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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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제경록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부터 3일간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 과장, 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 규모,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자체 투자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428억 47만 9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6521억 937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06억 677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19억 55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세한 회계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은 4921억 40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8억 99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국별 내역으로는 총무국이 2억 7329만 8000원을 비롯한 복지환경국 62억 664만 8000원, 지역경제국이 169억 3664만 1000원, 문화관광사업소가 11억 55만 2000원, 보건소가 4억 407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4143만 9000원이 증액된 100억 3991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가 5억 7967만 8000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억 5041만 7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억 113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58억 99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208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이 79억 59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8억 61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414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43.7%를 점하고 있는 3247억 425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147억 2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4억 1952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별 증감내역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이 3157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총무국이 80억 277만 6000원, 복지환경국이 174억 5943만 원, 지역경제국이 21억 3833만 원, 문화관광사업소가 19억 7050만 8000원, 보건소가 11억 3131만 4000원, 장유출장소가 2억 1093만 원, 읍면동이 4억 424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는 100억 39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41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249만 4000원이 증액된 180억 594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동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기획예산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4억 1000만 원을 비롯하여 자치행정체육과의 김해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비 4억 7000만 원, 청소과의 생활쓰레기 수거대행료 8억 4700만 원, 경제진흥과의 진영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9억 7900만 원, 기업지원과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용역비에 2억 원, 문화예술과의 가야세계문화축전 행사비에 5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및 지방세의 증액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청소대행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사업비를 반영함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김해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 가야불교 문화원 건립, 진영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편성된 것이나 예산의 적정성 및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억 806만 2000원으로 이중 공보관리가 12억 9304만 8000원, 감사관리가 5650만 9000원, 120기동대 운영이 6억 585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57만 9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보관리 예산중 인사발령에 따라 직원 증원으로 발생한 정액여비 부족분 2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를 공개입찰을 통해 실시함으로서 잔액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중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고충민원처리 업무보조원이 정규직으로 보충됨에 따라 상용보조원 인건비 잔액 1288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실시공 방지와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감시관 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인건비 예산중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상용인부 2명이 퇴직함에 따라 인건비 잔액분 2393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퇴직에 따른 관리보조 일시사역인부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11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렴도 측정결과서를 보면 국가청렴에 의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낮게 나타납니까? 중간치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현재도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중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지요.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도 보니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길

서종길위원

측정결과 다 읽어 보셨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길

서종길위원

측정결과서를 보면 우리 업무처리중에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만나는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평균 만나는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업무처리중에 공무원과 민원인들 접촉횟수가 10.3회 나오고 그 중에 남자직원이 민원과 접촉한 횟수가 10.7회고 여자 민원담당은 6.5회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접촉건수가 많고 특히 업무적으로 보면 공사 관련한 공무원이 만난 횟수가 16회이고 제일 적은 것은 건축이 4.5회,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업종별로 건설업이 13회이고 제조업은 9회로 나타납니다. 이 책에 보면, 결국 공무원 접촉횟수가 많은 것을 보면 민원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다든지 역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을 만나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잠재력이 나오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에 보면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한번이라도 대책을 생각했다든지 청렴도 하고 나서 특별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현재 그걸 마치고 아직까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매월 우리가 민원처리를 했던 분야에 있어서 그 분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면 또 시정을 하고 그리고 전체 직원들 청렴위원회 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또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굳이 우리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10번씩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허가기준의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규제가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불친절하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민원대행업체 51개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금품, 향응한 건수를 알고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있기는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기억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향응에 금품제공을 두 번 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죠? 이런 한 예 때문에 우리가 설문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제도적으로 또 허가조건을 풀든지 규제조건을 풀어서 또 허가기간을 단축하든지 해서 이런 것이 안 나오도록 하셔야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김해시 여러 면으로 보면 지수가 아주 높게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종길

서종길위원

규정을 공보감사담당관님께서 서면으로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120기동대 관리보조원이 퇴직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활동이 굉장히 광범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퇴직을 한 직원에 대해서 상용직이고 또 상용직은 일용직에 2년 이상을 해야 상용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용직으로 바로 채용은 못하고 우선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다음에 상용직으로 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용직을 둔 숫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정규직원이 많으면 좋기는 좋지만 지금 우리 전체 조직상 그렇게 못되고 해서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일용을 채용해서 그렇게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인원을 더 증가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었으면 하는 요구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해시보 기자들 증가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시보기자들이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일정급여가 나간다든지 이러면 관여를 하지만 명예직입니다. 거의 다 자원봉사하려고 스스로 자원하기 때문에 억압하고 통제할 수는 없고 자기들이 하고 싶다는 사람은 일정부분, 그렇다고 누구나 하고 싶은 사람 다 넣을 수는 없고 지금 추천받고 접수를 한 결과 이번에 20명 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여러 가지 좋은 방법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52명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보 기자들이 52명 정도가 각 읍면동에서 활동하면서 과연 그 분들이 작성한 보도자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보에 다 싣을 수 있을까 그 중에서 제대로 잘 되었고 김해시에 유리한 것만 편성해서 싣을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저는 시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시보가 시민들에게 행정홍보지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기 때문에 기자들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좀더 시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언제든지 자료를 제공하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읍면동에 52명이 활동하다 보면 각 읍면동에 최소한 5명 이상 정도 되는데 시보에 올릴 기사거리를 한 사람당 활동한다면 1건씩이라도 올리면 거기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일정부분은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지면상, 그런데 나머지 사람은 인터넷 시보에 전체를 게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 사기도 충천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기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내면, 내면 뭐 하노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시보 우리 홈페이지에는 다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부분 소외되는 사람없이 우리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혜택 주는 것도 없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참여하고자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노력해서 기사를 써서 기사를 올렸는데 거기 선택에서 제외되어서 기사거리가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가감없이 기사거리로 올릴 수 있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보가 행정에 어떤 들러리 서는 역할을 하지 않게 나름대로 시민의 본 눈 그대로 기사를 올릴 수 있게끔 가감 삭제없이 시민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더 배려를 해주셔서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증가시켜서라도 그 분들한테 조금 적절한 혜택도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사기를 충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하선영 위원입니다. 방금 최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시보를 보면 굉장히 시민기자의 글이 생생합니다. 시민기자의 역할을 조금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그 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분은 정제된 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글들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불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시민기자님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예산에 그런 분들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서 그 분들에게 기자로서의 기자정신도 좀더 교육시키고 또 글 쓰는 방법도 그리고 보는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 시민기자를 좀더 배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대형공사 시민감시 참관인 수당하고 실비보상금이 50%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50%요?

강극중위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예산이에요? 안 그러면 50%를 다른 데에서 부담한다는 이야기에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번 예산 올린 것을 당초예산 있는 금액에 그대로 계상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강극중위원

3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대형공사 시민감시 참관인 수당에서 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 7만 원씩 10명 2회에 50%란 말이죠. 이 50%가 뭘 뜻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제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자료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자료 있는데

강극중위원

그 50%가 뭘 뜻하느냐구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현재 50%를 지급하고 당초예산이 50%이고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50%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50% 확보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강극중위원

아니면 우리시가 50% 부담하고 다른 데서 50% 부담하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시가 하는 겁니다.

강극중위원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우리시의 청렴도 왜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우선 청렴도 향상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소지가 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볼 때 우리시가 개발도시가 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민원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사람 민원부서에서 직원이 처리하는 건수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자기 마음에 다 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이런 경향이 제일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민원이 오더라도 친절하라고 하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데는 공장허가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현지방문과 또 그쪽은 보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입장에서는 불만이 고조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면 조금 불친절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경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시가 자체규정을 많이 만들어 두었어요. 법에서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초월한 자체규정을 많이 만들어서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단 말이죠. 큰 틀에서는 그게 우리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는 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왜 시가 허용 안 하느냐고 따질 때 그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 분야, 특히 건축분야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법을 초월하는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때로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게 큰 이유중의 하나일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게 보면 법상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이 공무원들하고 싸웁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북부동의 모텔촌 같은 경우도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와 비슷한 것을 어느 정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규제 아닌 규제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싸우고 합니다. 민원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불친절하니 어쩌니 이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강극중위원

간단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특히 건축 같은 것을 단독주택을 짓든 공동주택을 짓든 건축법에는 박공하라는 것이 없어요. 건축법상 그런 법이 없다구요. 그러나 우리시는 시의 방침이라고 그래서 박공을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내어주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독 같은데 박공을 하게 되면 건축비가 30평 기준만 해도 육칠백만 원의 공사비가 더 들어갈 거예요. 부담이 더 된다 말이죠. 왜 주민이 불만을 안 하고 불평을 안 하겠느냐는 이야기죠. 그걸 우리 시에 지침이라고 정해두고 법을 초월한 규제를 하는데 왜 불만들이 없겠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면밀히 각 부서마다 법을 초월한 지침이 뭐가 있는지 파악 한번 해보세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류진환 위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문조사 기정 2000만 원을 잡았다가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설문조사 내용이 청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도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시만 해가지고

진환

류진환위원

구체적으로 중요한 세 가지를 든다면 뭐 뭐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인허가 부서에 있는 건축과, 다른 식품, 환경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성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일이 지연되었느냐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을 한번 하고 말았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현재 한번 실시하고

진환

류진환위원

두 번은 왜 안 합니까? 계획은 처음에 두 번 하려고 잡은 거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처음에도 한 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리서치에 의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표본수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전문가들이 지정해 주는 것을 하니까 그게 반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틀립니다. 우리 청렴도 조사를 하니까 우리 김해시가 하위에 들어가니까 중단시키는 것 아니에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두 번을 해봐야지요. 한 대로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한번 실시하고 나서 거기에 대안으로서 월 민원처리한 민원인들에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청렴도에서 하위에 기록하다 보니까 중단을 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이 의문도 간다 이 말입니다. 상반기 했으면 하반기도 해봐야지 얼마나 나오는지를, 예산을 잡았으면 추진을 해주어야지 깎으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김해 전체 이미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청렴도 향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2006년도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과는 1억 7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6억 3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5억 6200만 원보다는 6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산정보과는 1억 3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 1400만 원 보다는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입비 1700, 평생학습도시 지원금 1억 5700만 원,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조사 인건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금 700만 원, 리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1800만 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1000만 원,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3000만 원, 전자정보통합망 회선 사용료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87억 1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58억 400만 원 보다는 29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획예산과는 312억 9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80억 5500만 원 보다는 32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58억 7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43억 5700만 원 보다는 1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전산정보과는 37억 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3억 7700만 원 보다는 3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4억 60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3억 6000만 원 보다는 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3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역은 직원 일숙직 수당 부족분 60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비 1억 9500만 원, 공무원 연금 퇴직수당 건강보험 부담금 15억 800만 원, 출산 및 대체인력 등 인부임 부족분 9600만 원, 공무원 교육비 부족분 3200만 원, 2005년도 성과상여금 부족분 3억 9300만 원,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4억 9000만 원, 공공청사 시정 구호 간판교체 등 7000만 원, 시정종합 업무추진 여비 8600만 원, 승소사례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배상금 1억 9100만 원, 원어민 교사 선발관리비 등 5200만 원,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키선수 퇴직금 5000만 원, 문화 강좌 강사 수당 등 3300만 원, 칠암도서관 공공요금 부족분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47억 9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예비군 육성 및 향방 작전 지원금 2900만 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7600만 원,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3000만 원, 신규 임용직원 사무가구 구입비 1900만 원, 김해밀양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비 6000만 원,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및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24억 5200만 원, 성인 문예교실 및 외국인 문화학교 운영비 7200만 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 1억 6800만 원, 평생학습교실 및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비 9200만 원, 리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1억 2600만 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등 6000만 원, 김해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4억 7000만 원, 각종 체육공원 부지 매입비 등 7억 9900만 원,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3100만 원, 예산회계 주 전산기 행정전산 장비 교체구입비 2억 8900만 원, 칠암도서관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총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672만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운영수당이 6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일숙직 수당이 당초에 1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족예산 6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상해보험 가입 잉여분 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공무원단체 보험에는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 그리고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7명의 수혜를 보았습니다. 수혜 금액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수혜를 보았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1억 9500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1인당 3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복지 점수를 주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기호에 맞게 자기 나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부족분 1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4억 7000만 원,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 부족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개 부담금은 각각 당초예산에서 부담예산액의 70%만 확보하고 30%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족분이 확보되어야만 저희들이 연금부담이나 퇴직수당 부담, 건강보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금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핸드토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는 도비고 50%는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72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향방작전 지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복사기 교체구입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으로서 현재 6년째 사용하고 있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출산휴가 대체인력 부족분 3862만 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부족분 437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여기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부족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부족분 3억 9320만 5000원을 계상하고 간부공무원 역량강화교육 경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부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은 이번 올해부터 시행함으로서 국제화 재단에서 각 부서 담당별로 이번에는 총무기획, 문화관광, 건설복지 이런 세 개 분야에 걸쳐서 각각 1명씩 해서 간부 공무원들이 외국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액 급식비 부족분 2840만 원과 교통보조비 2260만 원, 명절휴가비 부족분 335만 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177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3억 15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연가보상비를 10일만 확보를 했는데 규정상으로 20일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로 더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원 경찰 등 연가보상비 부족분 111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개시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문료를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시 재무제표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문료는 법정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계약 심의위원회를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수당 부족분 280만 원과 조달청 입찰수수료를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업무추진 올해 복식부기 업무담당이 신설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추진 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급 보조비 부족분 6440만 원과 대민활동비 부족분 900만 원,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가분을 계상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는 것을 확보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당초 70% 선에서 확보를 하고 추경에 30%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또한 체납 차량 노후교체비 3000만 원, 신규 임용직원 사무구입비 19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취지가 우리 공무원들 건강종합검진 상해보험이라 이런 취지해서 설립한 거 맞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맞춤형 종합복지제도는 건강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의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여가활동 가족친목 등 공무원이 1년 동안 9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자기계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자기가 선택해서 사용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1억 9500만 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점수를 보면 최대가 300점을 주고, 상한선이 900점, 300점에서 900점까지 그래서 1점당 1000원 씩 근속 1년당 10점씩 해서 300점 30년까지 다음에 배우자 100점, 공무원 자녀 300점해서 900점 맞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라 온 게 보면 일률적으로 60만 원 편성해서 올라 왔거든요. 정확한 근거를 계산해 봤습니까? 1억 9500,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정확한 근거를 계산하지 않고 계상을 할 때 기준을 중간점인 6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직원 숫자를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확한 근속연수 나오면 추경에 올라 올 때 정확하게 계산해서 올라올 수 있을텐데 그냥 대략적으로 1억 9500 편성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게 지금 신규 직원이 다시 들어오면 기본 점수 30점을 주어야 되고 현재 직원의 결원 상태

종길

서종길위원

정확한 계산 한번 해 봤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전체 직원을 가지고는 계상을 하는데 정확한 계산이 안되는 것이 지금 직원 전출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직원 개개인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받거든요.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연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신규 직원 들어오는 것은 할 수 없고, 기존에 계신 직원들은 정확하게 평가해서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도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하시지 일률적으로 60만 원 편성하지 말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서 위원님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계상 안 되는 불가능하다 하는 부분은 직원 개개인의 사정이 각각 다르고 또한 직원의 신청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올 연말에는 일단 직원들에게 자기 복지점수를 신청 받겠습니다. 받아서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점수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점수 계산은 금방 계산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살고 있다가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것만큼 더 빼야 되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배우자가 연중에 사망하셨다 하면 그게 1년 중에 한번이라도 배우자가 있었으면 바로 점수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직원이 전입을 오는 직원은 또 여건이 달라지고 신규직도 군복무를 했다든지 안했다든지 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은 자기 신청 접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연말에 해서 예산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연말쯤 될 때는 그렇게 해주시라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식 위원입니다. 향방작전 지원비가 16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서 다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러면 시에서 지역 예비군이 있고, 지원하는 금액이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6000만 원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도비는 얼마 정도 받아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도비는 1000만 원 정도 내려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앞에 공보 쪽에서도 얘기가 거론되었는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 실질적으로 이게 대형공사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두고 대형공사라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대형공사라 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제16조에 의해서 3000만 원 이상 5억 미만의 일반공사와 또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사 즉 마을진입로 등 교량을 한다든지 하여튼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사를 대형공사라 합니다. 거기에는 주민감독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실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앞에 시민 감시 참관인하고 지금 주민참여 감독자하고 틀리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지금 그 대형공사는 외형이 40억 원 또는 100억 이상의 큰 프로젝트 공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실비는 3000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작은 공사지만 주민하고 밀접한 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김해시에서 그 금액으로 공사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00만 원 가지고 먼저 선별해서 지정해서 한다는 소리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민하고 밀접하게 하는 공사는 보통 읍면동당 연간 2건 내지 3건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기간도 짧고 그런 공사들은 그 짧은 기간에 감독자 여비를, 실비를 그러니까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2만 원 정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실질적인 효과는 주로 이통장님을 임명하게 되면 자기 지역의 공사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 되었다 아니면 농로를 하는데 논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 내달라 한다든지 이렇게 그런 건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자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숙원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결과 보고가 들어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준공검사 할 때 감독자 도장 날인을 받아서 서면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예산을 400만 원 세울 게 아니고 만약에 주민들의 공사현장이나 불편한 점을 감시감독 한다는 거 같으면 상당히 좋은 일인 거 같은데 오히려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공사들을 다 감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할 건데 이 제도가 올해 지방계약법이 제정이 되어서 올해 시행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고 올 하반기만 하니까 얼마 건수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상당한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차피 시 예산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제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성과상여금 부족분해서 3억 9000이 올라와 있죠 그죠? 이게 갑자기 우리 하반기 되니까 우리시 공무원들이나 성과 자체가 크게 대단한 것이 나타나서 추가시키는 것입니까? 갑자기 4억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 공무원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렇게 네 분류를 해서 A등급은 10%, B등급은 정확한 %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S등급은 40%, A등급은 28%, B등급은 16%, C등급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등급별로 돈을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작년까지는 한 번만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2회로 지급합니다. 즉 상반기에 저희들이 3월 28일자로 지급을 했는데 성과상여금 10억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9억 4700만 원이 지급되고 현재 잔액이 한 1억 정도 남았는데 하반기에 지급되어야 될 부분이 30%를 지급을 안했는데 그 부분이 한 3억 9800만 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성과상여금을 주는 것은 이게 어떤 이유가 있어야 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공무원복무규정상으로 성과상여금이 일종의 복지혜택입니다. 직원들에게, 원래는 직원에게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는 100원 줄 것을 120원 주고 B라는 사람은 80원 줘서 전체적으로 100원은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당한 보수입니다. 일종의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보수의 한 내용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데 부족분을 올리신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은 총무국에서 관할하셔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상하반기 공무원 근무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2번씩 하면 그 근무평정을 기초로 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한 부분은 안 됩니다. 그건 보안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성과가 있어 가지고 어떤 사기를 주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비 해서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사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제가 볼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복지 쪽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차등 지급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선택으로 시군마다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에 창원시나 마산시, 진주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외형도 크고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니까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라도 도입을 해서 다른 시에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고생하는 만큼의 처우를 해주자는 뜻이고 성과상여금은 전국 공무원이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 하나의 보수와 같은 개념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차등 지급한다는 거 밖에는 없지 전 공무원들이 어느 공무원이든지 다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춤형은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급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있어서 가능하면 어떤 조건만 되면 저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에 있어서 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아까 공보감사실에서 할 때 청렴도 문제가 김해시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우리 도내에서 썩 좋지 않는 낮은 쪽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청렴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가 되어야 되고 물론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다녀보면 열심히 일하시고 정말로 공무원의 어떤 자질적으로 제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청사나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제 어깨에 빼지 달고 갈 때와 안 달고 갈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제 어깨 위에 빼지가 아니고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친절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이 반영되어서 정말 공무원이 자질을 가지고 있고,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김해시청에 누구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이거 몽땅 다 줘도 됩니다. 안 나눠주고, 그런 분이 많이 계시면 청렴도 자체가 자동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차별화된 정말 잘하는 청렴한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그 만한 대가를 주고 다음에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한테는 좀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서 어떤 다른 방법을 제시 해주는 것도 우리 총무부에서 한번 해볼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해서 공무원 복지 규정에 있다고 해서 줘야 된다 라는 개정보다도 어떠한 방식으로 올해가 아닌 내년에는 좀더 나은 공무원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의 기준을 먼저 세웠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고 한데 사실 저희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계수적으로 청렴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는 2,200명 정도 조사를 했을 때 7명이 응답이 나와서 지금 우리 8.53인가 그런데 그 점수 지금 우리 청렴위에서 순위를 매겨서 그렇지 점수나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저희들이 불청렴한 공무원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일하는 건수가 지금 수원시가 100만인데 수원시보다 저희들 민원 처리 건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혹사를 당하는 공무원들이 청렴도 숫자 0.001% 1000분의 1을 내어서 하는 거기에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부정한 공무원처럼 보이는 그것은 정말 저희들은 유감입니다. 다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김희성 위원님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성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계장이, 계장은 과장이, 과장은 국장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승진 또는 성과급도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래서 아까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비나 2005년도 성과상여금 부족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좀더 이것이 효율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우리 총무부에서 지급을 할 때라도 그 어떤 기준이라든지 표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12분의 3 해놓은 것은 3/4분기 지급되는 돈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이것을 왜 같이 안 합니까? 4/4분기도 이만한 예산이 나가야 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12분의 3은 이게 의회에 통과가 되고 나면 10월, 11월, 12월 석 달만 하고 올해 석 달만 하고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지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그리고 건강보험료 이게 뻔하게 나와 있는 돈인데 70%만 확보하고 30%는 추경에 한다. 이거 예산부족으로서 해마다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정도가, 올해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리고 2005년도 성과금 부족분이 왜 지금 2006년도인데 2005년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 지급하는 것은 2005년도 성과를 지급하는 건데 이 성과금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때는 바로 했는데 정부에서 지침이 1월 달에 내려오면서 3월에 지급하라 1차분을 2006년도 3월에 지급하고 10월에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때 %가 올랐습니다. 성과금 지급 비율이 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3월 달에 지급하는 것은 본봉의 57% 지급하고, 다음에 10월 달에 지급하는 것은 본봉의 23%를 지급하라 이렇게 지침에 바뀌어 내려오는 바람에 그 지침에 따라서 성과금이 증액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이게 3억 9000이라는 돈이 10월에 지급해야 될 돈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똑같은 내용가지고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데 맞춤형복지 금년 4/4분기 처음 지급하는 거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강극중위원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할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다른 국가기관은 언제부터 했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시작했고, 마산은 작년도 시작했고, 양산시는

강극중위원

타 국가기관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중앙정부기관은 거의 시행 다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복지카드를 지급해서 취미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같은 것도 가능한거 아니에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죠. 성과 상여금 부분은 지금 과장님이 당초에 제도도입의 목적을 숙지 잘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에 정당한 보수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정당한 보수의 성격이 아니고 인센티브성 성과상여금이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지금 행자부에서 관리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인센티브성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제6조 2에 보면 성과상여금을 봉급 월액의 몇 %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제도 도입의 목적이 뭐냐 하면 당초에 중앙인사관리위원회에서 했잖아요. 제도를 만들 때, 등급을 매기라는 얘기에요. 아까 S등급 40% A등급 몇 %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A등급 28%, B등급 16%, 하위 등급 10% 이렇게

강극중위원

그리고 그 이하 되는 것은 못 받잖아요. 못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근무평정을 산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량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과장님 계량화할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정확하게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 제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한 시간에 몇 개 만들어, 정품 몇 개 만들어 그것은 정확하게 평가가 나오겠지만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을 어떻게 계량화 할 거냐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 가장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의 근무를 평정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개인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 부분도 저희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직원들하고 논란거리가 되어서 보편타당하게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보편타당 그 아주 적절한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쉽게 표현해 볼까요? 갈라먹기 하고 있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꼭 갈라먹기 한다고가 아니고

강극중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오히려 편해요. 보편타당이 아니고 갈라먹기 하거든요. 지침에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왜 전교조에서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을 펼쳐요. 오히려 교사들은 저는 근평하기가, 계량화하기가 수월하다고 봐요. 우리 행정 공무원에 비해서는 오히려 교사들은 근평하는 게 계량화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게 쉽다고 봐져요. 그러나 행정 공무원들은 정말 어떻게 근평을 계량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저는 모르겠다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렵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이 제도를 만들었던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공무원들한테 차등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이 지침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차라리 그야말로 상여금 형태로 지급하면 될 것을 뭘 이렇게 만들어서 공무원 스스로가 지침을 위반하도록 만들어 놓는지를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중앙부처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편타당하게 나누어 가진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최동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는 청렴도 조사하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인들 만날 때 친절도 그 다음에 민원인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나 이래하는 게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우리 시민만족도 조사는 매년 연말에 인제대학교에 의뢰해서 지금 10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조사는 꾸준하게 해야 실적이 나오는데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당초에 민선초기에는 상당히 친절하다고 나오다가 지금 와서는 친절도가 떨어진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분야 분야별로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렴교육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원부서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는 허가과라든지 종합민원부서에 있는 분들은 친절교육을 매주 하도록 정례화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조사할 기관을 인제대학교에서 몇 년째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친절도 조사하는 기관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으면 획일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 부분은 설문조사 대상이 주로 우리 시민을 위주로 해서 표본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표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설문에 의해서 분석하고 하는 것은 인제대학교에서 하지만 답변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믿을 수 있다. 공신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상당한 공신력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 시에 보면 요즘 같으면 고객만족 경영 메뉴얼이라고 해가지고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합니다. 며칠전에 창원시에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했다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김해시에도 경남의 제일 도시로 약진해 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데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지만 아예 메뉴얼을 제작해서 그것을 가지고 항상 숙지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분기별로 처방을 할 때만 약발이 받고 안 할 때는 느슨해 질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것을 옆에 두고 메뉴얼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예산에 조금 넣어서 고객만족 경영 메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창원시에서 좋은 제도가 있다면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민에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게끔 우리 경남의 제일도시로 가는 김해에서 앞서가는 그런 고객만족 행정을 하는데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근거는 어디 기준으로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법률입니까? 규정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법률이 아니고 규정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우리 시하고 공무원노조하고 협약을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공무원노조의 협약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단체 직장협의회가 있는데 직장협의회하고 서로 사전에 다른 시에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제도는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있는데 시행을 하자 이래해서 공무원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5년도에 합의를 했네요? 합의를 한 내용이 복지제도 구성자체가 조금전 설명 중에 카드를 발급해서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도 상여금 같은, 뭐라고 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공무원들 신체검사를 받는다든지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외국어 교육을 받으면 수강료를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복지카드로 쓰면,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 대학 학비도 지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맞춤형 복지제도가 되면 골고루 자기 뜻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좋은 제도는 제도인데 이것 지급을 해주는 대상은 몇 급부터 몇 급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전 직원입니다. 전 정규직원

진환

류진환위원

시장님부터 전 직원이 해당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시장님도 가능하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묻는 것인데 이것은 직원후생입니다. 과장급 이상되면 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는데 같이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고 기본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 나누어서 할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금액이 30만 원에서 90만 원 그렇게 되는데 이 자체가 상위직, 하위직 차이를 두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30년 근속이상이면 사실 하위직은 해당도 되지 않아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하위직의 경우에는 배우자 정도해서 400점 정도, 40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운영규정은 행자부에서 다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라고 각 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규정은 내려와 있고 시에서는 세부계획을 예산승인 되고 나면 수립해야 되네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수립은 해놓았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카드발급하고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원 취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계발, 여가선용, 가족친화인데 물품구매도 상관없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가족친화를 위해서 마누라 생일 때 생일 케잌을 사간다 이런 것은 관계없다 하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 이 제도는 우선 전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300포인트를 지급합니다. 1년에 3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장기근속연수에 따라서 30년, 1년 당 10점을 부여합니다. 30년 되면 300점 30만 원, 그 다음에 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에는 또 50점을 더 부가해 주고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또 부가해서 전체적으로 가족관계에 300점, 또 근속연수에 따른 300점, 공통 300점 해서 900점을 부여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내에서 자기가 쓰고 예를 들어서 가족친화력 유지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끼리 밥을 한 그릇 해야 되겠다 해서 추어탕을 한 그릇 먹었다 4명 2만 원 그 계산서를 가져오면 2만 원을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중앙부처에는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하고 있는 데가 양산시와 거창군이 하고 있고 마산시도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데는 창원과 거제, 밀양, 산청 등에도 올해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하고 있고 우리시는 공무원하고 직장협의회에서 이것을 강력히 요구를 해서 당초 올 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을 들어서 올 4/4분기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하자 하는 제도는 좋은데 첫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우리 공무원 노조협약이라고 한다면 사실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공무원 노조협약이라기 보다는 법상 중앙부서에는 지금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도록 지시공문이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않느냐 빨리 해달라 좋다 그러면 올해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2/4분기부터 해야 됩니다만 예산추경 여건이 딜레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 4/4분기부터 하는 것으로 4/4분기 전체 점수는 90만 원에서 분기별 액수를 계산해서 그 부분만 일정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운영업체하고 복지카드 선정은 되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여러 업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하고 나면 입찰을 한다든지 경쟁을 시켜서

진환

류진환위원

세부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네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세부계획만 수립하고 운영업체하고는 조사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업무보고시에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노조 합의사항에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이 있다 이 말이죠?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국장님 설명중에 가족친화라 하는 것은 외식도 된다. 그것도 복지제도에 포함이 된다. 포괄적이다. 이 제도가 잘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어찌보면 잘못 비치면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것으로 된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저희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진환

류진환위원

당부드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 성과급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직하고 기능직, 고용직 차이는 어디에 둡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지금 현재 고용직하는 제도는 없어지고 기능직과 일반직, 비정규직 즉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은 크게 일시사역인부와 상용고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은 성과상여금의 대상이 안 되고 기능직과 일반직은 대상이 되고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기능직도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범위내에는 일용직도 포함이 됩니다만 저희들 정규직 공무원이라 하면 기능직 공무원도 다 포함이 되고 고용직 공무원도 법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직 공무원 제도가 없어진지가 오래 됩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은 기능직을 포함한 정규직 공무원만 대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년도 2005년도 성과결과를 2006년도 2월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못해서 지급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일반직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S등급을 해서 예산 메뉴얼을 보니까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능직은 지자체가 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잡을 것이냐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기능직도 일반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똑같이 잡아서 보수의 기준으로 한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일반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세분화 시켰을 때 지금 상용근로를 정규직으로 봅니까? 비정규직으로 봅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비정규직으로 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앞전에 5년이상 근속된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현재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정규직화 한다는 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정규직화 하는 것은 산업분야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올 10월에 국회에서 현재 입법추진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추진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적어도 내년 1월부터 비정규직의 차별화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는 사항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단 이 상여금 지급기준표에 봐서 제가 묻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규직이 되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고 비정규직은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여기 보니까 기준은 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되어 있는데 기능직은 지자체 장이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기능직도 저희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용 상용직은 해당이 안 된다. 그것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비정규직은 이 법 자체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인데 지방공무원의 범위안에 기능직과 일반직 아까 이야기 한 기능직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안에 들어갑니다. 하나의 직종에 속하니까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성과상여금이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2002년도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성과상여금을 다룰 때 그때 액수가 5억 몇 천만 원인데 지금 14억 원이거든요. 엄청나게 인상되었단 소리라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늘어나서도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인상폭이 상당히 늘어났거든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맞습니다. 인상폭이 올랐습니다. 직원도 늘어났지만 그때 지급하는 것은 50% 선이었거든요. 지금은 보수의 70%선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70%를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네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인상폭은 매년 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올해 2차로 균분 지급하면서 올랐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오른 것을 다 받아가야 되네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법에 정해진 사항인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예산을 다루는 우리가 깎아도 된다는 법이 있으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사실은 예산은 법에 정해져 있는데

경록

제경록위원장

벤치마킹 할 것을 해야지 맞춤형 복지제도 이런 것도 벤칭마킹해서 빨리 도입하려고 하고 20개 시군중에서 6개 밖에 안 하는데 우리 청렴도하고 맞추어서 해보지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청렴도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청렴도 수치를 보시면 정말 우리 김해시청 공무원들은 청렴도에 관해서는 할 말은 없지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청렴도에 대해서는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그 이야기는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 청렴도하고 결부시켜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청렴도 관계는 여러분들이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그래요. 영점영몇 % 같으면 인터넷에 공개를 하세요.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 공개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오면 저희들 거리낌 없습니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지금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추출을 해가지고 청렴도가 전국에서 최하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왜 하필 청렴도 조사를 위해서 발췌한 민원대상이 한 두 명 발췌를 하게 되었어요.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접촉을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골찌가 된 그런 사례도 있고 현재 우리 도내에 보면 군부는 다 높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군부는 인구가 한 4만 안 되니까 민원 표본조사는 민원이 그렇게 얼마 안 되고 마산하고 창원, 통영, 김해 주로 민원이 많은 시부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청렴도라는 게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한 사람이 접촉을 해서 금품을 제공했다, 조금 밥값이라도 주었다 이 한 사람 바람에 3등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이 빨리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오늘 계속 청렴도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청렴도 그 자체는 아주 낮은 부분 아닙니다. 다만 민원친절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합산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아무튼 저희들 결과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친절도 하고 청렴도 별도로 조사를 안 합니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청렴도 부분은 전체가 민원처리 속도하고 여러 가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만 그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금품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 사람 바람에 도내에서 2, 3등 차가 나 버립니다.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시부입니다. 군부는 전부 우수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회의가 속개되고 하니까 우리가 말을 다 못합니다. 말을 아낄 때니까 그 정도하시고 과장님 2005년도 퇴직하신 분들은 성과상여금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퇴직하신 분들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인계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2005년도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세입부분 53페이지 세출예산까지만 제안설명 해주시고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교육지원부 소관이 되다 보니까 평생학습지원단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은 1억 7403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보다 32억 432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입이 국고보조가 1680만 원, 평생학습도시 지원금이 1억 5723만 5000원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료입력원 인건비 부족분이 1278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민선시정 화보집 제작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청 및 읍면동 청사 시정 구호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공통 기본업무추진 여비 부족분 직원 1인이 증원됨에 따라서 1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해밀양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비 6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시정종합 업무추진여비를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확보 업무추진여비를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구입비 419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분 24억 1096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승소사례금 부족분 1억 4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법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법무계 직원이 1명 증원됨에 따라서 50만 원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배상금 부족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은 거의 경상경비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53페이지까지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서종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배상금 5000만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5000만 원이 맞습니까? 부당이득금이 아니지요? 개정 과목이 올라 오기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해서 5000만 원 올라 온 게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부당이득금이 아니고 다른 과목이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배상금입니다. 배상금인데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원고 배기완 임도 포상 건 이건 추가보상비 맞죠? 변상비?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 자료에 보면 생림면 임도개설 건에 대해서 일전에 변상 금액을 1억 3천을 해주고 나서 추가로 부대 소송비용을 3500만 원 지급하는 돈이 안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올라온 돈이 필요한 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배상금 5000만 원은 내용이 뭔고 하면 우리 상동면 우계리 산 65번지에 임도개설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임도개설 승낙을 받고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를 하다가 임도노선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되는데 추가로 8,600㎡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 우리 해당부서에서 소유자 배기완 씨 한테 동의를 서면으로는 받지 않고 전화상 동의를 받은 모양입니다. 동의를 받긴 받았는데 그래서 임도 개설했는데 이 분이 그 후에 왜 내 사유토지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을 했노 해서 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우리가 의회 통과가 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때 당시 보면 생림면 883㎡는 먼저 동의서를 받았고 8,637㎡는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임도개설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정식 수용절차를 밟았으면 그 땅값이 얼마나 됩니까? 8,637㎡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실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보기는 90년도 일어났으면 제가 봤을 때 땅 값이 2000만 원 아니면 이삼천만 원 했으면 보상되어서 나갈 돈인데 지금 변상금이 얼마냐 하면 1억 3000이 나왔다 말이에요. 몇 년도에 나갔습니까? 소송이 져서 1억 3000만 원이 안 나갔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당시 맞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 우리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아마 지금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축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억 넘게 차이 나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몇 천 만원 정도 차이 날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를 정식 공문에 동의서도 받지 않고 했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고 이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우리 시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한테 어떤 특별히 징계라든지 구상권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우리 감사부서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해서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자체 조사를 해서 지금 아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결과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이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결과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변상금이 1억 3천이 몇 년도에 지급되었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내가 아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금년 상반기에 지급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3500만 원 추가로 올라오는 비용은 제가 알기로는 소송 진행 비용, 보상 비용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공무원이 잘 못해가지고 우리 시에 이 만큼 피해를 끼쳤다 말입니다. 손실을 막대하게 끼쳤는데 지금 어제 감사실에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구상권이라든지 징계위원회 절차가 없더라구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사실 이 부분은 속기사 속기 안 해도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담당한 그 당시 직원이 며칠 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강신도 씨라고 지금 공원녹지과 근무하다가 며칠 전에 심장마비로 해서 사망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해야 되느냐 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내부방침을 보고 했을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 우리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 금액이 정확하게 품표를 달아서 다른 과목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부당이득금은 이 성질하고 틀리거든요. 그래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이 보고 나면 이게 그런 돈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일단 우리가 과목상 배상금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과목상 소송 변상금액이지 부당이득금은 아니다 말이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부당이득금하는 것은 표기상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변상비 이것은 받은 돈이 특별한 돈이 있습니까? 부당이득금 5000만 원에서 다른 데 어디서 나갈 겁니까? 3500만 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은 배상금으로 저희들이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변상금액으로 별도로 달아서 추경을 편성해서 올라와야지 부당이득금을 편성해서 올라왔느냐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얘기를 안 합니까? 표기가 잘 못 되었다고

종길

서종길위원

틀린 거 같고 제가 다시 한번 하는 것은 담당과장님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짚어 주시고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이미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2004년도 10건, 2005년도에 6건, 2006년도에 6건입니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까지 전부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보기는 2004년도 2006년도까지 승소가 7건이고, 일부 승소가 2건이고 계류 중인 게 13건입니다. 보면 아주 패소율이 적고 승소율이 안 나쁜데 일부 패소해도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업무에 아주 적극적이고 우리 시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으면 부당이득금 청구가 다 사유지 도로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거의 다 도로인데 지금 우리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하면 건당 변호사비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정도 책정이 나갔는데 이게 앞으로 보면 상당히 질 확률이 많은 사건 같은데 사유지 도로 같으면 우리가 수용해서 보상을 해주면 안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일부분 거의 다 도로편입입니다. 그 당시에 공사하면서 공무원들이 정확한 보상을 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 공사 자투리땅입니다. 자투리땅이 다 편입되고 하는데 주로 그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나와서 부당이득금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3500만 원 추가소송 비용은 변상금을 별도로 달아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5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행사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 행사의 성질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지난 1월 달인데 아시다시피 신대구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우리 밀양시와 김해시가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두 양시 간에 화합 한마당 잔치를 사실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통되면 못하니까 개통이전에 했는데 이걸 우리 가야방송이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양 시에서 우리 행사비 사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하고 또 고속도로 회사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것은 하고 그래서 사실 1회 추경시기에 예산을 당초 같으면 한 5월 경에 했어야 되는데 올해 추경시기가 늦어지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행사는 사실 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렇지만 예산을 5000만 원 책정했는데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쓰면서 그 만큼 중요한 행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당시는 한 5000만 원 추정을 했는데 사실 이 행사를 해보니까 계획보다도 상당히 인원도 많이 참석했고 조금 초과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민선시장 화보집 제작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제작하셨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작은 금년 5월경 됩니다. 발간한 시점이

강극중위원

2,000부 제작하신 거 같은데 배포처는 어디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배부는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도서관, 우리 출향인사, 관내는 유관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에 그렇게 배포를 했습니다. 학교 우리 시의회도 한 부씩 다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작 대금은 지급을 안 했어요? 외상으로 했어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아시다시피 기 확보된 운영비 가지고 일단 돈은 지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연말까지 운영비 총액 편성된 부분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비도 이미 돈은 나갔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돈은 지급 안됐습니다.

강극중위원

1월 달인데 여지껏 지급이 안 됐습니까? 가야방송으로 지급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가야방송이 주관해서 아직 돈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부당이득금 배상금 관계 이 부분은 직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 생각으로 어때요? 직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런 부분은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복된 질의인데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시장 화보집 제작을 하시는데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용도 보다는 저희들이 민선 1기부터 3기까지 책을 보시면 우리 시정 한마디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변화된 모습을 우리 김해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김해를 홍보하는 부분에서 민선시장 화보집이 되어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여기에 저희들이 부기를 민선시장 했는데 사실은 민선시장이 아닙니다. 민선 3기입니다. 시장하는 것은

희성

김희성위원

민선시장 1기에서 3기까지에 있어서 활동화보집 같은데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배포 부분이 전국 지자체하고 학교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라는 정확한 대상이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관내는 초·중·고 다 주고 관외는 대학교 도서관에 배부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민선 김해시장님의 대상 화보집이 아니고 김해시 알림 화보집이라는 얘기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글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지사나 시장, 군수 자기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만드는데 우리 만든 이 화보나 시정백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화보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아직 보지를 못해서 그렇는데 나중에 한번 보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김해시 알림을 위한 화보집 같으면 2,000부라는 부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 같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만부나 많이 하면 좋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어떤 적정한 수준에서 발행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희성

김희성위원

내용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김해시를 알리기 위한 내용 같으면 2만부가 아니라 20만 부라도 필요에 따라서 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 아까 말씀하신대로 5월 달에 제작해서 배포했다는데 5월 달이라면 지금 본인이 얘기 안하더라도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6월 말경 되겠네요. 배부한지가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일단 내용을 정확하게 화보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그렇겠고, 화보집이 아직 남아 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여유분이 우리 기록물 스토리뱅크에 200권 정도 있을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 위원한테 화보집 한 부만 제공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책이나 화보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수 있도록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김해밀양 한마음 걷기대회 이게 시행시기가 2006년 1월 달에 시행했는데 그 전에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와 주식회사의 개통이 2월 10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개통 전에 저희들이 하려면 작년 연말 당초예산을 보통 10월 달에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고, 밀양시에서 개통하기 전에 김해시하고 어차피 우리가 더 가까워지니까 한마당 주민들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자 이래가지고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개통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하실 거 같으면 당초예산 10월 달에 반영해서 이런 행사를 하자고 기획을 했었으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이걸 시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이게 민자 도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획을 작년 연말에 계획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미 그때는 당초예산이 확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1월 초에 사실 12월 말경 됩니다. 12월 말 경 되는데 그래서 양 시간에 의논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전에 계획을 잡았더라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미 당초예산 편성 시기를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선거용이지 않느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기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쩌면 개통기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양 시간에 협조해서 기념행사를 하자 했으면 당초 계획에 10월 달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굳이 갑작스럽게 12월 달에 결정해서 1월 달에 시행하는 이유가 그 당시 양쪽 시장님의 선거용 홍보에 가깝게 급조된 어떤 행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에서 저희들 양 시간에 이 행사 기획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다보니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까 주관은 CJ가야방송 케이블에서 하게 되었고 그 당시 예산도 없는 부분을 6000만 원이라는 행사를 CJ가야방송에서 진행을 하면서 비용관계는 어떻게 하시기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은 1억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가져온 게 1억 4000 되었는데 저희들이 다 양시에 협의를 해서 뺄 부분은 빼고 해서

동석

최동석위원

우리시 부담만 6000만 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밀양시하고 합하면 거의 1억 2천 되겠네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밀양은 우리보다 부담금이 조금 작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다 해도 약 1억이 되는 행사 비용을 CJ가야방송에서 외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경에서 통과 안 되면 계속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보류되는 상태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 것을 굳이 예산도 안 잡혀 있던 것을 급조해서 그런 행사를 진행해야 될 사항이 굳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전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초청도 했고 그래했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다가 통보도 했고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동석

최동석위원

당일 그렇게 행사를 하면서 과연 1억이라는 돈을 말 그대로 한마음 걷기대회인데 걷기대회 행사를 주관하는데 그렇게 1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타이틀은 걷기대회라도 그날 행사가 상당히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항목은 내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 민선시장 화보집 이것은 일반수용비에서 돈을 지급했던 거였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수용비 총액 편성된 데서 돈은 주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은 나중에 과목전용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용하고 상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목간전용 바로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일단 이것은 사전집행이 되었다. 일단 수용비에서 주었기 때문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부기를 이래 하지 말아야지. 수용비 부족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어차피 내년도 결산하면 다 나오는데

진환

류진환위원

결산하면 과목 전용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전용 안하고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목간 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똑같은 운영비 안에서 총액으로 편성된 운영비 안에서 주기 때문에 전용할 필요는 없지요?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운영비라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제작비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여기 부기 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그리 명기를 한 것입니다. 지출되는 과목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부기 내용 자체를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수용비 부족분하면 경상비 부족분 하면 되지 내용이 똑같다 하면 이래도 쓸 수 있고 저래도 쓸 수 있는 거 같으면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어떤 데 나갔는지 그 부기는 달아줘야 안되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달아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승소사례금 부족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 승소사례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52쪽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승소사례금이 당초 보다 1억 4100만 원이 이번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사유는 아시다시피 주촌 산사태하고 수해 때 저게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 금액이 얼마입니까? 승소사례금 부족금 당초 금액이 얼만데 부족분이 1억 4000이 발생 되었나 이 말입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당초는 거기 안 있습니까? 2억 2496만 원 승소사례금 말씀하십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당초 금액이 얼마인데 부족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5억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담당계장님 계시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자료가 없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렇게 큰 건수를 잘 모르고 있으면 말씀이 안 되는데 고문 변호사하고 이 변호사는 특수소송 사례가 되어서 우리 고문변호사는 이용을 안 했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우리 세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 분들이 실행을 하면 이 사례금 계약자체가 조금 작게 들 거 아니에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하면 건당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드는데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만약 이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내삼농공단지 효과가 240억 원 됩니다. 243억 원이고 주촌 천곡재도 마찬가지 협동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에 하나 우리시가 지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경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우리 국내에 이런 분야에 저명한 변호사를 선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더라도 이 분들 선임하고 나서 원래는 법률의 효과비율에 따라 주려고 하면 주촌의 내삼만 해도 243억 원에 소송비용이 1억 2300만 원 주어야 되는데 그런 법적인 요율은 다 못주고 저희들이 별도 계약을 해서 승소사례금도 최대한 작게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대형사건은 우리 고문변호사 세분도 잘 하시지만 그래도 저명한 국내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우리 시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에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사실 대형사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시 입장으로서는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고문 변호사 세분을 두고 사례금을 많이 주면서까지 해야 될 사유는 돈을 작게 주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고문변호사를 역으로 이야기 하면 고문변호사 자질이 없다는 소리라 세분이나 된다고 하면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볼 때는 볼 수도 있다. 참고로 하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마음 걷기 이것도 추가로 묻겠습니다. 이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가야방송과 한마음걷기대회 행사 계약을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계약은 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안 한 상태로 구두로 예산이 이 정도 드니까 해다오 그렇게 했다, 그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볼 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정식 계약은 아니라도 저희들이 약정을 했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약정은 했을 거 아닙니까? 당초 약정은 얼마나 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당초 저희들이 최초 견적 가져온 것이 일억 오육천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절반 깎아서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어차피 아는 내용이니까 당초 약정을 얼마나 했느냐 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 했나?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공식적인 약정은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견적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진환

류진환위원

나중에 예산되면 주겠다. 행정을 그렇게 펴면 되느냐 이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시의회도 사실 설명을 드렸고 또 이런 행사는 한번 하는 것이 좋은 행사다 해서 다만 저희들이 행정순서상 왜 예산에 편성도 안하고 행사를 먼저하고 지금 와서 추경에 편성해서 돈을 주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됐습니다. 두 번 거론은 안하겠는데 기념품도 사고 행운권도 추첨하고 행운품도 나가고 했는데 계약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납득하기 힘들고 우리 위원들도 납득은 힘듭니다. 이 행사를 했기 때문에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민선 3기 화보집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민선 3기 시정백서한다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부족분입니다. 민선 화보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책자하고 화보하고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부족분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그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당초예산에 어떻게 들어갔지?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민선 3기 시정백서 해가지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당초예산에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저희 기정예산 3억 7384만 5000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3억 7384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경상적경비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내역을 발췌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민선 3기 시정백서 발간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3만 원 1,000부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명목으로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운영비 속에 다 포함시켜서 했단 말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 3000만 원 금액가지고 민선 3기 시정백서 발간을 했습니다. 화보가 추가로 됨에 따라서 이번에 돈이 부족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아니, 당초에 1,000부 하기로 해놓고 추가로 2,000부를 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소리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사실 1,000부는 저희들이 배부처를 보니까 너무 부족합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런 것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이 당초보다도 더 많이 올라올 정도로 한다면 이것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야지, 지금 돈은 지급했다고 그랬죠. 운영비에서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운영비에 그만큼 많이 남아 있습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연말까지 타이트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것을 반만 주어도 운영되겠네요? 운영비가, 결산할 때 남았다 소리하지 말고 미리 깎아줄게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뭔 소리하고 있어요. 최동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한마음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성이 있었다구요.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되지 그리고 언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습니까? 그 사업을 전혀 들은 바가 없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가야방송에서 시의회에 공문을 보냈고 그 당시 의회사무국에서 결재를

경록

제경록위원장

가야방송에서 보낸 거하고 우리 시에서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나죠? 가야방송이 왜 우리한테 보내는데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주관을 가야방송에서 했기 때문에 가야방송에서 의회에 공문을

경록

제경록위원장

처음에 이 사업을 가야방송에서 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밀양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가야방송에 주게 된 것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최초는 양 시간에 의논을 해서 가야방송에서 우리한테

경록

제경록위원장

결국 그 말 아닙니까? 선거 앞세워놓고 이 돈이 선거법에 위반되니까 지급을 못하니까 가야방송이라는 주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때 당시는 정치성이 있었다구요. 이 사업의 성과도 졸속적으로 추진했고 사업성과도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그날 비 왔죠?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날 비가 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비도 오고 행사도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갔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만 갔다 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하러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사업을 졸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돈 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죠? 과장님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십시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절차상 잘못된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행사의 성과가 있었다 없었다 그것은 제가 그날 비는 왔지만 우리 김해시민이 밀양시민 2.5배 정도 왔습니다. 많이 오셨고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많이 갔죠. 많이 간 것이 읍면동에 다 동원했다 아닙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갔습니까? 버스 대절해서 타라 타라하고 새마을이다 어디 다 불러가지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뭐 한다고 거기까지 비 맞고 가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할 일 없어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을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입니다. 원어민교사 귀국 항공료 당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편성된 4864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원어민교사 선발 관리비 100만 원, 원어민교사 34명 우리 문화체험 탐구비로 2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금으로 권역별 9개소에 실시되고 있는 성인 한글교실 운영비 430만 원, 평생학습원 콘텐츠 보강비로 30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소에 실시되고 있는 성인 한글교실 운영비 지원금으로 820만 5000원, 도시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문화학교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당초 마을별 작은 도서관 구축비로 편성되었던 2억 5000만 원 중에서 도서관 운영비 지원금으로 5000만 원 과목 변경하였으며 진영고등학교 방과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부족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남과학창조성대회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창작물 경진대회 행사 개최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비 2억 5000만 원 중 국비가 1억 원 지원됨에 따라 시비 1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교육청의 원어민교사 활용 영어캠프 운영비 1000만 원, 교육청 초·중·고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5000만 원, 분성여고 방과후 시범학교 운영비로 2000만 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외고, 원어민강사 채용 지원사업 중 급여 부족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료 363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보험료 부족분 3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원거리 보상금 부족분 515만 원, 정착금 부족분 30만 원, 김해외고 교장 직무성과급 부족분 311만 1000원, 교원특별연구비 부족분 27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실 구축비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도 도서관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여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지원단 추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어민교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교사를 몇 명 정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우리시가 고등학교 외고 3명, 초등학교에 30명, 그래서 33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원어민교사 귀국 항공료 해가지고 38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외고 3명을 제외한 30명을 1학기 수업 마치고 우리가 근평을 했습니다. 근평자는 학교장하고 co-teacher선생님이 근평을 했는데 그 중에서 24명은 양호로 학업지도가 우수하다고 판정되고 6명은 열과 성의 등 모든 것들이 미달이 나왔습니다. 6명을 우리시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질이 떨어진다. 성의가 없다. 그래서 그 교체용으로 오는 사람들 포함되어서 38명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원어민교사 계약서에 보면 사직 사유, 피고용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기본항공료를 피고용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권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항공료는 지금 오는 항공료, 가는 항공료를 시가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여기 6명은 사직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런데 이 교직원께서 우리시가 함양 미달로 보내는 교사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만두는 것하고 우리시가 판단해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담은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계약서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계약서 사본을 제가 들고 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저도 지침서가 있거든요. 그게 6개월 이상 근무자, 6개월 이하 근무자일 경우로 구분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6명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해서 지금 귀국항공료를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원어민교사 선발 관리비 100만 원 이것은 어떤 기준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56개 학교입니다. 그중에서 55개 학교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1개 학교 금병초등학교 하나가 지금 원어민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로 원어민을 데리고 오는데 리쿠르트비입니다. 100만 원을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외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관리비가 아니고 경비입니까? 선발할 요건에 대한 관리비가 아니고 그냥 경비로 지급하는 것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경비로 지급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26명 원어민 교사중에 재계약할 수 있는 분이 선정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1학기는 마쳤고 2학기 수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기 통틀어서 다시 학교장,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원어민을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원어민 한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교장님 추천이 되면 그 분들을 전부 재취업 시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2월 28일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귀국항공료가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원어민교사 계약기간이 3월 1일 2월 28일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귀국항공료 금액이 올라와야 됩니까? 본예산에서 충분히 산정하면 되는 부분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54페이지에 항공료가 3630만 원이 본래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이 과목에 있는 것이 교육에 대한 보조금으로 얹어져 있어서 우리 시가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하면서 이번에 부족분이 생기는 1200만 원을 플러스 해서 486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래도 밖에서 원어민교사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 선발관리비라든지 모든 입국, 귀국항공료까지 모두 다 대어줌으로 해서 좋은 원어민교사를 선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관리를 잘 하셔서 원어민교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학교측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도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다시 전원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면 모든 경비들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사업 부족분 있지요. 거기에 보면 교장 직무성과급 해가지고 311만 1000원이 부족하다고 계상했는데 3000만 원이 직무성과급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11만 원을 더 올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교장선생님은 우리 위원님이 알다시피 100% 직무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고 교원특별연구비는 50%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1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우리가 작년 11월달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교장선생님 250만 원, 교사는 2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분이 와서 자기 호봉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5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고 교사는 200만 원으로 기준했습니다. 인원수 곱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선생님 와서 호봉사정을 하니까 이 금액만큼 부족한 사항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호봉 얘기를 하시는데 성과급도 호봉에 따라서 올려줍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본봉의 100%, 본봉의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본봉의 100%, 본봉의 50% 계약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가 서로 협상이 되어서 합의가 된 겁니다. 우수한 교장선생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희성

김희성위원

우수한 교장선생님을 모셔오는 것은 좋은데 여기 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면 물론 비교의 어떤 대상에서 특별할테니까 곤란하지만 여러 가지 본봉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학교 교장선생님은 자기 본봉을 받고 있고 우리시는 본봉의 100%를 성과가 있을 때까지만 100%를 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봉급을 전체, 도교육청이 이 교장선생님을 평점해서 우리시에 내려주면 우리시가 거기에서 자기 목표의 85%를 주겠다 하면 85%만 주는 것이고 그러나 예산을 잡을 때는 100% 책정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번에 평가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교장선생님은 8월에 평가를 하고 12월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직까지 평가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통보해준 것이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교육의 입장에서 금전적인 평가의 기준을 가져가야 된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교원특별연구비나 교장 직무성과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그 분들이 그만한 자질이나 자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김해 관내에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비교의 대상이 되어 버리면 그 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가 참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해가지고 모든 것을 자꾸 맞추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분들 보다도 남아있는 김해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한테 서로 위축이 되지 않도록 많이 활용해 주셔야 되고 한번 이런 부분들도, 성과급을 올리고 올리고 해서 주시는 것보다도 한번 우리 시 재정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김해시민의 눈총을 받으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험료 있죠. 54페이지 채용사업 부족분에 대한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이 보험료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금액이 적지 않은데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보험료가 고용보험에 원어민들이 우리 시에 들어올 때 F2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E2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E2비자는 영어회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가 E2비자이고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에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거나 거주목적으로 오는 사람은 F2비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처음 예산을 확보할 때는 E2비자의 예산확보를 당초예산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민중에서는 F2비자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부족분 예산을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항공료 문제가 나왔는데 그 위에 보면 항공료는 기정예산에 잡았던 것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안 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앞에 보면 원어민교사 귀국항공료 해가지고 과목 변경해서 지금 금액이 48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양쪽으로 하나는 사용이 되지 않고 또 한쪽은 다시 추가로 올라오는 것인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제일 처음 이 예산을 다룰 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가져오는 부분, 이것은 시가 직접 하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과목이 적절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과목을 했고 그리고 이건 귀국 항공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 안했습니다. 집행하기 위해서 귀국할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보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돈은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3630만 원 삭감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교체하는 원어민들 모집에 필요한 그 돈을, 확보하는 일부를 1200만 원 증액 시켜서 4684만 원 편성한 겁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뒤에 있는 것은 항공료는 과목 변경상 맞지가 않다고 해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일반운영비로 옮기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1200만 원을 더 넣어서 4800만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거리 보상금이라고 해서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원거리 보상금은 우리 관내 원어민 선생님이 읍면지역으로 나가는 선생님한테 주는 보상금을 한달에 5만 원씩 버스비조로 주는 것, 버스를 타기 위한 한 달에 5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당초 우리시가 계획을 잡을 때는 8명 정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지금 현재 통계로 18명이 읍면지역으로 2개, 3개 학교를 맡아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서 18명으로 늘어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원어민의 거주처도 우리 시에서 마련해 주었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마련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분들 거주처를 마련해 줄때 학교에 가까운 지역에 거주처를 마련해 주면 원거리 부담금 이런 것을 안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런데 상동에, 생림에, 한림에, 진례에다가 원어민 거주처를 마련하지 않고 전부다 11평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움직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외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외고는 학교기숙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원어민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이번에 기숙사를 새로 건립하면서 거기에다가 6개의 학교 선생님들이 머물 수 있는 원어민 교사가 머물 수 있는 방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분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겠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가 뭐냐 하면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목적이 같이 활동도 밀접하게 하면서 생활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하는데 거주처를 너무 멀리 두어서 경비도 줘야 하고 학교 찾아가는 물론 초등학교에는 한 교사가 두 세군 데를 맡아서 하니까 교통수단도 없고 하니까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다른 부분 외고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서는 취지에 맞게끔 가깝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영어 같으면 영어가 생활화 되는 그런 부분이 거주처를 가까운데 배려해 주면 이런 불필요한 비용은 조금 줄일 수 있지 않겠나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욕심에서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인간인데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 하고 접해서 자기 사생활이 없이 그래 가지고 불평불만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원어민들이, 외고에 근무하는 원어민들이, 물론 초등학교에는 코치선생님하고 수업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은 시간에 배정이 되기 때문에 별 그런 문제가 없는데 외고문제는 그런 항의도 상당히 원어민들한테 교장선생님이 듣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 기숙사 위에 새로 선생님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라 해서 내년 3월부터는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취지 자체가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는 목적이 생소하지 않게 자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도입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떨어져서 생활하고 어쩌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 보아서 무슨 그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외고 정도는 매일 같이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어민 하더라도 저도 원어민 수업하는 것을 가 봤는데 열댓명이 앉아서 10명 정도 같이 수업을 하는데 항상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를 봤지만 우리 외국어 일본어가 전국적으로 대회 나가서도 금상, 은상을 상당히 다소 앞으로 3년 후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원어민 교사문제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어떻게 자질검증을 할거냐에서 부터 상당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 별 염려 안 해도 된다. 충분하게 검증해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지금 근평 결과 함량 미달, 자질 부족으로 몇 명 귀국시켰습니까? 6명이라고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6명입니다.

강극중위원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송출업체입니까? 전문적인 업체가 있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디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월드헌트라고 업체이름입니다.

강극중위원

월드라는 데가 업체 이름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강극중위원

이 회사하고 계약 체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계약 체결한 내용 중에 이런 자질 검증문제라든지 이런 게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요. 원어민 교사를 채용할 때 이 월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선발하는데 이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이 원어민 교사가 여기 와서 학습을 시킬 능력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그 계획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강극중위원

그 계약한 계약서 사본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보면 전형적인 예산 낭비형태가 이루어져 버렸다구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원어민 사업자체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 이 말씀입니까?

강극중위원

아니, 제대로 검증된 사람을 데려오면 예산 낭비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제 와서 이 사람들을 근무를 한번 시켜 보니까 함양미달이라서 돌려보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러한 자질이 있고 그런 정도의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면접을 다 봤습니다. 그 면접도 우리 시가 여러 교수님을 초빙해서 했고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화상으로 혹은 전화로 심사까지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대학 4년째를 나오고 이런 경력 외에 전화로 또는 화상으로 면접을 본 것으로 그 사람까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이 월드라는 회사는 사람 모으는 역할 밖에 안한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회사하고 우리 시가 계약한 내용은 뭐예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첫째 수업하는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6명을 잘라낸 동기가 반드시 우리 초등학교 수업을 들어갈 때는 원어민 혼자서 들어가서 수업이 안 됩니다. 반드시 영어를 담당하는 코치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 자체가 이렇게 학교 선생님이 볼 때 성의가 없다든지 열의를 안낸다든지 이런 쪽에서 평점이 전부 나쁘게 나왔습니다. 지금 보도 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성 범죄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은 게 아니고 열과 성의를 가지지 않는다. 이런 게 평점에서 전부 6명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학교 요구가 있으니까 학교 평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교체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평가는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우리 시가 학교에 요구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코치선생님하고 같이 따로 따로 평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평점한 결과를 우리 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어떻든 송출 업체 입니까? 월드라는 곳이, 이 회사하고 계약한 내용이 있으면 계약서 사본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에 콘텐츠 보강하는 것은 평생학습원은 어디 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가 2006년 1월 1일부터 평생학습원 사이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1월 1일부터 시민이 누구든지 들어 와서 볼 수 있도록 거기에는 127개의 강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동에서부터 성인에까지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시험, 소방 시험 여러 가지 수업 또 한자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시민 접촉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 콘텐츠를 자꾸 보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강극중위원

이것을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홈페이지와 같이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시 관내에 학교 수가 몇 개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초·중·고가 101개입니다.

강극중위원

101개 중에 연간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됩니까? 연간 대충, 우리 조례상 예산의 3% 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3%입니다.

강극중위원

3%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강극중위원

그런데 대충 연간 금년 같은데 얼마 정도 예치를 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이 한 78억 정도 될 겁니다.

강극중위원

78억 중에 김해외고에 지원되는 비중이 몇%나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올해에 18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78억 중에 18억을 김해외고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강극중위원

비중이 상당히 높죠? 전체 학교 수,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올해는 높습니다. 올해는 주택 때문에 한 10억이 들어 간 것 외에는 내년도부터는 10억 정도로 감이 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어제 언론에 하나 보도가 되었던데 오늘인지 어제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명문고 만들기 공동프로젝트라 해서 김해외고 재학생 전원을 미 명문대에 체험 연수시키는 게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그 예산을 시가 전액 부담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전액 부담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4억 2000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강극중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강극중위원

그 과목도 이렇게 체험연수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연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억 밖에 안 된다구요? 외고에 지원해 주는 총 예산이 18억,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10억 정도가 주택마련이고 다음 인건비, 교장하고 주는 사오억,

강극중위원

사오억 이것만 해도 4억 2000,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8억 정도, 그리고 10억 정도 주택마련입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볼 때는 18억 이상 될 거 같은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18억 이상 안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강극중위원

인건비 4억 5000에 이것만 해도 4억 2000인데 그것만 해도 오바 되는데 넘는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거 뿐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자랑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시도에 지금 시군에 57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작년까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33개, 올해가 24개 그래서 전국적으로 57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올해가 하동하고 양산시가 평생학습도시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평생학습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는 올 4월 달부터 성인문예교육이라 해서 9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노인 분들이 한글 배우러 많이 오고 있고, 또 그 안에는 외국인도 22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하는 한글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성인문예교육은 사실 각 단체들이 거의 다 시민단체든 문화기관이든 자원봉사단체든 거기에서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사실 실시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에 하납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성화 되었다 이렇게 얘기 하시면 평생교육에 대한 의미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저희 시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야문화와 관련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 교육차원에서 말이죠.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많고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은 김해시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근로자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와 연계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53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외국인 문화학교 운영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시에 기업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고 국비 1500을 받고 우리 시가 1500부터 3000만 원을 가지고 여성한글교육, 음식, 예절, 지역문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 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제가 잘 알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 사실 김해시가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펴져 있습니다. 평생교육지원단만 있는 게 아니고 여성아동과라든지 문화행정과, 문화예술과 거의 모든 과에서 사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사실 그래서 진영고등학교 평생학교 교실 운영 지원, 분성여고 방과 후 이게 사실 똑같지 않지만 여러 가지 학교와 이런 것들이 중복이 됩니다. 맞습니까?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기업, 복지기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진영고등학교는 평생학습차원에서의 내용이고 지금 현재 교육청이나 다음 분성여고에서 하는 것은 일반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수업 차원 그 둘 차원은 조금 틀립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평생교육이 지금 현재 종교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시민단체, 학교, 문화원, 문화기관, 청소년 문화원 또 수련원, 복지기관 이 모든 데서 사실은 이런 평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예산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런 거나 평생학습지원단에서 하는 거나 똑 같은 거 아닙니까? 각 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평생학습지원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특별히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43개의 시설에서 각종 문화의 집이나 다음 자치센터나 각 도서관이나 이렇게 일부 하고 있는 평생학습차원의 교육,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우리 평생학습단에서 이렇게 뭉쳐서 같이 우리 평생학습사도 두고 앞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작년 8월 8일 날 지정되어서 아직까지 초기단계입니다. 좀더 지켜 봐 주시면 시민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저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다시 묶어서 체계적으로 일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제가 제언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평생학습지원단에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년에 한두 번 만나십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가 있고 다음에 기관장으로 하는 협의회가 있고 두개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그 위원회의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 평가단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산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식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셔야지 시에서 예산을 주시고 관리하셔야 되는데 예산만 주시고 관리를 제대로 못하시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줘서 잘 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주셔야 되고 예산은 주지만 예산이 제대로 활용 않는다 싶으시면 예산을 사실 없애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육시설에 보면 평가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평생학습평가단이라는 용어를 써서 이런 각 기관에 있는 혹은 학습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들 평생학습에 관심이 많은 교수님도 괜찮고 그런 분들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각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되는지 그걸 꼼꼼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작년에 작은 도서관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도서관 사업하신다고 해서 이 예산을 받으셨는데 2억 5000을 받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억 5000을 받으셔 가지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이 도서관을 설치하기를 원하고 했는데 왜 이게 5000만 원이라는 돈은 하나는 과목 변경으로 돌리시고 또 5000만 원은 아예 이런 식으로 남았다면 혹시 평가단에서 평생학습지원단에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신 것은 아닌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2억 5000이 예산 확보 되어 있는데 설치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설치비로 예산을 2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설치만 해서가 아니고 그것으로 운용할 운영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억은 설치비로 설치하고 운영비 쪽으로 5000만 원을 돌린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게 그 내용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작은 도서관 독서실 책을 빌려 주는 곳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어디어디 설치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이 되어 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산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2억 5000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억 5000중에서 5000은 운영비로 써야 되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5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억을 가지고 몇 개소 설치할 계획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5개소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5개소인데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주로 우리 공공시설 쪽으로

진환

류진환위원

공공시설 쪽으로 한다 하면 5개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도서관 거리가 멀거나 또 시민들이 집약 많이 되어 있는 곳, 아파트나 여러 곳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공시설 부분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겠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경로당은 아직까지 검토에 안 두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공공시설 어느 지역을 대충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지금 현재 5000만 원이 일반운영비로 들어 가야 되겠다. 2억 정도는 설치비에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지역 5개소를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정확하게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도시지역이냐 농촌지역이냐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주로 도시지역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선정을 과장님 잘못 이해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 처음 읍면에 독서실을 운영했습니다. 첫 시도를 했습니다.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마을문고

진환

류진환위원

마을문고 보다는 독서실을 하나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거 되고 나서 이거 실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5개 지역은 도시지역 어느 지역에 도시는 칠암도 있고 장유 도서관도 있고 북부도서관도 계획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적은 도시로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한다 이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단지도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단지 안에 공공시설은 어떤 게 있어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파트 안에 관리실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현재 많은 소문에 의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걸 하겠다고

진환

류진환위원

신청을 받아 봤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년 예산이 현재 잡혀 있는데 지금 하반기인데 신청도 아직 안받았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것 실효성이 없어요. 개수를 줄이고 임대를 할 것인지 공공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공공시설이 아파트 관리소에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데는 한 20개 이상으로 이런 작은 도서관이 시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임대를 할 것인지 공공시설을 할 것인지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정확하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임대를

진환

류진환위원

임대로 결국 가야 됩니다. 공공시설에 누가 주겠어요? 관리 사무실을 안주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기로는

진환

류진환위원

신청 들어 온 데가 한 군데도 없다면서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신청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본 예산 신청할 때 지금 이 추경까지 올라오는 마당에 아직 신청대상도 받아보지 안 했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잘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예산 2억 5000을 잡아 가지고 5개소를 처음에 잡았습니다. 5000만 원씩 해서 그렇지요? 5000만 원씩 5개소를 잡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 신청을 한 번도 안받았는데 또 이것가지고 운영비까지 변경시켜 놓았다. 5000만 원 운영비로 변경시키고 2억 가지고 5개소 하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 무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임대를 할 것이냐 공공시설을 할 것이냐 선을 그어주어야 돼요. 그어가지고 아파트단지냐 주거 집단지역이냐 이 계획이 안 서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빠른 시간내 해서 올해 안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쯤은 신청 받은 상태가 되어서 심의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우리 볼 때는 행정에서 잘 못한다. 다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초등 외고 원어민 강사 채용 부족분 급여 부족분 3200 올라 와 있는데 54쪽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외고부분은 인건비 급여부족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저번 우리시가

진환

류진환위원

시비 지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지금 원어민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50% 김해시 50% 약정을 안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원어민사업은 전체 우리 시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육특구 계획에는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50%는 이런 내용이 됩니다. 외고에 6명의 원어민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3명을 우리 시가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3명을 부담하고 그래서 거기에 50%는

진환

류진환위원

이 원어민에 대해서 50%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숫자에 대해서 50%씩 3명, 3명 부담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약정 내용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확실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확실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 부분만큼은 숫자에 비례해서 3명, 3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금병초등은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금병초등은 원어민이 학교 개교가 늦게 되어서 작년 10월 달에 계획을 세우고 할 때 그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교 했고, 1학기 동안에 원어민 강사가 지금 거기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넣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설명을 잘 해주어야 됩니다. 교육사업이니까 제가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사업이 1억이 늘어났는데 당초 10억을 해서 1억이 늘었는데 이 1억은 어디 추가되는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가 당초에 10억을 학교에 배부를 할 때 약 돈이 학교에 들어온 게 83억 학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10억 정도는 먼저 지급했고, 예산이 허용이 되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억만 추가로 확보되는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이게 진짜 들쭉날쭉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잘 못된 것이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1년에 총괄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거기 기준에 맞추어서 해주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있느냐 하면 위원들한테 부탁을 자꾸 한다 말입니다. 해주니까 기준을 정하면 기준대로 가서 이렇게 정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가 10억 배부할 때 모 위원님 부탁을 받아서 해 준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돈이 10억이 학교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억도 심의위원회 그쳤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칠 겁니다. 확보가 되면,

진환

류진환위원

확보되기 전에 거쳐야죠,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 돈이 10억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 전체 예산 측면에서 다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 충분히 필요하니까 요청 안 했겠습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자꾸 없으면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했는데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하면 교육청에서도 자꾸 요구를 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도 딴 데 써야 될 예산을 긴급히 써야 되는데 이런 데 자꾸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위원들이 나중에 심의를 심도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준을 그어가지고 해주어야 됩니다. 1년에 시세 3% 교육경비 우리가 하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답변하신 것이 우리 원어민교사들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위원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문뒤에 현황파악을 해보고 지금 문제가 있는 교사가 나타난 것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가 원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근평은 언제 했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근평은 8월에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8월에 했으면 한 달밖에 안 되네요. 근평은 학교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우리 시에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시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계시고 제가 돌아가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얼마전에 전문위원실로 해서 제가 학교에 설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우리 평생학습지원단에서 설문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원어민교사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려고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지원단에서는 설문을 안 하는게 좋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근평을 할 수 있도록,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근평을 하도록 내려갔으니 더 이중적인 측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의정자료로 활용하려고 자료를 조사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구요. 지금 6명에 대해서는 교체를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심사숙고하시고 여하튼 잘 판단하셔서 채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더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외국어고등학교에 18억 시비지원을 하지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부지를 시에서 근 50억 원 들였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53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매년 20억 원 정도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8억 내지 9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국어 특목고법에서 저촉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김해외고가 성비 불균형을 이루거든요. 김해외고 총 학생수가 153명인데 남학생이 35명, 여학생이 118명으로 여학생이 77%를 차지하고 있다구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대원외고, 서울에 알아보니까 다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가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목고법에 의해서 어떤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어떤 법 규정인지 자료를 주시고 우리 김해만큼은 법 규정이 어떻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 시비를 그만큼 줌으로 해서 우리 김해를 활성화시키고 김해인재를 키우는, 20%는 우리 김해 학생들을 뽑고 있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장

그것은 법에 위반 안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20% 범위는 타 학교도 지역에 투자되었을 때

경록

제경록위원장

엄격하게 법 자체를 따지면 그것도 법률 위반된다구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성비 한번 맞추어 봅시다. 한 성비가 60% 안 넘도록 여성이든 남성이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외고의 특성상 전체 우리 전국적으로 최고 많은 비율이 남자가 35% 차지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가 지금 현재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3%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시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입시에 보면 우리 관내의 학생들 전 과목에 3%라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과목의 규정이, 입시제도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에 의해서 3% 성적범위 안에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규정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이 되면 차차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합니다. 확실하게 어떻다고 장담을 못하지만 올해 입시가 끝나고 나면 남녀 성의 비율이 다소 변화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할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자의 비율이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외고의 특성상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외고가 35% 남학생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국적인 데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23%니까 그래서 35%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입시제도를 바꿈으로 해서 성비가 균형을 맞추어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와버리면 역으로 전략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초·중·고등학생까지는 여학생들이 공부를 뇌기능이 발달되다 보니까 많이하는 편입니다. 어떤 특정 성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성비를 맞추어 줌으로 해서 학교가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법 자체를 해야 되는데 법 자체도 그렇게 되면 왜 남성만 군에 가야 됩니까? 여자도 군에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산대학 김신일 교수님하고도 통화를 하고 있는데 법조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가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를 전혀 안 대면 교육청에 할 말이 없죠. 김해외고는 우리가 명문 고등학교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러는 거거든요. 입시제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셔서 성비균형을 맞추어 주시는 것이 학교의 발전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총괄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세입총괄표 생략하십시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세출총괄표도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122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일제 강점하 피해신고조사 인건비 10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금 1812만 4000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1000만 원, 그리고 김해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행정 조직운영 인건비에 자료입력원 인건비 부족분 1165만 6000원을 계상하고 또 시정업무보조 인건비 1056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직 직원 재배치에 따라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있던 직원이 상용 일용인부임으로 받으므로서 부기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하 피해신고조사 인건비 2명분 국비 107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300만 원은 직원이 증원됨으로서 발생한 부족분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도비 1812만 4000원을 포함해서 1억 26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가야세계문화축전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특구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124페이지 김해시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 경비지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조성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금년하고 내년까지 2개년으로 해서 20억 원 기금을 조성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비 10억 원, 시군에서 10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기금 조성하는데 우리시가 1억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000만 원, 내년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했고 경상적경비에서 하키선수 퇴직금이 연말에 2명 퇴직을 하기로 하는 것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확보하는 것이고 5000만 원을 확보합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금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동부스포츠센터 회원 및 건강관리시스템 개발비 5000만 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동부스포츠센터 운영프로그램과 회원관리 프로그램 그리고 건강관리도 체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고 또 회원들이 가입하면서 가입비를 금융결제하는 시스템도 같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본 자매도시 무나가타시하고 해마다 합니다만 체육교류행사 협력비가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2월 17일 한 30명이 우리시에서 초청해서 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고 김해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매년 300개 학교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바꾸어주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년에는 우리 경상남도 7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김해중학교가 이번 사업대상지로 포함되어서 전체 7억 5000만 원이 소요되어집니다. 그 운동장을 다 하기 위해서 국비 2억 8000만 원은 교육청으로부터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4억 7000만 원을 보태어서 운동장을 잔디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안동체육공원 부지보상비 700만 원, 그리고 장유체육공원 부지보상비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조성공사 했을 때 보상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문중재산으로 해서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해서 보상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소유자가 확인됨으로 해서 추가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 부지보상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스포츠센터 조성공사를 할 때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3개년에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사용동의를 받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한번도 상환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해서 계약을 맺고 내년에 나머지 22억 원을, 전부 27억 원 되어집니다. 22억 원을 계상해서 상환할 계획으로 금년에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진영문화센터 지붕 및 바닥보수가 약 3억 20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붕공사부터 우선하고 바닥공사하고 나머지 공사는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시범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삼계테니스장 스탠드 설치비 3000만 원을 했습니다. 사실상 관중석 스탠드가 없어서 큰 대회유치를 못합니다 이번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계단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동부스포츠센터 아까 회원관리 프로그램 시스템 개발비가 5000만 원인데 혹시 이 금액은 시에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위탁 준 인제대학에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이것은 전산정보과 전문직 공무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러한 콘텐츠가 다 들어가는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5000만 원도 조금 모자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직 과업지시 내용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시스템인데

명식

김명식위원

시민스포츠센터에는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시민스포츠센터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2000만 원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회원 개인별로 기초자료 입력을 하는 것 같으면 자기건강상태를 체크해 주는 시스템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시에서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가 인제대학교에 위탁을 맡긴 것 같으면 여기는 시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언제까지 인제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고유하게 우리시 재산으로 남습니다. 누가 운영을 하더라도 이러한 시스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을 줄 때 처음부터 계약조건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위탁을 줌으로 해서 인제대학에서 다 맡아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운영만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해야 될 사항 또는 소모성 경상경비는 운영하면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의 보수라든지 시스템은 우리가 갖추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그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시민스포츠센터에는 2000만 원을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의 예산을 아까 시에서 책정한 금액인지 학교에서 요구한 금액인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조례부터 만들어야죠? 조례가 통과해야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통반조례가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따로이 조례가 필요없고 통반조례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러한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포함을 시킵니다.

강극중위원

그 조례 근거 하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순서는 그게 맞지 않아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맞습니다.

강극중위원

금번 회기에 조례가 몇 건이죠?

성기

이성기전문위원

1건입니다.

강극중위원

이것 1건 밖에 없어요. 이 조례 통과 안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겠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조례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2000만 원, 장애인 체육동아리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하고자 하는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도비 1000만 원을 받으니까 시비를 보태어서 동아리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강극중위원

어제부터 장애인전국체전 개최했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강극중위원

장애인 도체도 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하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그 업무가 중앙에서부터 문화관광부로 넘어왔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체육부분이 그래서 아직 전체적인 인명수는 받지 못했는데 체육부서에서 맡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금년까지는 제가 잘 몰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전국체육대회가 금년이 12회째입니까? 그러면 지금 울산에서 개최하고 있던데 도단위 체육대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있을 겁니다.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도 반드시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정에 참여한 지가 8년 정도 되는데 체육대회 결단식을 한다든지 해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엘리트 체육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거창하게 해단식까지 하면서 하고 장애인체육대회는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참가를 하는지 안하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체육부서에서 맡으면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행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강극중위원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이 부분을 맡게 된다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이 뒤따르도록 노력들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 어방체육공원 관리주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자치행정체육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어방하고 안동하고 장유체육관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옹벽이 지난 태풍시에 무너져서 지금 각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하던데 왜 방치해두고 있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부분 공원조성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체육공원조성담당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피해에 대한 피해인데 그 복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예비비가 필요한 데가 그런 데 예비비가 필요한 거예요? 예비비 두었다가 어디에 쓰요. 거기 학생들 통학로인데 그리고 무리하게 운동장 조성을 해서 옹벽 높이가 몇 m 정도 되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상당히 높습니다. 한 5, 6m

강극중위원

일반시민들 보행권 문제도 따른다구요. 예비비 두었다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위험스러운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예산확보 운운하고 있을 정도가 되지 않더라구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태풍피해 사업은 꼭 실사가 있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그대로 보전해 주고 실사를 받고 해서 응급조치가 필요한 것은 응급복구를 하고 그 이후에 항구복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사유로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 이통장협의회 체육대회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지금 이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706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3000만 원 가지고 체육대회 행사가 가능합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걸 하기 나름인데 보통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보조를 해도 또 그것보다 더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조금 지역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것도 많다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보조가 되어야만이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고 해서 행사가 되리라고 봐집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내년에도 또 할 겁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다른 행사도 격년제로 하는데 이것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이통장들하고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한번 해보고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여러 가지 많은 잡음들이 들어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진영문화센터 이 공사가 언제 완공되었습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10년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지붕하고 바닥보수를 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노후도 되어졌고 지난번 태풍영향도 있고 했습니다. 진단을 해보니까 지금은 지붕공사와 바닥 보수공사만 하면 충분히 더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되어집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하키선수가 총 몇 명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하키선수가 17명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퇴직금이 산정되었는데 작년에 하키선수를 그만둔 사람의 퇴직금입니까? 퇴직금 충당금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2500만 원씩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실질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에게 주는 퇴직금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퇴직하는 사람에게 주는 퇴직금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키선수들이 일시적으로 퇴직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 충당금을 설정해서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지금 퇴직하고자 하는 이 선수들은 창단식부터 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많습니다. 근무연한에 따라서 퇴직금이 조정되어 지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퇴직금은 퇴직할 때마다 주시지 말고 공무원처럼 똑같이 충당금을 설정해서 예산확보 해놓았다가 그때 그때 주어야지 퇴직할 때마다 주고 나면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어차피 우리 시비로 다 나가야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적립을 해두었다가 집행을 해라는 이 말씀인데 그것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부터나 내년부터 충당금을 설정하셔서 퇴직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 도비가 1812만 4000원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 돈은 우리가 내고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사실상 불만이 많고 우리가 시군에서 불만의 소리를 전달도 합니다만 15%를 계상하거든요. 85%를 시장·군수 보고 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항의보다도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상향지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50%는 되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50%정도 부담하지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맞습니다. 생색은 거기서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1인당 가입비가 얼마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게 10만 7000원일 것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금 칠백몇십명이라면서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706명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보상한도액은 얼마입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장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논란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업무적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것은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또 보험회사로부터 공개모집을 해서 경쟁을 붙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좋은 상품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통신운영의 경상적경비로서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비 부족분 280만 원, 시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비 부족분 380만 원, 직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정액여비 부족분 3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전자정부통합망 월 회선료가 502만 4000원에서 765만 4000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도비 세입증가에 따른 증가분 3156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웹서버용 제우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제우스라는 전산용어는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되는 제반 웹페이지를 중단없이 안정적으로 계속 띄워주고 웹서비스상 체크 및 장애발생시에는 정확한 분석기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 노후PC 교체를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1억 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회계와 세외수입 주전산기 교체를 위해 1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종은 99년도에 도입하고 2002년도에 단종된 노후 장비로 자주 에러가 발생하고 처리속도가 늦어 신기종으로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 인부임이 당초 49명에서 37명으로 12명이 감축됨에 따라 차액분 230만 원과 그에 따른 보험료인 고용보험료 7만 2000원, 산재보험료 7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칠암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칠암도서관 운영비는 14억 6056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3억 6056만 원보다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부족분이 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이 5300만 원, 당직비 인상분 300만 원, 문화강좌 강사수당 부족분 2000만 원, 도서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강좌 강사수당 부족분 당초예산에서 적게 편성시킨 것이 있습니까?

용일

장용일칠암도서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3기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4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는 동상재래시장 아케이드돔 보수공사 국고 보조금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보조금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 국고보조금 3187만 8000원이 증액되고 공공근로 사업비 도비보조금 575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무과는 169억 982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세 목표액 외 7건의 지방세 수입 208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천문대 입장료 외 31건의 세외수입 38억 618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지적과는 2406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 국고보조금을 비롯해서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 외 3건에 도비보조금 159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117억 8195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 96억 4362만 2000원보다 21억 383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10억 1916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진영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9억 544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금 7187만 8000원 외 23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억 28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부족분 7000만 원 외 1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5981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서공통 급량비 1827만 원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억 413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9억 3000만 원 보다 1억 1134만 4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 1억 1134만 4000원 세출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 보전금 1억 11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세입·세출 사항별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고 225페이지 세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상동 아케이드돔 보수비가 국비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감소에 따른 도비 및 시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진영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9억 793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진례시장 현대화사업 건축, 전기 감리비가 2200만 원 증액되었고 진영 진례시장 현대화 사업 시설부대비가 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이 128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지역에너지사업으로서 방주원, 동광육아원, 진우원, 한마음학원 등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우수 및 급탕시설 설치를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동상시장 아케이드돔 보수비 국비에서 도비로 전환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국비가 12억 내시되었죠?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1억 2천

강극중위원

내시를 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 했을 거 아니에요?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예.

강극중위원

왜 언제 바뀌어 버렸어요?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이번 추경 때 국비가 삭감되어서 도비 하고 편성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왜 정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거에요?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왜 몇 가지 되지도 않은데 업무파악도 안하고 들어 와서

강극중위원

진영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그게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 보상비입니까? 진영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비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주차장 조성입니다.

강극중위원

주차장입니까?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예.

강극중위원

들어가는 입구 부지 보상하고 그것은 정비를 했었어요? 들어가는 입구가 넓어졌습니까?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까?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예.

강극중위원

답변 들으려 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겠어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동상 아케이드돔 보수공사에 보면 국비가 1억 삭감이 되었으면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도비가

종길

서종길위원

도비에서 지원 한다면 도비가 1억 4000이고 시비가 1억 6000으로 증액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1억 200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밑에 기 예산편성이 4000만 원 되어 있었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기청에서 해주기로 했는데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당초에 도비가 없었습니다만 도비를 계상했는데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이게 도비하고 시비부담을 해서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왜 사업이 중기청에서 하다가 시도 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은 제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내시 받을 때 중기청으로부터 내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 주관부서는 어디에요?

명자

이명자지역경제과장

경제정책과입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청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업연도 내에 연초부터 변경되면 모르지만 갑자기 왜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정부에서 1억 2000을 지원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서 중간에 이 사업 우리가 하기 곤란하니까 너그 지자체가 알아서 해 하는 것은 정부 측의 어떤 신뢰도도 떨어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정책에 반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납득하기 힘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세출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세출은 기정예산 56억 1100만 원 보다 9억 5600만 원이 증가된 65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실업대책이 4300만 원, 중소기업진흥이 2600만 원, 특화산업육성이 8억 8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내역에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고용촉진훈련 참여보상비가 기정예산 7900만 원보다 3100만 원이 증가된 1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기정예산 57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에 따른 기업체 항공료 지원이 기정예산 3300만 원보다 1400만 원 증가된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업체 경영자문 교육비 300만 원과 수출업체 통,번역료 지원 200만 원은 경상적경비로 재편성 하였고 기업체 안내 간판 집중 설치대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화산업육성 기정예산은 19억 2400만 원보다 8억 8700만 원이 증가된 28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보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유치 여비 200만 원과 김해산업단지 조성 추진여비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용역비 2억, 산업경제분야 로드맵 용역비 2억과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정밀기기센터 조성이 기정예산 2억이 증가된 4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의생명 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비의 기정예산 10억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출연금으로 정정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은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3400만 원이 증가된 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현장 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은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가된 1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생략, 됐습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성

김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233페이지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기정에서 2억이 지금 추가되었고 그 뒤에 보면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에는 1억 얼마입니까? 2억 3400 추가 되었고 현장 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에 50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게 보면 연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화 기술쪽에, 이 3개를 전체적으로 증가된 내용이 아마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특화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중소기업에서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하고 이런 부분 내용을 알고 싶은데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우선 233페이지 신지식 기계산업 특화기술 정밀기기센터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까지 저희들이 주촌면 농소리 지금 현재 김해산업단지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지 내에 부지 1,000평, 건축면적 800평 규모로 저희들이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이 센터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김해 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 정밀 기기센터는 모토라든지 베어링, 기계, 워스큐류 등에서 연구 개발이나 시험 평가 다음에 산학연 기술 협력 지원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 뒤에 보면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산업 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자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각 지역에 전략산업육성 차원에서 4대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2년 이내에 과제당 연간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은 선정이 되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14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6개 업체, 올해는 7개 업체가 과제가 선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선정과정은 평가단이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선정 평가는 주관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전략산업 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다음 총괄부분 평가는 한국산업평가원에서 총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아까 말씀하신 앞에 보니까 신지식 기술산업 특화기술 이게 뭔가 친환경적이고 고 수익적인 어떤 사업 같은데 그게 다 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이 업체의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조성합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런 업체들이 김해에 유치가 많이 되면 김해가 상당히 세수라든지 이미지, 김해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맞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우리 공단 중에서 시내에 있는 안동공단 안 있습니까? 안동공단에다가 이런 도시 속에 공단이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적이고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센터 조성이나 센터 유치 부분은 저희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 하고의 전체적인 김해의 어떤 도시계획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지향적인 입장에서 김해를 볼 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김해시민들에게 세수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사실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많이 참고로 하시고 이런 좋은 사항들이 있으면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각 과별로 해서 서로 연계도 하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들어보니까 기획과에서 이런 부분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추진해주시고 저희들도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제공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를 왜 9개월 만에 줍니까? 1년이면 1년이든지 왜 9개월 주는 이유가 뭐예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원래 저희들이 민주노총 사무실은 전세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올해 5월 달에 끝나져가지고 다시 재계약하면서 임대료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전세금을 우리 시가 지원해 주었어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부분에서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 기업도시 유치팀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업도시유치를 위해서 대기업 참여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하고 자료 수집을 하고 있고 참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성과 같은 게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업 도시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지역이 가장 기업도시로 적합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초단계부터 계속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가장 큰 업무라고 볼 때 대기업의 유치를 꼽을 수 있겠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우리 시는 중소기업체가 5000여 군 데 중소기업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1군 업체들이 없잖아요. 김해를 대표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없다 말이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김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앞으로 대규모 기업들을 비롯해서 중견기업도 앞으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유치팀을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7월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강극중위원

3명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3명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조직개편하고는 상관없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기업지원과 내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조직 개편을 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조직 개편한 것은 아니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내에

강극중위원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밑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용역비라든지 산업경제분야 로드맵 용역비가 이 부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지금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개발용역비는 기업도시 유치팀에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 기업 도시로서의 적정한 지역이 될지 이러한 부분과 또 그랬을 때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용역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워 놓았고 다음에 산업경제 분야 로드맵은 기업도시 유치만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김해지역이 제조업 위주로 발전해 왔지만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어떤 산업을 위주로 성장을 해야 될지 발전해야 될지 그것은 전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 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이거 어디다가 용역을 의뢰할 생각이십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경남도의 전략산업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산업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지금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 그것은 경남도에 전략산업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본 위원은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믿음이 크게 없는 사람이라서 조금 과연 이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 되거든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주는 산업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자료 수집이라든지 경남도와 연관된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일부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과연 이 과제를 경남발전연구원에 대한 믿음이 크게 없는 사람이 과연 이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었는지는 의문이 되거든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주는 산업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자료 수집이라든지 경남도와 연관된 부분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일부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개발 용역을 의뢰하실 때 물론 우리 시가 도시개발과에서 공단조성 같은 것은 그 쪽 부서가 주무부서지만 김해 전체를 놓고 큰 틀에서 보고 우리가 안동 공단이라든지 안동 어방공원이라든지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우리 김해시가 안고 있는 큰 숙제에요. 이런 부분들도 용역 의뢰할 때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첨가적으로 할 수는 없는지 저는 그런 것도 한번 물어 보고 싶어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산업경제로드맵 하겠다 이런 전제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지식기반형 기업도시관계는 일단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기본 계획을 가지고 투자기업에 러브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업경제 발전로드맵은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작년 연말해서 5,200개가 있지만 대다수 대기업의 협력사로 주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대규모 우리 주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 앞으로 2015년이나 2020년을 전제로 한 산업발전방향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우리 지역적인 거 보다는 국가 또는 우리 광역 도단위 이렇게 연계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산업에 어떤 신산업이라든지 기존 업종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재편을 할 것이냐 이런 전제를 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 김해 전체의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용역을 저희들이 일단 추진해보려 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요구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이 기업도시유치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요. 반드시 우리 김해시가 창원을 능가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항시 많이 가지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대표할 기업들이 없어요. 창원과 우리 김해하고 비교해 볼 때 창원에는 여러 가지 대표기업들이, 상당히 대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김해시는 대표할 대기업들이 없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 창원을 추월하기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업도시유치팀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것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지내 있는 공단이전 문제도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업무지만 이렇게 전체 어떤 기업관련 하는 업무를 맞고 있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건 발전 로드맵을 하면서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추가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 1특화사업을 2006년도에 7개 지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지원금을 주고 나서 그 기업이 폐업을 한다든지 업종을 전환한다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우리가 지원했던 것들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도 추가로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충분히 법적인 제재조치를 하도록 예를 들어서 기술이전을 해서 타 지역으로 기업을 옮긴다든지 이런 장치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폐업을 하면 어떻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선정을 하면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처음 기술지원 선발 때부터 엄격하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선정을 했더라도 혹시 기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폐업을 하고 나면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런 것은 당연히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종길

서종길위원

법적 장치라는 게 구제적으로 어떤 것이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주체가 정밀기기산업 우리 경남에 기계산업 중심으로 특화산업으로 해서 산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총체적인 관리는 사실은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입니다.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단지 우리 지역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은 우리 시비 부담분입니다. 예산에 계상해 놓은 부분은 그런 장치들을 하고 만약에 특허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을 해서 수입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기금으로 내어놓도록 충분한 법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기금을 어디서 내어놓는다 말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것은 경남 테크노파크에다가 내어놓도록 되어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만약에 기업이 폐업을 했다면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김해시에 들어간 돈을 다시 돌려준다 이 말입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그렇지요. 당연히 회수하면

종길

서종길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확실합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나중에 저한테 공문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은 다 끝난 사업 아닙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과 같은 질의내용인 것 같은데 지역고용 인적자원 개발연구사업 지원비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용역비, 로드맵 용역비 이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기업도시 유치 용역비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발전 로드맵 용역비 같은 부분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에 기본적으로 용역에 들어가는 용역단가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남도라든지 다른 인근지역에서 하고 있는 연구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비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시에서 이 금액이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금액하고 시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절충을 본다는 소리입니까? 안 그러면 여러 가지로 타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시에서 지정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나중에 저희들 예산이 결정되면 제안 업체에 자기들 제안내용하고 제안금액들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역고용 인적자원 개발연구사업 지원비 이 개념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대상이라든지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노동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인제대학교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신청사업이 김해지역 노동시장의 특성 분석과 신예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공모해서 전체 7000만 원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00만 원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이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역할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연구용역은 저희들이 올 4월에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11월달에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보니까 지원비, 개발비, 용역비 어떤 근거자료에 두고 하기는 하겠지만 시에서 정확하게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같으면 너무 터무니없이 금액이 지출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산식 단가가 있습니다. 조사의 범주라든지 해서 인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조사연구비, 나중에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 대한 책자인쇄 해서 단가를 하는데 방금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으로 범주를 정하면 개략 이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전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산식을 한 결과에 이 정도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기업지원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들도 개발비, 용역비, 지원비들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해놓기 때문에 아무쪼록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의 영세한 사업체가 너무 많은데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 지난번에 부산일보에 나왔던데 지금 몇 건이나 고발 당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 고발은 바로 경찰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시가 제일 많던데?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정확한 건수는 아직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법무부 출입관리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개략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 합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선영

하선영위원

이백몇 건인가 그렇던데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저희 지역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만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김해에 외국인 근로자가 타 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경남도도 그렇고 왜 그렇느냐 하면 특히나 현재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김해에 영세한 기업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안 쓰고 싶지만 김해시에서 기업에 지원을 전혀 안 해주고 전화를 해도 관심을 안 가져준다.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물어봐야 되고 창원이나 이런 데 알아보려면 100명 이상의 사업장이나 큰 중소기업에만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지 작은 영세한 부분에는 못 쓴다. 그래서 결국 불법 외국인근로자를 자기네들이 벌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기업체 외국인 근로자들을 인적자원이라고 제대로 생각하시고 이 분들을 정말 기업체에 배치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지자체라든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에 있는 보호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 해줄 수 있는 법적이라든지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아무리 직업이 없더라도 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지금 지원을 제대로 못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업주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근로자들을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태반이라는 것이 문제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불법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그 분들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선영

하선영위원

불법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합법적으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도 도하고 협의해서 마련해 준다든지 인권에 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는 고용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일자리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오히려 구인을 그러니까 기업체에 원하는 것보다도 요즘 최근에 와서 졸업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구직을 신청하는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는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3D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고학력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의 취업을 대단히 기피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어떻든 저희들은 고용안정 대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김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연결시켜서 서울까지 혹은 큰 데가 아니고는 애로를 느끼는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고 정말로 제대로 된 영세한 기업체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박완석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관리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7000만 원이 증가한 12억 929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으로 전국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일하는 사업예산으로 국비 2192만 원이 기히 시달됨으로 해서 자체사업비로 32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세입부서로서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종길 위원입니다. 김해시 세무과의 업무가 아주 중요한데 세수추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세수추계를 세무과에서 하죠?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연간 세수추계를 우리 세무과에서 주로 할 것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우리 재산세 목표액이 기정 210억 원이다가 올해 285억 원으로 7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다음에 주행세 목표액이 190억 원에서 250억 원, 60억 원의 세수가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수추계를 하실 때 당초부터 작년 예산을 보고 이렇게 세수가 들어올 것이라고 가정을 하셔야지. 세수가 30% 추계를 잘못한 세수추계 아닙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지방세법이 순간적으로 자꾸 변경이 됩니다. 재산세의 요율 적용이 5%씩 상향조정되는 것이 금년 상반기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기 전에, 그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할 때도 감을 못 잡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감을 잡아서 이렇게 추경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조금전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세율이 몇 % 올랐습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적용하는 세법에 보면 50%에서 55%로

종길

서종길위원

세법을 정할 때는 항상 입법예고를 합니다. 사전에 의견을 띄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세율이 5% 올랐으면 5% 오른 그런 만큼 세수를 증액시켜야 되지, 지금 보면 30% 넘게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210억 원에서 285억 원 30%, 또 주행세 목표액이 190억 원에서 250억 원 그만큼 세입목표액이 사장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당초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은 추경에 쓰기 위해서 남겨놓은 세입같이 안 보입니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래세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들 상상도 못하는 순간적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2% 거래세 적용하다가 0.5% 내리고 하는 것이 순간적으로 변경되면 저희들도 정말 황당합니다. 추계할 때 물론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잡아야 되는데 미처 못챙겼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그런 세수는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로 한정된 세금들이기 때문에 산정만 정확하게 하면 75억 원까지 세입 추가로 예산이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잘 편성하셔서 2006년도부터는 5%, 10%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30%씩, 75억 원씩 증액되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세수추계를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안 맞습니까? 과장님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고 저희들 재산세가 정산개발 골프장이 개장함으로 해서 증가한 부분이 14억 원

경록

제경록위원장

과장님 전반적으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 1000만 원에 금회 추경에 5981만 4000원을 합해서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부서공통 급량비 당초에 누락이 되어서 1827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족분 3명 인원 증원에 대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명 증원에 대해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생림 마사지구, 진영지구 2개 합해서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56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기정예산 750만 원에 도비 500만 원을 해서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온드비 이용수수료 135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수용비 50만 원, 지적 불부합지 정리 업무추진비 생림 마사지구하고 진영 진영지구 합해서 500만 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여비 300만 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200만 원, 이상은 전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장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없습니다. 다 경상적경비 성격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