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이무남 의원 발언
기택
정기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심사할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조정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부담금과 미처 계상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원만한 회의에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 200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별 개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바로 직제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성기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에 영천시 화룡동 비위생 매립장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영천시 화룡동 매립장에 작년도 설계를 해서 복구를 다 했는데 이번 태풍때에 유실되어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국비 50% 받고, 50%는 지방비인데, 50% 주면은 도비 50%, 시비 50%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을 의뢰한 바 공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수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번에 복구하는 것은 공법에 맞도록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기술공단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아보니 환경관리공단 전문기술업체에서 하단부에 ..(녹취 불능) 3단으로 해놨는데 그게 깔려 있으면 흙하고 ..(녹취 불능) 공문 회시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고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기존 했던 것은 ..(녹취 불능)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다 깔려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걷어내고 한단 말입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걷어내고 하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내도 침출수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걸로..(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녹취 불능)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한번은 그렇게 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는 걱정하는 뜻에서 물으시는데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술의뢰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하자 없을 것으로 압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문제 되어서 전문인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석종
모석종위원
무너지는 부분 옆으로 산쪽으로도 ..(녹취 불능) 그쪽도 3단 부직포를 깔고 비닐을 깔았는데 그쪽에는 안무너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법으로 써서 무너졌는데..(녹취 불능)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문제되는 그 부분만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제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폭이 좀 길었고,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곳은 짧기 때문에 ..(녹취 불능) 없는 것으로 기술로도 저희들 판단을 받았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0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녹취 불능)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그린센터 시설관리 인부임을 2명을 올렸는데 시설개설이 안됨으로 인해서 2명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노임단가가 당초에 예산 계상 할 때보다 인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위원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3쪽 자연생태공원, 자양 굴 뚫어 놓은 앞 부분이지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충효삼거리에 당초에 할려던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창신앞에 우로지로 온 것이지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전액이 모두 우로지로 다 넘어온 겁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자연생태공원은 자양에서 당초에 할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각종 시설물 허가가 안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시내권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삭감하는 조치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04쪽, 가축사육제한 구역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천시에서 어느 지역은 가축을 못먹이고 어느 지역은 먹인다는 그 공청회 입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축사육제한을 할려고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축산농가, 각종 낙농 관련되는 축협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가축사육제한을 안해도 되는데 왜 제한을 할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들 입장이나 여타 ..(녹취 불능) 영천 대도시권에 위치하면서 개발도 해야 되고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외부의 인구를 유입을 시켜야 되고 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온다든지 주변 도로를 지나가면 악취 때문에 산업건설위원장님도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고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나다만은 악취 때문에 민원 전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앞으로 영천시가 인구가 유입될려면은 일단 환경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맥락에서 위원님들 봐주시고 그렇다고 보면은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은 조금 제한을 하면서 어느 부분은 축산농가들도 육성을 하고, 이런식으로 위치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아무데서나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 하고 실과소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대세를 쥐고 있습니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공청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은 양돈협회와 간담회를 했고 또 다시 문제점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걸로...
태옥
김태옥위원
일반 민원인들이 소를 그 지역에 못먹이게 할 때, 만약 먹인다면 규제가 가능합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공청회는 처음에는 이렇게 할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공청회까지 할 필요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어제 해보니까 제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는 사람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제한을 해서 영천이 맑은 공기, 환경이 괜찮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하여튼 그건 가능한데 과연 의회쪽이나 시에서도 이걸 구역을 정해놓고 나서 그 업을 할려면 분명히 법에 호소를 할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205쪽 위에 주민지원사업 편입토지 미지급 보상금은 뭡니까?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2003년도에 그린환경센터를 조성할 당시에 한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단가가 적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분이 달라고 합니다. 그 당시 단가로 좋으냐고 하니 좋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보상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네요?
기수
성기수환경보호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은 211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212쪽 보면 임도시설 4.8km 시비부담금 1억200만원과 223쪽 푸른영천가꾸기 도시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212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신설과 임도 구조개량 시부부담금인데, ..(녹취 불능)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만 여기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은 고경이 해당되겠고, 임도신설은..
춘우
이춘우위원
..(녹취 불능)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확정이 되면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임도신설을 해놓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풀이 우거졌다거나 하면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더러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고경 오룡 들어가다 보면 임고 수성간 임도가 있는데 지금은 제가 못가보고 작년 겨울에만 해도 사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녹취 불능)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223쪽, 푸른영천가꾸기 도시녹화사업은 지사님께 도 예비비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시비 부담금을 5,000만원 해야 되는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만 해도 우리가 사업지를 선정을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다면 도시녹화사업이 5,000만원으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도시녹화사업은 시내 전체 구역을..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시내 구역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선정을 해서 하면 5,000만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 요청을 안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도신설 4.8km 시비 부담금인데 다른 것은 국도비 예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시비만 1억200만원 입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우리 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개설 할 때는 자치단체 부담금을 해줘야 국비하고 지급이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걸 붙여야 4.8km에 대한 예산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구조개량도 같습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 밑에 조림사업 9,000만원 삭감이 있는데 당초에 조림사업 207ha에서 삭감되는 겁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07ha에서 151ha를 삭감한다는 건데 이유는 뭡니까?
광영
이광영산림과장
..(녹취 불능) 도에서 우리가 물량을 받아서 당초 가내시 확정을 했는데 추진중에 사업 물량이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227쪽부터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231쪽에 소송패소토지 임차료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소송패소토지 임차료는 옛날에 개인 토지가 국.공유지로 실질적으로 매수를 아니하고 지금 현재 도로에 편입된 곳입니다. 편입된 도로가 현재 지가라든지 오르니까 옛날에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소송을 걸어옵니다. 소송을 걸어오면은 땅을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사용료를 내든지 둘중에 하라고 토지소유자가 ..(녹취 불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소송 맞대응을 해서 지면은 당장에 토지 매입은 못하고 거기에 따른 패소건에 대해서 임차료를 줄려고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들여야 되겠네요.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언전가는 사들여야 될 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런게 많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 전체를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더구나 영천은 옛날 군사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28쪽 소규모영농개선사업 신리지구 가을착수 전액감 된 것은 도비가 안되서 그런겁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소규모영동개선사업 신리지구 가을착수 전액감 된 사유는 쉽게 생각하면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할려고 계상을 했는데 이후에 토지소유자들이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울산이나 다른 곳에서 투기 붐이 일어나서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은 진흥지역으로 묶이고 사용제한이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전액 사업지구를 뺀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다음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3.2km는 정해졌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이것은 지구가 정해졌습니다.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지구별로 나갔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35쪽에 재설장비구입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3,5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본예산때 안올리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올린겁니다. 겨울에 기상이변이 생기다보니까 국지적으로 눈이 많이 올때 실질적으로 도로 영향은 상당히 많은데 제설작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일반 수로원들로는 사실상 제설작업이 어렵고, 그래서 시에 덤프트럭이 있는데 여기에 모래와 염화칼슘을 실어서 눈이 올때 뿌릴려는 장비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제까지는 일부는 뿌렸는데 그 예산은 뭘로 했습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인력으로 삽으로 뿌렸지 기계로 뿌린 것은 없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건설과 소관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가 437쪽부터 442쪽까지 있습니다. 거기도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위원장님, 치수사업이 건설과에 있다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길때 사무 이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3쪽에 보면은 송천~대평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m에 1억5,000만원과 원제~성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대평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송천~대평간 도로 확포장 1지구 200m는 위치가 경산 와촌에서 신령 방향으로 가다가 송천농공단지에서 우측으로 교량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고속도로 밑으로 들어오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도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난 뒤에 지사님이 영천에 방문했을 때 지금 200m가 확장이 안되어 있는데 교량까지 할려면 약 13억이 들고 우선 3m 정도 미개설 도로를 확장을 해서 사용하도록 건의를 해서 받은 겁니다. 삼부~가상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재택자금으로 당초예산 후에 도에서 예산이 배부가 되어서 이번 추경때 하는 겁니다. 원제~성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기변경은 2억9,000만원을 감홰서 대평도로 확장공사 풍락지 밑에서 경산쪽으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시.군간 도로인데, 경산지역은 벌써 다 했는데 영천지역이 안되서 경산시장님으로부터도 저희들에게 협조요청이 왔고,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이기 때문인데 우리 지역에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를 변경해서 올해 이것을 투입하면 그 도로는 100% 완료가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차는 많이 다니는데 교행이 안되더라고.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상당히 교통량이 많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송천~대평간 도로가 대평에서 송천으로 나오면 죽전인데 그쪽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고속도로밑에?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도로가 보면 대평에서 죽전까지는 잘되어 있는데 그쪽으로는 차가 나가면 포항가는 고속도로로 올라갈려고 하면 인터체인지쪽 그 부분에 가서는 차들이 갈데를 못찾는다고요. 그게 바로 인터체인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합니다.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우선 도로 확장은 해놓고, 교량만 개체를 시키면 차후에 경산 와촌에서 신령까지 가는 지방도가 4차선 확장이 되면은 이 도로와 연계해서 도로가 소통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 영천 사람들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하양으로 안가고 영천지역에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앞으로 신경쓰셔서 빨리 되도록 해주시고, 원제~성천간 도로가 대평도로로 변경된 것은 대미앞에 보상이 안되어 그런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예. 2005년도에도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1년 넘게 되어도 보상이 안되고 있고, 그 지역에 경대 등등 그런 관계 때문에 보상지가가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실제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해서 차후에 보상이 되면은 하고, 부기를 변경해서 대평도로를 하려고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감정은 된 상태입니까?
복학
장복학건설과장
지금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은 239쪽부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241쪽 봐주십시오. 구.향군회관옆 도로개설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명이 도시계획지구 토지보상이나 이런쪽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예산 요구할 때 부기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청뒤에서 이 도로와 마주치는 중로 1류에 민원토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실무적으로 착오로 인해 부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계에서 부기 변경 할 수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직원 - 예. 가능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부기를 도시계획도로 괄호해서 중류 1류5호선 편입토지보상비로 바꿔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직원 - 예.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242쪽 신월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간 도로개설 부기변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은 신월자동차정비공장 이라는 것은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감정하니까 소요사업비가 6,000만원 하면은 충족되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했고, 수덕예식장~역천역간에도 4,000만원 줄여서 밑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 분할측량이라든지 등기수수료로 부기변경 한 겁니다. 신월자동차는 집행잔액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수덕예식장 가는 집행잔액으로도 볼 수 있는데.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수덕예식장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잔액 아닙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를 4,000만원으로 전용하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41쪽에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진입로개설 실시설계비 전액감 부기변경인데 어디로 갔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진입로는 당초에 2,000만원 설계를 했는데, 다른 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기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조교 갑을주유소뒤 도로 설계용역비로 바꾼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40쪽에 고속IC진입로 가로등 전기료는 150만원 곱하기 4월로 되어 있는데, 매표소 쪽에 올라가면은 가로등 전체 매설이 다되었습니까? 지하로 매설할려고 전에..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지하로는 한전주, 가로등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C진입로 한전주를 전부다 지중화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공사구간이 도로공사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지중화 해달라고 하니까 도로공사에서는 못해준다, 한전에 해달라고 하니까 한전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도로공사도 가고, 정 의원님에게 부탁을 해도 안되요. 그래서 잔여구간을 약 1억8,000만원 정도인데 안에 가구공장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추가로 지중화 합니다. 시비부담이 약 9,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IC 들어오면 영천 관내는 가로등 외에는 전주가 한 곳도 안보이도록 지중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추가로 해야 됩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 밑에 은해사집단시설지구조성사업 부기변경과 지구단위계획용역이 있는데 애초에 시설지구 조성할 때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계획용역이 빠졌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작년도 12월29일날 은해사보호구역이 해제 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은해사집단시설로 인해 자연공원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은해사보호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 사업추진 하는 것은 그 당시 법에 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문제는 자연공원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나니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가서 건폐율이 20%밖에 안되는 겁니다. 처음에 은해사집단시설지구 할 때는 건폐율이 60%인데 보전지역으로 풀리니까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주된 내용은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한가지 예를 들면, 건폐율 문제가 제일 주된 문제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용역비로 7,000만원 부기변경 한 상태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쪽에 철거 해놓은 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얼마전에 철거해 놓은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보기에 좋지 않던데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치웠는데 왜 그대로 놔뒀냐 하면은 실제 주민들이 보상금을 수령을 안하고 중간에 젊은 층에서 나서서 반대운동을 하고 애를 먹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 일대에 철거를 해서 주민들에게 압박감을 넣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보름정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치워달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들이 더 오래 놔두면 역효과가 나겠다 해서 지난 8월24일날 처리를 했습니다. 하나의 사업추진상 기법을 한다고 한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247쪽부터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57쪽에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출동수당 3,000만원 증액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할 때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수당이 되겠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한 후에 소방서에서 여러차례 출동수당이 적다고 소방서장님하고 요구가 있어서 도내 시.군별로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천시에서 책정된 출동수당이 타 시.군보다 금액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로 도내 평균으로 잡아서 추경에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실비보상의 성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시에서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도 일부 보조가 있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는 소방업무는 도 직할로 되어 있고, 시군 자체단체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의용소방대 운영 관계에서는 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군 단체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출동수당이라고 못박히면은 예를 들어 불이 안나고 출동을 안했으면 목이 틀리니까 전용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은 예산 항목 자체가 경직이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총괄적으로 망라해서 화재도 있고, 재난 상황도 있고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니까 가정집 불이나 산불이나 들판에 다른 화재, 재난 관계도 사실상에 읍면 단위에서는 이 소대들이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아무리 적게나도 예산보다는 출동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목은 경직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도 별.. 만약에 이 예산을 높여주더라도 경직이 되어 있어 움직이지 못할 것 같으면 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은 그렇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가 도에서 안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다고 하면 지금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품목이 이것 말고도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의용소방대는 수년전부터 그랬습니다만 특히 산불현장 나갈 때 지참하는 소도구 같은 것, 불갈퀴 라든지 피복 관계 이런 것을 시장님하고 대화시에 여러차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한데, 조금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거나 의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재난관리과에 일부 소관으로만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단체라도 있으면 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도구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매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죠?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산림과에서 나가는 것은 의용소방대쪽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지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 소대를 맡게 된 것은 소방업무가 저희들 재난방재청하고 유사하게 해석을 해서 소방서에 관련된 자생단체가 의용소방대니까 재난안전관리과로 해서 도에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같은 상황으로 해서 시군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사실상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고맙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수고하십니다. 256쪽 치수사업특별회계전출금 1억4,0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이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하천담당 이춘석 - 청원경찰 2명이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도비 일부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259쪽, 화산면 의용소방대 건립부지매입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정정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건립부지 매입이 아니고, 화산면에 가면 농공단지안에 복지센터라고 바로 도로변에 있습니다. 재산은 시유지로 되어 있는데, 시유지 위에 조립식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 하겠다고 화산면에서 해서 여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 파트에 과목 표기 정정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파트로 바로 요구를 해서 들어온 사항인데 조립식으로 화산면농공단지 복지회관 바로 옆에 사무실을 마련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화산면에는 부지매입을 해주고 임고나 고경 이런곳에는 만약에 이것이 됐다고 하면 다른 곳에도 분명히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정확합니다. 저도 그걸 걱정을 하고, 이것은 부지매입을 해서 의소대 사무실을 건립해야 될 정도까지는 갈 수 없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로 사무실을 짓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지매입은 절대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면부에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다 있습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 있고, 소방파출소가 있거나 읍면 사정에 따라서 읍면 단위에 자생단체가 별도로 사용하는 사무실 등등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사무실은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읍면 실정에 맞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읍면 단위에서 독립사무실을 요구하는 쪽으로 정서가 흐르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사항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것만 되면은 내년부터는 화북이나 임고 등도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 역시도 이 건으로 해서 걱정하는 사항에 포함됩니다만 그분들도 아까 출동수당 관계가 언질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글자 그대로 의용소방대입니다. 자원으로 재난관계 현장에 출동하는 분들로 그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읍면 단위마다 다 된다면 예산적인 면에서..
석종
모석종위원
전년도에 이종칠 도 의원이 있을 때 땅만 구하면 도에서 지어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경로당 스타일입니다. 부지도 시유지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기존 건물이..
석종
모석종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면 그 생각을 안한다니까요. 시에서 다 지어줬다더라고 나오지 기존 건물을 활용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잘 안하죠. 그런게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충분히 주무과장으로 걱정 하는 사항입니다.
「발언권 요청」
기택
정기택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258쪽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물품구입이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지난번 예비군 육성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50사단으로 2대대에 바로 지원을 못해서 도내 시군에서 50사단으로 전출을 시켜서 50사단 경리관이 사단내 예하 대대별로 지원되는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그 돈이 넘어가고 물품 구입비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2대대에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 물품구입이 아니고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집행되어야 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담당께서 오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 싶은데 이것은 도 예산하고 시비 포함해서..
호락
권호락위원
50사단 관내 지방자치단체는 다 같이 부담을 합니까?
해룡
김해룡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군마다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출을 시키고 있는 금액의 일부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6회 영천대첩 기념식 참가를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택 위원장, 권호락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187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187쪽, 하이브리드부품 부지매입비 13억 삭감해서 도로개설공사비로 갔는데 부지가 매입이 안되어 그렇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 김제식입니다. 김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타 부지매입비는 당초에 25억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부지매입은 12억 정도만 소요하면 되고, 그 대신 사업위치가 약간 변경이 되어 진입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진입로 개설하는데 10억, 나머지 도시계획시설 용역등 용역비 3억 해서 전체 금액은 25억 같은데 13억을 부기변경 한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12억으로 부지매입비가 충분합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충분히 됩니다. 당초에는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 유치 할 때는 산업단지내에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산업단지 결정이 너무 늦게 ..(녹취 불능)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산업단지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싼 대신에 진입로 개설을 450m 해야 되고, 산업단지내에 안들어 갔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따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0,000평인데 실제로 산하고 임야가 있어서 사보니까 15,000평 정도를 사야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190쪽에 재래시장 상인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상인 교육을 합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이때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상인들도 마케팅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상인들과 관계되는 사람을 초빙해서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임원들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영천 재래시장이 친절하더라는 소리는 들을려고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히 한 적 있습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추석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5쪽에 운수업계보조금에 버스, 화물, 택시업계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그건 표준은 어떻게 합니까?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은 2006년6월말 이전에는 경유는 리터당 210원4전, LPG는 리터당 156원46전을 보조를 했는데 7월1일 이후부터는 올라서 경우는 리터당 283원11전, LPG는 리터당 186원50전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름을 사면은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주행세, 교통세가 울산광역시에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전국 지자체로 배분이 되는데 전세버스, 영업용 버스라면 영천교통, 영업용 화물, 사업용 택시 또는 개인택시 이런식으로 자가용은 제외한 영업용 화물, 버스, 택시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195쪽, 농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농촌 공영버스는 농촌에 있는 버스회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도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는 국가 균특회계로 주민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것인데 올해 저희들 계획은 2대인데 균특회계 국비가 20%, 시비가 30%, 자부담이 50% 해서 영천교통에서 2대를 ..(녹취 불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 오지노선에 돈을 보조해 주고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못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앞으로도 올해뿐 아니라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노사분규 할 때 들어가 보니까 노동자들은 시에서 해주지 마라 해줘봐야 업주 배불러지고 개선이 안된다고 하고 교통측에서는 이런 것 안되면은 방법 없이 영업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데 버스가 예를 들어 임고 라든지 소재지 정도 가고, 대구, 금호 가고 할 때는 손실이 없고, 오지 노선만 손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좋게 마을버스 라든지 연계되는 수송체계를 조금만 하면 ..(녹취 불능) 이런 부분을 막연하게 보조하는 것보다 조금 생각을 해서 더 효율적이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잡을 때도 ..(녹취 불능) 손실보상금을 경제교통과에서 15억 올린다고 다 해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근거에서 9억 받아라, 5억 받아라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대충 이 선에서 예산도 없으니 이 정도 선, 그런 부분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버스회사 말을 들어보면은 자꾸 적자고, 기사들 말을 들어보면은 최저생계비을 위한 최저임금도 안주면서 이렇다고 하고 해서 저희들도 9월1일부터 버스 파업을 한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고 했는데 어제 중재가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7만5천원을 인상하고 5천원은 무사고 수당으로 8만원 인상을 해주기로 경북도에서는 노사 협의가 되었는데, 영천교통에서는 8만원이 아니라 5만원도 지금 재원이 없는데 무엇을 내주겠느냐고 하는 실정입니다. 방금 말씀 하신대로 저희들도 시에서 연구를 한 것이 9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동안 영천교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23명 정도의 민간인을 고용해서 실사 조사를 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평일, 장날 다 들어 있습니다. 21일 토요일, 22일 장날 등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일간 실사조사를 해서 여기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보조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녹취 불능)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 시비는 올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될 것인데 도에서 도비보조가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국비가 섞였는데 농어촌 시내버스는 전부 적자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영천에 벽지노선이 4개 있습니다. 화북 옥계에서 자양 충효, 화북 용소에서 법화, 고경 석계에서 오룡, 임고 단골에서 ..(녹취 불능) 4개 노선이 있는데, 벽지노선이 지정이 되면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벽지노선 지정을 더 받아서 도비라도 지원을 더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김태옥 위원님.
태옥
김태옥위원
195쪽에 여성불법 주차 단속요원 주차수당 30,400원 곱하기 8명 4일 12달인데 설명해 주십시오.
제식
김제식경제교통과장
고용안전법에 의해서 주 5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근로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은 노동법에 의해서 하루를 더 쳐주는 겁니다. 주차로. 일주일에 5일간 성실히 근무하면은 하루를 더 쳐주는 주차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영
최병영전문위원
농축산과장이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그럼 농축산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은 269쪽부터 279쪽, 289쪽부터 296쪽, 305쪽부터 3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27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녹취 불능)
..(녹취불능) 사업비 집행 관계에 있어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선집행 하도록 하고 결혼이 성립..(녹취 불능)
대상은 읍면동에서 받아도 관리는 농축산과에서 하지요. 그럴 경우에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과에서 그걸 하실 수 있는 인원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지방자치단체 말고도 많이 있는데 위장결혼까지 과연 손을 댈 수 있는지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 갔다 왔는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어차피 보조금이 안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외국인은 결혼하고는 일정한 기간이 안되면 국적도 안나오고, 권리 행사도 안되는 건 아시죠? 영천시의 인구증가는 좋은데 나중에 미아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 하실 수 있는 기히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부서를 업무분장을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 염려가 됩니다.
위탁을 하더라도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 환경보호과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앉아 있으니 이 공장이 무슨 공장인지 이것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결혼대행업체에 가서 관리감독을 못하면 결국은 방치를 해놓으면 결국은 업자가 결혼비용은 건져내야 되니까 무리하게 혼인신고까지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89쪽에 도축검사 보조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이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271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720명은 뭡니까?
읍면동에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김태옥 위원님.
태옥
김태옥위원
273쪽,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인건비보조 1,200만원 곱하기 90%를 지원하는데 월 100만원 이지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매년 예산이 내려옵니까. 나중에 내려와서 본예산에 계상 못한 거지요? 만약에 국도비가 없으면 우리 시비로라도 사무장 인건비를 보조를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수원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수원예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원예과 소관 예산은 280쪽부터 28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춘우
이춘우위원
284쪽에 과원폐업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1차 61억3,059만5천원 했고, 2차에 1억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을 743ha에 약 253억5,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하고 시설포도하고 합해서 2008년도까지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농가는 정해져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2004년도 7월달에 1차 기초조사를 해서 계획되어 있으며,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284쪽 밑에 금호포도 우수작목반 목재파쇄기 지원 500만원 32대에 80% 지원을 해주는데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개인에게 주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작목반에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올해까지도 그랬습니다만 포도 전지목을 거의 다 농가에서 불을 태웠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올해부터 쓰레기파라치들이 많은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대면적 지역에 올해까지는 소각을 하고 가을부터 목재파쇄기를 지원을 해서 3년내에 전 지역에 다 돌아가도록 한 동에 하나씩 작목반별로. 우리 지역에 포도작목반이 약 90여개 됩니다. 3년동안 계획을 하면은 다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포도도 그렇고 복숭아 전지목도 거의 100% 가까이 불태웁니다. 그럴 것 같으면 복숭아, 사과는 어떻게 됩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복숭아, 사과는 대형 목재 파쇄기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경운기 부착용하고 트랙터 부착용, 동력자발 동력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크기 때문에 몇천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영천시에 몇 대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농업기술센터에 3대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3대로 어떻게 돌립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그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 사과나 복숭아 등은 화공으로도 가능하지만 포도 전지목은 얹혀 있어서 그렇고, 포도는 ..(녹취 불능) 우선 이것부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올해 유해조수 특히 멧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산림과하고 과수원예과에서 멧돼지 퇴치기 목책지 설치사업을 과수원예과에서 20개소, 산림과에서 10개소로 총 30개소를 설치 했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를 확대를 해서 더 많은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50만원씩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다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자부담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50% 지원, 50% 자부담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50만원에 25만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기계가 우리가 쓰는게 좋은 건 20만원까지 가는게 있습니다. 그건 목장용으로 해서 몇만평까지도 가능한데, 소형 정도 되는 것은 농가 2,000평씩 하는 것 보다는 약 10가구 모아서 하면 되거든요. 기둥만 그렇게 박으면 되니까 지난해 청송에서는 일부 했는 걸로 저도 압니다. 우리가 했는 것은 시범적으로 했고, 청송쪽에는 작년부터 군에서 60~70% 정도 보조를 해주는 걸로 아는데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싶습니다. 밑에 쪽에는 괜찮은데 산쪽에 있는 농가들은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는 한 물량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본예산을 확보해서 신청도 많이 받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89쪽 민간자본보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은 국비는 없고 시비만 더 붙은 이유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올해 석회 규산을 토지 개량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단가가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인상된 단가 차액분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287쪽에 마늘흑색썩음 균핵병 방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간담회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보고를 드린 후에 농협에서 환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고, 전체 면적을 전부 커버를 못했습니다. 토양 소독 희망을 받아보니까 그때 보고드릴 때는 408ha 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성립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한 종구 소독을 희망하는 농가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 보고 드릴때는 본예산에 1,500만원, 추경에 3,750만원 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많은 요청이 있어서 원래는 올마늘 재배하는 지역만 하도록 했는데 한지형도 포함을 해서 전농가에 종구 소독을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형평성이 있습니다. 이웃에서는 종구 소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 나는 못받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마늘 재배농가 707ha 전농가에 희망 안하면은 빼고, 희망하는 전 농가에 이 금액을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지난번 보고 하실때도 형평성이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해 주시고 흑색썩음 균핵병이 발생이 많이 되어 점점 확산되고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돈이 듭니다만은 토양 소독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종구소독을 함으로써 예방 차원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예산이 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이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농협에서 지원..(녹취 불능)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시비가 35%, 농협에 15% 그것은 농협에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되서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했듯이 환원사업 쪽으로 농협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대고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 부분 아니라도 나머지 작물도 형평 사업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해주는게 ..(녹취 불능) 영천시가 타 시.군보다 많은데도 종류마다 다 나누니까 상대적으로 허탈감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이 통과된다면 해보시고 효과가 좋고 하면 우리 시에서 자부담하고 농협이 많이 부담을 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항상 선을 그어준다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협 회원 조합장들 회의시에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고 환원사업쪽으로 하고, 본예산에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전 면적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토양 소독으로만 이어왔는데 종구 소독까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286쪽에 마늘경쟁력제고 종구갱신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강한 종입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쉽게 말씀 드리면 마늘은 마늘 쪽을 분리해서 심습니다만 마늘쫑 올라오는 주아를 이용해서 심으면은 그 이듬해 통마늘이 되고, 통마늘을 심게 되면은 그 이듬해 6쪽 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주아를 모종 부을때 씨마늘을 만들기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아재배입니다. 300평당 80만원씩 지원 계획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288쪽에 폐비닐 수거보상금과 수거비 지원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과목 변경 계상입니다. 원래 폐비닐 수거가 환경보호과에 국비 인센티브 사업, 농축산과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보상금, 과수원예과에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농축산과에서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환경농업계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환경보호과 사업, 농축산과 사업, 과수원예과 사업을 전부 일원화 하도록 옮긴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폐비닐 수거 계획은 약 800톤 계획을 하고 있고, kg당 100원씩 보상을 하고 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예산이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만 인센티브로 국비 kg당 30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약 9,259만원 정도 됩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원예작물 천적활용 해충방제 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지금 환경농업이 대두됨으로 해서 생물적 방제농약도 많이 나옵니다만 하우스에 주로 해충을 잡아 먹는 이리응애라든지 딱정벌레라든지 이런 것을 넣음으로 해서 진딧물을 잡아 먹고 해충을 잡아먹는 그런 겁니다. 천적을 하우스 내에 풀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충 밀도를 낮추고 방제를 줄이는 사업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어디에 지원하고 어떤 작물에 하는지 천적은 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천적은 공급하는 데가 몇군데가 있습니다. 세실산업이라든지 농장에서 천적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 포도에 필요하다면 발생 시기에 맞는 천적을 많이 ..
태옥
김태옥위원
이 사업이 된 것 같으면 분명히 원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됐을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주로 청통 그 다음에 고경 토마토 같은데 많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3농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자본이전인데 신청하는 개인에게 바로 넘어가네요?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토양개량제는 어떻게 넘어갑니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토양개량제는 석회 규산을 4년 1기 주기로 지역과 동을 균배해서 농협에 배정을 하면 농협에서 수송까지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과수원예과장
위원님,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은 29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298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도단위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행사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9월8일날 도 주관으로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500명 대상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영천에서 하기 때문에 영천 회원들이 67명이 참석을 하고 각 시군에서 오는 손님에게 저희들이 레스베라 포도를 시식용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대창 운천에 포도한송이 즙을 참석하는 내빈들에게 선물용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으로 생활개선회 참석한 회원들 상의를 맞춰서 입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좋은 행사를 하는데 도와줘도 도와줘야 하는데 만약에 간담회도 있고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기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더 나은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김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 밑에 전통문양을 이용한 상품개발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그것은 효성카톨릭대학교에서 도에 의뢰를 해서 1억을 받았습니다. 영천센터에 적을 두고 영천에 보내서 바로 효가대로 전통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에 그런 지원을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도에서 우리 영천시를 경유해서 효가대로 자금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상품 개발을 하면 시에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받아서 줬는데, 우리에게도 약간의 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아니면 영천에 관계되는 상품을 개발하라고 하든지.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돈을 도에서 영천을 경유해서 효가대로 갔습니다만은 영천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심부름 밖에 안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심부름을 하지만 우리가 주문을 좀 해야죠.
춘우
이춘우위원
그럼 경산시로 보내지 영천으로 보내서.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학교가 경산에 있는데 경산으로 안보내고 영천에 보내서 추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하고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죄송합니다만 이미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넓으신 아량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미 집행한 것 같으면 더더욱 그렇죠.
석종
모석종위원
이것도 선집행이네요.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과에서 전부 안받을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염색이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 라고 해서 농촌지도과 소관이라고 넘어온 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럴 것 같으면 이왕 하는 김에 다른 것 하지 말고 염색 좀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거든요.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이런것도 추경에 얹어서 계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선집행을 하게 되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삭감되면 정말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집행은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5월달인가. 학교에서 시를 경유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심부름을 했을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우리와 관계 없으니까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바꿔서 5월달에 한 것 같으면 의회 처음 개원되고 밀린 것 간담회장에 와서 이런 것을 했다고 보고를 하면 이런 이야기도 안나오거든요. 물으니까 대답을 하지 아무도 안물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시에서 사용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300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중종입니다.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포도홍수 출하방지용 저장 기술개발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기술개발은 누가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 시하고 벤처기업 휴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휴시스에서 홍수출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오비닐이라고 저장력이 뛰어난 비닐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시에 업무 협조 협약을 맺은 휴시스하고 포도를 MBA라든지 많이 출하할 때 저장을 하는 기술을 시험을 하기 위한 인부입니다. 바이오 저장력이 뛰어난 비닐을 4,000개가 저희 시에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개발 한 것을 저장력이 얼마나 되는지..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보통 사과 출하할 때 비닐 포장을 하고 합니다만 이것은 저장 할 때 박스에 넣어야 되고 나중에 출하 할 때도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30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녹취 불능) 합치는게 합리적인게 아닙니까. 물건은 여기서 사고 그런 비용은 저기서 내고 하는 것은.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사가 가서 4개과가 같이 들어가면은 일원화가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사업부서별로 자산취득을 하게끔 되다 보니까 지도과는 지도과대로 저희과는 저희과 대로 하는데 그런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녹취 불능) 이번에 옮기면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아마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차, 마티즈나 박사들 하고 대창에서 출장을 갔는데 자양에서 또 연락이 옵니다. 포도박사 하고 사과박사가 있는데 개인 자가용 2000CC 타고 다니니까 기름값이 한달에 많이 나오고 개인 부담이 너무 되어서 운영비도 적은 800CC 경차 두 대를 사서 지도사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박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박사님들 아직 편제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독립적으로 없는 편제를 만들어 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과수지도계 밑에 박사 두분을 배치를 했는데 행정 조직속에 들어가면은 자유로운 지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지금은 과장 직속으로 과수연구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알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99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촌건강장수마을컨설팅 및 프로그램운영개발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영수
장영수농촌지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수마을에 프로그램 제작으로 ...(녹취 불능) 시험연구비를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로 해서 ..(녹취 불능) 도비 사업입니다.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39쪽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타특별회계전입금인데 예산액이 1억7,100만원이 ..(녹취불능)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낙동강수계기금 관리청에 예산서 전체를 보고를 합니다. 2006년도에 각 시군의 낙동강수계기금 배분이 떨어집니다. 그 배분에 대한 감입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비비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전년도 이월금이 당초보다 많았습니다. 17억 정도가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르는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지역에 마을 ..(녹취 불능)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하수도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농업용수로겸 하수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배출되면은 저희들이 손을 대는 경우도 있고, 농지계에서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업용수만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손대기는 힘들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같이 배출이 되면 저희들이 손을 대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예산을 편성해 보면은 특별회계나 공기업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일부 받습니다. 긴급복구비를 예산 편성해 보면은 긴급복구비가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약 2억정도 연간 소요가 됩니다. 예산 편성상 당초예산에 대개 반정도 밖에 편성이 안됩니다. 반정도 편성을 해놨다가 1회 추경때 반정도를 해야 되는데 1회추경이 9월이나 10월 정도로 늦어져버리면 예산 집행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편성을 못하고 읍면에 5,000만원씩, 읍면동하고 구분해서 1억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꼭 되도록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각 리에 보면 골목길에 ..(녹취 불능) 내년도부터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순
박효순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신경쓰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321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24쪽 마을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 100개소가 있는데 개당 368만원 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자동염소투입기는 무엇을 얘기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마을상수도가 수질오염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녹취 불능) 물을 공급을 했는데 한가지를 더 거치는 겁니다. 약품을 투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기계구입을 영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조달구입을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업체가 많이 있을텐데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방법이 세가지가 있는데 고체식, 액체식, 전자식이 있습니다. 액체식과 전자식은 저희들 지역에 잘 안맞고 고체식을 쓰는데 가격정보지를 보면 3~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에 임고면 수성2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1식, 북안면 서당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1식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임고 수성2리 같은 경우는 올 봄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되어 있어 당초예산에 시설유지보수비가 예산 확보를 얼마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이고, 북안 서당리는 못물을 주민들이 식수를 하고 있는데 못위쪽 공장지대로 인해서 못의 물이 오염이 다되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가서 물을 마셔봐도 냄새가 나고 해서 소방급수를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관정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각 읍면동에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간이상수도가 다 설치되었는데 관이 노후되고 ..(녹취 불능)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90년도쯤 되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는 마을 자체에서 간이상수도 계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해서 수도요금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에 요구 안하고 옛날에는 마을 자체에서 보수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노령화 사회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고 60대후반, 70대 이런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율이 잘 안되고 합니다. 2000년도 들어와서는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밑에 수중펌프입니다. 개소당 고치다 보면 300만원에서 500만원, 어떤 곳은 관이 노후가 되어 부분, 부분은 면에서 저희들에게 요구가 옵니다. 324쪽에 보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 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은 이유는 어느 지구에 무엇이 고장이 날지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고경에도 몇군데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각 면단위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전체 77% 정도 되고, 북안 같은 경우에는 32%, 고경도 20% 정도, 임고는 3사관학교가 있기 때문에 80%이상 되는데 마을 자체별로 할 것 같으면 임고도 33% 정도 되겠습니다. 시가지 이외에는 면적에는 50%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인데, 사실 공기가 좋아야 되고, 잠자리가 좋아야 되고, 물이 읍면에는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녹취 불능) 고경을 예를 들면 3사관 뒤로 골프장이 들어서 있는데 깊이 관정을 뚫어서 ..(녹취 불능) 고경 지구는 보면 석회질이 많아서 보일러나 세탁기나 모든 전기제품은 제 수명대로 못쓰는 실정입니다. 물에 대해서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아우성인데 과장님 무슨 방법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마시는 물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석회질 나오는 것은 고경 지역뿐만 아니라 영천시 전역에 남부동 일부 빼고는 영천시에는 마을상수도 공급되는 곳은 거의 석회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봄에 TBC 나와서 신령 연정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취재를 했는데 경북대학교 연구진이라든지 상세히 물어보고 저희들한테 왔는데 아직까지 석회질에 대해서 건강을 헤친다든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고, 다만 심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물을 받아 놔두면 부옇게 가라앉는다든지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해결할려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업예산이 독립체산제이기 때문에 물을 팔아서 모든 관을 깔고 공급을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일년에 물값을 받아들이는게 54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최고 많게는 70억, 60억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저도 다 해드리고 싶지만, 집단적이고 아주 문제점이 있는 곳부터 저희들이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남
이무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수도사업소장님 물 공급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45쪽 제일 하단에 원수구입비가 9,000만원 삭감되고 정수구입비는 1억5,000만원 늘었는데 이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 관계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언하동에 있는 창신아파트하고 청솔아파트하고 매호동 일부는 임고물을 먹었습니다. 올초에 3~4월달쯤에 임고정수장 가동률이 100% 정도 육박되었습니다. 정수장 가동률이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70%가 아주 적정한 선이라고 보는데, 가동률이 100% 되니까 기계가 무리가 많이 따랐습니다. 일단, 이 물을 영천쪽으로 구역을 옮겼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물만큼 원수는 적게 들어가고 정수비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왕산저수지는 물 여유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왕산저수지는 저수율이 80%이기 때문에 그곳은 물 문제가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20%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까? 물 공급되는 것과..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태옥
김태옥위원
임고는 거의 100% 이네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임고는 그것 빼고 지금 현재 들어가는 것이 가동률이 60~70% 정도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많아야 30% 정도 남았네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대단위 집단으로 공장지대나 이런 것 안들어오고,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물량이 얼마 안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30% 남았는 것은 고경하고 임고는 100% 들어가도 그 양은 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 양은 충분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건의 하나 합시다. 예산계도 계십니다만은 물 문제가 최고 해결되어야 될 문제거든요. 일반사업을 안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은 물쪽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거든요. 일반회계를 70억에서 200억 정도 전용 신청을 해서 예산계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물 보급이 안되는 지역에 대해서 현상황을 파악을 해서 일단 어디가 안되는지 신청을 받고 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원관 지나가는데 안넣어준다면서 우항, 선원, 양항 1, 2리 관 놔두고 지나가면서 3사 주고, 고경 주고 다 주는데 우리 동네 만들어 놓고 물 못먹고. 불만이 그거라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올 10월달 내지는 11월달에 시장님 업무보고시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예.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석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석종
모석종위원
어차피 우리가 재력이 있어야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는 상수도 문제가 물 급수도 문제지만 물 급수는 직접적인 영향이고, 간접적인 세입을 얼마나 거둬들이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럴 것 같으면 수도검침원들이 ..(녹취 불능) 지금 현재 수도검침은 일용인부가 하고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주부검침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주부검침원이 전문성이 어느 한 분이 나가고 들어가면은 인사했는 내용을 보니까 많이 아는 분들이 인사 대상이 아니고 그게 시장님 직권이라 하면은 소장님 직권으로 수도검침원들에게 보상을 더 해주더라도 대장을 뽑아놓자는 얘깁니다. 그런식으로 해야 세입에 검침에 원활한 운영과 검침원들의 전문성이 요구되야 바뀌거든요. 소장님도 그곳에 계속 계실 분이 아니니까 누가 바뀌어도 돈 받는 사람을 최고 혜택은 없지만, 최일선에서 세입..(녹취 불능) 여기보니까 옷도 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처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우리 세수 거두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주부검침원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다른데로 전출을 가고 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총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수장 같은데 근무인력을 볼 것 같으면 그곳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몇군데 있거든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원을 두사람 내지 세사람 배정을 받으면 기존에 있던 검침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선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계획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시의회에서 받아 들이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돈 걷는데는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이상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태옥
김태옥위원
66쪽에 완산동, 금노동, 성내동, 금호, 동부 재특자금 부기변경 해서 밑으로 갔는데 재택자금을 신청을 합니까 이것은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재특자금은 당초예산때 승인해서 확정된 것이고, 완산동 노후급수관외 교체공사 8개 지구에 부기변경된 요인이 청구아파트 골목 노후급수관 교체할 때 청구아파트내에 수도관이 백관으로 삭는 것입니다. 청구아파트에 수질이 나쁘다해서 시설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걸 개수를 하면서 도로를 굴착을 해보니까 대장상으로는 행정착오지 싶은데 PE관 비닐관이 들어 있다고 해서 9개 지구에 우리가 당초에 개선을 했습니다만은 청구아파트를 파보니까 PFP관으로 앞에 새파란 걸로 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이런게 없나 해서 시가지에는 이런게 잘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1995년부터 대장을 꺼내서 확인을 해보니 거의 다 교체가 된 걸로 파악이 되어 집행을 못했습니다. 멀쩡한 것을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는 부기변경을 하게 되었고, 밑에 읍면동 긴급노후관 교체공사로 2억원으로 묶어서 계획하게 된 원인은 동절기쯤 되면 동파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주로 동파가 면부에 많이 납니다. 거의 다 옛날에 80~90년대에 했는 PE관이 있기 때문에 고장 일부분 났다면 그 부분만 파서 고치면 땜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관을 교체해 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억밖에 계상을 못해서 1월부터 3월까지 하면서 아주 심각한곳 중에 사업을 해서 예산이 바닥이 났고, 10월 이후에 동절기가 또 닥치면은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것이고 특히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어느 지구라고 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어느 지정에 상수도 고장수리가 나면 그 안에 관 재질이라든지 부식정도를 보고 저희들이 교체할 요량으로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노후관 교체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어디라고 정하는 겁니까?
주식
임주식도시주택과장
노후관 교체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청통 같은 구간에는 소재지, 송천, 계포 이런데는 하면 여기는 거의 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길고 1억이상 투입이 되는 것은 저희들 대장에 기재되어 있고 전부 비닐 PE관입니다. 청통 같은 경우에는 ..(녹취 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하면 앞쪽에 이만큼 있다가 부기변경 해서 내려가서 물어봤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67쪽에 북안면 고지교 상수도 관로이설 공사 800m인데 고지교 새로 놓는 것 때문에 관로이설 하는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우리 관로 때문에 ..(녹취 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800m 같으면 고지교 가설하는 곳, 그쪽 상수도 원 관로에서 이탈해서 따로 하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지교를 놓을려는 밑에 확장하는 부분에 수도관이 묻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100m 전부터 당겨서 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멉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