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원입니다. 200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2,722억 3,200만원보다 622억 5,100만원이 증액된 3,344억 8,300만원으로 22.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2,915억 4,4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2,418억 8,100만원보다 496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 20.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29억 3,900만원으로 2006년도 기정예산 303억 5,100만원보다 125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41.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7.2%, 특별회계 12.8%로서 2006년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는 1.7%가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2006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0.5%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42.8%, 의존재원은 9.6%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24.4%, 의존재원은 75.6%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0.3%, 경제개발비 34.1%가 전체예산의 7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14.3% 증가되고 경제개발비의 34.6% 증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20.5%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자본지출 28.0%, 이전경비 21.6%, 예비비 및 기타 118.6%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18.7%, 융자 및 출자 마이너스 35.6%, 내부거래 6.1%입니다. 다음페이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03억 5,100만원보다 41.5%가 증가된 총 429억 3,900만원이며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제1·2지구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등 10개 특별회계이고 감소된 회계는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등 2개 특별회계이며 신설된 회계는 수질개선, 기반시설부담금 등 2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페이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으로 예산규모 및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 1,665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억 6,000만원인 12.6%가 증액되었고 그 원인은 자치행정과의 연금부담금,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로 인한 예산증가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지역개발사업비, 문화관광과의 인조잔디조성, 전천후 육상보조경기장시설, 보건소의 양촌보건지소 신축,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1,62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4억 1,400만원의 12.4%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 2,700만원보다 22.4%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단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과·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용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5억 1,778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8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1쪽, 일반수용비 시정현황 책자인쇄 500만원, 국방대학교유치계획 책자인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주요시책 여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국제사회단체간 교류협력에 대해서 400만원했고 벌곡 한삼천리 산1번지 고속도로변에 있는 대형광고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 해서 봉급은 분권교부세를 시비로 대체했으며 정액급식비 3,000만원 부족분, 교통보조비 부족분 2,900만원, 83페이지, 명절휴가비 부족분 1,200만원, 가계지원비 부족분 3,700만원과 연가보상금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는 도로기동수리반에 224만 5,000원과 도로보수원에 1,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 하단부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84페이지,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 부담금 과목 4,200만원은 자치단체자본이전보조금으로 보조금에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일반수용비 자치법규집 추록 이것은 논산시기구가 전부 개편됐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다시 추록해서 하는 겁니다, 1,000만원. 그 다음에 논산시 고문변호사 수당은 당초에 논산시변호사가 하나였었는데 2인을 위촉하는 바람에 부족분 240만원, 86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조정해서 감 902만원과 그 밑에 국제교류에서 일시사역인부임 387만 5,000원, 8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부족분 2억 3,000만원과 정보통신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부담금 8,925만원 이것은 KT에서 설치하면서 국고하고 도비가 있었는데 시비부담금분입니다. 나머지 87페이지 하단부에 백제박물관 외국어 홈페이지구축으로 해서 그 다음장 88페이지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읍·면보건지소 IP시설 3개소에 1,800만원, 정보통신기계실 하론소화기 시설장비는 과목정정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3,165만원인데 주요내용은 디지털키폰 구입과 정보통신기계실 하론소화기 구입으로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전산정보에서 일반수용비가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요금하고 제세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행정정보종합정보망 운영관리해서 시설장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영비 주민정보화 강사 수당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알림이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900만원과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1,050만원하고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읍·면보건지소 보건행정정보망 변경구축이 500만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료관 데이터 저장시설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은 기록물관리 저장장치를 하는 겁니다, 5,000만원. 침입방지시스템 구입해서 5,000만원, 신규직원 및 노후업무용 컴퓨터 구입해서 1억 5,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3대 구입에 7,200만원으로 3억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예비비는 감을 2억 9,53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90페이지 보니까요, 그 신규직원 및 노후업무 컴퓨터구입비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1억 5,000만원이나 되는데 컴퓨터가 1대에 1억 5,000만원이나 갑니까?

아니, 1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대수에 따라서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구입할 것은 약 100대 정도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100대를 구입하는 거를 1식이라고 해 놨으니까 1대 구입하는데 1억 5,000만원 으로 생각밖에 안들잖아요.

저희가 계획은 100대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100대라고 써놔야지, 1식이라고 해 놓으니까 나는 1대 구입하는줄 알고 1억 5,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100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럼 100대면 1대에 얼마씩입니까, 그럼?

150만원 정도입니다.

150만원?

예.

1대에 150만원, 100대에 1억 5,000만원 그렇네.

지난번에 신규직원이 한 40명이 왔고요, 그동안에 노후된 것 해서 100대 정도 구입하려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143페이지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대건고등학교에 하는 사업이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우수 고등학교 육성과 특수시설 학교운영에 대한 사업으로서 우리 교육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수 1개 교실을 운영해서 거기에 논산시 최고 우수 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환경, 책상, 의자, 비디오 등 모든 사업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특수학교는 뭘 가르치는데요?

각 지역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 우수한 학교육성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1개소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에 따른 학교가 대건고등학교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 줘야지 그러면 왜 시비를 줍니까? 시예산을, 분명히 학교예산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몇 군데 훑어보니까 지금 전부다 학교 몇 군데를 지금 시비로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논산중학교같은 경우에도 인조잔디를 한다고 하는데 도비 1억 6,000만원 왔는데 나머지 시비로, 전부다 시비로 아마 하고 그러면 5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왜 이런 걸 다 교육청에서 해야지 왜 시비를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시비를 왜 줘야 되느냐 이거야, 교육청에서 줘야지 당연히 교육청에서 줘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저희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의 질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그 영어마을이다, 무슨 독일마을이다, 크게 사업을 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는 데는 일반회계 7.2%까지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한 4.8%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회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손병문입니다.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수도권지하철 충남관광이미지 홍보물제작 등 일반수용비 예산이 되겠고 추억의 병영체험축제관련과 관련해서 3,000만원 예산안을 홍보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3,000만원, 저희 문화해설사가 우리관내에 12명이 있습니다. 문화해설사에 대한 유니폼 제작으로 해서 192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 단복구입으로 해서 우리 시립합창단 50명에 대한 단복 1,5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수공연 교육 프로그램 8개 사업에 대한 복권기금사업으로 9,896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제47회 한국민속예술제가 9월 29일∼31일 이렇게 해서 정읍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 충청남도 대표로 해서 상월 대명리 일소리가 참가하는 사업으로 1억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변경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위탁보조에 있어서 강경젓갈축제를 8,000만원 추가 계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강경젓갈축제가 금년 2회 연속 우수축제로 해서 국비 및 도비 4,000만원 추가지원 사항으로 해서 시비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한 남부평생학습관 사회취약계층 문화사업 관련된 2,000만원 계상된 사항, 그리고 작은 도서관은 마을단위 도서관 운영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된 사업이고 민속시범학교에 대한 성동·백석·동산초등학교에 대한 900만원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에 탑정호 수변생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1억 4,200만원을 감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금산 인삼엑스포 공연 단체지원에 대한 300만원, 그리고 제1회 놀뫼예술제 개최로 1,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총에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사업으로 광석중학교 도서구입 1,000만원, 양촌건양중·고등학교 국악부 지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대둔산 관광안내표지판 2,000만원, 탑정호 수변관광자원개발 영농손실 보상금 아까 1억 5,000만원을 감한 부분에 대한 과목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사행성 압수게임기 보관적치장 적치 2,500만원 사항은 이것은 검찰과 경찰에 대한 압수물품에 대한 보관 적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젓갈축제에 메인무대 차광막시설보수로 2,000만원, 저희 관광지에 대한 벤치, 그네 설치하는 2,0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해서 현재 6억 4,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부담금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문화재지역에 대한 잡초제거 등 순회정비 사항으로 310만원이 계상돼 있고 용역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항은 도비가 일부부담이 줄면서 시비부담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노성산성 지표개발이후 성벽보수를 1억 2,000만원, 돈암서원 담당보수 1억원, 관촉사 석불입상 및 석출 보수 2억 8,571만 4,000원, 남양전씨 종중문서 보호각 단청 5,0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연산영사재 보수정비 2,000만원, 논산영사재 지붕보수 5,000만원, 행림서원 보수정비 3,000만원, 개태사 토지매입에 있어서 도비 2,350만원을 감하고 시비 2,35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은진향교 보수정비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개태사지 토지매입 사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노성 교촌리 문화유적진입로 편입토지에 대한 2,000만원, 사계 김장생선생 묘역주변 배수로 정비 4,000만원, 백일헌 영당 재실 지붕보수 6,000만원, 다음장 송불암 배수로 및 주변정비 5,000만원, 연산향교 명륜당 지붕보수 5,000만원, 윤황선생 사당계단 정비 2,000만원, 김임 신도비 보호각 건립 및 주변정비 3,000만원, 원목다리 진입로 포장 8,0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0만원, 그리고 파평윤씨 충헌공재실 기단보수 1,500만원이 계상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 제세공과금 등 해서 4,5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이동용 무선조명콘솔 설치 400만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문화예술회관 피아노 구입 1,500만원을 추가계상한 사항 등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하수도처리 원인자부담금 론볼휴게시설 등, 다음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환경사업소 테니스장 락카룸에 대한 부담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단원, 죄송합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군 체육팀 육성사업비 2억 4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운영프로그램을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대한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3,195만 4,000원을 계상한 사항, 그리고 다음장에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사업비 4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국비보조사업 논산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5억원 계상입니다. 이 사항은 각 중앙정부 시책사업으로 각 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으로 500만원, 민간행사위탁보조로 해서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3,000만원, 도민체전 선수단 훈련강화 및 훈련용품 구입으로 8,500만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63페이지, 충청남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500만원 추가계상한 사항과 충청남도 시·군공무원 테니스대회가 11월경에 논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1,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논산고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설치 및 배수로정비 1억 2,000만원, 기민중학교 농구장 우레탄설치 3,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및 체육공원 유지보수비 5,000만원, 성동면 원남리 광장포장 및 화장실 설치사업비를 감시켜서 논산천 둔치 음수대 설치 2,000만원, 그리고 야외헬스기구 설치 1억원, 직장체육팀 숙소보수 1,000만원, 게이트볼장 보수 5,000만원을 계상하고 공설운동장내 탁구장 및 사무실 설치로 4,849만 5,000원, 그리고 전천후 육상보조경기장 시설로 해서 금년도 육상공인 2종 시설을 설치하는 거와 관련해서 전천후 시설을 특별교부세 7억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그리고 체육공원 등 휴게의자 설치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이 되고요. 체육진흥기금 5,000만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7억 9,900만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청소년예절교실 교육교재 제작으로 해서 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북카페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성립전예산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 54만 2,000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100만원, 그리고 다음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청소년지도자 배치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168만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에 대한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지도자 상담요원 1명 배치사업에 대한 650만원, 그리고 상담실 운영자원봉사, 상담요원 자원봉사가 1,400만원, 청소년자치위원회 100만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시보발행인쇄비 800만원, 시정발전 광고료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및 보도용 카메라 920만원, 공설운동장 잔디유지 및 잔디관리에 372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저희 공설운동장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과 제세공과금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전기실 수선 및 피뢰기 설치 500만원 공설운동장 벽면금감 안전시공 1,500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내용이 되겠고요. 169페이지, 저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세위원입니다. 아까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왜 해 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예, 지금 논산중학교같은 경우는 정부시책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엘리트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많이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이러한 체육시설을 갖다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각 부지라든가 이런 시내권에 부지를 확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땅을 살려도 적어도 평당 몇백만원 이상씩 주고 사야 하고, 그래서 정부가 별도로 시·군 지방자치단체나 도가 땅을 구입해서 시설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각 시내권에 있는 학교들을 이용해서 투자를 지원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왜냐면 저희가 논산중학교 운동장에 이러한 인조잔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저기 하려면 적어도 수십억원 들이지, 수백억원, 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운동장 시설을 방과후, 또 일과시간 등 이런 학과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학교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 교육분야도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이러한 교육기관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도에 가면 광역에는 교육에 관한 모든 예산도 도 교육위원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도에서 다 심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광역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또한 일부 학교에 대한, 논산고등학교라든가 이런 각 학교관계도 실질적으로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개념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질의하세요.