의를 도용하면 처벌을 받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영천의 이미지가 나쁘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지우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지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우시는 분입니까? 저는 지우시는 분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써 홈페이지 올라오는 글을 지우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꼭 지우는 내용이 거의다 보면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입장이 보니까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사실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은 사실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우지 않으셔도 물론 형평성에 문제가 되겠다 좋지못한 어떤 욕지거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지울수 있는데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봐서도 우리 시민들이 상황판단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삭제는 우리가 앞에 공지사항도 있습니다만 명예훼손이라든지 개인적인 신상에 있는 것은 지울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중으로 쓴사람들이 도배글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열건, 스무건, 올리는 그런 글이 있어 그사람이 올림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올려야 될 사람들이 못보는 문제도 생기고 앞으로 적정하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124p 보면 예산도 열악하고 국내여비도 그렇고 읍면동 화상통신 구축 2천7백만원 당초예산없이 추가경정에 올라왔는데 올해 2006년도 당초 사업예산도 없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바로 2천7백만원 올라 온다는 것은 정보통신 예산으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통신이 음성보다도 화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읍면동과 화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리고 올해 예산은 예산계에서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 1천3백만원정도 더하면 214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에 인터넷 선생님,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을 화상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오지에서도 직접 영천시에 안오고 어느 실과에 어느 담당자 민원이 있으니까 연결을 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풀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읍면동에 먼저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1천3백만원 더 승인해 주시면 각 민원이 사이버 생활 민원센터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영천까지 지금 민원이 개인별로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해결을 받을려는 것이 많습니다. 과장도, 계장도, 담당자도 받을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이고 돈은 얼마 안들고 아주 좋은 그런 시책이라고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볼 시도에 있습니다. 부의장님 잘 선처를 해 주셔서 우리 영천이 정보화에 전국이 앞서가는 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읍면동부터 해보고 각 마을 단위로 확대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장비 구입입니까? 인터넷 사용료입니까? 화상사용료는 있던데요. 15개 읍면동인데요. 한군데만 하지요?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겠네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을지연습때 가상적으로 활용을 해본 상태입니다. 군부대에서 아주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카메라하고 구입하는데 그 예산이네요. 견적서를 받고 사업을 구상해 놓은 것은 없지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이고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시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 물으보느냐하면요. 다른 부서에 보면 올렸다가 안하는데 사업신청을 했으면 해야지 삭감시키고 여기 122p 보면 삭감이 6건이나 나오는데 앞으로 정보통신 오면 다 그을 겁니다. 필요없는 것은 왜 올립니까? 그래서 정보통신과 예산을 봤을때 시읍면동 화상신축 구축에 대한 예산이 비중을 많이 차지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꼭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실 요즘에 보면 인터넷 채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보는것인데 그것과 비슷하지요? 대부분 그런 것을 보면 화질이 떨어지고 대화가 연결이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요. 그런 것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를 시하고 16개 읍면동 같으면 적어도 17대 정도되는데 그것을 구축하는데 있어 2천7백만원 하면 됩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부족은 한데 내년예산에 해 두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전체다 하면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16개읍면동하고 본청에 연결하는데 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각 실과소 사업소는 어떻게 합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거기도 한개씩은 해야 되는데요.
영모
김영모위원
전체를 계산하셨다가 추경에 적게하고 본예산에 많이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4p 이동전화사용료 54만원 돈은 적습니다만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12대에 대해서 어느 분이 하시는데 내역서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27p부터 142p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운
박종운위원
128p 새마을 중국자매도시 방문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영천시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건 알고 있는데 기정 예산이 없어 그런데 추경예산에 잡을 경우 시민들이 봤을때 새마을과 집행부에 어떤식으로든 이야기를 하지않겠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이사업이 당초에 도에하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된 바가 있었던 사업이라 사실 추경에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실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어떤식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동료위원님들한테 전화하신 걸로 아는데 사실 두세명도 아니고 40명인데 만약에 새마을과 새마을지도자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우리는 집행부에서 우리는 시의회에 넘겼는데 시의회에서 이야기해라 정치적인 어떤 언론에 보면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는 그런 인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행정은 잘 모르지만 어떤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에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생각할 수 있고요.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곳에서 자기들도 이렇게 애를 먹는데 우리도 달라고 할때는 시의회에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합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삭감한다 아니다보다 그런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봤을때는 결코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아니고 과연 같이 공감 할 수 있겠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저희들 입장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사실 새마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에 지사님이 바뀌고 새마을에 대해서 또 도정구호가 의미가 80년대쪽으로 구호가 풍기는 부분도 있고 새마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했지만 새마을 수출사업이다 개봉시를 대상으로 해서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타 단체도 이해를 안 해 주시겠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보시다시피 새마을이 우리 언론에서 보면 중국에 수출한다고 하거든요. 새마을 교육을 중국에서 배운다 말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한국으로 와야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도로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노하우 중국자매도시 개봉시 방문이 있는데요. 인원이 꼭 40명이라는 인원이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대충 40명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제가 작년에 개봉시에 가보니까 그쪽에서 영천시에서 오는 인원이 너무 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개봉시장이 한번 이야기를 저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이니까 과장님 인원을 제고해 보시고 이것이 진짜 추경이 필요한지 추경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진짜 국도비에서 교부금 내려오는데 이런 데 있어서 추경하는데 제가 보니까 박종운위원님하고 뜻을 같이합니다. 심사숙고해 보시고 인원도 더 축소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축소해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읍면동에 부녀회장 16명하고 협의회장 16명, 지회 임원들 8명하고 40명으로 인적사항은 안정해졌지만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38p 보면 월드컵거리 응원전 개최 경비 지원 2천만원 올라왔는데 월드컵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지난 월드컵 6월에 둔치에서 응원전을 몇차례 펼쳤습니다. 그때 사실
창식
이창식위원
예산은 집행했지요? 의회는 기관이 다릅니다. 우리 손시장님이 항상 강조하는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같은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에 승인도 안 난 돈을 어디서 지출했습니까? 만약에 시에서 필요해서 백만원이라도 지출했다 어디에 사용하든지 간에 다시 추경에 와서 올려 돈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겠네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6월 이전에 의회 간담회에서 1차보고가 된 예산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총무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계수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지 전액 삭감된다든지 했을때 과장님 월급에서 줍니까? 시장월급에서 줍니까? 예를들어 말하자면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그 당시에 요구는 있고 행사는 해야되고 하니까 간담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또 집행을 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2천만원을 사전에 쓰고 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항상 승인을 해줄 용의가 위원장으로서 있습니까?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께서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선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미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선집행과정이 없었으면 좋겠고 저희들 계수조정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도 아마 기히 집행되었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만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건립시에 도비하고 다 받아 쓰고 시비가 확보될때까지 공사를 지연하는 것보다 오히려 외상공사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해서 시행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저희들 시상금으로 기획실의 시상금으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일단 스포츠센터를 건립했는데 시비부담이 없으면 국비지원을 안하겠다...
영모
김영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빠졌던 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태권도 전용 경기장에 체력단련 기구구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추경에만 올라올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도 전용경기장이 지금 18일정도되면 준공예정이고 10월에 들어가서 준공식을 가질려고 하는데 그 안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도단위나 우리 시에 태권도 실업팀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체력단련실 기구라도 넣어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모
김영모위원
142p 시설비 영동교 난간 초화대 교체 공사 1식 부기변경 있는데 어디서 부기변경이 되어 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 실제 가로정비, 교량에 꽃을 심어 거리를 조성하고 하는데 상당한 호응이 좋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느끼는 것보다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이것이 영동교는 지금 위에 감표시가 되어 있는 2천만원하고 3사관학교 가로화단 조성 이것은 이미 가로수가 산림과에서 가로수가 식제되었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 감했고 그 위에 서문오거리하고 영천여고하고 2천만원은 학교에서 화단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는 것을 부담을 들어 주었고 이 과목의 부기에 감한 예산을 우리 영동교 난간 지금현재 3단으로 해 놓으니까 너무 엉성하고 지금 이달말부터 10월까지 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일단 며칠전에 꽃을 일제히 교체를 했는데 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3단에서 5단으로 그냥 붙여서 올릴려고 하니까 돈이 3천만원이 들고 보기싫다 해서 3단마저도 떼고 다시 모양새 나는 것으로 할려고 하니까 5천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한이 있어도 이번에 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삭감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영동교 난간을 손을 댈려고 3천만원 지금 올렸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영동교 가로정비하는데 연간 돈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한번 계절에 따라 꽃을 그 달에 맞는 것을 할려면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천만원 들었으니까 교체하는 비용이 3천만원 정도 예상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옳게 할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꽃이 다년생으로
영모
김영모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142p 시가지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도 심의위원하고 하니까 과장님 계시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교부세가 추경으로 별도 잡는 겁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이번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용
유시용위원장
최종 안이 나왔습니까?
정근
허정근새마을과장
지금 안이 결재중에 있습니다. 동국대학에서 일단 납품을 받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새마을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잠시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지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형
류기형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새마을과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이 제가 사업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좀 부진한 것이 있으면 알기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영모위원님께서 하신 종합스포츠센터 8억7천 그 문제는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8억7천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단 시비를 확보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8억7천을 확보해서 저희는 국비가 내려오면 이것은 연말정산때 정리추경때 삭감하면 됩니다. 이것은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영동교 초화 교체 문제는 한번 바꿀때 마다 3천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난간하고 중앙분리대하고 하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농업기술센터 새로 지으면서 묘포장에 꽃을 사계절에 맞도록 심으면 그 꽃값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번에 아마 시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꽃값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 단체인데 지난 개봉시 부시장 일행이 왔을때 양쪽에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영천시의 새마을 사업을 개봉시에 전수를 하겠다 해서 중국에서 신농촌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마을하고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전수시키는 차원에서 연수비를 3천만원 정도 요구해 놓았습니다. 몇가지 사항은 우리 새마을과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국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45p에서146p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p 민원공무원 하복구입해서 150만원으로 부족한 모양이지요? 동복도 아니고 하복구입이 추경에 올라 온 것이 무엇입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일부는 좀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만원을 잡았는데 안되어서 11만원 한 것은 나머지 일부 한 사람은 1만원 보태서 1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하복을 할때 부족한 돈을 올린 것입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가을이고 겨울인데 지출된 것입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5만원씩 다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안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57p에서 184p까지입니다. 특별회계 431p에서 432p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모
김영모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동부동에 살고 있고 바로 인근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야사종합복지관에 봉사활동도 많이 가고 하는데 159p 야사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제 5천1백만원이 더 올라 와 있는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단지, 5천백만원만 있네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증감해서 5천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 본예산은 있지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본예산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업비가 5백만원있고 운영비가 있고 1억5천만원정도 운영비가 있지요. 실제 저희들이 운영하는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YMCA...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야사종합복지관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사종합복지관 내에서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요.
영모
김영모위원
재가복지센터라고 따로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합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야사종합복지관이 YMCA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 시에서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가 1억5천만원, 재가센터에 5천백만원 작년하고 똑같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실제 거기에가보면 이 돈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식구들도 많고 실제로 거기는 318동, 319동, 317동, 314동 이런 쪽으로 가면 거의 기초수급생활대상자들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의료수급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이고 야사종합복지관에 가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서 재가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올렸는데 다음에는 정말로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사실상 그 사람들에게 편안한 생활까지는 제공못하겠지만 하다못해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집어 보았습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단체를 관리하는 것이 많은데 단체마다 돈을 줄려고 하니까 풍족하게 못주고 다 부족하게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니다. 허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175p 북안자포리 경로당신축이 있는데요. 경로당에는 6천만원 지출로 아는데요. 여기는 1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각동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북안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보면 자포 신촌, 관동 6개 마을을 뭉쳐서 중간에 한군데 크게 해보겠다고 해서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실제 동네가보면 노인분들이 혼자 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놀수가 없어 저도고향이 북안입니다만 저기 임포 면소재지까지 가기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중간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해 보겠나 싶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허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72p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무의탁 독거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묻기 그 밑에 노인교통비, 경로연금, 의료 및 구료비, 경로당 특별연료비, 각종 이런 것들은 실제 도비에서 지원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추경에 올라올때는 도비에서 지원을 못받는 모양이지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보조내시가 바뀌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현재 내려온 것은 없는데 필요해서 이만큼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감되고 증되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업무를 보다가 기초수급자가 더 생기면 우리가 더요구를 하면 도비를 더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 시비도 시비지만 도비나 국비나 이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저희들 비율이 더 적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아오면 저희들 많이 해 드리겠습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많이 받으면 좋은데 교부세가 60%, 도비가 6%, 시비는 34% 부담을 해야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영천으로 더주면 좋은데 절대로 그렇게 안 주거든요. 비율대로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시가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어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75p 시립장례식장 건립기본계획 용역비 해서 어제 장시간 여러 가지 듣기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시립장례식장 건립기본계획을 하시면 건물 짓는 평수라든지 그다음 계획조감도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역비에 대한 실제적으로 5천만원 정도 하면 됩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용역비는 5천만원 하면 됩니다. 거기에대한 부지타당성 조사라든지 수익금 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기본계획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거의다 보면 용역비가 비슷합니다. 낮은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거의 5천만원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다음 부터는 용역비해놓고 5천만원만 하면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데 과장님 제가 병원 두군데 어떤 부지도 말씀하시고 또 김계장님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고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서 용역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시의회에 많은 의논이 되었으면 합니다. 갑자기 시립장례식장이 올라 와 있으니까 거기에대해서 받아 들이기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리 어떤 식으로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되면 쉽게 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 수 있는 여지도 많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요청할 수 있는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협조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박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기본계획을 내놓으면 바뀔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시의회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분명히 아시고 인지하시면 아마 하시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장례예식장 기본건립계획 용역비 말입니다. 5천만원하면 되겠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기본타당성 조사를 해서 건물, 부지 기본계획이 서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초안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참좋은 말씀하시는데 줄데 못줘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저도 천번만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례예식장이 얼마만큼의 크기에 얼마만큼 부지가 타당한지 모르겠지만 용역비 5천만원이 아기이름은 아닙니다. 그런 계획도 없이 대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대충 타당성 조사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 봐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가져와보세요. 5천만원을 하면 얼마든지 하는데 대충 될 것이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용역비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정확하게 안 정해진 것은 증감할 수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는 열악한 재정이라 말씀하시고 했는데 우리 박위원께서 시자체에서 하는 것이 좋은 이미지는 좋은데 용역비의 어떤 타당성을 물었을때 대충되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기본안이 되어 있어 5천만원이지 아니면 이정도하면 귀동냥이든지 결단성을 얻어 이야기했는지 서류상 만든 것이 있습니까? 최소한 상임위에 왔을때는 이런 정도 용역을 하겠다는 기본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있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시장님 결심을 못받아서 지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의회하고는 안 맞다는 겁니다. 예산은 올려서 안주면 의원들 욕하고 나무라고 시장결재 안받고 한 것을 지금와서 그럽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결재는 작년에도 받은 것은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들어오시면 받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기본안이라도 박종운위원하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결심이 나면 제출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시립장례식장 관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요. 그러니까 오픈할 것은 오픈해주시고 혹시 민원 때문에 못하시는 건지 무슨 연유로 대충 안이라도 공개를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장례식장 건립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으면 괜찮은데 뒤에 숨어 있는 부분은 수십억 가까이 들어가지요? 40~5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오픈해 주셔야 첫단추를 저희들이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계수조정할 때 참고가 되지 이것을 주고 내년 본예산에 20억 50억 올라 왔을때 삭감해놓으면 위원들도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이왕 줄 것 같으면 끝까지 밀어주어야 되고 저희들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많이 주시면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76p 위원님들 마다 압력을 받은 줄 알고 저도 받았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우수여성단체 해외연수 김과장님 예산 없지요. 지금 30억으로 15개 읍면에 추경예산하는데 정말 고생하십니다. 어떤 분이 어디에 가는지 한사람한테 200만원씩 10명, 본예산에 추가경정하는데 예산을 올렸습니까?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우수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실제로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해외 여행을 보내드릴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목적지라든지 명단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참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 많은 요청을 받고 했는데 100만원, 200만원 못 드려서 홍수가 나서 수천만원 수억으로 안되는 불이익을 받은 공사가 있는가 반면에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아주 좋은일 저도 새마을도협의회 등등했는데 우수단체 협의회장들은 업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압니다. 그런데 200만원씩 10명 2천만원 같으면 너무 심하다 싶은데요. 목적도 없고.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으니까 국제적인 안목도 넓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영천시가 더욱 발전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1인당 꼭 2백만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정해지면 더 낮아질 수 있고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새마을과 40명단체도 올라온것도 많다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예결위원회도 남았습니다만 1인당 2백만원 같으면 시의원들이 정확한 예산을 집행해서 놀러 가도 외유하고 선견지견학가고 참여연대나 언론에서 떠들고 하는데 여기는 영천을 위해서 얼마만큼 일해서 얼마만큼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도 한사람한테 2백만원씩 10명같으면 2천만원 같으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인
김석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욕심은 보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계장님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행목적지는 어디로 갈려고 합니까? (
타시군도 이렇게 한번씩 갑니까? (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 여성단체 회장님들 더 좋은 곳으로 비용을 절감하면서 다녀오시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 실제 8천5백만원 반환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어렵게 받아온 보조금인 것 같은데 반환하지 않고 저희들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09p부터319p까지입니다.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하고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어 필요한 것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14p 재료비가 있고 광역약품구입비가 있는데 어떤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라는 겁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하절기 방역소독에 필요한 살충제 살균제 또 홈키파 같은 것, 크레졸 같은 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디에 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읍면동에 구입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가 아니고 약품구입비라는 거지요? 당초 예산이 없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소요량을 도에서 파악해서 도비 지원하는데 시비 부담을 해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모기나 방역 시기가 6~8월 그 시기인데 1년에 쓸 것을 거의다 사용했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지금도 찬바람 부는데 이것을 270만원을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참고적으로 작년에 11월달에 방역했습니다. 아파트 좀 후지다고 할까 그런 곳은 정화조 같은데 월동모기가 신종 모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트를 타고 심지어 집까지 따라오고 해서 겨울철에도 방역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본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2천만원 정도 될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추경에는 본예산을 확실히 숙지하고 오셔야지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꼭 구입해야 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아파트 관리소라든지 배분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읍면동에는 여름에만 하면 국한된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주로 크게 방역을 하면 여름에 하고 거의 영천 위주로 해서 금호도 일부 아파트는 모기 서식때 약을 뿌리고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이나 금호나 각읍면에 약 배부한 현황이 있겠네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310p 보시면 행사운영비 시민건강걷기대회, 제2회 실버건강사랑한마당 해서 있는데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비가 이만큼 많이 듭니까?
예산이 조금씩인데 여기는 6백만원이 올라 왔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므로 시민건강걷기대회 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314p 보상금해서 밑에 보면 에이즈감염자 관리지원 해서 예산이 상당히 감되었는데 저희지역에 에이즈환자가 등록된 환자가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몇분이나 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밝히기가 좀 곤란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몇 명인지도 곤란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있는데 이 예산을 바꾸어 앞에 313p 국내여비로 돌린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공개되면 밖에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가 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에이즈감염자 관리지원해서 예산이 지출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보호자한테 주는 겁니까? 별도로 환자를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환자들 상태를 보면 거의 가족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옛날에 형제자매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전부 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친족이나 이쪽으로 돈을 넣어 줍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검사를 안할려고 하면 차를 내어 병원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아까 뒷부분 감된 것은 국내여비로 갔네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뒤에 우리가 보상을 하니까 보상금을 줄 여건이 안되어서 여비로 해서 예를들어 우리가 바로 친족이 없어 누님을 데려가든지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돈을 주고 데리고 가야될 형편입니다. 다른 보상을 못해주니까 우리가 돈도 얼마 안되니까 효율적으로 쓰자고 해서 여비를 제한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과장님! 뒤에 있는 것은 직접 환자한테 주는 것이고 국내여비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환자한테 주는 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됩니다. 예를들어 경북대학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국비로 신청하면 바로 경북대학교로 치료비가 지원되고 앞에는 우리가 환자가 거의 우리를 기피합니다. 친족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성격으로 바꾼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다면 격리수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에이즈법에서 격리수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자유롭게 다닐수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에이즈라는 것은 혈액이라든지 성에 대해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스스로 못견디기 때문에 병원에 와야되고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일상생활을 해서는 감염이 안되고 조금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혈액이나..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 행동을 통제가 곤란하면서 외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수 있지 않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들어 정신병자같으면 격리가 되는데 그당시에 입법취즈를 보면 야당에서 너무 반대를 해서 인건보호차원에서 안된다고 격리를 못시키도록 그런 차원에서 법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도하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런식으로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김영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19p 일반의료약품이 금호신녕구간제외인데 왜 제외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이 3군데는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의약분업외에는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도 본예산이 있었지요?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있었습니다. 일반약품비하고 밑에 한방진료약품비가 당초에 1억8천만원을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정도 깍여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한 4개월 남았는데 많은데 다 쓰야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최소한으로 낮춘 것입니다. 의약분업외의 지역은 5백원만 내면 무료인데 의약분업지역은 본인이 약값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전을 해줍니다. 보전해주는 예산은 따로 있어 안하고 여기는 그만큼 환자수가 많고 약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5천만원 올린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약품구입을 민간이전해서 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연초에 입찰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1년치를 다 입찰합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예. 품목별로 입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수의계약해서 구매하는 것은 없습니까?
칠곤
김칠곤보건사업과장
없습니다. 방역약품 같은 것은 조달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329p부터 336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식
이창식위원
329p 기본급이 올라 와 있는데요.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직원들 인사이동 때문에 호봉과 차이가 있어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기본급이라고만 기재하지 말고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기본급하면 인사이동 때문에 변동인 것 같은데 그것을 표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자원봉사센터 카메라 구입비 도비도 있던데요. 이것을 다시 반납을 해야되네요.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도비가 60만원 있었는데 지금 카메라도 급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 냉장고가 없어 봉사자들이 반찬봉사 할때 이것을 감하고 부기만 바꾼 것입니다. 카메라를 우선에 급한 냉장고로 바꾸고 내년에 카메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35p 시설비해서 감된 부분들도 있고 한데 지금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지요? 차도 어느정도 일정하게 타면 계속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도 노후가 되면 신차를 구입하는데 시에도 내구연한이 다 된 것은 바꾸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 지금은 천만원, 2천만원 밖에 안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계속 돈이 투입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양성평등해서 여성분들도 우리 허순애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우리 여성들의 어떤 전용공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여성복지회관 신축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지 없으시다면 사견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잠태
이잠태여성복지회관장
위원님들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시고 계시겠지만 92년도 초창기에 6급관장을 할때 거기에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년조금 넘어 다시 5급승진해서 갔는데 우리 여성복지회관이 경북에서 그당시에는 일찍 건립되어 규모가 작고 전국에서 가장 작다고 보면 되거든요. 지금 최근에 다시 저희들이 포항하고 경산하고 몇군데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우리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지요. 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영천시 재정이 그렇고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할 부분이 못되는 것 같고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확장이 되거나 신축이나 아니면 증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고맙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연혁있지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성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39p부터 356p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식
이창식위원
339p 보면 여성복지회관에도 보면 기본급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40p 수당이 있는데요. 다른 곳은 없는데요. 여기는 올라온 이유가 뭔지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초과근무 수당은 저희들은 아침 5시 30분에 출근해서 9시30분에 퇴근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6시에 시작하면 9시 30분에 끝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전 직원이 다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1일 2교대 근무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출근하실 때 출근 기록이 되는 자동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양심적으로 합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문을 열어야 세콤이 되어 있는데 회원들이 올려면 문을 열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명절휴가비는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다같이 공통된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다른 곳인 올라 온 곳이 없던데요.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정원이 15명에서 18명으로 증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다른 실국과에 보면 올라 온 곳이 없습니다.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3명이 더 증원되어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변동사항이 없겠지요.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기를 해주면 기운 안빠지고 좋지 않습니까?
시용
유시용위원장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니다. 허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의원
354p 보면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이 있는데요. 어떤 약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수영장을 운영할려면 약을 수시로 해야하는데요. 소독약하고 응집제 두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넓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는 안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 개장을 금년에 했지요? 수영장 남녀 미끄럼 방지 타일공사에 1천5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실제 이것은 당초 시공한 곳에서 하자보수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자보수할 부분이 아니고 당초 설계대로 했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미끄러워서 다시 해야됩니다. 그것은 하자보수가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것은 당초 설계당시에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영모
김영모위원
저희들이 여러군데 시공을 하는 곳을 가다보면 감독차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나다가 들여다 보면 설계대로 하는데 보면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충분이 검토될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사전에요.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에 3천만원씩 올렸는데 절반깍여서 1천5백만원만 받으면 행사도 못하고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아마 여기도 돈이 더 있었으면 그때 설계변을 해서라도 했을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돈이 엄청나게 들었는데요. 하나 하나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다른 것 보다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시면서 애로점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서 여쭙고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354p 나와 있습니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 어떤 분이 참여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342p 보시면 일반수용비 해서 전국체전대비 체육관 영천 홍보간판제작 342p 최고 하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체육청소년시설 관리사업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넓기 때문에 특산물 홍보
시용
유시용위원장
실내체육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입구에 할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체육관 관중석과 관중석 사이에 포도라든지 한약축제를 한다는 말이지요? 보통 새마을과에서 안합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합니다. 비어 있어서 이왕이면 전국에서 다오는데 홍보도 할 겸해서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시안이 나와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
잡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시안 나오면 볼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총무과장 전재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행정분야에는 87p입니다. 기타 부담금은 지난 제4대 지방선거 경비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하고 나머지 뒤편 88p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관공서 주5일제가 도입됨으로해서 전에 6일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임금 차액분입니다. 기본 일일 단가가 조정되어 단가 조정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그다음에 큰 덩어리로는 일반운영비 89p에 시정 주요행사에 백스크린제작입니다. 앞으로 도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때 시민회관에 백스크린 큰 것 뒤에 달아서 분위기를 돋우고 행사를 원만하고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백스크린을 제작할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일반운영비 백스크린하고 총무과에 직원들 복리후생 비교견학하고 벤처마킹을 하기위한 최소한의 경비성 여비입니다. 4천5백만원은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지금현재 부시장님이 상당히 많이 활동하시고 함으로써 시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부시장님이 활동을 많이하시기 위해 보전하기 위해서 시장님 것을 삭감을 해서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좀 돌렸습니다. 직급보조비는 현재 지난 상반기에 총무과에 대기발령된 사람이 3명 있어 직급보조비 2백만원이 모자라 그렇고 민간경상보조쪽은 자율방범대 봉사활동 및 한마음 행사에 대한 지원경비고 자산취득비는 시장님실에 들어가보시면 알겠지만 집기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 잘봐주시면 다음 추경에 저희들 바꾸어 분위기를 쇄신해 볼려고 합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된 것이고 자치행정관리분야 92p는 국내여비에 이르면 서울에 설치하는 영천학숙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경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관내있는 22개 초등학교 지원을 친환경 부식식재료 지원할 겸 지원할 경비입니다. 이것은 1인당 1식에 100원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안전관리행사실비보상금은 앞으로 이런 사태는 없으면 좋은데 지난번에 많이 사용해서요. 전경대원들 동원되는 급식비입니다. 94p는 대외협력분야에 일반운영비는 전화응대 친절도를 조사분석평가해서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급량비는 하반기 민간단체나 향우회 등의 행사에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대외협력추진 여비는 현재 일본, 중국 파견 공무원 증가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중앙 및 도주간 공무원 해외연수 예산인데, 당초보다 3천6백4십만원에서 약 5백만원 증액해서 4천1백4십만원인데 한 5백만원 증액하는 것은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올해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비행기 항공료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항공료 인상에 대한 보전금으로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92p보시면 합숙설치 관련 업무추진해서 자료가 올라 와 있는데 합숙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뵙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는데 합숙소하면 기숙사인데요. 여기에 전기관리요원, 소방도 봐야 되고 사감도 있어야 되고 남녀혼숙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요건도 있어야하고 기숙사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험도 화재보험내지 여러 가지 어떤 것도 해야되고 실질적으로 기숙사에 대한 어떤 국비가 많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과장님께서 상당히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야 할 것 같은데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기로는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집을 짓는다기보다 이것은 제생각입니다만 서울에 현재 20실 정도의 원룸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에서 역시 또 서울에 학숙을 많이 지어하는데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고 시군에서 직접 공무원이 상주를 해서 보통 다른 시군에서 상주하는 공무원이 3명씩 됩니다. 보일러 전기, 사감 비슷하게 하는 분도 있고요. 해서 다른시군에서 보니까 직접 관리하는 곳은 3명정도 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직접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서울에 있는 재경향우회하고 협조를 해서 재경향우회에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법, 현재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학숙에 관한 총예산규모는 대강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작년부터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 1실에 2인 들어가는 것으로 할때 20실이라 하면 1실을 한 1억정도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20실 규모로해서 하면 서울에 작년도에 알아본 바로 약 20억정도 확보하면 20실 정도의 원룸을 구입하지 않겠나 잠정 추정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시지 싶은데요. 기숙사 같으면 식사도 같이 할 것인데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아직 거기까진 생각을 안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안이 올라와서 여쭈어보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를 과장님이 확보를 하시면 여러 가지로 자료를 주시면 많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협조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릴때는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94p 친절모니터링 우수자 상품권 구입하고 친절모니터링 평가우수부서시상금 있습니다. 영천시청에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해서 친절하고 업무성적이 좋고 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하고 혁신분권개발추진단에서 하는 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부서시상이나 지역혁신역량강화 추진우수부서시상 하고 성격상 차이가 어떤것인지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혁신에는 제가 타부서의 일을 가지고 언급할 것은 아닙니다만 혁신은 사업성이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친절이기 때문에 밖에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직원들한테 일일이 전부 전화를 해서 친절도를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계속해 오고 하반기에도 계속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체
영모
김영모위원
용역비는 어느정도 듭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용역비가 우리 현재 생각하기는 1천5백만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이 처음 당장 한번은 금액이 많이 들지만 이것이 1년정도만 계속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사람이 원래 훈련아닙니까. 훈련이 되면 자연적으로 친절마인드가 형성되면...
영모
김영모위원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용역을 준다고 하니까 조사하는 방법을 용역보다는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그것을 자기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경각심을 가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저희들은 지금현재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청의 직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영모
김영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것은 감시를 한다든지 아닌 것처럼 속여서 업무를 보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안되는 것 같고 정정당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집행부 공무원들 좌석에 아니면 어느 곳에 친절도에 따라서 웃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조그마한 공이나 이런 것을 함에 넣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홍보가 좋더라구요. 담당공무원도 화를 낼려고 하다가 함을 보면 자제를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받는 것은 안보이니까 오히려 감시체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실제로 바로 보고 경각심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실제한번 설치하면 비용이 안듭니다. 실컷 설치해봐야 다하는데 시상금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고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친절도가 어디가도 지금은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기분나쁘더라도 공무원들이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다음은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90p 시장실 직소민원실은 비서입니까? 지금현재 누구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비서실에는
창식
이창식위원
직소민원실은 시장비서실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수행비서가 다 있잖아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전체를 말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본예산은 없었는데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시장실 및 직소민원실 지시사항처리 및 당면주요업무 추진을 저희들 당초 예산 편성한 데서 조금 모자라 조금더..
창식
이창식위원
기정은..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부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런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글자 한자 더 붙이면 되는데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 95p 용역비 고객응대평가 성질이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전화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해야 몸에 베입니다. 원래 저도 그렇습니다만 경상도사람이 무뚝뚝한 그런 성질이 있어 계속 훈련을 안하면 또 돌아가니까 계속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만 민원인으로 가장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속이는 것인데 민원인을 가장해서 공무원 친절도를 조사합니다. 이것을 조사할려고 하니까 전 부서를 읍면동, 사업소 전부 해서 조사를 해 볼려고 하니까 월 1회정도 하면 조사원이 15여명 정도 차출해서 할려니까 돈이 1천5백만원정도 듭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추경같으면 이미 사용한 겁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아닙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5개월까지 할 필요없지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당초에 편성할때는 8월부터 조금 늦어졌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은 공무원을 상대로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지요. 90p 시책추진업무 시장추진비가 4천5백만원 삭감시켜서 이것을 기획감사담당부서에 보면 부시장한테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짰을 때 특히 시장님께서는 영천에 재선인으로서 잘하기위해서 심도있게 잘하기 위해서 시장부시장 것은 고심해서 주어야 하는데 여기에 4천5백만원 남는다고 부시장한테 주는데 우리 시장님은 선거기간 빼고나면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남는 예산이 너무 많고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장님은 5월 31일 선거를 제외하고 6월부터 계속...
창식
이창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고 과장님 예산이 없는데요. 30억으로 추경을 하는데 영천시 전체가 2억8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8천여만원 중에 시장, 부시장께서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법령이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한도 금액안에 있는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영천시도 전체 가나다라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영천은 다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추진비가 2억8천중에 시장하고 부시장 돈이 상당히 많은데 당초에 부시장님 시장님 선거동안에 얼마만큼 다니며 영천시를 홍보했는지 몰라도 지금 9월아닙니까? 3개월 조금 더 남았는데 4천5백만원을 더 추경해야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이것은 추경을 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창식
이창식위원
삭감해서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라는 겁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그것은 부시장님도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장님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부시장님께서 고향출신 부시장님으로 오셔서 젊으신 분이 오셔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업무추진비가 조금.
창식
이창식위원
왜 과장님한테 묻느냐고 하면 의원님들이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부시장님은 이정도 4천5백만원 안 줘도 됩니다. 부시장님의 기정이 4천8백만원입니다. 또 그만큼 주어서 올렸는데 과장님이 물론 좋은 말씀을 하셔서 지방 젊은 엘리트 부시장님이 오셔서 다른 곳에서 영천시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좋지만 4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준다는 자체가 그런 이유만으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1년 쓸 것을 시장님은 4천5백만원 삭감할 정도로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고 부시장님은 고향사람이라는 것은 당초부터 알았을 것인데 이제부터 3개월 더 쓸수 있도록 더 주어야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아직 명절도 끝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부시장님 고향오셔서 일을 하실려는데 위원님들께서 시원하게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퇴근시간도 지났고 죄송한데 서면제출 요구하겠습니다. 89p 공공요금에 업무추진 발송 우편료가 원래 예산의 한 3천만원 잡혔다가 지금 부족분 520만원을 추가로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영천시 전체 다 우편료입니까? 총무과 직속업무쪽 우편료입니까?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우편료는 영천시청에서 나가는 전부다입니다. 보건소하고는 포함안되고 농업기술센터는 포함안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실과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나중에 서면으로 되면 어떤 내용에 얼마 보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봉
전재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9월 14일 13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